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5일(화)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건설과에 새로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전입 온 고영식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안전도시과에서 전입 온 박일웅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남구 안전총괄과에서 전입 온 석지훈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직결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실공원 북편 도로건설 및 주차장 조성에 관련되어서 좀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지금 건설과인데 주차장을 만드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당초 대곡 교대부속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 때문에 도로를 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기존 6m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인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폭이 한 6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기가 위험하고 어떤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원이용계획을 바꾸어서 그 도로를 내어서 아이들 통학로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도 같이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추경이라는 게 급해서 올린다는 의미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 지금 어린이들이 통학하기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의견은 알겠는데, 이 주차장을 특별히 조성한다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거기 한실공원 중앙에 한실공원 청소년 놀이공간을 지금 조성 중입니다. 8월에 시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원이용객이 증가하지 않나? 그러면 주차장이 주변에 없으므로 어떤 주차장의 설립 요건은 되리라고 봅니다.
○고명욱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리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준모 원래 이 도로가 중심으로 먼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 과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주차장만 하면 교통행정과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명욱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신청사 관련해서도 공원이나 이런 녹지부분은 건들지 말자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한실공원이잖아요. 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건설과에서 한다는 부분에서 사실 이해가 특별하게 안 가서, 이것도 여기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지금 30억 편성되어있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전체예산은 30억이 맞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10억이고요.
○고명욱위원 추경에 10억에서 총 30억짜리 공사를 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고명욱위원 주차대수는 여기 몇 대정도, 62면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처음에 계획한 것은 62면입니다.
○고명욱위원 이 정도 규모인 것 같으면 주차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시에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로가 공원이용계획에 변경을 해서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도로가 빠지고 주차장만 만약에 혹시나 되면 그것은 주차관리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도로 개설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이렇게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고명욱위원 반대 의견이 좀 있는 게 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에서 사실 의문이 크고요. 그리고 또 건설과에서 주차 관련된 업무의 사업을 추경으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좀 저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도로가 중심으로 된 것 같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보충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역주민들이 9단지에 있는 아람마을하고 사대부설초등학교에 어떤 그 주변에 2지구가 새롭게 생김으로 인해서 통학로가 사실은 없습니다. 차도로 애들이 다니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 도로를 9단지 아람마을 쪽으로 보면 곡선으로….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학로 도로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주차부지로 여기에….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아니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고명욱위원 예.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곡선으로 이렇게 굽어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직선화하면서 공원구역 내에 도로를 좀 내고, 그 굽어있는 그 도로를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좀 확보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고명욱위원 주민의견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것은 저희가 그때 의견서를 별도로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받은 서류가 따로 있습니까? 몇 분이 동의를 해서 받은 서류입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별도로 동의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하나 가져왔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것을 누가 가지고 왔는지, 민원이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라는 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면 그 요구를 했던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이렇게 연명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도면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본 취지를 가지고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사실 주차부지 같은 경우에는 모자란다면 당연히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찬성이기는 한데, 공원 부지를 지금 신청사 같은 경우에도 부지 부분을 절대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개 꺼려하는 부분인데, 지금 공원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 그 자체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도 아니면 지금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1차적으로 말씀드렸듯이 2지구가 그 택지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초등학교 쪽으로 통학로가 사실 없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명욱위원 통학로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통학로 부분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통학로 부분을 지금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통학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주차장 조성을 그것도 62면 같으면 대개 큰 공사인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도로가 이렇게 굽어있는 도로인데, 그것을 직선화함으로 해서 직선화시키니까 그 아람마을하고 9단지하고 도로 사이에 공간이 여유 부지가 사실은 남는 겁니다. 남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유 부지에 주차장도 일단 확보를 하고 이번에 또 한실공원 청소년 놀이시설 이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사실은 주차공간이 없는 게 기정사실이거든요.
○고명욱위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시니까 그 만약에 내용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좀 드려도 될까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현재까지는 연명으로 들어온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냥 우리 도면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왔던 그 내용은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도면으로 만들어왔다고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사업계획서를 하나 만들고 옆에 위치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 왔던….
○고명욱위원 누가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것은 명확하게 제가 누구한테 받았다고 하기에는 좀….
○고명욱위원 그러면 그게 주민이라는 말씀이세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주민은….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도면을 들고 왔다하면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주민이 거기에 만약에 주차부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민원이라면 알겠는데, 그것을 도면으로 그려서 왔다고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전체 의견을 수렴했다면 그 전체 의견을 수렴한 내용들이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료 없이 그러면 구두 상으로 그것을 수렴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에 따른 어떤 연명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가져온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서 하나하고 플러스 도면을 하나 만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주민이 그 도면을 그려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까? 보통 거기에 관련된 이런 게 불편하다는 게 민원인데 아니면 이런 부지를 활용하자는 것에 주민의견들이 수렴되는 것이지. 업자가 아닌 이상은 도면을 들고 올 수 있나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업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본인이 어떤 생각했던 바를 그린 것 같아요.
○고명욱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 도면을 어느 누군가가 들고 와서 그것으로 여기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또 현장을 가보니까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고명욱위원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한 명이 그 도면하고 설계도를 들고 왔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전체 그 한 명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 연명서류는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초등학교에 통학로의 필요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가지고 온 사업계획서와 도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그것도 그러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 고명욱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특별히 무리는 없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현재 이것은 대구시에 공원과하고 별도로 또 협의를 해야 될 어떤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한실공원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과하고 명확하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추경 이렇게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2회 추경에 구비 100% 사업이 11건인데 이런 사업들을 결정할 때는 어떤 절차에서 결정을 하시는지. 지금 보면 11건 중에 지역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연찮게도 11건 중에 우리 월배지역 이쪽만 10건입니다. 이게 참 조금 그런데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을 어떻게 지정을 하시는지.
조금 전에 주차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주차장 같은 경우는 누가 건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고,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11건 중에 10건이 이쪽에 다 몰려있으니까 우리 달서구 전체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지금 현재 11건 중에서 기존 3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 개설로. 지금 기 예산이 모자라서 보상비나 공사비가 모자라서 추경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일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달서대로 보도 정비는 연 초에 순방 시 주민 건의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월배 쪽에 말씀하시는데 저희 하수도나 이런 사업은 올해 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은 다 성서 쪽으로 몰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호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도하석위원 좋은 말씀이고, 시비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100% 구비 사업입니다. 100% 구비 사업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형평성을 가지셔서 잘 찾아보시고 분명히 이쪽에 병지역이나 갑지역도 아마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로 받을 때는 조금은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선정할 때 100% 시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100%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역도 현재도 지역을 안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건 공사 말고 저희가 청장 포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지역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이 단건 공사는 지역을 안배하기보다는 현실에 입각해서 현실에 하수도가 노후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지역을 안배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100%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100% 구비 사업은 구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결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무리하게 하라는 말씀을 아니고….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제가 봐도 이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누가 아는 분이 오셔서 보셔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조금 세심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내 부탁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위원님! 더 신경 쓰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평소에 민원사항들 해결한다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보면 공공 가로등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1,000만 원 정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선주위원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로등이 LED가 아닌 메탈등이 얼마정도 차지합니까? 대략.
○건설과장 이준모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선주위원 전체 개략적인 프로테이지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한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허남숙 건설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건설행정팀장 허남숙 지금 보안등은 약 1만 여 개고, 거의 LED로 교체한 뒤에 올해 700, 내년 700여 개 정도 그러니까 1,400개 메탈등만 남겨놓고 LED로 거의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개략 수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가로등이요?
○이선주위원 예?
○건설과장 이준모 가로등 말씀이십니까?
○이선주위원 예, 우리 메탈등으로 되어있는 가로등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메탈등이 하나가 보통 200W정도 먹을 겁니다. LED는 한 90W정도 되면 가능할 것이에요.
그것도 LED로 바꾸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가로등 중에서 일조량이 풍부한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가로등을 설치하면 하나에 육칠십만 원정도 주면 아마 설치를 할 것이에요. 태양광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 전기요금이 14억, 추경예산까지 거의 15억 가까이 되는데 1년에 한 7,000만 원씩만 바꾸어도 한 100개정도는 태양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전기요금 인상도 그렇지만 향후에 전체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으로 다 교체해야 될 그런 수순이니까 점차적으로 그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보안등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지금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가로등 자체도 구에서 교체를 못했습니다. 현재는 교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돈을 받고 시에 돈을 받기도 하고 이래서 교체를 공단에서도 교체를 할 수 있고, 우리도 교체할 수 있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건설과장 이준모 그런데 저희가 교체를 해서 운영은 공단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태양광을 원할지를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유지관리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보안등은 위원님 만약에 태양광이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로등은 어차피 운영이 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좋은 게 있다고 그래도 자기들 운영하는데 이제까지 어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 가능한 지역이 보안등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보안등요?
○이선주위원 예, 보안등은 없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준모 현재는 다 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선주위원 예.
○건설과장 이준모 그런데 보안등도 제가 알기로는 LED가 다 안 되었습니다. 보안등도. 그것은 몇 % 정도는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빨리 LED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메탈등하고 LED하고 한 3배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선주위원 조도로 따지면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보시고 우선적으로 바꾸면 우리 전기요금이 15억 정도 나가는 이 부분이 많이 절약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빨리 시에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고명욱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한실공원 북편도로 건설 및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건설이라기보다 주차장 조성이라고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제가 봐서는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시는 이유는 시에서 한실공원 부지가 시 소유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어떻게 한실공원 청소년공원 조성이라든지 여러 사업과 맞물려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신다는 답변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한실공원 주차장 조성관련해서 도시계획은 있습니까? 원래 도시계획이 있던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근린공원이용계획을 지금 심의를 해서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고, 근린공원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그것은 그러니까 시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시의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 이용계획을 바꾸려고 그러면. 지금 공원 부지지 않습니까? 공원 부지에 주차장이나 도로를 하려면 근린공원이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시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만 이용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맘대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강한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수용이 됩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공원조성계획을 대구시에서 근린공원이니까 관리를 하고 있고, 계획변경은 예산이 일단 지자체든 어디든 간에 수반이 좀 되어있어야 만이 조성계획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근본 도로확장을 전제조건과 목적으로 가지고는 공원조성계획을 사실은 변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는 게 청소년 놀이시설을 우리 한실공원 정점부위에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용객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플러스 도로도 새롭게 우리가 내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서 고명욱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지만 관련해서 누군가가 누구 민원인께서 관련되어서 도면을 갖다 주셨고, 도면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상황이 추경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앞에 그 주변일대에 주차난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에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민이신 그 대곡9단지 아람마을에 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아람마을에 입주민들과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한 사례는 있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아직까지 그것은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대구시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먼저 판단을 하고, 현장간담회를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놀이시설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이번에 도로개설 플러스 보행로 그 인도를 조성하는 것하고, 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항을 현장간담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경으로 급하게 10억을 올리시고 총 예산을 30억 가량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심의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통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하고 그다음에 우리 본예산에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산만 무턱대고 올려놓고 우리 아직 심의도 안 거쳤고, 도시계획 뭐 아무런 것도 없는데 우리 이렇게 위치도 상으로 건설과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셔서 추경으로 올려서 한다는 부분은 약간 업무에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성계획을 바꾸려고 하면 그 별도의 어떤 용역이 사실은 필요하고 전체 우리 예산액 30억 중에 일부의 예산 용역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꺼번에 추경예산에 30억을 다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행정절차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과정이 맞지 않나? 일단 도시계획심의부터 받고 그와 관련해서 공원심의라든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공원심의라든지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예산 집행을 해도 늦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고 도로만 조성하면 비용은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인도만 예를 들어 공원 부지를 좀 활용해서 인도만 설치하게 된다면 데크든 간에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놓아두고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전번에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3억 정도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위원장 강한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우리 팀장님들 몇 분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한실공원 이 공원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살면서 이 도로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도 사실 남겼고, 지금 이렇게 우리 대곡2지구가 개발되면서 이 나머지 부분 도로는 지금 4차선이 다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지금 좁아요. 지금 현재 좁다고요. 좁고 여기가 우리 아이들, 학생들 통로구간입니다. 저도 이 길을 늘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한실들 대곡2지구가 개발됨으로 해서 이 부분만 남은 겁니다. 현재 확장 길이.
이 부분이 남은 길인데 보니까 주차면은 어디를 하든지 간에 우리 달서구에서는 주차면은 필요하다. 이게 한 면을 만드는데 만약 1억이 든다고 하면 이 주차면만 해도 엄청난 저것인데, 이 공간을 한실공원 물론 모든 절차는 우리 서보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 거치는 것이 좋지요. 거치기 전에 이렇게 설계라든지 모든 어떤 행정적 업무 비용이 필요한 것이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준모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부분에 한 10억이 먼저 필요하다. 이것이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에 우리 청소년체육시설이 언제지요?
○건설과장 이준모 올해 8월에 지금 위원회 개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청소년놀이시설은 지금 한실공원에 현재 곧 공원조성계획을 일부 대구시에 요청을 해놓았고, 조성계획이 바뀌게 되면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좀 늦으면 연말이나 또 조금 더 늦다면 한 1월, 2월….
○김장관위원 한실공원 주변에 주차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주차면이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저는 다 다녀봤는데 여기는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실공원 여름에는 또 어린이물놀이장이 있지요? 여기 한실공원에.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어린이물놀이장 지금 현재 개장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운영되는데 여기는 주차면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 의견이 다른 데 이렇게 주차면을 한실공원, 우리 지역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에서는 주차면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적 업무절차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꼭 이렇게 되어서 만약이 62면이라는 주차장을 확보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 부지를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길을 내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니까 거기에 내면서 이렇게 절개지를 깎아서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저것은 없다. 그래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방금 우리 김장관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사실 이런 안건이 나오면 저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사실 현장에 다 안 가봤기 때문에 그냥 “도로 개설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방금과 같이 이렇게 “2차선이 다 뚫려있는데 거기만 안 되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상세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다른 안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리실 때는 도면도 좋고 그런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0억인데 주차장까지 다하면 도로 지금 비용은 3억밖에 안 든다는 것이잖아요.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도로 건설비용은.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인도만 개설했을 때에 비용이 얼마 드느냐고 아까 저한테 물으셔서….
○위원장 강한곤 인도 비용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인도 비용만.
○위원장 강한곤 주차장 비용은?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주차장 아까 전체 우리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플러스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벽면부에 어떤, 우리 장미아파트 보시면 합벽식옹벽형태로 해서 사면의 안정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로 건축과에 새로 보직을 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숙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강영석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전봉기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최한솔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오석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건축과는 살림살이가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 중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이것은 우리 달서구에 반지하 주택은 어느 지역이 주로 많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개발 신도시 개념 말고 구도심에 송현동이나 두류동, 그리고 진천동 옛날 구도심 쪽에 하고 본리동, 본동 쪽에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보통 보면 우리 반지하 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너무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은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쏟아지니까 우리 예상 못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거든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지금 5,200만 원 편성되어있는데 반지하 주택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몇 세대가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유의근 5,200만 원 예산이 작년에 서울 사건 이후에, 달서구에 한 30가구 정도가 지금 반지하 주택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전 동의를 구할 때 19가구가 사전 동의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내려와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건물주를 만나고 하니까, 지금 4가구 정도만 서면동의를 해준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가구 중에 3가구는 지금 설치를 완료했고, 1가구는 국토부하고 중복 지원이 되어서 그것은 지금 국토부 지원으로 돌렸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러면 1가구에 1,500만 원?
○건축과장 유의근 1,1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으니까 1가구에 35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주위원 향후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협의가 되면 추경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5,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썼으니까 19집에 대해서 나머지 16집을 기존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진을 갖고 계속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부동의 하신 분들의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 동의했다가.
○건축과장 유의근 부동의 하신 분들은 주로 그것을 설치해 놓고 안 하면 혹시 집이 침수된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주변 상황이 반지하지만 자기 집은 물이 들어올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부동의 한 세대들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추가 확보 안 하고, 예비비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남은 예산으로 올해 중에는 5,200만 원, 남은 예산으로는 최대한 설득을 해서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하여튼 요즘 보면 수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측 못하는 수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특히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밤중에 폭우가 와서 침수가 되면 그야말로 불의의 큰 사고들이 발생하니까, 한 집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저도 방금 우리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지하 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서 만약에 이 설치를 못한다. 이런 부분이 만약의 경우에 침수가 되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또 실질적으로는 그게 타깃이 이런 것이 날라 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도 무슨 조치를 해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조치하고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도 나름대로의 조치를 해놓으셔야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렇게 반대해서 설치를 못했다. 우리는 이렇게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어놓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현재는 비동의 세대에 대해서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저희하고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집중호우라든가 오면 안내 메시지라든가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도 나름대로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단속 관련해서 여기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단속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저희 사무실에 건축지도팀에 두 분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무기계약직,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할 때 철거는 대부분 외주를 주지 않나요?
○건축과장 유의근 저희가 대집행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보영위원 대집행 관련해서 저희 한 건도 없잖아요. 달서구에서는.
○건축과장 유의근 대집행을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하지는 않고요. 시정명령, 독촉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 두 분은 평상시에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평상시에도 항측이라든가 시에서 항측 자료가 내려오면 현장조사도 하고, 같이 운행을 하면서 현장순찰을 많이 돕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7월 정기인사 시 자리 이동이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가관리팀에서 지적팀으로 자리를 옮긴 박정호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서구 토지정보과에서 전입한 김기옥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지적재조사사업에 총 사업비가 8억6,20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가.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 이 사업 수수료는 그러면 대한지적공사에 지불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측량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 예산은 조정금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우리 지적공사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대한지적공사에….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개명되었지요.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보통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개칭된 명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보통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나갑니까? 지적재조사사업 외에도….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한 10억 내외 정도 됩니다.
○서보영위원 10억 정도, 보통 달서구 같은 경우는 지적공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도시 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수수료가 상당하게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국책으로 그 기관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건설과 1개 항목 10억 원 삭감하여 총 1개 항목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
| 서보영고명욱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 건설과장 | 이준모 |
| 건축과장 | 유의근 |
| 토지정보과장 | 변창기 |
| 건설행정팀장 | 허남숙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첨부자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