○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1항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에 통폐합됐는데, 2021년도까지는 같이 운영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운영했죠?

○황국주위원 두 개 통합해서요?

○황국주위원 따로따로잖아요?

○황국주위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 주체는…….

○황국주위원 가정복지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황국주위원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는 어디서?

○황국주위원 그럼 3년 했네요?

○황국주위원 이때까지는 3년씩 계약을 하셨네요?

○황국주위원 올해는 5년으로?

○황국주위원 혹시 가정복지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달서구에 어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황국주위원 가정복지회에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고.

평가위원회는 공무원 포함 5명 이내인데 4명, 3명, 2명, 1명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누가, 어디서 선정하죠?

○황국주위원 올해는 몇 분 추천해서 몇 분이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선정을 잘 해서 평가를 잘 해 주시고, 재위탁 선정하는 데도 아홉 분 선정해서 하잖아요. 좋은 분을 제대로 잘 선정하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다문화 이 사람들은 복지회에서 전문가가 없으면 소통이 되나요? 다문화는 말이 다 달라서…….

○남현주위원 계대에 다문화, 한국말 배우는 데 가 보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현주위원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남현주위원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죠?

○남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184개 운영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좋은 성과 대표적인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나중에 팀장님께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없으면 대한민국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실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그러면 다시 공개 모집 하는데, 가정복지회 말고도 예상되는 기관이 있을까요?

○박왕규위원 6페이지 운영비에 69억9,000, 기금, 시비, 구비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에 보게 되면 가족희망드림 지원에는 기금, 시비, 구비 표현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느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예산은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비율이 50 대 25 대 25 되어 있고 어떤 건 70 대 15 대 15 되어 있는데, 위에서 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구비, 시비가 대개 25 대 25로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다문화 가족 지원에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기금이 40이고 시비가 23, 구비가 37, 이렇단 말이에요. 달서구는 다 알다시피 재정이 매우 부족한 곳인데, 더군다나 9억9,000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구시는 23이고 우리는 37, 혹시 이게 2023년도 사업 계획 아닙니까? 그럼 2021년도, 2022년도에도 똑같았는지, 아니면 혹시 변경돼서 대구시에서 우리 달서구에 더 부담시킨 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그런 뜻이 포함돼 있죠.

○박왕규위원 전체적으로는 비율이 맞아떨어지는데, 구비 사업으로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민간위탁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은데요. 민간위탁이라 그러면 예산 관리라든가 점검 시스템 미비, 민간위탁 독과점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게 오늘만 해도 민간위탁이 네 개입니다. 사실 저는 민간위탁이 장기 운영되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민간위탁이 장기화되면 사유화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말 그대로 위탁이라는 건 위탁하게 되면 선정 기관이 여러 개 돼서 다양한 기관이라든가 개인 사업자, 새로운 사업이 진행돼서 변화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에 너무 둔감하지 않나,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돼요. 민간위탁 자체는 우려가 많고 점검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운영을 하면서 민간위탁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저하되고 수탁 기관과 집행부의 유착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민간위탁 기관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과장님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민간위탁이 거의 재계약 수준이거든요. 재선정이라는 단어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재계약으로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바뀌면 전체가 바뀌어서 새로운 물결이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독과점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서 효율적으로 민간위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잘 집행되고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으로 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것 맞죠? 재계약이죠?

○부위원장 정순옥 어린이집 네 개 중에 세 개는 개인이고 법인이 한 개죠?

○부위원장 정순옥 AK그랑폴리스는 단지 내에 있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정우어린이집과 조은어린이집은 그냥 민간 시설 아니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호정어린이집은 갈밭남로에 있는…, 이것도 단지 시설에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법인 시설인데 언제 국공립으로 전환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법인 시설도 일부 지원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 시설을 굳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국공립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9개 구·군이 됐잖아요, 달서구에만 타 지역 선정까지 열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국공립 선정에 북구나 남구, 수성구 같은 데는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 지역에 기여한 사항이 있거나 그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유일하게 대구시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유능하게 운영하는 달서구 사람들에게 혜택이 적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재위탁이라 그러면 어쨌든 5년을 하고 또 5년 기회를 더 주겠다는 건데 어린이집이라는 건 사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공립을 하든 민간을 하든 개인을 하든 어린이집을 할 수 있다는 자체와 신규 사업 기회, 진출 기회를 많이 줬으면 하거든요. 재계약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정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65세가 정년인가요?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만 해도 어린이집이 몇백 개소가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육하는 부분에서 누구라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위탁이 돼서 한번 해 봤으면 다음엔 다른 사람들한테 진출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나름의 장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달서구의 아이들을 돌보는 거라면 누구라도 국공립에 진입해서 한 번쯤이라도 국공립 이름을 달아서 우리 달서구 아이들이 그래도 국공립에 한 번쯤은 다녔다는 그런 기회를 공정하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이라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재고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선정 개소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거나 정말 투명하고 보육 서비스를 품질 높게 하는 어린이집도 진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재계약이라는 부분은 이분들한테 기회를 더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아까 선정 기준에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70점이 다 넘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가는 국가에서 하는 제도기 때문에 A등급을 안 받는 원이 극히 드물거든요. 누구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유형이 국공립, 법인, 직장, 개인, 가정,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간·가정에서는 늘 이런 차별을…, 부모, 아이들, 그다음에 교사들도 차별받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가 사회에 같이 진출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앞장서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달서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규모와 시설이 되면 국공립 시설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통폐합하고 서로 합심해서 이런 시설 규모를 갖춰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려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몇몇이 모여서 풀어야 될 사항이다, 그죠?

○장호섭위원 개인 민간어린이집이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서 민간어린이집들이 힘을 합쳐서 한 곳에 통합해서 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보니까 네 군데 다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A등급 받았죠?

○박왕규위원 한국보육진흥원 심사 기준은 여기에 없는 것 같고 다만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기준은 나와 있는데, 쭉 보니까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 실적에는 어린이가 몇 명인가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박왕규위원 그렇게 본다면 AK와 호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 교직원 수는 똑같이 16명인데 현원은 AK는 51명 중 51명을 다 채웠고 호정어린이집은 10명 정도 부족한데, 이럴 경우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점수를 줄 때 차이가 납니까?

○박왕규위원 어차피 국공립으로 갔을 때는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인원을 꽉 채우는 것이 정상적인 길 아닌가 생각 들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AK어린이집은 입주할 때 51명 정원인데, 지금도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 51명 정원이 찹니까?

○남현주위원 얼마 전에 어린이집 개소할 때도 제가 갔다 왔고 한번 들렀는데 왠지 아기들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처음에 입주할 때와 아기들이 똑같이 차는가 싶고, 우연히 얼마 전에 한 바퀴 돌다가 한번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아기들이 처음에는 활성화되고 굉장히 많았는데, 그만큼 없는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잘 챙겨 봐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해서 현 정부의 정책이라 해야 하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세요?

○위원장 박종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하더라도 방향은 어쨌든 국공립으로 간다는 의미죠?

○위원장 박종길 사실 우수한 수탁자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기회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서, 사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받으면 이분들이 안 바뀌고 계속하는 거죠? 5년 단위면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재계약보다는 재위탁이 안 맞습니까? 우수한 수탁자라고 인정하더라도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분들이 계속 수탁자로 남을 수밖에 없네요, 현실적으로?

○위원장 박종길 자산 자체가 수탁자 것이라는 의미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2022년도에 안전사고가 5건 있었고, 올해 1건 있었어요?

○부위원장 정순옥 안전사고 5건은 어떤 사유로 생긴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안전사고가 참 중요한 건데 이런 건 파악되셔야 할 것 같은데…, 체육 시설 내 본인의 부주의라도 보험을 적용해 줍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가다가 시설 내에서 넘어지거나…….

○부위원장 정순옥 2022년도부터 회원 수나 이용률을 보면 검토보고서에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행부에서 특별히 구상하시는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건 과장님 예상이고, 그리고 아까 2022년도 5건과 2023년에 1건 있는 안전사고 내용이 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월배체육공원에 지금까지 민간위탁 업체가 바뀐 적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사실 시설은 우리 달서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이건 충분히 한 번 정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서로 민간위탁 하려는 업체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장호섭위원 자기 자본이 여기에는 투자된 게 없잖아요. 개인 자본이 투자된 게 없지 않습니까? 순수한 우리 구비로 시설을 다 만들어서 위탁 준 상황이잖아요.

○장호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장호섭위원 차기 후보자만 대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넘어온 것입니까?

○장호섭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재위탁 넘어가는 겁니까?

○장호섭위원 일단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건 팀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정순옥 위원님께서 안전사고에 관해서 여쭤보셨는데, 작년에 5건이나 되고 올해도 1건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알고 계세요?

○위원장 박종길 그럼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최홍린위원 그럼 5건 다 배드민턴 사고인가요?

○최홍린위원 올해 1건도?

○최홍린위원 보험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건 혹시 그럼?

○최홍린위원 처리가 완료됐다는 건 안 되는 걸로 처리가 완료됐다는 거네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보험 처리 완료”는 보험급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처리가 완료된 거죠?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의 부주의든 시설물의 문제든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재위탁 동의안을 들고 오셨으면 사전에 미리 자료를 챙겨 오셨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도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위탁 사무에 보면 수탁 기관에서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심사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박왕규위원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 제 말씀은 자료를 제출할 때 심사기준표가 어떻다고 넣어 주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왕규위원 그렇게 안전사고가 났으면…,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70점 이상이 아니라 10점을 높여서 80점,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박왕규위원 사고가 안 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모르지만 사고도 났고, 또 재계약인 경우에는 지난번보다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로 법률에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조례 때문에 늦게 와서 설명을 못 들어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송현체육센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시설 운영 실적이 15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10점이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유가 뭐죠?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위원님, 혹시 어떤 자료인지……?

○박정환위원 설명서 13쪽 평가 결과에 보면 월배는 93점으로 상당히 높은 데 반해서 송현체육센터는 8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시설 운영 실적이 10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거기가 프로그램이 몇 가지죠?

○박정환위원 GX 프로그램, 1층 아닙니까? 2층입니까?

○박정환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탁구장을 더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요금은 만 원이죠?

○박정환위원 한 달에 3만 원 아니잖아요?

○박정환위원 비싸다는…….

○박정환위원 이번에 무릎 때문에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럼 대관이 안 됐다는 건 GX룸입니까? 탁구장도 넘쳐서…….

○박정환위원 그럼 성과평가표를 다시 만들어야죠. 송현에 맞도록 해야죠. 대관이 없다면 5점을 어떻게 받았어요?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빼야죠. 대관이 안 된다면서요.

○박정환위원 안 되는 걸 왜…, 그럼 이거 가짜네요? 잘못된 거잖아요. 대관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점수가 10점 중에 5점이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송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시설 운영 실적 25점 중에서, 대관이 안 된다면서요. 안 되는데 어떻게 5점을 받습니까? 0점을 주셔야지.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박정환위원 이 항목을 빼야죠, 상황 설명을 하고. 대관이 안 되는데 최저 점수를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박정환위원 논리가 안 맞고요. 그렇게 설명해서는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럼 서울특별시와 대구 달서구하고 똑같습니까? 적용했을 때 예산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다 똑같습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죠. 그만큼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일에 이렇게 되면 수탁받은 기관에서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의지와 상관없이 82점을 받았는데, 안 그래요? 없는 항목을 가지고 최저 점수를 준다, 어디 그런 논리를 적용합니까? 말도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 시설은 현재 수탁자가 사단법인 달서구체육회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송현체육센터는 사단법인 달서송현스포츠클럽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달서구체육회의 수탁 기관으로서의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재계약입니까, 재위탁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이건 재계약이 맞습니다. 송현체육센터는 지금까지 달서송현스포츠클럽인데, 다시 또 달서송현스포츠클럽이랑 계약을 하면 이건 재계약이 맞습니다.

그런데 월배체육센터 내 체육 시설은 지금까지 어디서 했다 했습니까? 사단법인 달서구체육회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단법인 달서스포츠클럽으로 위탁할 예정이잖아요. 이게 재계약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재위탁 아닙니까? 분명히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달서구체육회와 사단법인 달서스포츠클럽은 주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재계약이에요?

○위원장 박종길 그건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쨌든 현재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 시설을 어디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현재 여기를 달서스포츠클럽과 계약할 예정이죠?

○위원장 박종길 현재는 달서구체육회가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이걸 달서스포츠클럽과 할 예정이잖아요. 주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이게 설명이 됩니까? 현재 하고 있는 수탁자와…….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렇게 해도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잠깐만요.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의회라는 게 그런 절차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달서스포츠클럽과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재위탁이 맞는데 이걸 굳이 재계약이라고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분명히 주체가 다릅니다. 지금 하는 주체와 다음에 할 주체는 다릅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달서구체육회와 사단법인 달서스포츠클럽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건 재계약보다는 재위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송현스포츠클럽은 당연히 재계약 맞죠, 다시 송현스포츠클럽에 주니까.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7,000여 명에게 진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센터장, 연구원, 사무원, 총 3명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황국주위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황국주위원 진학 상담을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특색 반영 체험 활동, 교육 네트워크 운영, 학습 교육 지원, 수요자 맞춤형 교육 지원, 체험 활동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리모델링 들어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황국주위원 진로진학지원센터인데, 의원님이나 주민들이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제대로,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진학 지도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이 더 지원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센터장, 연구원, 사무원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과부하가 걸린다는데, 과부하 정도가 아니고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 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025년도가 되면 옮기는 것 아닙니까?

○박왕규위원 제가 지난번에 파악하기로는 수시 모집에 서울 종로 강사분이 오셔서 상담료가 1,000만 원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때 50명에 집중 상담한다고 안 그랬나요?

○박왕규위원 상담비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상담한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박왕규위원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혜택받는 학생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박왕규위원 재위탁이니까 현재 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다시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왕규위원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치열한 경쟁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수성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적은 편 아닙니까?

○박왕규위원 입시설명회에 참석해 봤는데 100여 명씩 오고 그러는데 서울 종로학원 이런 데서 오면 더 많은 분이 오시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명실상부한 달서구 교육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스마트 때문에 공사한다고 되게 시끄럽데요. 정신없더라고요. 진로진학센터를 청소년을 위해 하는 만큼 일요일에 문을 열어 놨으면 좋겠어요. 거기 일요일에 문을 안 엽니다. LH에서 일요일에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문을 안 여는 것 같은데. 사실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진로진학센터 같으면 일요일에 문을 열어 놓으면 좋겠고, 노인 일자리 생기고…, 커피 먹으러 여덟 번인가 아홉 번 갔어요. 집 앞이다 보니 우연히 가 보면 사람이 자리를 비울 때도 많아요. 물론 어디 갔냐 하면 화장실 갔다 그러고 어디 갔다 그러고 하는데,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반듯하게 하는 것만큼 현실에서도 실질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고 재위탁을 하게 되면 일요일에 문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신경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바로 집 앞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심심하면 한번씩 들러요. 옛날에도 일자리 말고도 커피숍이 있었어요. 일요일에 문 열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차피 위탁하기 전에 조건을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해 하면 세심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남현주위원 LH 경영부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토·일요일 문을 안 연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드는가, 저하고 부담 없이 커피 한 잔 하고 얘기하다 보니 그런데, 사실 일요일에 문 열어 줘야 학생들이 시간을 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상의해 보시고 문 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사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개인의 미래가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요보호 대상자죠?

○부위원장 정순옥 대상자가 장애인이나 북한 이탈 주민이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초수급자, 이런 아동 대상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 관내 56개 학교랑 전체 일반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진학이라는 게 미래가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건데, 아까 황국주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어요, 운영 인력으로 보면 미래인재교육원에서 센터장, 연구원, 사무원, 총 3명이 운영하고 계신다 그랬죠?

○부위원장 정순옥 진학이라든가 체험 중심 맞춤형 진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세 분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됩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물론 학교에서도 진로·진학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게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진로진학지원센터라는 것 자체에 성과 평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부위원장 정순옥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진로나 취업 문제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조금 우려되고요.

○부위원장 정순옥 기본적으로 센터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문이 들고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성과에 대해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성과 평가와 운영 실적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산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잖아요.

○부위원장 정순옥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주로 다양한 세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보통 입시설명회 및 컨설팅, 제일 핵심적인 진로·진학 업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미래인재교육원)가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동구에 7개 컨설팅 회사가 공개 입찰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박정환위원 달서구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2022년도에도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 1월 1일 가장 중요한 입시 기간에 업체가 바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환위원 내부 방침은 그렇게 결정하셨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어느 누가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을 해소해서 착오 없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민간위탁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비, 구비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제가 좀 아쉬운 게, 제안설명서에도 앞으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적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위원장 박종길 진로진학센터인데 사실 업무적으로 보면 거의 진학에 집중하고 있죠?

○위원장 박종길 진로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로가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진학에 집중하다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 일류 대학에 가는 것에 집중하면 사실 진로진학센터를 만든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서, 진로에도 진학만큼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