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12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산공원 정상과 월명공원, 월성공원, 옹달샘공원에 품격 있는 한옥정자를 9대 임기 내에 만들어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월성동은 달서구의 역사를 2만 년으로 끌어올린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월성동에 수십 년 살면서 월성동을 어느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저는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를 본받아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달서구의 상징이고 우리 월성동의 상징인 학산 정상에 품격 있는 한옥정자를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과 10여 년 동안 토론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5분 발언 및 구정질문을 한 바 있지만 오늘까지 안타깝게도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당신 구의원 당선시켰는데, 초선도 아니고 재선도 아닌 삼선이 이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행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주민은 이렇게 저한테 반발합니다, “아니 도대체 주민들이 원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무엇이며, 또 반대하는 집행부를 설득 못 하는 당신은 무엇이냐.”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겸손하게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2024년도에 학산 정상의 고급, 품격 있는 한옥정자 예산을 세워 주실 것을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저에게 협조해 주셔서 월성2동 여러 단지에 한옥정자를 설치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만족도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매우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바로 월명공원, 월성공원, 그리고 옹달샘공원입니다. 특히 월명공원과 월성공원에 있는 쉼터는 조금만 비가 와도 들이치기 때문에 이미 쉼터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더우면 집안에 가만히 있지 왜 밖에 나오느냐.’ 영구임대아파트는 협소합니다, 좁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밖에 나와서 그늘진 곳에서 한옥정자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웃들과 함께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겸손하게 2024년도 예산에 월명공원에 네 개, 월성공원에 두 개, 그리고 옹달샘공원에 한 개의 한옥정자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한여름을 지내기는 너무 힘듭니다. 우리 마을마당공원과 조암어린이공원에는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월명공원에는 바닥분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환경도 열악한 데다가 이 더운 여름철을 지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만 나타나면 “태극기 아저씨! 바닥분수 해 주세요.” 그 친구들은 미관말직인 저를 큰 계급이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제게 그런 힘이 있습니까? 우리 공공기관이야말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여름에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바닥분수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저는 월성2동에 있는 월명공원의 바닥분수도 2024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집행부에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8분)

○의장 김해철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존경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 2,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 관광의 차별성 있는 킬러 콘텐츠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5월 세계보건기구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이후 여행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이러한 증대하는 여행 수요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사회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달서구는 관광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를 독립시켰습니다. 2017년부터 선사시대 관광 자원을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 탐방길인 선사시대로를 전담하는 선사문화팀을 신설하고 선사시대로 주변을 일본 돗토리 요괴마을과 같은 이색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선사시대로 미니어처 테마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 관광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와룡산 편백 자락길 조성 및 달서 별빛캠프 확장 사업 역시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두류공원과 이월드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두류공원 관광특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달서구의 관광 정책이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만 아쉬운 점은 달서구의 관광 정책을 살펴볼 때 관광객의 시선과 관심을 이끌어올 핵심 콘텐츠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관광 산업의 한계는 선택과 집중 없이 대부분 대동소이한, 차별성 없는 관광 정책을 펼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관광 정책에 있어서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핵심 콘텐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태훈 구청장님은 공약으로 호림강나루공원에 에코전망대를 건립할 것을 제시했고, 최근 용역 1차 보고회도 있었습니다. 최근의 주요한 관광 트렌드가 생태와 체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달성습지 전망대가 달서구의 매력적인 관광 핵심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2021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해 본격 추진하게 된 성서산단∼디아크 보행교 설치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향후에 보행교 건립 시 더 많은 관람객들이 디아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달서구는 보행교와 같은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관람객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보행교를 건너 성서산단 및 달성습지 쪽으로 왔다가 달서구 쪽에서 볼거리가 없어서 다시 달성군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태훈 구청장님이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망대도 보행교를 건너오는 관람객이 볼 수 있는 좋은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달성습지 전망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건물 디자인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트렌드에 맞는 매력적인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거론되고 있는 건물 디자인이 21세기 트렌드가 아닌 타 지자체에 흔히 있는 디자인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서울링’과 같이 차별성 있고 친환경적인 디자인으로 구축해야 관심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달성습지가 습지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인 점을 고려하여 달성습지 전망대가 소음 공해나 빛 공해 등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는 디자인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앞으로 추진될 보행교가 우리 달서구 관광의 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행교 주변에 달서구 관광의 킬러 콘텐츠를 발굴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4분)

○의장 김해철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 장기, 용산1, 2동 이영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달서구 조성을 위해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보다 탄력받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달서구 출생·육아 정책을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자녀의 출생 그리고 육아에 관한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부부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과 첫째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유모차나 아기띠를 제공하는 사업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출생 장려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생률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합계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전국 및 대구시에 비해서도 출생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자리, 교육, 부동산, 경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한몫했을 테지만, 이와 별개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출생·육아 정책이 본질적으로 실효성이 낮으며 ‘구민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역부족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출생한 가정에서의 “예년에 비해서 국가 지원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특히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육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여러 번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효과가 미미한 육아 지원 정책이 보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카시트 대여 사업입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영유아를 차에 태우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카시트는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용품이 되었지만, 신생아용 바구니 카시트의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6개월에서 1년가량으로 짧은 데 반해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여 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어서 구매하기에 만만찮은 부담이 가중됩니다. 본 의원은 신생아 카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구매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구매하지 않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검색창에 ‘지자체 카시트 대여’를 검색해 보니 충남, 서울 광진구, 광주 동구, 울산 중구에서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시트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출생 가정의 요구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젖병 소독기 대여입니다.

젖병 소독기 역시 사용 기간이 1년 내외이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이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사해 본 바로는 경남 진주나 전북 진안군에서 현재 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젖병 소독기는 최근 육아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르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MZ 세대가 요즘의 화두인 만큼 MZ 부모들의 취향을 저격한 듯 보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동향을 읽어 낸다면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 항목이 늘어나면 구의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발언하기에 앞서 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여 사업으로, 장난감 도서관처럼 육아 용품 공유 사업으로 접근한다면 비교적 재정 부담은 덜고 혜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더해 기부 문화를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오늘 발언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부부들이 단기간 사용하는 육아 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런 형태의 복지망은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장난감 도서관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끝없는 출생률 하락으로 위기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상하리만큼 낮은 출생률에는 비상하다 싶을 정도의 돋보이는 정책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몇 가지 정책은 출생·육아의 큰 틀에서 비추어 볼 때 사소하고 미미할뿐더러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정착은 실효적으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시작일 뿐이지 결코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 주장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출생·육아 정책이 과연 신혼부부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서라고 말하기에 떳떳한가?” 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서구가 이런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안심하고 출산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예산이 무엇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시 되짚어볼 필요는 없을지에 대한 물음표를 남기게 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출생·육아 지원 사업을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출생·육아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고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29분)

○의장 김해철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존경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천동, 진천동이 지역구인 김장관 의원입니다.

우리 유천동에는 교육도시에 걸맞은 학부형의 열정과, 배움에 열의를 가진 어린 꿈나무의 새싹들이 한데 어우러져 명품 유천동이란 미래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만4,000명의 유천동 주민의 3대 숙원 사업에 있어서 달서구청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공직자 여러분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월배차량기지에 대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월배차량기지 전경입니다. 14만9,200㎡, 약 4만5,000평입니다. 축구장 한 개가 7,100㎡이니까 축구장 21개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교실 2,000개의 크기가 월배차량기지 모습입니다.

월배차량기지는 건설 후 20년이 경과되어 대수선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도시의 검은 섬처럼 보이는 월배차량기지의 철의 장막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최근 대구시는 후적지 개발 사업의 용역 검토 결과가 8월 중순쯤 발표될 예정이라 합니다. 대구시의 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이전이 완료되는데, 달서구청의 대구시 신청사 조감도처럼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기지창 후적지 개발에서 대구시보다 한발 앞서 TF팀을 구성하여 54만 달서구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멋진 조감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배3중학교 부지에 대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잡초만 무성한 월배3중학교가 용천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인근의 AK, 아이파크1·2차, 삼정그린 주민이 내다보면 가슴이 답답하겠죠.

20년 전부터 꿈의 도시 유천동을 꿈꾸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뒹굴 수 있는 학교생활을 기대하고 유천동의 파라다이스를 그리며, 꿈에 부푼 보금자리를 그렸습니다.

허나 5,000여 명의 학생과 4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이곳에 중·고등학교가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다가오는 2024년 10월이면 학교 부지 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2023년이 저물기 전에 명품 교육의 일번지 유천동에 제3중학교 건립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샘초네거리에서 아이파크2차까지의 도로에 대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유천동의 심장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 도로가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원초 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2019년 3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300m 거리를 폭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 데 총 사업비가 149억입니다. 기 투입된 금액이 41억, 이제 108억이면 완공할 수 있는, 인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300m 구간의 도로에 사고가 나야 관계자께서는 정신 차리겠습니까? 「국가배상법」[제5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지 못한 지자체에게는 과실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달서구청은 대구시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2024년에는 유천동의 심장을 확 뚫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현안에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백년대계 명품 유천동 건설에 희망이라는 마중물을 제공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유천동, 진천동 지역구인 김장관 의원이었습니다.

(10시34분)

○의장 김해철 김장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네 분의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