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복지정책과)

(별책)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사업비 잔액에 따른 반환금과 상병수당 시범 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 보훈회관 건립비 등 저소득층 및 보훈단체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상병수당은 공모 사업으로 애초에 홍보에 얼마 쓰겠다고 책정하고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로 쓰는 거고요. 홍보비는 지하철이라든지 전광판, 각종 굿즈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달서구민이나, 타 지역에 주소를 뒀는데 사업장이 달서구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일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추경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리와 같이 공모에 선정된 안양시라든지 이런 데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강사진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분이라든지 보훈 관련 학회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쪽으로 조사를 해 보겠지만 이스라엘…, 분야가 전문적이라서…, 저도 최대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아닙니다. 거기가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두 필지였는데, 한 필지를 처음에 건립 계획할 때 안 판다 해서 그 부지를 제척하고 부지 매입을 했는데, 저번에 주인이 팔려는 의사가 있어서 추가 매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보훈회관은 원래 국비나 시비가 거의 없고요. 이제 보건복지부로 바뀌었죠, 거기서 맥시멈 5억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지방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지금 달성군과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비에 약간 엎쳐서 했던데, 근본적으로는 전부 다 지방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부지 매입비는 당연히 무슨 사업이든지 구비로 100% 해야 하고요. 건축비에서 국비로 5억 정도는 신청하면 주는데, 그것도 요새는 경쟁이 좀 있어서 공모에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건축비는 7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금액이 5억이 최대입니다.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 이런 식으로 충당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타 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다 알아봤는데 거의 구비나 군비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몇 %……?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작년에 180명 정도 받았고 올해도 18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그때는 홍보가 많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올해는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알려져서 예산 집행률도 거의 98% 정도까지 될 걸로 예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명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재가 의료급여에 대해서 말씀……?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퇴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에 계속 누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있음으로 해서 의료급여비라든지 병상 확보 이런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는 아니지만 퇴원시키면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에 의료라든지 이동 지원이라든지 식사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사실 입원비가 보조해 주는 돈보다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럼 재정적으로도 절감되고 병상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이건 보건복지부에 4년 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내년에는 전국에 의무적으로 다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년 정도 일찍 공모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7월부터 하는데 의료 기관과 협약도 하고, 현재는 바로 시행을 못 하고 있고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료 기관은 대구의료원과 동네 의원과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이건 상병수당과 달라서 전 의료 기관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기관을 우리가 택해서 그 의료 기관만 이용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지역별로 성서권, 성당권, 월배권, 이런 식으로 병원이 진행되면 좋은데, 차차 그런 식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아닙니다. 이건 100% 국비입니다…, 아, 홍보비는 구비로 하는데 예산은 건보(건강보험공단)로 다 넘어갑니다. 그게 6개월 하면 5억 정도 건보로 갑니다. 5억 정도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렇죠. 원래 지자체 몫이 홍보가 주목적입니다. 사업 시행은 건보에서 다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작년에 전국에 여섯 군데 됐고 올해 저희 구 포함해서 네 군데 됐는데, 202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시에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2022년도 부당 이득금이라든지 이런 걸 모았다가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은 거라서 표현은 구비로 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 시비나 국비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로 시에 다 반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구비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부당이득금 이것만 그렇고, 집행 잔액 반납금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세입 할 때는 국비, 시비 안 되니까 구비로 편성한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편성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정기인사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미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손성호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이상과 같이 이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 상승에 따른 필요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교부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증진과 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신청 수요를 파악하고요. 기존에 프로그램이 갔던 상황들을 고려해서 구지회와 협의해서 경로당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대부분 하지 않고 있다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대부분이 아니고…, 스마트경로당도 들어가고 있지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노복(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50개 경로당에 하고 있고, 또 구지회에서 50개 이상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프로그램, 대구형 활성화, 그리고 찾아가는 순회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반 이상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전년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로당은 금년도에는 제외시키고 이런 식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추가로 50개…….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현황은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할 때 성노복(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 추가되면 150개 정도의 경로당이 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갈 겁니다. 제가 5월 8일 자로 왔습니다만 한 7개 정도 구립경로당에 나가 볼 일 생겨서 나가 봤습니다. 그렇게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나머지 프로그램들도…….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부가적인 추가 지원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비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구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 숫자만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따라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과 스마트경로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맞춰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구립경로당 위주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르신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 하기 힘들다, 재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현재 시범입니다,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걸음마를 떼고 있습니다. 해 보고 비대면이 맞지 않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하면서 두 개를 균형감 있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른들이 대면, 비대면에 따른 불편함과 요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적극 수렴해서 스마트가 적합한 경로당, 어차피 스마트경로당으로 확대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경로당 역량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면서 비대면이 안 되는 곳은 대면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올해는 중고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시범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개소 경로당에 시범으로 하도록, 그래서 소파, 장의자 2개 정도 넣어 주는 걸로 예산을 중고 가격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나왔고요.

제가 7개 구립경로당에 가 보니까, 사실 현장에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저희 생각과 다르게 어른들은 장소파를 원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수요 조사 중이니까 어른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원하는 쪽으로, 그게 1인용이 될지 장소파가 될지, 최대한 원하는 쪽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스마트 사업이 노인 일자리 사업과 별도로 스마트경로당에서 지원 나가는 거라서,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돌아가는 건 연중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연간 단위로 모집을 했고 중간에 나가시거나 이동이 생기면 추가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일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전체적인 정기 교육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찬 교육도 수시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도 하시고 해서 별도로 할 때 제가 가서 여러 가지 당부 사항들을 전달드렸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원래 7월 말 준공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8월 중순쯤이 될 것 같습니다. 연초 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때는 4월 준공 예정이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운영비를 올렸는데, 준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보조금 지출이 너무 많았고 발달 장애인 쪽으로 너무 많이 남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도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부터 발달 재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에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보건복지부에 국비 교부 파이 자체가 큽니다. 엄청 크게 내려 줍니다. 이게 우리만 이런가, 8개 구·군 정산 결과를 봤습니다. 8개 구·군 동일하게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고요. 우리 구는 오히려 다른 데에 비해 발생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 파이 자체가 크구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예산을 다 쓰면 참 좋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파이가 크게 내려와서 집행 잔액이 큰 것도 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사업 홍보라든지 참여도가 낮은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상자들한테 홍보해서 참여율,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주간 활동 서비스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64세 대상이거든요. 달서구에 2,048명 정도 되고요. 대구시 전체는 9,225명 됩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도 대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4,264명, 달서구가 1,219명 정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달서구가 88명, 4.3%입니다. 대구시 전체 324명이거든요. 대구시 전체로는 3.5%입니다. 그래서 평균 4.3%이기 때문에 낮지 않은 거죠. 이건 전체적으로 대구시와 공조해서 대상자들한테, 대구시도 9,225명쯤 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2019년도 3월에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코로나가 바로 터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보면 폭발적인 숫자로, 88명에 비해서는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7월 말 준공이었습니다. 담당자도 계속 현장에 나가고 청장님도 나가 보셨지만, 7월 말 준공으로 해서 어떻게든 안 늦추려고 했는데, 계속 우기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저희들도…….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월성수복정, 아파트 안에 있는 건…….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월성동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월성수복정은 구립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안마기는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옵션입니다. 해 줄 수 있으면 구립에 다 해 드려야죠. 어떻게 거기만 해 드리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정말로 그런 안마기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지역에 유지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기부를 받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못 넣어 주니까, 저희들도 사실 들으면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지역에서 조금 보태고 하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대구시에 250개 등록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구·군이 4개입니다. 달서구, 달성군, 북구, 수성구 이렇게 되는데, 달성군은 작년부터 전체 경로당 회장한테 활동비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북구가 1차 추경을 이번에 하는데, 예산을 구비로 반영해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수성구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렇게 되니까 노인회 구지회나 회장님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초는 시에서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이름으로 회장님들한테 지원을 하게 됐는데, 시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보태게 됐고, 그때 할 때 전체를 다 했으면 좋았는데 50명분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 50명이 받다가 일부는 그대로 받고 있고 바뀌는 회장이 못 이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경로당 회장님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대구 전체적으로 맞춰서 구비로 보전한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들은 아닐 거고요. 이런 위촉으로 인해서 어떤 직을 가지시게 되면 지도자로서 다니시면서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경로당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스마트경로당에 노인들의 역할을 달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달라,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역할도 부과를 할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어른들은 좋아하시죠. 어떤 데는 보면 계속 유지를 하시지만, 십몇 년씩 하시는 분들도 회장 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나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상을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위에 것과 같이 갑니다. 그 위에 보시면 401-01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가 있죠? 시설비와 같이 딸려서, 여기에 어떤 걸 하냐면, 이번에 감삼농림이 대구형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서 1억5,000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2층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완전히 바뀌고, 1층과 2층에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외부 도색, 다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2층에 제가 가 봤는데, 감삼농림이 오래됐습니다, 1994년 건물입니다. 엄청 오래된 건물이어서 있는 가구들이 리모델링하고 나면 안 맞습니다, 정말로.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이건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설비만 시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리모델링만 해 놓고, 부서지고 낡고 허름하고 개방형에 안 맞는 물품들을 넣어 놨을 경우에…,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맞도록 필요한 물품만 구입비로 계상한 겁니다, 거기에 맞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의문 사항이 생겨서 공부를 하다가 담당 팀장한테 또 물었습니다. 왜 이러냐니까, 실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따라 전체 대상을 잡다 보니까 그 금액을 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산이 이루어지면 사실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생겨 버리기 때문에, 보통 정산이 연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해 넘겨서 2월, 3월에 최종적으로 정산이 완료됩니다. 그때 쭉 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대상이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 이렇게 해서 국·시비를 감액 편성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 없이 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감삼농림.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감삼동에 있는 농림경로당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대구형은 따 와야 됩니다. 시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따 와야 하는데, 저희 구만 4년째 경로당 한 개씩 다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불만이 되게 많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따 와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 구에 줄지 안 줄지 걱정이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해마다 한 군데씩 따 왔습니다. 시에서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일단 저희들도 전략적으로 해서 필요한 곳을 올리고요. 올릴 데도 개방형이라든지 시에서 원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올려서 따 오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이건 운영비 예산액으로 인건비를 3,600, 그 당시에는 7월 말 준공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건 인원이라든지 규모와 대비해서 정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인건비를 3,600, 운영비를 1,000만 원, 운영비는 사실 기본적인 경비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시기에 따라 가변적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줘야 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그리고 사업비로 1,200, 그리고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로 200 정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들을 반납한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4월 준공인데…….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7월부터 들어가는 걸로…….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자료 낼 때는 7월 말 준공으로 가닥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상해서…, 그리고 위탁 운영이….

(백승미 어르신장애인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이건 다시 상세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예비비, 잡 지출은 사실 손을 안 댔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베이스로 깔리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는 확실하게 주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뽑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판단에 의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전기, 도시가스, 공공요금이 5,000 정도…….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구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은 시설이 노인종합복지관이 대표적인데, 일단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운영비, 필요 경비, 인건비 부분은 현실성을 보전해서 줘야 되겠죠.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줬을 경우에 얼마만큼 노인들의 복지나 만족도가 높아지느냐, 그리고 제대로 잘 집행되느냐, 이걸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제가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이 상황에서 복지관 운영비를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아울러 우리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과로 전입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은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최지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동 가족문화도서관장은 오늘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명령이 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평생교육과)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학교 무상 급식비를 보자면 당초에는 교육청, 대구시, 구·군 비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학교별로 다른데, 초등학교는 교육청과 대구시가 50 대 50으로, 우리 구의 분담률은 없습니다. 중학교는 50 대 40 대 10, 고등학교도 50 대 40 대 10으로 분담했었는데, 대구시와 교육청 간에 또 다시 연초에 협약을 맺어서 교육청이 60% 대구시가 40% 하면서, 대구시 40% 안에 구·군별로 분담률을 정해 놨습니다. 달성, 수성, 중, 달서는 재정자립도가 조금 있다고 분담 비율이 높고, 북, 동, 서, 남구는 분담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초등학교가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그냥 바로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원래 예년에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비율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올해 교육청과 대구시가 조정을 하면서 교육청이 낮아지는 것 같고 대구시가 떠안으면서 구·군별로 비율에 따라 나눠서, 달서구에는 금액이 이렇게 된다고 통보…….

○복지문화국장 이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에도 구비 부담률을 높이고 있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 입장에서 해당 부서에 피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계속 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바뀌시고부터는 전체 구비 부담에 대한 부분에 손을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잠시만요…….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건 구비 100%가 아니고, 예산을 감액하는 이게 우리 구비로만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서 구비 100%라고 넣은 거고, 교육청과 대구시가 60 대 40으로 되어 있는 데서, 우리 구 분담률에 따라 하다 보니 유치원은 조금 낮아져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비 100%…….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대구시 전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구비가…….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매칭이라기보다도 분담률인데, 3억9,000 들어가다 3억4,000으로 낮아져서 그걸 감액 편성한다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이 금액이…….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이 예산액은 구비라서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잘 검토해서 올바르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2022년부터 첫 시행하고 올해 두 번째 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전기 요금 단가가 본예산에 편성했을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오른다고 생각해서 예년도에 비해서 몇 % 편성했었는데, 12월 말에 바로 전기 요금이 9.5% 오른다고 하면서 1월에서 5월까지 전기 요금을 했는데, 월간 평균적으로 오륙십만 원씩 더 올라가더라고요. 또 더 올라간다는 5월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월에서 5월까지 사용한 금액과 예년 금액을 비교해서 월별로 평균을 내서 곱하기 월 수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혹시 이것도 모자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전기료가 더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보조 사업자인 영진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보조 사업을 집행하면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작년 11월 하순에 재개돼서 계속 감사 진행 중이었고 4월쯤에 가서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우리한테 자료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경찰청에서는 계속 사업 진행 중이었고, 학부모님들이 영어마을에 가서 교육하는 걸 굉장히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진행하려고 경북영어마을에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오시라 해서 의견도 듣고 했는데, 우리가 보조 사업 쪽으로 부정 수급 이런 게 많아서 정부 차원에서 보탬e시스템이라고, 보조 사업 시스템이 새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보탬e시스템으로 보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경북영어마을에서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그럼 우리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최종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늦어서 늦게나마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를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경북영어마을에서 우리가 말하는 보탬e시스템을 사용해야 됩니다, 보조 사업으로 하려면. 아니면 사업 자체를 확 바꿔야 합니다. 보조 사업자 말고 공개…….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사실 그전에 우리도 영어마을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 끝에 계명대학교도 찾아가 보고 여러 군데를 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경북영어마을만 한 데는 없습니다. 일단 영진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할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사업 진행은 불가한 거고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게 또 심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역에서 영어마을 사업이 다 중단됐습니다. 달성군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다가 결국 무산돼서 다 중단됐는데, 대체할 만한 교육 기관은 부산 쪽으로도 있다 하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거리도 있고 그건 계속 검토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가족도서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이 6월에 소집 해제를 해서 바로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충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2명이 소집 해제 예정입니다, 10월 달도 그렇고. 소관 부서에 계속 요청을 해도 확실하게 업무를 볼 만한 자원을 충원해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아직까지 안 오고 있으니까…, 이번에 또 가족도서관에 하필 집중해서 소집 해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8월에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 볼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보조 인력이 지금 2명은 결원 중이고 앞으로 3명이 더 있는데, 한 2명 정도 더 결원일 걸로 예상해서 3명 정도 채용해서, 가족도서관이 워낙 대출량이 많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돌려 볼까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평상시에 자료실에 직원이 배정된 게 3명이고 복무요원이 4명 있고 관장님 있고, 그리고 이번에 병가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서관에 인력 1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4명은 사회복무요원인데 이분들은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초등 자료실, 종합 자료실, 유아 자료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곳에는 직원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벌써 3명이 배치되면…, 8월까지 병가 중인 직원을 제외하더라도 관장님 있고 보조 인력인데…, 도서관에 또 문화 강좌 이런 프로그램도 쉼 없이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가족문화도서관 말씀입니까? 가족문화도서관이 특별히 좀 더 힘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예. 여기가 대구 시내에서 보면 범어도서관 다음으로 대출량 이런 업무가 많고요. 다른 구립도서관에 비해서 거의 1.5배 이상으로 업무량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이번에 수급되는 상황을 보고, 안 그래도 한시적으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계속 수급이 안 되면 전체 도서관의 문제니까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6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어린이도서관은 이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어린이도서관도 되어 있고. 영어도서관은 건물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넉넉하게 편성한 것도 있고 절약하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놔뒀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가족문화도서관도 건물 자체는 큰데 삼사 층을 달서가족문화센터에서 이용해서 전기료 이런 공공요금을 나눠서 분담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