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2022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한 질문에 앞서 보건소 직원이나 소장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5월 6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상태가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2020년 3월 1일 팬데믹 선언 이후 약 3년 2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5월 1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했고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셨습니다만 특히 우리 보건소 담당 직원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단축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제 2022회계연도 결산을 통해서 코로나 펜데믹 시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보건 의료 현장에 뛰어들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새로이 시작해야 될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꿋꿋이 이겨 내신, 달서구민을 위한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지역 보건 환경에 적극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64만9,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아서 집행 잔액이 1원도 안 쓰이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입원 명령 결핵 환자 부양가족 생활 보호비로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기금 50%, 시비 33%, 구비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여기는 한 건도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결핵 환자는 발생되면 격리 대상으로 하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결산서 957쪽에 보시면 주요 성과에 대해 나오는데요. 보건소는 정책 사업 목표를 세 가지로 해서 같이 묶어 놓았고 보건행정과는 961쪽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감염병 발생률이 지난해보다 올랐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최홍린위원 그리고 혹시 보건 서비스 이용 건수, 목표를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뭔가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인가요?

○최홍린위원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인 거네요?

○최홍린위원 목표가 9만7,000 정도 되는데, 사람 한 명당…….

○최홍린위원 몇 명…….

○최홍린위원 구체적으로 왜 9만7,000으로 잡아 놓으셨는지를.

○최홍린위원 그럼 실적이 그만큼 올라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홍린위원 실적이 도리어 내려간 상황에 목표를 계속…….

○최홍린위원 목표를 올린 만큼 실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달성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코로나도 끝났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잖아요, 내년에는 훨씬 나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에 출산 지원책, 출산 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이런 사업 내용을 보면 집행 잔액들이, 특히 또 출산 축하 지원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현재 저출생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 지출이 계속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첫 번째 출산 지원 사업으로 보면 “셋째 이상 출생아 감소에 따른” 이 말은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현대 사회에서는 셋째아라는 단어 자체가 현실적으로 참 무리인 것 같고 둘째아이라는 단어 자체도 젊은 세대한테 부담이 가는 이야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출산 자체에 부담을 가지고 이런 시기에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맞아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반영은 수혜자들에게 특혜나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산 지원 사업이나 출산 축하금 자체가 차상위계층에게 선별적 복지로 가고 있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저는 저출산에 대해서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개선하고 환경을 바꾸는 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젊은 층들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기쁨과 축하를 같이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첫만남 이용 꾸러미는 아까 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의 전체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편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 고령 인구가 늘고 있고 신생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변화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출산에 대해서 패러다임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달서구에 출생하는 아이들이 축복 속에서 축하를 받고 같이 기뻐하는 달서구의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고, 향후에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출생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구의 출산 지원 사업에 셋째아 이상 출산의 개념은 사회적 표준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개선돼서 첫째아를 출산하더라도 고통을 안고 낳은 산모에게 기쁨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하금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제는 문화 수준 자체도 질 높게, 우리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에 301-01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작년에 첫째 아이가 몇 명 정도 태어났습니까? 정책지원관에게 이야기하니까 파악을 못 했다고…….

○남현주위원 정책지원관한테 물으니까 통계가 안 나왔다 그래서, 그럼 둘째 아이가 몇 명이고 셋째 아이가 몇 명이고 그건 잘 모르시겠네요?

○남현주위원 파악할 수는 없습니까?

○남현주위원 달서구의 출생 인원 그런 건…….

○남현주위원 달서구에 신고 수…….

○남현주위원 나중에 셋째 아이 200만 원…, 달서구에 결혼 장려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주는 것보다 못 하거든요. 요즘 셋째 안 낳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지원관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는 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파악 못 하겠다, 그렇죠?

○남현주위원 혹시 파악되면 자료 좀…….

○남현주위원 둘째, 셋째, 2021년, 2022년에 몇 명쯤 태어나고…….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301-01 244쪽에 셋째 이상 출생아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셋째 이상 출산 보호자에게 결과적으로 2억1,980만 원이 지출됐다는 내용이죠?

○장호섭위원 달서구에 셋째 이상이 몇 가구가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예.

○장호섭위원 전체 2억2,330만 원 중 2억1,980만 원이 지출됐는데 셋째 이상 아이를 낳는 사람이 그만큼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그래도 달서구에 애국자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죠? 셋째 이상 애를 낳는 분이 아직 많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장호섭위원 보니까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장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결산서 971쪽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방 접종 이용자 수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목표 20만 명은 적은 숫자 아닌가요?

○최홍린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목표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최홍린위원 2023년에는 개선 사항에 홍보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보건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실적도 더 많이 올라올 거고 목표도 그에 따라 좀 더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0세 인구율 보시면 출산율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잖아요?

○최홍린위원 출산율을 달서구 건강증진과에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최홍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과정을 보시면 “다자녀 가정 출산 축하금 확대 및 입학 준비금 지원 등으로 경제적 비용 경감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 사실 어렵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그래도 건강증진과에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들을 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출산 장려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좋은 거고, 아마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된다면 성과지표가 현실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과지표를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인구를 늘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 가장 큰 현안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달서구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파생해서 구민들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지표로 새로 재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최홍린위원 인구율 같은 경우는 사회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출산 축하금, 출산 장려금, 다 너무 좋지만 부수적인 힘이 드니까 힘 좀 덜 들게 해 주려고 하는 거고, 직접적인 출산율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책임이 있다 보니까 성과지표 자체는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128페이지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에 대해서, 2020년도는 징수결정액이 800만 원이었고 2021년도는 860만 원, 2022년도는 1,548만 원인데, 2022년도 징수결정액을 많이 올린 이유가 있었는지?

○박왕규위원 2023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박왕규위원 미수납액이 540 얼마 있는데 1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갑니까?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산 장려 관련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한 가지만 대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거겠죠?

○위원장 박종길 올해부터 부모급여 실시하고 있는 것 아시죠?

○위원장 박종길 태어나서 12개월까지 70만 원, 내년부터는 100만 원이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에서 알아서 해 줍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내시를 할 때 집행액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시에서 내시를 많이 했으니까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집행 잔액이 안 남고 반납 없이 다 집행이 되었을 때 바람직한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