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96페이지 공공약국 운영 사업 2,700만 원 편성돼 있네요. 공공약국이라는 게, 성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박왕규위원 우리는 몇 개소가 공공약국인가요?

○박왕규위원 약국에게 예산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지원하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그런 약국, 약사회에서는 환영하는 건가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292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있죠? 금액이 감액됐는데, 충격기가 사실 많이 필요하잖아요. 달서구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주로 설치되는 장소가 달서구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애로 사항이라는 건 어떤 것……?

○부위원장 정순옥 관리 주체가 구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TV에 보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주민들이 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저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충분히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액을 한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사실 보행자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길거리에 많잖아요. 물론 아까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며칠 전에 달성군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죠. 원인 불명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 무고하게 사망하는 걸…, 결과적으로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어린이집에도 그런 설치…, 기본적으로 거리에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하더라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훈련도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고 거리에 설치도 증가시켜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296쪽에 공공약국에 대해서, 지금 약사회와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소신이거든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시·구비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까지 검토하다가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만일에 시비 필요 없이 구비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약사회에서는 협조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떠나서 야간에, 물론 현재 편의점에 구급약품을 팔지 않습니까. 그 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년이든 약사회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협의하셔서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한번쯤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두 곳은 조금 적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교통의 요지라든지 한번쯤은 약사회와 협조하셔서, 시간당 3만 원 같으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열 곳, 스무 곳도 아니고 한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시비만 기대하지 마시고 구비라도 편성된다면 한번쯤은 약사회와 곰곰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그러면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심야 약국, 자정 약국, 총 몇 개죠? 그중에 달서구에 몇 개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처음으로 자정 약국을 우리 구에 두 개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이 예산은 100% 대구시 예산이었죠?

○위원장 박종길 우리 구에?

○위원장 박종길 그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위원장 박종길 자정 약국으로 통합하면서, 이제는 그럼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건 자정 약국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 박종길 대구시에서 이걸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사실 구들 다 재정 상태도 안 좋은데 대구시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죠.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희망나눔통합센터 관리 주체가 보건행정과 아닙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죠? 관리 주체가 도시디자인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건행정과 직원이 파견된다는 의미죠?

○위원장 박종길 실제적으로 각 층마다 민간위탁 주고 있으니까 관리 주체는 각각 다를 것이고, 그 의미죠?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첫만남이용권을 올해 실시했죠?

○부위원장 정순옥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했는데, 받은 보조금이 총 얼마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죠?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지급된 금액은, 몇 명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1057명에게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출생해서 정식 출생 신고가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에 한해서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부모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거나 형벌을 받은 부모, 이런 아이가 혹시 우리 달서구에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바우처로 지급되면 시중에 있는 체크카드에 2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말이죠?

○부위원장 정순옥 국민행복카드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순옥 여러 카드가 많은데도?

○부위원장 정순옥 체크카드에 입금하는 거죠, 신용카드가 아니고?

○부위원장 정순옥 체크카드에 입금되면 쓰는 것에 제한이 있지 않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유흥업소나 사행성이나…….

○부위원장 정순옥 가족이 식사를 해도 되고?

○부위원장 정순옥 사행성이나 오락 이런 부분에만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순옥 보조금 반납금이 현재 얼마 정도 있습니까? 내용 파악이 잘…….

○부위원장 정순옥 작년 대비 올해 숫자에 차이가 있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신고하면 즉시 입금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순옥 매번 느끼는 건데, 건강 증진이면 질병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데 출생과 임신은 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가 되어서 출산 장려나 임신, 육아에 과가 분리돼서 관리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에 결혼장려팀도 있고…, 결혼장려팀이 있음으로 해서 출산에 도움 되고 있어요?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307쪽에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 254만, 이게 편성은 1억5,100만 원이죠? 307-01 조호 물품.

○박정환위원 상반기에 이렇게 예산을 감액할 때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억5,000에 대해 과연 감액될 필요가 있겠느냐, 3차 결산 추경에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상반기에 조호 물품이 어느 정도 지급됐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구입이 다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박정환위원 보통 예측하는 부분과 준비를 다 하셨다는 말씀인데, 몇 %를 기준으로 삼으셨나요?

○박정환위원 250만 원이…, 하반기에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전 세계적으로 기후 때문에 예측 못 한 부분, 비 피해라든지 태풍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 정도, 100% 기준으로 잡았을 때 150%를 준비한다든지 200% 준비한다든지, 있을 수 있어요. 250만 원 감액을 굳이 2차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추후에 예측 불가한 수량이 나온다면 3차 결산에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덧붙인다면 위원님들의 부모님,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요실금 팬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것 같아서 여쭙고요. 추후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안 했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보지 못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장호섭위원 안심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지?

○장호섭위원 제가 못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고요. 사실 어르신들에게 홍보하는 것보다 관계망이 잘 짜여 있는 동장들, 관변단체라든지 회보에 그런 걸 실어서 동네 각 게시판에 붙이고 이렇게 하면 자녀분들이 보고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홍보 안내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309쪽에 일반 보전금/기타 보상금에 금연 지도원 활동수당이 원래는 2,4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 감액했다고 보면 되고 근무일수가 100일로 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원래대로 하면 150일 정도는 2,400만 원 다 된 것 같은데, 감액할 이유라도 있었나요?

○박왕규위원 그럼 그분들이 혹한기나 폭염 때는…….

○박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정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정순옥 부위원장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3개 항목 10억1,9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세출 예산 3개 항목, 10억1,9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용 중 자구 정리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2일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듯이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질의·답변과 토론의 시간은 모두 가졌으며,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