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의원 남현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남현주 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남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남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집행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 전동 보조 기기가 달서구에는 577개로 대구에서 31.5%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필요로 하는 분과 중간에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경우가 파악이 가능한가요?

○박왕규위원 그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건강한 사람도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이 됐는지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2022년도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 현황을 보면 달서구는 전동 보조 기기가 577대이고 급속 충전기는 17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다른 구에 비하면 현재 굉장히 적은 것 아닙니까?

○박왕규위원 지하철은 다른 구도 다 되어 있지 않아요?

○박왕규위원 갑자기 통계가 나오진 않는데…….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고 우리가 적다고 볼 수는 없군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박정환위원 복지위원회에 얼마나 계셨어요?

○박정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과 계속적으로 인연이 돼서, 복지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왕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수리 비용 지원에 대해서, 혹시 예산 편성 계획이 있으십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갖고 계시죠?

○박정환위원 연간 6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박정환위원 전동기 하나, 예를 들어서…….

○박정환위원 구 예산이라는 말씀인가요?

○박정환위원 대구시 전체?

○박정환위원 달서구만?

○박정환위원 지금까지 예산 가지고 부족함이 없던가요? 결산해 보셨어요?

○박정환위원 왜냐면 전동기기가 상당히 고가예요. 특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재단에서 지원받지 않습니까. 문제는 기계가 파손되는 게 아니고 배터리 수명이,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거든요. 잦은 충전으로 인해서…, 배터리를 교체하면 이삼년간 또 정상적인 기능을 새것같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박정환위원 배터리 교체도 되나요?

○박정환위원 왜냐면 장애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새 차로 자꾸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로 하기에는 경제적인, 특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분들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기초수급자들. 그런 분들도 몇 년간 쓰면 고가 장비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배터리 교환 문제를 고민해 보는 것도 그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유 있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새것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기초수급자라든지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은 그나마 배터리 교환을 함으로 해서 새것같이 기능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은 값이면 어느 정도 연도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부분에 접목시키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 낫지 않나 하는 의견에서 여쭤본 거고요.

거기에 예산이 분명히 많이 들어가리라 봅니다. 전기차도 거의 배터리가 가격을 좌지우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박정환위원 저희들이 임대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복지관도 많이 있고 임대주택도 많은데, 특히 월성동에 많지 않습니까. 저런 데는 집에서 충전하고 오지만 배터리 수명이, 보통 처음 새것 살 때는 아침부터 나가서 복지관이든 다니시다가 집에 올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 노후화되면 갈 때는 충분히 충전해서 가지만 집에 올 때는 평탄한 길은 덜하겠지만 경사도가 있는 데는 힘이 달려서 보호자들이 밀어 주고 당겨 주는 경우를 봐 왔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하셔서 보다 나은 복지가, 질이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전동기기를 이용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조 기기 안전을 위해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전동 보조 기기 교통사고 통계는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4명 중 3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혹시 보험에 대한 조치도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타 시·도에 보면 보장 기간 1년으로 4,200만 원에서 1인당 2,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실시되는 데가 있고, 사실 장애인 전동 보조 기기가 본의 아니게 사고 나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은 매뉴얼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교육이라는 건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교통공단에서 사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안전 운행이나 매뉴얼이 충분히 구비되어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동기기를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전모를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안전모라든가 비상시에 사고를 당했을 때 호루라기로 신변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도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에게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전동 보조 기기에 대한 안전 장비 필수 착용, 교육에 대한 규정 마련, 이런 부분들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신경 쓰셔서 전동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월 1일 자 여성가족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김해숙 과장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여성가족과에 많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국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국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황국주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황국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스토킹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뉴스를 봤는데 스토킹을 당하던 한 여성이 자택에서 살해를 당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보통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면 알아채더라고요. 알아챈 걸로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하면 후속 조치가 미비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구에서는 방지도 물론 좋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방지보다 쉬운 길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혹시 우리 구에 스토킹에 관한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까?

○최홍린위원 우리 예산이 3,800만 원 책정되나요?

○최홍린위원 이미 되어 있는 상태?

○최홍린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말씀하신 것들인가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최홍린위원 도합 해서 3,800만 원 되어 있다는 말씀……?

○최홍린위원 제가 제정했던 1인 가구 조례도 그렇고 이것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계시다 보니까 같이 혼동될 수 있겠는데, 1인 가구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미비한데, 이건 예산을 책정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올해는 3,8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짜실 계획인지 여쭤도 될까요?

○최홍린위원 구비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사업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최홍린위원 조례 자체는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고 앞으로 좀 더 확대돼서 모든 피해자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시에서 먼저 내려주신다니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구에서도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가족센터도 있으니까 그런 데 잘 얘기하셔서 조례 취지에 맞게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먼저 조례가 좀 늦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황국주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어 제정하셨다는 데 존경을 표합니다.

현재 워낙 사회 이슈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홍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피해자 보호 부분에 있어서, 검토 보고에 나왔습니다만 후속 범죄로 이어지는, 단순히 경찰서에서 하는 조사, 거기서 서로 협의한다든지 해서 2차 가해가 되는 경우, 인천 같은 경우도 워치를 반납하고 나서 사고가 난 걸로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런 절차보다는 후속 조치를, [제6조]에 위탁을 하고자 한다는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든 단체든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이런 후속 조치까지도 마련되어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요, 과장님?

○박정환위원 조례상으로 구청장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곳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달서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죠?

○박정환위원 현재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 사항으로 다 협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정환위원 국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스토킹 범죄로 인한 데이터가 있나요?

○박정환위원 지금 달서구 관내에 350여 건 정도의 스토킹 범죄를 인지하고 있다는 건 의외입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정도 있으리라고…, 물론 언론에 나온 건 일부분이겠지만 달서구 내에서도 이러한…, 얼마 전 인천같이 살인 사건까지 되어야만 언론에 나지 않습니까. 달서구에는 언론에 나온 건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박정환위원 범죄 워치인가요, 그건 자체적으로…, 일순간일 수도 있고 지급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천도 반납하고 나서 사건이 생겨 버렸잖아요. 이 기간을 6개월 할 수도 있고, 완전히 헤어져서 스토킹과 상관없이 이별하면 다행이지만 잠잠해지면 사건까지 연루될 수 있다면 워치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최홍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주는 게 매칭이라면, 경찰서가 협조 기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혹시 협조 사항으로 예산 요구 사항이 없었나요?

○박정환위원 이제는 사소한 데서 이렇게 등한시하다가는…, 큰 사건이 되기 전까지라도 사후 조치를 하려면…,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했지만 이제는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 예산을 풍부하게 준비해서 거기서 후속 관리를 하면 좋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럼 경찰서와 협업 단계에서 모든 것을 당분간 할 것 같으면 한편으로는 우리 역할이, 조례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제5조]에 예산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께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준해서 자체적으로, 350건 같으면 적은 수가 아닌데 혹시라도 살인 사건까지 이슈가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업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박정환위원 350 정도가, 언론에 아무리 검색해 봐도 안 나와서 크게 없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분석을 하다 보면 덜할 수도 있고 경미할 수도 있고 위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중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조례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황국주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박정환 위원님 설명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토킹을 예방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잖아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 그럼 연구 조사, 홍보 이런 비용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과장님?

○장호섭위원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는 게 없나요?

○장호섭위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시설 설치·운영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시설이라든지 준비를 하려면 구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장호섭위원 조례나 법령에 의하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달서구 지자체에서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가서, 거기 보면 취업 및 자립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달서구에서 잘 해 주시면 좋겠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스토킹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로 보호자 시설이 서울에 있던데, 아까 대구시에 10개소라는 건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남구에는 인구가 우리 달서구보다 엄청나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4개가 있고, 달서구에 없는 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아까 신고 건이 353개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스토킹이라고 본인이 단정한다는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353건이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건수를 이야기…….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그전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없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과장님 재량껏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큰별어린이집이 재계약으로 들어가고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정원이 59명인데, 38명입니다. 내년에 인원이 더 증가한다고 생각은 안 하시죠?

○부위원장 정순옥 현원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현원이 38명이면 내년에는 20대로 떨어진다고 보고요. 신규로 국공립이 자꾸 설치되고 있는데 지역 사회 특수성을 본다면 현실에 맞지는 않거든요. 저출생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고 어린이집 숫자가 전국으로 몇천 개씩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 959세대에 국공립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죽전역에일린의뜰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영아들은 파악을 해 봤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모르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 의무 시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시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부위원장 정순옥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시대적으로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 지자체에서도 건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공립을 설치한다고 하면 어쨌든 구비로 또 지원되는 리모델링비가 있죠? 1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매칭으로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래서 사실 국공립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든다면 아파트 세대 수 퍼센티지를 정해서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사실 장애인이 없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몇 % 이상 해서 29개가 설치돼야 한다면 29개는 일반인이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향후에 국장님도 복지부에 건의하실 수 있는 건 있잖아요. 물론 아파트에는 노유자 시설이 기본으로 설치가 됩니다,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 맞죠? 시대적, 사회적으로 특수성이나 이런 이슈를 보면 저출생 문제를 극복은 할 수 없지만 저출생으로 인해서 재원이 낭비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때문에 기존 민간 시설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현실도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복지부에 건의해서, 무조건 국공립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국공립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한정이 돼 있죠? 대구시에 몇 개 하면 달서구에 몇 개 정도 이렇게…….

○부위원장 정순옥 아니요, 국공립 선정하는 것.

○부위원장 정순옥 전환요.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환되는 부분에도 기존 시설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장님이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지방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고 다시 제·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도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으신 분들의 건의로 인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건의를 하고 기존에 태어난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국장님, 그런 의견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집행부에서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더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재위탁,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설명서에 “복지 사회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달서구청장 표창”이라고 특별히 딱 기재돼 있는 부분이 있네요. 혹시라도 이게 재계약하는 데 가산점이 있나요, 과장님?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혹시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 의해서 받을 거고 재계약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혹시 수상에 대한 과열 경쟁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정환위원 그래서 혹시나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상으로 인해서, 상은 1년에 구청장님께서 각 기관별로 수여할 수 있는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협의회든 조직 문화에서 논란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하셔서 추후에는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월배어린이집에 상록수재단이 잘 운영하고 그러는데, 위탁을 포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현주위원 원장이 원영순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상록수재단은 김후남…….

○남현주위원 잘하고 계시고 의욕도 있는데 왜 포기를 하시는가 싶어서…….

○남현주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남현주위원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고 그냥 자기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걸로……?

○남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현재 출산율이 0.78%인가 나와 있고 달서구는 서울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아서 0.68% 정도 나오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데가 세종시인데 세종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쯤 되는지 혹시 대충 기억하세요?

○박왕규위원 좋습니다. 95%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몇 % 정도 되죠?

○박왕규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본 질문은, 재계약할 때는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는 공개경쟁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80점까지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박왕규위원 그런데 재위탁에는 보육정책심사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이라 되어 있단 말이죠. 재위탁과 재계약의 점수 차이가, 한마디로 말하면 재위탁은 좀 더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 방향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까?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공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죠?

○위원장 박종길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거죠?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자료죠?

○박정환위원 2023년 3월 28일부로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 기준 최고 금액이 [제34조제1항]에 보면 3차까지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나’형도 300만 원 되어 있고요. ‘다’도 300만 원이죠.

○박정환위원 운영하고자 한다는 뜻이잖아요, 자체적으로? 3차 이상 될 경우에는 달서구에서 정한 거잖아요?

○박정환위원 굳이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나요? 최고 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1차, 2차, 3차까지 한다는 건 이분이 아주 고의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그전대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박정환위원 혹시 ‘나’, ‘다’가 기존에 200만 원…, 이번에 3월 28일에 개정되면서 금액이 300만 원 된 것 아닌가요?

○박정환위원 기존에도 300만 원 되어 있었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러면 위중하다면 굳이 2,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까지 해도 문제가 될 게 있나요?

○박정환위원 의료라는 건 구민의 생명에 준하는 그러한 내용 같으면 아무리 금액을 올린다 하더라도 마음만 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상위법에 되어 있다면 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해 봤고요. 타 구·군과 협의를 하셨는지, 먼저 남구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따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박정환위원 우리 달서구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셨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하시고, 위원님들이 조금 더 위중하게 생각하셔서 금액을 수정해도 큰 지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그럼 위반하는 건 어떤 사람이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박왕규위원 그걸 다루고 있는 분들이…….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을 준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7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