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서민우 위원장님,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현2동 청사 건립을 위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2동청사 건립)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2동청사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송현2동청사 건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예산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표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기획조정실)

(별책)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감사합니다. 많이 나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저희들이 처음에는 보통 보면 용역을 주어서 많이 했습니다. 무슨 개발할 때 용역을 주어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는 잘 아시다시피 최하 2,000만 원이고 많게는 5,0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니까 의외로 국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에 하면 두류공원이나 월광수변공원이나 대명유수지 정도에 어떻게 하면, 어떤 시설을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할까, 좋아할까,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북구라든가 여의도공원이나 이쪽에도 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괜찮아서 한번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이것은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상은 한 300만 원 정도 금상은 150만 원, 은상 1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산출한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울에 여의도공원 같은 데도 최우수는 300만 원 했고 우수는 100만 원 또 가까운 데 북구도 있었습니다. 북구 공간개발 해 가지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국 하면서 500만 원까지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500만 원은 좀 과한 것 같아서 통상적으로 보면 대상은 300 정도합니다.

저희들이 효과를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정창근 위원님 하셨듯이 좋은 아이디어도 되고 이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면 달서구에 대명유수지 이런 것도 있네, 두류공원 이런 좋은 곳도 있네. 이런 효과, 노이즈마케팅 해서 두 가지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실제로 중앙부처에 보면 이번에 지금 도전한국공모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향을 제안해 달라, 과거 중앙부처 공무원 같으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용역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을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타이틀은 “도전한국공모전” 이렇게 해서 합니다. 참 그런 데에 벤치마킹을 해서 했는데 타 부서에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이것은 무슨 사업이 딱 정해지지는 않고 예비비 개념인데 우리 소송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간혹 가다 패소를 할 때가 있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패소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편성해 놓은 것이고 상반기까지는 그런 패소해 가지고 청구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2,000만 원 감액했고 참고로 2020년도에는 440만 원, 2021년, 2022년 2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산에 편성 안 해 놓으면 갑자기 패소가 주민들한테 배상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 금액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저희들 그동안 구의회에서 구정질문도 한 번 하셨었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장님도 한 번 제안하시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여유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해 왔습니다마는 혹시나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 건립이나 주민들 편의사업이 있을 경우에 사업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256억 원은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큰 요인으로 보면 지난해에 아파트 거래가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재산세 등을 포함해서 지방세가 한 200억 정도 증액 되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게 올해 정산 들어오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한 부분 하나 하고 지방세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지방세가 여유가 있어서 그의 여파로 있는 재원조정교부금도 한 200억 정도 플러스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하고 재원은 한 256억 정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해당이 됩니다. 딱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청사 건립도 해당이 되고 주민 갑자기 숙원사업, 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 돈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가정에 보면 정기예금을 해 놓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를 들어서 규모에 따라 다른데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우선 가능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그 상황과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지금 제로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러니까 이것 전까지는 달서구만 없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꼭 구정질문의 결과 때문에 했다고는 할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이 여유재원하고 이렇게 향후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계정은 만들어 놓고 예치를 무조건 하라는 것은 필수는 아니고 “예치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계좌만 만들어 놓으면…….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이게 장점도 있고 지금처럼 우리가 제로였지 않습니까? 제로였을 때 장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제가 가정집에 정기예금이라는 예를 들었는데 대구시에 특별교부금 받을 때 또 국회의원님들 특별교부세 받을 때 “이것 봐라 남구하고 타 구 서구하고는 1,000억씩 다 저금까지 했는데 우리는 돈이 너무 없어서 제로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많이 받은 효과가 지난해에 교부금도 특별교부세도 과거에 재작년보다 한 80억 더 받은 123억을 받았고, 특별교부금도 지난해 대구시로부터 한 40억 정도 더 받은 이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특별교부세, 교부금은 많이 받고 소외된 것은 보통교부금은 조금 소외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구시에서 예를 들어서 “서구하고 남구는 공무원 인건비도 줄 수 없는 재정자립도다. 그러니까 달서구 너희들은 조금 참아라.” 이래서 서구, 남구에 많이 주었거든요.

방금 아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대항하기 위해서 “무슨 말합니까? 서구하고 남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000억씩 저금해 놓는데 그건 잘못된 논리다.” 이런 식으로 또 어필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적지는 않습니다. 보통 교부금은 우리가 %로 많이 낮은 것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용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소관 사업부서에서 아까 동 청사도 말씀하셨는데 이 동 청사 우선순위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꼭 해야 된다, 판단이 되면 내부 국장,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이렇게 협조해 주는 거지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사업하지는 않으니까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런데 이제 협조가 들어와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지요. 최종 결정이 나서 협조 들어오는 거거든요. 구청장님 방침 받기 전에 우리한테 협조는 안 들어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장 책임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판단했을 때 이곡1동이 먼저냐 송현2동이 먼저냐 감삼동이 먼저냐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고 우선순위를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까지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소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저는 구청장님 판단보다는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제일 종합적으로 분석을…, 그리고 또 꼭 이 돈을 주고 해야 되느냐 다른 데 개발하고 다시 환급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부지를 이사 가면서 부지변경을 해 가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죄송한데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지금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괄호 해 가지고 별빛캠핑장용이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목적을 두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를 들어서 2025년 준공 시점에서 천체과학관 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준공을 해야 된다, 그때는 방침 받아가지고 이걸 하는데 그때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 설명을 합니다. 통합재정 이렇게 있는 걸 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옮겨서 한다.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위원장님, 잠시만 그것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예, 맞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체크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