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매년 2020년 같으면 예산이 6,000만 원이고, 2021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신청 받아서 조금 남은 것이 통상 400만 원 남습니다. 남은 게 신청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예전에 슬레이트 했던 주택지구들이 자꾸자꾸 줄고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된 사업이어서 계속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신청자 대부분이 이렇게 규정에 맞으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종량제봉투 처리비용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바코드를…

○청소과장 마규봉 예,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서 충분히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이렇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분을 더해서 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혹시 나중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 조금 더 올려주시면 저희 과에서는 일하는데 충분히 지장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통상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당해 연도에 출장을 또 업무상 많이 가고 안 가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보통 유보액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 과에서 플러스할 수도 있고 그 금액은 당해 연도의 업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 이상 보통 남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상 원가계산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023년은 2021년도에 원가계산을 하였고, 지금 현재 음식물수집‧운반 구역은 4개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권역은 공공시설에 넣고 있고 3‧4권역은 민간위탁에 넣고 있는데, 현재 공공시설에 신천하고 두 군데 공공시설에 처리물량이 100% 다하면 좋은데, 그 양이 저희가 한만큼 안 되기 때문에 통상 시에서 그 양을 배정해 줍니다.

그 배정액만큼 저희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셨던 통상 총 발생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총 발생량에 대해서 70% 정도를 공공에 넣고 있고, 또 계약서 상에 혹시 공공시설에 여분이 남는다면 민간위탁부분도 공공시설을 통해서 공공시설 쪽으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절감이 오는, 그런 공공이 느는….

○청소과장 마규봉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저희가 고정식 CCTV는 147대가 있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동식은 37대가 있는데 저희가 또 다른 취약지로 이동을 하고 있지만, 혹시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예상 진단이 취약이 또 발생하면 그것을 저희가 기간을 떠나서 다시 배치해서 그 지역에 이상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맞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음성도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저희가 현장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나가서 비치해서 그 지역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우리 공공시설에 비율 70%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총 달서구 발생량에 대해서 구 지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70%라는 말이고, 저희는 위탁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예전에 90%였는데 88%는 지금도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80%라고 하면 민간위탁에 대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총 발생량에 대해서 그만큼 저희가 총괄적인 면에서 70%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활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 전에 원가산정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생활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대행이라든지 이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인원이 그러니까 그 장비 플러스 인원이 20명, 3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총 거기에 수집‧운반‧처리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인원이 통상 70명, 80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을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인원들이 현재는 원가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70명이라고 실제는 80명 정도 이렇게 실질 인원을 활용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미루다가 대구시에서 2020년부터 적정까지 맞추어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선별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인력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그 차액 때문에 그때 한 40%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이유가 얼마 전에 2020년, 2021년부터 재활용 품목 수가 지금 현재 보면 무인 페트병이라든지, 비닐 같은 것이 점점 재활용 가지 수가 늘어나다보니까 그만큼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방향이고, 또 현재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또 인건비가 지금 말씀드린 기술건설관련 분야에 통상임금으로 하다보니까, 그 인력들이 매년 칠팔%씩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발생했지만, 조금 더 재활용률을 더 높여서 그런 사항이 안 되도록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한 부수적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위가 너무 커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달서구도 탄소중립 2050 때문에 용역을 지금 기관에 주고 있고, 그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 폐기물 분야, 청소 분야도 거기에 일정부분 계획하도록…,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도 직매립과 관련해서 2030년에 없어지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저희도 그 관련해서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때에 맞추어서 특히 RFID라든지, 또 다른 사항들을 개발해서 점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큰 골격들이 정부하고 시하고 지금 저희 용역 들어가서 반영된 것이 충실히 단계별로 이행 중인데,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더 구체화되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또 필요한 사항들은 다음 기회가 되었을 때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지금 현재 2호기, 3호기 중에서 1호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사 착공 전에 잔재물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1호기와 2호기, 3호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용량이 조금 처리량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전부 다를 여기에 2030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곤란하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 번 시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아닙니다. 저희가 차고지에 폐현수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공근로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 인력들이 지금 현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처음부터 우리 달서구가 제일 먼저 했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곡2보금자리주택 개발할 때 LH에서 저희한테 그 분들이 처리시설을 짓든지 안 그러면 못하면 그에 맞는 금액을 대구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31억9,830만 원을 납부했고 그 납부한 이후에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가 531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구시에서 근간에 자기들이 반납하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가 반납해야 될, 지금 현재는 이쪽에….

○청소과장 마규봉 예, 왜냐하면 당초에 이 업무 자체가 설치비라든지 안 그러면 안 하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어서, 저희가 시에 주어야 될 법령상에….

○청소과장 마규봉 그것은 또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청소과장 마규봉 예.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위생과장 권미정 공중위생 수준 향상 도모에 총 예산은 75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이 176만5,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내역은 사무관리비가 한 450만 원인데 이 사무관리비는 공중위생업소 베스트 업소 표지판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위생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공중업소에 대해서 그중에서 아주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10개 업소를 지정해서 매년 표지판을 저희가 베스트 업소라는 표지판을 지원하고요. 거기에 대한 감사패라든가 표창 수여자, 공중업소에 표창 수여자들한테 감사패 지원하는 경비 등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 원은 위생관련단체 견학비용인데 이것은 총 예산안이 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관내에 식품이 7개 단체, 공중이 7개 단체, 총 14개 단체인데 그 중에서 일반 회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지부장 또는 부지부장 이 분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생관련해서 총 14개 단체가 있지만 지금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단체는 한 10개 단체가 됩니다.

거기가 외식업지부 그다음에 제과협회, 노래방협회 그다음에 떡류, 식용유지 이런 협회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진지 견학이 작년에는 울산에 고래빵,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습니다. 전체인데 거기서 가시는 분은 지부장 또는 회장과 부회장 임원들만 갑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버스 1대 갑니다. 200만 원 가지고는 버스 1대 정도만 됩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가 거기 단체에서 서로 교류를 해서 서로 간에 단체 간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지부를 주축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이런 것을 할 때 이들 위생단체가 결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노래연습장에서는 노래방기기를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제과협회에서는 빵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그다음에 이미용 쪽에서는 어른들의 머리를 이렇게 봉사 활동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가 사용….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잔액 이것은 21만 원 소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여비규정에 따라서 일비라든지, 식비라든지 단가가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버스 한 대이지만, 버스 한 대 같으면 통상적으로 한 42명 정도 탑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한 42명을 위생과에 오겠다고 했는데 또 개인들 사정에 따라서 두세 명이 또 불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하다보니까 이런 소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올해는 200만 원이지만 예를 들자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9월달에 본예산 편성 시기가 도래할 때 조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한 대 갈 것 한 두 대 갈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결산서에는…, (자료를 찾고 있음) 1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달토기빵 제작 지원으로 1,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수행했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예산사업에서 각 홍보물하고 표지판 이런 것을 지원했었고, 그 외에 음식산업식품박람회에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들도 작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 일인데, 그 행사에 총 2,000만 원정도 달토기빵 관련으로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000만 원정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이게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예산단위 과목입니다. 총괄 과목 안에 보면 예산서 세부적으로 보면 부기가 또 부기가 자체가 편제가 되어있습니다.

결산서는 이 양식에 이런 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실질적인 본예산 과목에 보면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부기가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달토기빵은 저희가 개인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 빵집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분들이 운영하는 빵집이거든요. 그 개인 판매수익금은 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의 영업이익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산과목에는 편제가 되어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달토기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선사시대하고 관광차원에서 접근해서, 예를 들자면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 경주가면 황남빵 이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인들하고 왔을 때 앞으로 그런 브랜드 형태로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개발한 것이 달토기빵입니다.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개인 자영업자 빵집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보면 개인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라든지 뚜레쥬르 이런 데는 기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업이 잘 되고 하지만, 개인 자영업자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접근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집중해서 달서구 대표 음식, 빵도 음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 예산 전문부서에서 다 개별부서에 집행부와 아시다시피 부서가 30개가 있는데 요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매칭이 안 되면 그 편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과목 상하고 각 부서에서 수백 가지되는 그런 부기가 올라왔을 때 그런 시스템 적으로도 그 예산부서에서는 컴퓨터 입력을 하거든요. 입력을 하면 안 맞으면 다 걸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2022년도에는 세부사업이 좀 전체적으로 그 사이에 신규 사업도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큰 뭉뚱그려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렇게 지금 사업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우면 약간 부기를 좀 뺐습니다. 별도로 빼서 올해는 달토기빵을 달서테마음식 육성이라고 해서 지금 과목의 명칭을 그렇게 세부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들어가 있고, 2023년도에 달서테마음식이라고 해서 거기에 달토기빵하고 선사시대로 음식점 육성에 두 가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 과목을 별도로 뺐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201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올해 2023년도에는 그렇고, 2022년도에는 기존사업이 지금 달토기빵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찾고 있음) 작년에도 201로 되어있습니다. 다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리플릿이나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직접 만들어드리는 사업으로….

○위생과장 권미정 위원님! 그래서 2022년 작년에 지금은 작년 결산이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올해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선을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 과목을 별도로 또 빼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올해는 연초부터 시니어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 시니어감시원이 65세 이상인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감시원을 모집했고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경로당이나 아니면 복지관,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곳으로 방문해서 이런 이런 피해는 이렇게 신고를 해 달라. 이런 이런 피해는 이렇게 예방을 해 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외에 주로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건강기능식품 떴다방 이런 게 있다는 정보를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이게 보니까 자료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상에 보니까 예산현액은 1,060만 원이고, 지출액이 320인데 집행잔액을 빼면 370이 현재 자료에 되어있는데, 이게 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예, 앞으로는 표기할 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두 군데 했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광코(광장코아)하고 상화로 먹거리촌, 두 군데 했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원래는 위원님 덕분으로 작년 예산에 조금 많이 편성을 해서 7,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거리당 2,500만 원해서 세 개 먹거리골목을 지정했는데, 당초 저희가 먹거리골목에 다 홍보를 하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안내를 드리고, 신청을 받아서 3개 먹거리골목이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지정된 곳은 광코(광장코아)하고 그다음에 상화로하고 이곡 으뜸길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렇게 지금 편성은….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는 항시 다하고 나면 아쉬움은 많습니다. 조금 더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위생과장 권미정 아닙니다. 그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위생과장 권미정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우리 구에는 기금이 4개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식품기금이 있고, 어르신장애과에서 운영되는 자활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도시과에서는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위생과에서 식품기금은 각종 평상시에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법규를 위반해서 단속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잡히고 그런 기금이 식품기금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그 부분은 과태료가 과징금입니다. 영업정지 대신 저희가 받는 것이 과징금이고, 그래서 과징금에 대한 기금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위생과장 권미정 여기서 기타지출에 지출에 4,144만2,200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징금이 저희가 위생업소에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이 6대 4 비율로 부과를 했을 때 6대 4 비율로 40%를 시에 귀속합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과징금이 1억242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과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40%로 3,724만8,000원이 시로 귀속이 됩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위생과장 권미정 올해 식품진흥기금예산은 저희가 지금 이 과징금 부분은, 2022년도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데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정지 대신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이 식품진흥기금은 어떤 모은다는 개념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대비를 해서 어떻게 모으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영업정지 대신 받는 과징금을 위생업소에 다시 환원시킨다고 하는, 위생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환원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오고, 과태료는 구 수입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이렇게 함으로 또 식품진흥법에 식품위생법상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어서 저희가 2001년도부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시귀속분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 기후환경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자료를 찾고 있음) 그것은 기재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입니다. 경동나비엔 달서대리점에 부과한 겁니다. 소재지 사업장 변경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주로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규모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그런 것은 관리대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매년 매년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선별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구청사하고 동청사는 청사관리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가 구청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 청사 본관 밑에 보면 서편 쪽에 기계실이 있고 공조실이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되어있고, 또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이 오후쯤 되면 온도에 따라서 중앙집중식이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것은 대비해서 각 과나 부서마다 그 옆에 에어컨 나오는 바람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업체에 의뢰해서 다 청소도 하고 점검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가 되면 온풍기를 가동할 시점이 되면 한 11월쯤 되면 총무과에서 다 점검을 하고, 그 추가적으로 총무과에서는 현재 추경을 대비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밀하게 또 대기질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별도로 또 부서마다 한 대 정도씩 설치하는 방안도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이것은 신청대상을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 할 것을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 후에 변동사항 좀 많이 생깁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그래서 남은 잔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예산에는 성서산단 쪽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9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하고 그 악취를 포집할 때 샘플링백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앱을 깔아서 휴대폰 앱에서 전송하는 통신비 이런 것들이 주 예산입니다. 그리고 악취 채취를 하면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위탁주고 있습니다. 그 위탁비용하고 그런 게 포함되어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2021년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점검비용이 아니고 주로 악취시료 자동채취 여기 관리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대기보전팀장 양정호 (집행부석에서) 2021년도부터 저희가 악취측정기가 2021년, 2022년에 5대, 4대 이렇게 측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비용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측정기 운영을 안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2021년도에 측정기를 4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비용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4대를 202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2020년도에 5대를 설치하고 2021년도에 4대를 설치했거든요. 그 비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앞으로는 그 9대를 계속 운영한다면 유지 관리비는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렇지요. 그것을 포집해서 관리하는 위탁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소규모 방진시설 성서산단에 있는 소규모 방진시설 사오 종에 대해서 대기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광역단위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대구 우리 달서구가 응모를 해서 105억을….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국비시 포함하고 자부담이 10%거든요. 포함해서 105억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선정은 7군데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안 그래도 지금 홍보를 금요일쯤에 보도자료를 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구비도 3,500만 원 들어갑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자료를 찾고 있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 집행은 다 했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 전에는 업체에 용역을 주기도 했는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간제를 모집해서 기간제로 하니까 더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6명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습지 안쪽을 주로 하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달성습지 안쪽에 하는데 대구시에서 구역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우리 달서구 쪽은 제방 쪽에, 제방 사면 쪽에 거기를 우리가 맡아서 하고, 또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방환경청에 받아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달성군에서도 하고 이렇게 이쪽 구역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게 매년 해야지 효과가 있고, 한두 해 해서는 다시 또 제자리이니까 예산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계속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제일 골치 아픈 식물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70%,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5월 31일자로 실시설계가 끝났고, 지금은 공사 들어가기 전에 행정절차인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그 과정을 맞고 있는데, 지금 속도를 좀 빨리 내서 6월 중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7월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일단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도원지에 온 수달이 신천에서 넘어온 수달이거든요. 처음에 경위가, 대구시에 있을 때 그 수달이 신천하고 금호강 쪽에 대구 전역에 수달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칩을 심었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대구시에 수달이 대개 많아 보이지만 개체수 조사를 해보면 2018년, 2019년도에 개체수 조사를 했을 때 24마리 나왔거든요. 이게 영역을 유지하고 사는 동물이다 보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탄소포인트는 가정이나 상업에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절감시키면 절감, 그게 한 2년 치를 비교해서 절감된 양만큼 절감양이 있으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겁니다. 1포인트에 1원씩.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집집마다 탄소포인트 가입 신청을 받거든요. 각 가정에 탄소포인트 가입 신청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한 세대들은 그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가스 이런 것 데이터를 한전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다 분석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나가면서도 하고 행사 때 가입 유도를 많이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동안 경로당하고 이런 쪽에 많이 하는데, 이것 말고라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쪽으로도 예산이 오는 게 있어서 개보수할 만한 데를 많이 찾고 있는데 좀 예산을….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공공시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개인 것은 안 되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매년 나오다보니까 찾는 것도 사업대상지를 찾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게 법에 5㎞까지만 하도록 확정되어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직경.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작년에 환경 개선한 것을 다 추려내고 하면 점점 더 시설이 줄어들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런 잔액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것은 1,000만 원 아까 100만 원 이상 그 5% 이상 돈 남은 데 대해서 그런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4,000만 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최대한 찾아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4가지 사업은 올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대구시에 건설본부하고 도로공사는 아닙니다. 거기가 달서IC부근이거든요. 그래서 대구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협의가 다 되어서 전기는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에 맹꽁이 조형물은 거기 대명유수지 맹꽁이가 있고 해서 맹꽁이 조형물을 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전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은은하게 다리 쪽에 완전 밝게 환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전혀 대명유수 쪽으로는 빛이 안 가도록 이쪽에서 다리 내에서 은은하게 나오는 그런 불빛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모다아울렛 쪽에서 화원 쪽으로 가는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은은하게 거리를 밝게, 조금은 밝게 대명유수지 쪽으로는 빛이 전혀 안 가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은 없습니다. 가로등 불빛보다도 더 해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삼우볼링장 앞에 그때 불야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대구시에서 돈을 받았는데, 그게 당초에는 수목을 빼내고 도로를 우선으로 임시도로로 쓰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받아서 그때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임시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폭을 넓혀서 수목을 다 베내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계획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완공이 되고나면 그때 봐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대서중학교 옹벽은 어제 안 그래도 또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마지막에 또…, 저희가 안을 갖고 맨 처음에 교장선생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데, 어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안보다는 다른 안을 해주셔서 그 안을 가지고 어제 또 갔었습니다.

갔었고, 공사는 방학 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방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에 그 학생들이라든지 학부형들 앞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받은 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그 앞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구조물은 거기에 설치하기가 좀 그래서 그것은 어떤 벽화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일부 구조물이 들어가고 벽화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일부 구조물을 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맨 처음부터 구상을 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221페이지 말씀하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노점상 정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한 15명 정도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병장이 월 1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거기에 또 교통비하고 급식비하고 합해서 한 30만 원, 그래서 월 평균 130만 원정도 1인당 그렇게 됩니다. 이병, 일병, 상병 다 있을 터인데, 사회복무요원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목이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산서에 지금 301-08에 편성되어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보상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