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11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5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 2, 본리, 본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박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와 달서구를 지나는 앞산순환로 주변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차고지가 외곽에 있어 일부 대형 화물 트럭이 주택가 혹은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는 탓에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도로변 밤샘 주차는 가로등 불빛을 가리고 어두운 곳에 몰래 주차하는 바람에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법률로 대형 화물 트럭 및 버스 등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여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정된 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대형 차량들이 인근 주택가와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으며 운전자만 사라지는 불법 주정차 및 밤샘 주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 0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를 할 경우 밤샘 주차에 해당하여 약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특히 2023년 7월 기준 달서구 등록 영업용 자동차는 1만7,477대로 대구시 5만5,357대의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 영업용 차량은 5,427대, 승합 영업용 차량은 750대로 대구 9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산순환로 대덕승마장 입구에서 달서별빛캠핑장을 지나 앞산궁도장 앞 구간까지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와 밤샘 주차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가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있는 달서별빛캠핑장 진입로가 매우 위험합니다. 천체과학관이 건립되고, 목재체험관이 활성화되어 학습 체험 인프라가 구축되면 이곳을 찾는 유치원 등 단체 방문이 늘어날 것이며, 좁고 가파른 진입로 주변에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와 밤샘 주차는 사고 위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41건이던 단속 건수는 2022년 171건, 2023년에는 벌써 421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구는 2014년 앞산순환로 주변, 좁은 이면 도로 불법 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나눔숲을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대형 차량의 밤샘 주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 앞산순환로를 따라가다 보면 남구와 달서구의 경계를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 여부로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달서구 관문 도로의 시작을 불법 주차와 밤샘 주차로 알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달서구가 손님을 처음 맞이하는 달서구 관문 도로인 앞산순환로의 모습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위험천만해 보이는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가 달서구의 첫인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달서별빛캠핑장 주변 정비와 진입로 확충을 통해 불법 주정차 및 밤샘 주차로 별빛캠핑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험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달서구는 달서구민의 안전한 삶을…….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는 달서구의 선진 행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7분)

○의장 김해철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5월 18일 최종보고회를 가진 우리 구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이를 위한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우리 구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주장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 사회에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45%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구는 대구시의 감축 목표에 맞추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5%를 감축하겠다는 달서구 탄소중립 전략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우리 구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과연 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으로 온실가스 45%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 보고서가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2차 본회의 시 구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할 내용이 한둘이 아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표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탄소중립의 기본 원칙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즉,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그린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이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확산, 친환경 건축물 확대, 도로 다이어트 사업 시행, 도시 숲 조성, 습지 보전 및 확대 등을 충분히 담아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앞으로 2030년까지는 약 6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실천 사업이 보이질 않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5% 감축을 위하여 8개 분야 57개 사업, 131개 세부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대부분 기존에 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 및 조례에 근거가 마련된 사업입니다. 적어도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도시 숲을 얼마나 늘리고, 자전거 이용자는 얼마나 늘리고, 재생에너지 공급은 얼마나 늘리고, 녹색 건축은 얼마나 확대하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영주차장을 늘려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황당한 사업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리의 15분 도시처럼 도로를 줄이고, 주차장을 줄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여 그곳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미 서울시도 이를 모방한 30분 도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의 사업을 모방해도 좋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모방이 곧 혁신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달서구의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탄소중립 전략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과 전문가들의 냉정한 비판과 토론이 제대로 된 우리 구의 탄소중립 정책과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행 체계의 구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더라도 이를 실행할 이행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 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경북 최초로 어렵게 기후환경과와 기후변화대응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팀을 신설한다고 하면서 기후변화대응팀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전담팀이 없어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은 관련 법, 조직, 사업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출발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출발합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글로벌 핵심 현안이지만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 접근해 보면 17개 의제 중 열세 번째 의제로, 지속 가능 목표 중 하나일…….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뿐입니다. 법체계, 실행 부서, 실행 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지속 가능한 달서구가 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하는 자전거와 같은 것인데, 기껏 뒷바퀴를 끼워 놨더니 뒷바퀴를 빼서 앞에 끼우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 이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은 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탄소중립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없애고 지속가능발전 전담 부서를 만든 곳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24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모든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태교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대구시 교육청은 월성동 학산초등학교 강당 신축 특교세 확보를 위해서 대구시와 달서구의 대응투자확약서를 갖추고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학산초등학교의 강당 신축은 출발선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대응투자확약서에 대구시는 머뭇거렸지만 달서구는 즉각적으로 승낙해서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태훈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제가 그토록 주장하는 한옥정자 예산을 2024년도에 반드시 편성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개관을 목표로 한 월배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총예산은 227억인데요, 국비 33억은 확보되었습니다. 그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윤재옥 의원님께서 특교세 30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방비 164억이 부담이 됩니다. 꼭 와야 할 시비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수성구에는 대구시 예산 100%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 달서구에도 대구시가 100% 자기네 돈으로 노인복지관 하나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일 부담된다면 좋은 기회니까 이번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을 세울 때 절반인 82억을 대구시가 내놓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는 이 돈을 가지고 시비를 계속해서 확보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에 ‘노인’ 자를 빼고 ‘어르신복지관’으로 명명하자는 것입니다.

노인이라는 말과 어르신이라는 말의 어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노인의 높임말이 어르신입니다. 지금 저 보고 “노인!”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어르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분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노인장애인과’로 부르지 않고 굳이 ‘어르신장애인과’로 부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르신을 존경하고 대한민국 5,000년의 미풍양속을 지키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서울은 서울이에요, 서울 양천구에서는 ‘어르신복지관’으로 이미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디 서울뿐입니까? 대전 동구도 ‘어르신복지관’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까운 경산에서도 ‘행복한어르신복지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이름을 바꾸면 예산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나 월배복지관은 2025년도에 개관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된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이름을 바꾸게 되면 어른들이 자존심을 갖는 이 사업을 못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달서구가 진정 어르신을 존중하고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친화 도시가 된다면 이 명칭을 반드시 바꾸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의장 김해철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뜨거웠던 여름,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유난히도 더웠던 탓에 신선한 바람이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며 개인 생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역시 이러한 열풍에 동참이라도 하듯 지난 7월에는 대한민국 맨발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맨발 걷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대표적으로 대구시에서 관리 중인 두류공원과 대구 수목원에 맨발 황톳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황토의 유실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황토 체험은 물론 황토볼과 별도의 세족 시설도 마련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한 공간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달서구의 최고의 휴식 공간이자 관광지인 월광수변공원 내에 맨발 걷기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원지 둑길을 맨발로 걷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최근에 맨발로 도원지부터 삼필산 정상을 다녀왔는데 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요자에 비해 제반 시설이 부족해 항상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은, 약 500m의 도원지 둑길의 반을 황토로 채워 길 양쪽 둑길에 황토 유실 방지를 위한 경계목을 설치하고, 기존 세족 시설 옆에는 신발 보관함과 황토, 황토볼 체험장을 설치해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원고등학교 뒤 생태 하천가에 많은 주민들이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맨발로 걷기에는 취약한 시설로, 비가 한번 오고 나면 황토가 유실되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달서구의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이 착공되어 개천 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의 생활 건강, 즉 맨발 걷기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주민 친화 시설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곳에 간이 다리를 한 개 더 설치해 일반 보행자 길과 맨발 걷기 황톳길을 동시에 확보하는 황토 순환로를 만들고, 황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목과 세족 시설 및 신발 보관함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도원지 둑길부터 데크를 지나 생태 하천까지 맨발 걷기를 위한 큰 순환로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 구민들이 좀 더 긴 거리의 산책로를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월광수변공원 광장에 달빛 요가 프로그램을 계획해 시행하는 것도 구민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맨발 걷기는 우리 주변 일상 속 어디서든 할 수 있지만 황톳길, 마사톳길 등의 걷기 환경이 마련된다면 구민의 만족도는 배가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월광수변공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며 건강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6분)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죽전동, 용산1, 2동 서민우 의원입니다.

해가 더해 갈수록 범죄, 뺑소니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이에 더해, 아쉽게도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는 38건으로,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 30건보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 위반 건수는 총 30만2,285건으로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폭증했으며, 우리 달서구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역시 2020년 124건, 2021년 142건, 2022년 151건으로 점차 증가해 어린이들의 통학 환경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마련을 위한 우리 달서구만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린이들의 안심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키즈 스테이션 설치 사업을 제안합니다.

유치원과 학원 통학버스의 승하차가 이뤄지는 공간은 대부분 아파트 등 주거 공간이 밀접한 곳이어서 차량 통행이 많은 데다 최근 인도를 통한 전동 킥보드, 전동 바이크 등 이륜차 이용이 빈번해 유아 및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도로 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위험 상황에 대처가 어려워 어린이들이 혼자 대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실제 최근 대구시의 개인형 이동 장치의 규모가 대구시 전체 택시 수를 넘어섰고, 관련 사고 역시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키즈 스테이션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길에서 위험하게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일이 사라지고, 인도를 침범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 이륜차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벨 설치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의 건설사가 키즈 스테이션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천안시도 지난 7월 키즈 스테이션 설치가 시급한 지역 다섯 곳을 선정해 부모 안심 승강장을 조성했으며, 당진시, 충주시 등 많은 지자체가 어린이 전용 승강장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역시 어린이 주거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가 많이 분포돼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얼마 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주요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 설치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통학버스 승하차 지점을 한곳으로 모으고 각종 안전 표시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키즈 스테이션 형식의 건축물은 아니지만 시인성 확보와 차 대 사람 간 간섭이 줄어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과 정책은 무수하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물론 본 사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거나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키즈 스테이션은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유치원과 학교, 학원에 가고 돌아오기 위해 아주 작은 역할을 하고, 사건·사고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어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과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자체,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키즈 스테이션 설치 사업의 시행을 위해 2024년 예산 편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1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존경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이 지역구인 김장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곡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걸림돌인 대곡동 480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곡동 480번지 일원의 4만5,000평은 섬처럼 고립되어 보전의 가치가 매우 낮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탄소중립 실천 및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대자연을 티끌만큼도 훼손하지 않는 미지의 땅입니다. 나아가 2023년 1월 3일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개발제한구역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 및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규제 개선에 절호의 찬스며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첫 번째 개발 시나리오로는, 2030 달서발전 기본계획안에 따라 첫째, 스포테인먼트 테마파크 조성이며 둘째, 대곡 복합 상업 멀티플렉스 구축입니다.

그동안 54만 달서구민의 행복추구권인 문화와 교육, 여가 선용의 공간에 있어서 역삼각형의 주거 형태 및 베드타운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 인구 감소 및 신생아 출생의 감소로 이어져 성장의 기로에 봉착해 있는 모습이 오늘의 달서구입니다.

제2의 도약 기회로, 수목원과 연계한 2만 년의 역사가 깃든, 선사시대로 이어지는 멀티플렉스의 완성도 높은 구축은 대곡2지구 환상의 프로젝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 놓을 것이며, 이는 대구의 중심 달서구가 되는 퍼즐의 화룡점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개발 시나리오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국가 비전, 마스터플랜의 로드맵이 윤석열 정부 들어 2차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 공공기관 300개를 전국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공약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151개를 지방으로 이전한 결과, 지방의 젊은 엘리트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4조 원대의 지방 발전에 기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지방자치단체 생존 경쟁에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대곡동 480번지 일원 인근에는 대곡동만의 자랑인 대한민국 작은 정부, 대구시 정부청사가 인근에 있으며 우측에는 LH대구경북본부가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구지 1차 산단과 옥포 국가 산단 조성 예정 및 성서 산단으로 이어지는 대구 경제의 대동맥 라인으로 앞산터널, 테크노폴리스 순환도로, 상화로 입체화 공사 착공으로 유천IC에서 신공항까지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로 손색이 없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생산 및 물류 기지창 역할에 구심적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곡동 480번지 일원의 개발은 2만 년의 역사가 세상 밖으로 나와 달서구에서 꽃을 피워서 마지막 열매를 맺는 퍼즐에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며, 정부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최대 쟁점인, 정주 여건의 꽃인 교육 1번지 달서구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달서구 2030 달서발전 기본계획안에 따라 이 부분에 차질 없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실천에 옮길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천동, 유천동이 지역구인 김장관 의원이었습니다.

(10시46분)

○의장 김해철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하여 집행 기관에서는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