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제7조]에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건 단서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로 강제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정순옥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지원하여야 한다.”는 ‘반드시’라는 내용인 것 같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경우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 같거든요.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그냥 당일에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급하는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등록하고 안 하고 그런 절차가 없어진 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건, 보통 자원봉사자들이 무료 봉사를 하면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시간도 정해져 있나요, 두 시간이나 세 시간, 이렇게?

○부위원장 정순옥 예.

○부위원장 정순옥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봉사 시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와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상인복지관에 가서 급식 봉사를 했는데 사전에 연락 없이 오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일손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그냥 계속 서 계셨거든요, 세 분 정도가. 저분들이 자발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걸 좀 들어 드렸으면 됐는데 그걸 지휘하는 분들도 없었던 것 같고 세 분이 그냥 서 있었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무보수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상인복지관에 가서 하는 것과 무료급식센터에서 하는 것이 개념은 조금 다르죠?

○부위원장 정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살살 물어볼게요.

자원봉사 등록에 대해 삭제했다는 건…, 봉사센터에는 등록해 놔야 시간을 알 수 있잖아요. 봉사센터에 등록하고 복지관에 가면 또 다시 등록을 하고 VMS 등록을 또 하고, 이렇게 하던 걸 안 한다는 말입니까? 봉사센터에서 등록을 안 하면 봉사 시간 통계를 못 내잖아요?

○남현주위원 전에는 이중으로 봉사센터에 하고 복지관에 가면 또 등록을 하고 VMS로 등록했는데, 이건 복지관에서만 등록을 안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남현주위원 기존에는 등록하고 복지관에 가면 다시 자기네 복지관에 등록을 하라고 했다고요. 봉사자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복지관에서 시간만 관리하고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봅니다.

○남현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봉사센터에 등록하고 월성복지관에 가면 월성복지관에 등록하고, 또 상인에 가면 상인에 등록, 학산에 가면 학산에 등록, 따로 했어요. VMS는 아무 데나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봉사 등록을 안 한다 하니까 급식소에서 안하고 봉사센터 하나만 하면 되는지, 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남현주위원 등록을 삭제했다고 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가 언제 바뀌었죠?

○남현주위원 그렇죠, 지금 와서 개정을 하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바뀌면 금방 금방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관에 무료 급식을 하는데, 인원이나 이런 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예.

○황국주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복지관마다 200명도 식사하시고 300명도 하고 100명도 하시는데, 봉사를 나가 보면 쌀 같은 게 창고에 너무 많이 재여 있어요. 물론 기부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하실 때 정확에 가깝게, 몇 명 정도 식사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창고도 한번 열어 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황국주위원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아까 정순옥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장 박종길 잠깐만요. 강제 규정과 임의 규정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강제 규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임의 규정은 안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조례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과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 조례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렇죠. 실제로 임의 규정으로 바꾼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부위원장 정순옥 교복 나눔 운동이 학교를 졸업하면, 입던 걸 그렇게 하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2012년도에 3,567점이고 10년이 경과된 2023년도에는 276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학생 수가 줄어든 것에도 감소 원인이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감소 원인을 두 가지로 보면 “나는 헌 교복이 싫어서 안 입는다.”와 “학생 수가 줄어서 교복 나눔이 불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2023년도에 276점 사용했던 학생들이 있다면 이 학생들은 사실 형편이 어렵거나 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자,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니까 교복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 정책 변화에 의해서…, 교복이 사실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수요자를 보면. 혹시 그에 따른 다른 지원 정책은 달서구에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아까 현물이라 그랬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현물이면 교복을 사 준다는 말이죠, 현금이 아니고?

○부위원장 정순옥 전체 학생들한테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대구시 전체 고등학생들한테 교복을…….

○부위원장 정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거기에 1억이 증액 편성돼서 복지관에 2,500과 월성, 학산, 본동, 성서, 신당복지관에 각 1,000만 원씩 증액 편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때문에 증액한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프로그램 인력 중에서 대한노인회 달서지회는 전문 인력이 들어가 있는 것 맞습니까?

(「그건 어르신장애인과.」하는 이 있음)

복지관에 보면 복지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하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 현재 월성, 학산, 본동복지관에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진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을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프로그램을 할 때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진행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길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복지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강사분을 초빙해서…….

○부위원장 정순옥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건의하시는 걸 제가 듣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노인의 특성이나 이런 게 고려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인력들이 와서 하면 노인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사실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배우는 학생들이 이해도가 높아야 잘 받았다는 건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일방적인 강사의 진행에 의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지관에 이야기하셔서 노인분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경험, 작은 지식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9쪽 333건강나눔후원단 사업에 대해서, 기존 300만 원을 삭감하고 운영비로 돌린 사항이죠?

○박정환위원 그럼 기존에 이 사업 주체는 누군가요? 어떤 분이 캠페인을 하신 거예요? “주민 참여 및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행사를 하신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하셨죠?

○박정환위원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이연희 나눔협력팀장, 발언대로 나옴)

○박정환위원 그럼 걷기대회를 하기 위해 목을 변경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박정환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박정환위원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걷기대회 예산이 올라온 걸 알고 계시죠?

○박정환위원 같이 연계하실 건가요?

○박정환위원 대명유수지 둑에서?

○박정환위원 현장 점검하셨어요?

○박정환위원 바닥에 대해서 한번…….

○박정환위원 3일 날 행사할 때 주민들이 몇 분 정도 오셨죠?

○박정환위원 예, 월요일 날.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들어가십시오.

(이연희 나눔협력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도 수고하셨고요.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황국주위원 240쪽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입원 및 격리된 분들에게…, 지금 입원하시는 분이 확산돼서 많아지고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해 주고 있는데요?

○황국주위원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황국주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코로나에 10만 원 지원되던 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황국주위원 기존 소득 이하만 지원된다?

○황국주위원 종료한다는데 증액이 또 돼요?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239쪽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초도 그렇고 박종길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고 전기 요금이라든지 인상 폭이 커져서 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거잖아요. 사실 충분히 예고되고 있었고 예견이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많은 곳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복지관에서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운영비가 더 늘어나야 하고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행정 운영에 있어서 신규 사업들을 앞으로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구비 운용에 있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내실을 다지고 집중하는 방향으로, 행정 운영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최홍린위원 아직 요금이 내린 것도 아니고 계속 유지되고 있고, 새로 생기는 센터도 많고 운영비를 계속 충당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가 줄어들 예상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하셔서 신규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사업들의 내실을 다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첨언을 하면 이번 2회 추경에서 재산세 세수 감소가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약 200억입니다.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쓸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재산세라는 건 지방세잖아요, 지방세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방금 보시다시피 난방비는 폭등으로 운영비는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겠죠. 저는 사실 이번 추경을 보면서 재산세 세수가 200억이나 감소된 걸 보고 정말 큰일 났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장 박종길 상대적으로 지출해야 될 데는 많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난방비 폭등 이런 것 때문에 운영비는 관리비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신규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정말 지금 시점은 어쨌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종길 잠깐만요. 질의하실 거예요?

○장호섭위원 질의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박종길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장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리복지관과 상인복지관에 각 2,500만 원, 월성, 학산, 본동, 성서, 신당복지관에 1,000만 원씩, 이렇게 1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죠?

○장호섭위원 신규 사업은 아닌데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인상이 되었는지 그게 지금 과표에 안 잡혀 있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장호섭위원 가스비가 아무리 올랐다고 하더라도 2,500만 원씩 추가 편성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상세 내역서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