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1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2동청사 건립)(계속)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2동청사 건립)(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2동청사 건립)(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2동청사 건립)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20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저기 재원 마련에 대해서 보니까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15억, 15억, 30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손범구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알아보니 이만큼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면 어떻게 충당합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0억에서 15억 정도를 보통 청사를 할 때 특별교부세를 15억을 받고 특별교부금도 10억 이상은 보통 교부를 다 받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획실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것 좀 알아봤거든요. 우리 또 달서 병 지역이라서 알아보니까 10억, 10억 정도는 하는데 15억은 조금 그렇던데 하여튼 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총 사업비를 보니까 88억9,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건축물을 지금 동 청사를 짓는 걸 보면 지금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적게 들어가는 겁니까? 어느 정도 되는 수준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전에 지금 짓고 있는 청사들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진환위원 제 생각은 이 건축물의 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 접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지으면 20∼30년 동안 장기적인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도할 정도로 현대식으로 조금 굉장히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나 이런 모든 시설의 현대화 이런 걸 고려해서 좀 더 멋지고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추후 짓다보면 예산이 조금씩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계획 자체를 조금 심도 있게 해서 구민들이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두에 앞서서 이곡1동 동 청사 송현동 것하고는 별개로 말씀을 좀 드리면 계속 이게 중기재정계획에서 후순위로 자꾸 밀리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몇 년째 밀렸는지를 손가락을 다 세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송현2동 청사는 계획대로 잘 건립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별도로 부탁을 좀 드리자면 이곡1동에 동 청사와 관련해서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건립계획을 좀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애로사항은 무엇인데 어떻게 극복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주시고 그러한 계획이 뒤따르지 않는데 또 다른 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면 솔직한 심정으로 심의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이곡동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계속 다른 동 청사 건립 안이 올라온다면 심의를 거부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정도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계획을 좀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그러면 저기 현재 청사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총무과장 김소희 현재 청사부지는 주차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걸 왜 세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향후에 재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균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능하다고 계획을 했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밀릴 경우가 그래도 한 번, 두 번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전에 우리 이영빈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손가락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곡1동 동 청사는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왜 밀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이곡1동 청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단 지금 청사가 굉장히 노후하고 좁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있어서 향후에 종합적으로 개발이 될 때 우리 동 청사를 지금 현 위치에 지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으니 나중에 전체적인 개발을 할 때 적당한 좋은 위치에 동 청사를 짓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 판단이 몇 년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조금 시간은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조금이라는 게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장 서민우 질문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이상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5년이요?
○총무과장 김소희 “…….”
○위원장 서민우 저희가 5년 기다렸으면 과장님한테 질문 안 합니다. 오늘 오시기 전에 이곡1동 청사에 대해서 질문할 거라고 어제 이야기를 드렸죠? 자료 준비 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자료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몇 년이냐고요.
○총무과장 김소희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 하지만 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이 이후에 그 옆에 병원 부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가능성 몇 %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그건 아직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검토는 10년 동안 하셨잖아요. 몇 년을 보시는데요. 몇 %의 가능성을 보시고 계속 뒤로 미루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소희 아직은 몇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10년 이상이면 장기적인 검토는 끝날 시기죠.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데요?
○총무과장 김소희 여러 가지 행정 여건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위원장 서민우 주민들 의견수렴은 그전에도 했었고 1년 전에도 했었고 2년 전에도 했었고 3년 전에도 했었고 5년 전에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제가…….
○위원장 서민우 구청장님 동 순방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한 해, 두 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하면 뭐 공무원이다 보니까 2년마다 순환을 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희는 그러면 과장님 바뀔 때마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제가 올 연두순방 때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공유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주민들께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 번 했을 때 현 청사를 지금 당장 짓는 건 원하지 않고…….
○위원장 서민우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인데요. 제가 들은 정보는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과 몇몇 분의 생각이잖아요. 저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외적인 자리에서 다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곡1동 청사가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달서구에서 제일 큰 동 청사가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일 큰 데가 어디인데요?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면적이 제일 넓은 데가 도원동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면적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2089.7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우리가 1,000이 넘는 동청사가 몇 개일까요? 불과 몇 개 안 되죠?
○총무과장 김소희 네, 몇 개 안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럼 이곡1동 청사는 거의 1,000 이상 가까이 되는 면적이면 우리 달서구에서 부지가 엄청 넓은 부지에 들어갑니다. 맞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이곡1동은 지금 588㎡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체적인 부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부지면적은 1,228㎡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이 면적이 과장님 생각에는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전체 부지는 좁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그러면 현장에 있는 그대로 진행하면 되네요. 언제까지 그 땅을 그러면 그쪽 병원 부지에서 “풀어 달라.”하고 우리 달서구청이랑 소송까지 갔죠?
○총무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서민우 우리 달서구는 절대 못 풀어준다. 맞죠?
○총무과장 김소희 예, 소송에서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서민우 그건 말의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게 풀려야지 진행한다. 그런데 우리는 풀어줄 수는 없다. 말의 모순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과장님께서 거기가 언젠가 풀리면 하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절대 못 푼다고 하면 평생 이곡1동 청사는 안 짓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아니요. 절대 못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바뀔 가능성은 없죠. 거기에 병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동산병원 있는 것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그 큰 병원이 있는데 과장님이 대표 분이라면 그 땅에 병원 부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들어갈 사람 아무도 안 나옵니다.
제 이야기가 계속 질문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번 호우 피해로 동 청사 피해상황 체크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서민우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동 청사의 피해사항을 저희들이 보니까 한 일곱 군데 정도의 피해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대부분 다 뭡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누수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앞전에 진천동도 물난리 한 번 난 것 기억나시죠?
○총무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서민우 우리 동 청사 두류3동 같은 경우에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청사죠. 맞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리모델링을 2019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리모델링하면 당연히 방수에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천동도 있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서민우 유천동 건물 지은 지가 얼마 되었을까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곡1동 청사 정확하게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자료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땅 부지가 뭐가 되면 이런 형식적인 답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에서 풀어주면 가능한 건데 구에서는 못 풀어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지 마시고 정말 주민을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 뭐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2동청사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민우 위원장님,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총무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웃으시니 보기 좋습니다. 과장님, 184페이지네요. 세출예산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왜 이걸 자꾸 보내줍니까? 이 사람들 또 이것 990만 원 또 잡혔네요. 내 생각에 이것 뭐 이 사람들 구 주민자치위원장님 포함해서 구청장님 말 잘 듣고 어떤 정치적으로 막 이용하려고 자꾸 이것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업을 이전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그때 사업이 조금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때 업체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세밀하게 관리를 못 했다는 데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고 나서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불만이 있었고 또 이런 분들이 요구를 또 좀 많이 하셨고 해서 이번에 또 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저번에 간 게 좀 뭐라 그러나 제대로 좀 준비가 덜 되어서 한 번 더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손범구위원 그래서 이제 간 것이지 구청장님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보내주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번에 못 가셨던 분 위주로 이번에는…….
○손범구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왜 그것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합니까? 구청장께서는.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 자체 내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죠.
각 동에서 진짜 주민자치 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저기 끌려 다니면서 왜 그럽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이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제가 좀 연이어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제가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축제를 달서마라톤축제를 한다는 말이에요. 달서마라톤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과거에 태풍 때문에 취소되고 난리 한 번 난 적이 과거에 있었죠? 그 축제가 잘못되었다고 동호인들이 이 축제를 한 번 더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
○위원장 서민우 못하죠?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얼마 삭감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850만 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850만 원 삭감을 하고 또 추가로 얼마 증액을 하셨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96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잘못했으니 삭감을 하고 또 추가 편성을 하고 차라리 삭감하지 말고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 삭감보다는 못 간 분들이 계시다. 그때는 과장님 삭감한다고 약속을 하셔 갖고 삭감한 것은 맞는데 차라리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 돈을 삭감을 하지 않고 “못 간 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다. 이걸 사용하면 안 되냐?”가 맞지 똑같은 목을 갖다가 못 간 분들을 위해서 또 삭감하고 추경에다가 지금…, 추경이 뭐예요. 긴급한 상황에서만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자치위원님들 행사내역 보셨습니까? 제목 “자치위원 역량강화”입니다. 맞나요? 역량강화인데 대천해수욕장 가고 대천해수욕장에서 오토바이 타고 이게 뭔가요? 과장님, 프로그램이 뭔가요? 바이크 타고 해수욕장 가는 게 역량강화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현장에서 교육도 일단 하시고 위원님들의 리더십 함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또 현 선진지를 견학을 하시면서 역량을 강화…….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내용, 8시 출발해서 한 3시간 가서 점심 먹고 개화예술공원 가서 탐방하고 다음에 바로 해수욕장 가고 오토바이 타고 대구 오고 회의 언제 했는데요.
○총무과장 김소희 아무래도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하시고…….
○위원장 서민우 제목을 보십시오. 제목. 이게 누가 봐도 자치위원 놀러 보내준 것, 손범구 위원님 말 저는 솔직히 틀린 것 한 개도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예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삭감하고 똑같은 예산을 올렸다.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럼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소희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김소희 “…….”
○위원장 서민우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185쪽에 스마트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1억1,000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제가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정문에 게시대만 설치하는 계획이죠?
○총무과장 김소희 네, 이제 바닥에 우리 주차 면이 202개가 있는데 바닥에 주차감지 센서를 부착하고요. 입구에 전광판을 설치를 하고 크게 보면 그런 사항인데 전체적인 품목을 보시면 주차 공간 표식이라든지 통신 게이트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우선 차량검지기, 주차서버, 전기통신 공사, 주차정보 연계비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광판밖에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소희 예.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전광판이 가로가 50cm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소희 전광판의 크기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저쪽 게시판에 있는 A4용지에 글씨 보입니까? 저게 제가 봤을 때는 한 40cm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저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조금 이 예산 1억1,000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안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말씀대로 전광판에 202면을 모두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A, B, C 구역을 나누어서 A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소가 몇 군데다, B구역에 몇 군데다. 이 정도로 표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설이든 한 번 설치를 하면 조금 오랫동안 구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쉽게, 용이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것을 예산을 올릴 때 좀 더 명확하게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시고 더 좋은 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이진환위원 그러니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이 야외도 지금 아파트에 가면 천장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차 유도 시스템이라 해서 빈 공간에 백화점에 가면 천장에 빈 공간에 파란불이 안 들어옵니까? 그것 아시죠? 그것은 야외에 설치하기가 조금 힘들 걸로 보이죠, 그죠?
○총무과장 김소희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경산에 한 군데하고 야외에 그런 시설을 설치한 데가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는 꽤 많답니다. 이런 식인데 바닥에 전면부에 파란불, 빨간불 들어오도록 공중에 지금 아파트나 백화점에 보면 공중에 파란불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 표시등을 바닥에 깔아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운전자가 들어오면서 어디쯤에 빈 주차 공간이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왕 설치하는 것 조금 더 좋은 시설을 하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 원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구시 전역에 IT기지국을 설치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한다고 해서 총 40억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1단계는 이미 알파시티나 이런 25개소에 설치를 했고 우리 구는 지금 2단계에 속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번에 달서구 전체적으로 110개소를 설치하는데 달서구에 12개소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하나에 달서구청 지금 옥상에 기지국을 설치했거든요.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 사업이 아니고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는 안 들어오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시에서 기지국을 설치를 했고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진환위원 내 말은 기지국하고 연계하는데 이건 표시등이에요. 이게 다 연계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이 전광판하고 입구에 전광판하고 바닥에 표시등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경산에도 하나 깔았고 경기도 수도권 일대 야외에 이런 게 몇 군데 깔려있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185쪽 201-01 사무관리비에 직원 심리상담 검사지원비 600만 원 올라온 것 신규 있습니다. 직원이라 하면 모든 공무원 통칭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권숙자위원 과장님, 동장님 다 연관성이 있죠?
○총무과장 김소희 네.
○권숙자위원 이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안 그래도 우리 서민우 위원장님께서 직원 심리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 드린 것도 있고 이 예산은 참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최근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지금 이번 전반기에 갑자기 동장으로 나가셨던 분이 갑자기 구청으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어장과에 계시는 과장님이 갑자기 동장으로…, 사실 우리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획행정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그것은 따로…….
○권숙자위원 따로 해야 됩니까?
○위원장 서민우 네. 약간 민감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따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6페이지에 텀블러 자동 살균세척기는 어디에 놓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이것은 2층에 보면 강당 앞에 직원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놓을 생각입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생각이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1층에 보면 카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감리비 신규 편성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5억 원. 감리비 보통 청사 건립할 때 그 이후에 올라오나요? 건설공사 비용에 다 포함되어서 감리비 책정해서 예산 올리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청사 건립할 때 보통 계속비 사업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예산을 한번에 다 편성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에 연결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과장님한테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1차 추경에 이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그런데 삭감된 것을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삭감을 다 시켰고 그런데 바로 한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바로 추경에 올라오네요. 저희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제가 1차 추경에 삭감된 것을 또 2차 추경에 올려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올리기 전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제가 사전에 양해를 못 구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또 위원님들께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1차 추경에 삭감이 되고 바로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만약에 백에 하나 올라오더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건 정말 필요하다는 이야기 한마디가 중요한 건데 얼마나 저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 정확하게 저는 짚고 넘어갈 생각이고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주차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삭감되었는데 2회 추경에 또 재반영하면서 사전에 우리 기획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공감을 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사전에 조치를 못 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챙길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세입 예산 첫 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소희 8억5,000…….
○김정희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총무과장 김소희 예,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저기 이 부분에서 부연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하고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상위 랭크 한 5개 정도 한번 비교 자료를 좀…….
○총무과장 김소희 네,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지역 및 구정 발전에 힘쓰시고 특히 저희 청렴감사실 주요시책 등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청렴감사실)
(별책)
○위원장 서민우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위원 대구시에서 하는 상생협력지수 평가 2위 받았는데 그 전에 4년 연속 1위 받았었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번에 아쉽게 굉장히 잘해 왔는데 한다는 게 떨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통합 홍보실적 그게 이번에 조금 이제 미흡한 쪽으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큰 차이 없이 우리가 2위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1위는 수성구 미미한 차이로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어쨌든 간에 꼭 1위를 탈환하도록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연이어서 질의가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센티브 하는 게 1위가 180만 원에 2개 사업이고 2위가 130만 원에 4개 사업인데 그 밑에 보면 1위 중복 수상 50% 지급 90만 원 1개 사업인데 그러면 이 1개 사업이 중복 수상이라는 게 뭐 어떤 뜻입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게 이제 기획조정실에 1위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그것은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운영 이것 1위 해 가지고 180만 원 그 1위는 180만 원이고 2위는 130만 원 기준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고 그리고 대외협력평가도 여기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 수상될 경우에는 50%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당초에 설정을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한 부서가 2개 관련 품목에서 1위를 해서 한 번은 180을 받고 한 번은 90을 받고 그래서 합쳐서 270을 받은 거네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바로 아래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설명 자료에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1명의 인력 운용비 증액이라 되어 있는데요. 임금 협약하고 인력 배치인원이 1명 늘어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료 설명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이것은 매년 이제 무엇인가 하면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부서에 청렴모니터링 공무직 1명이 저희들이 채용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명에 대한 인건비에 이제 단가 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원래 없던 사람이 신규 채용된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아닙니다. 그게 계속 오래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기간제 근로자로 하시던 분인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처음에는 그게 무기계약직인데 용어가 이제 공무직…….
○부위원장 이영빈 원래 계시던 분의 인력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3,600만 원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공무직인데?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132만7,000원이 이번에 단가인상분으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최종은 3,600은…, 48만7,000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
|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
| 정창근김정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청렴감사실장 | 박찬식 |
| 총무과장 | 김소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