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진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설명서에 보면 우리 달서구의회 또는 기본 의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 이념이라든가 운영 이런 것은 이미 법과 제도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기본 방향이나 우리 품위 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기본적으로 추가를 해야 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거든요.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의도가, 있고 없고의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진환의원 기존에 달서구의회 운영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달서구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 이념이나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의 중요성, 지방분권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달서구의회의 존립근거를 마련하는 명문화된 법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조례는 굳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법 조항도 없잖아요.

○이진환의원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로써 우리 사회가 충분히 지속가능합니다. 하지만 헌법이 있는 이유가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의 기념 이념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최고 상위법인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물론 헌법과 기본 조례는 사실은 조금 의미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228개 기초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기본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광역의회가 10군데가 있고요. 기초의회가 36군데 해서 총 46군데가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228개 중에서 40 몇 개가 지금 이 기본 조례안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굳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진환의원 저는 우리 달서구의회의 위상과 지위를 규정한 이런 기본 조례를 둠으로 해서 향후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미 뭐 기초의원이라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기본 조례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발의한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차이는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사실 상위법령에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기본적으로 이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이진환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짧게요. 만약에 이 조례가 없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진환의원 저는 우리 달서구의회가 기술적인 운영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 이념과 목표 가치를 명문화시킴으로써 우리 달서구의회가 향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지방분권 시대에 기초의회로써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숙자위원 만약에 이게 이때까지도 없이 잘해 왔는데 만약에 없다면 무슨 문제가 있냐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진환의원 지금 달서구의회에 있는 모든 조례가 과연 없다고 해서 달서구의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본적인 이념과 목표 가치를 명문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어떤 달서구의회의 존립 가치에 근거를 마련하자는 이유입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조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례 뭐 지금 조례가 너무 많아서 조례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조례를 일단 조례가 없다면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일단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3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국장님 그러면 이것 우리가 예산은 1,150만 원인데 견적서 뽑아보셨죠?

○위원장 박정환 그럼 우리가 예산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우리 승인이 되면 바로 마무리 빠른 시일 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