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원만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달서구 교통발전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 교통발전 연구회 대표이신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의원 이진환입니다.

달서구의회 달서구 교통발전 연구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서구 교통발전 연구회 제안설명서

2023년도 달서구의회 달서구 교통발전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진환 의원님, 몇 달 동안 연구회 잘 이끌어 가시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철도 계획에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경제 발전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구를 하셨는데 이것 혹시 연구를 하시면서 물론 어떤 도시 활성화나 이런 부분도 장점도 있지만 이것을 연구하시면서 어떤 단점이라든가 또 이렇게 수정이라든가 보완하든지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까?

○이진환의원 예, 있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가장 크게 부각되는 단점이 공사기간 중에 많은 민원의 폭주로 주변 상가에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한 고충이 많다고 그런 단점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에 시행이 된다면 또 비용도 만만치 않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부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진환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약 한 5,00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추정되고 있는데 공사비용이, 이로 인해서 파급효과나 딱 이 도시철도가 완성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경제적인 효과만 해도 1조4,000억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그 신공항까지 연계를 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하학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달서구의회에서 물론 처음에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향후 좀 더 큰 정치를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대구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의 시발점이 된다는 데에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보다 연구를 많이 하셨고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정말 추진해 보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또는 아까 1조4,000억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진환의원 그 근거는 이 연구단체에서 여기에 이 책자에 보시면…, 11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나오는 분석을, 근거를 여기에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이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1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저는 이게 달서구의회의 의원이 되기 위해서 지원하기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 부분을 깊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 정치를 지원하게 된 동기도 이 부분에 한 일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 동안 이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제가 비록 구의원으로서 역량이 부족하지만 역량이 크신,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제 의견을 제시해서 이게 실행이 되도록 제가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긴 시간 동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많이 부여하셨는데 관심이 많으시고 연구를 하신 만큼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그런 끈을 놓지 마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진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교통발전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 교통발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대표이신 황국주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국주 의원입니다.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제안설명서

2023년도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황국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고명욱 위원입니다.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를 이렇게 잘 이끌어 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불필요한 조례 부분들이 이렇게 저희 달서구에 가장 필요한 조례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도 연구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습니까? 불필요한 것만 정돈에 치중을 하신 연구회인지 아니면 새로운…….

○황국주의원 가장 필요한 조례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각자 상임위별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다들 잘 하시고 계시고 또 저희는 이것을 연구목적이 무슨 조례를 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문화 된 조례나 불필요한 조례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두었고, 개정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정할 것 한 네 가지 정도 조례 제정은 했지만 거기에 중점을 크게 어느 분야를 집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명욱위원 이 연구한 부분을 우리 달서구의회 조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연구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 부분이 또 저희 의회에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의원 조례에 관해서 책자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공유하면서 입법 활동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조례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또 책을 통해서 같이 좋은 입법 활동을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 대표이신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의원 이영빈입니다.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제안설명서

2023년도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관 부위원장,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장관 정책연구회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책자에 보니까 우리 “참여인원”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의장님도 있고 우리 대표님 계시고, 이 의장님은 상징성으로 사진 넣어놓은 겁니까?

○이영빈의원 아, 참여의원 말씀하신 겁니까?

○부위원장 김장관 예, 그러니까 위에는 대구시 달서구의회 입법정책 연구회 참여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의장님이 참여의원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의 상징성으로 넣어 놓은 건지 이게…….

○이영빈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참여의원으로 활동하지 않으셨고 다만 연구단체가 아래에 대표의원하고 연구참여 의원들의 구성의원들만 참여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의장님께서 승인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이것 참여의원을 넣게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은 저는 이게 의장님하고 이 부분에서 자꾸 저랑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어, 이것 책에 이렇게 참여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무언가 상징성하고 되어 놓는 것하고 이렇게 참여의원으로 올려놓는 것하고는 조금은 나는…….

○이영빈의원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제목에 “참여의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이 상황들이 조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시선으로 보실 수 있는데 참여의원 여기 명칭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의원이라기보다는 “연구단체 구성 조직” 이런 정도로 변경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다른 문구가 조금 저는 제가 물론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의장님은 연구단체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을 저한테 확실히 심어주었어요. 사실.

○이영빈의원 맞습니다. 참여 안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안 한 것은 사실인데 여기 책에는 참여의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영빈의원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한 다음에 최종 결과보고서에 이 사진 삽입에 관해서는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