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집행 잔액을 보면 출생률로 인해서 계속 어린이집 지원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전체적으로 장기 수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비라든가 조리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과장님께서도 수요 파악이나 이런 건 그전부터 예측은 되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수당으로 보면 유일하게 국공립만 증가 추세였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교육 시설이나 인구로 봐서 우리 달서구에는 인구가 가장 많죠?

○부위원장 정순옥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영양 부분에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민감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조리사 인건비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세대들에 대한 유아 교육의 품질을 높이려고 생각하면 과장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달서구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유보 통합이 되면 부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구청 관할이 아니라 교육부로 이관되잖아요, 2025년부터는. 그럼 사실 지원하고 보호해 주고 싶어도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간에 39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에 조리사가 없는 관계로 원장이 아이를 돌보고 행정 업무 보면서 차량 운행도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 정순옥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그런 세분화된 고강도 역할을 어떻게라도 최소화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영양을 충분히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2023년 시·군·구의 자료를 조사해 보니, 임면 시에 조리사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최소한 10만 원 이상은 다 지원이 됩니다. 명색이 달서구 인구가 전국 4등 안에 포함되는데 6만 원 가지고는 인건비로는 터무니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죠, 6만 원 가지고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어려운 민간·가정에 조리사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인상돼서 조리사를 구하는 데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검토라는 건 긍정적으로 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검토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결혼 장려 지원 사업에 결혼친화도시로 만남 주선도 하고 있는 우리 달서구인데, 75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사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됐거나 이런 기준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결혼 장려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위원장 정순옥 특별히 규정이 없고 이런 경우는 방향 전환이라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아까 조리사 인건비 부분은 인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라도록, 달서구에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193쪽에 달서문화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3,100만 원.

○남현주위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문화 강좌 축소 등으로 공공요금 및 강사 수당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강의를 많이 못 하셨나요?

○남현주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이?

○남현주위원 할 수 있어요?

○남현주위원 강좌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인데, 작년에는 조금 풀렸다고 보는데 돈이 많이 남아서…….

○남현주위원 어차피 프로그램이 있으면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남현주위원 최대한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194페이지 시설비에 집행 잔액도 있고 이월액도 있습니다, 401-01.

○박왕규위원 달서아이꿈센터 운영 지원, 여기서 보면 이월액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단 말입니다. 왜 이월했는지 살펴보니까 내부 설치 및 인테리어에 많이 소요되어서 사고이월 됐다, 그 당시 12월 31일까지는 완료 안 되었다는 거죠?

○박왕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 12월 27일에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완료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다 됐다는 말이죠, 돈은 안 주고?

○박왕규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1차 사업, 2차 사업이 있는데 1차 사업은 다 되고 2차 사업은 덜 됐나 생각해 봤는데 이미 다 된 건데 돈만 지불이 안 돼서…….

○박왕규위원 그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다함께돌봄 사업 리모델링비 지원, 기자재비 지원인데, 예산현액은 1억인데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보통 보조금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라는 말이 안 쓰여 있길래 왜 안 쓰여 있나 보니까 가내시는 1억이 왔지만 실제로 온 건 5,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이라는 말을 안 쓴 겁니까?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결산서 767쪽 보시면 성과에 대해서 나오고 정책 사업 목표로 여성과 남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도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 운영, 달서여성행복카페 운영, 달서가족축제 운영, 함께 만드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양성평등도시와 큰 연관이 있을까요?

○최홍린위원 그럼 성과지표도 여성가족과가 만드는 게 아닌가요?

○최홍린위원 그럼 다 기획조정실에서?

○최홍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 운영이라든지 달서여성행복카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양성평등도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은 역차별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 가운데 여성에게만 너무 몰두하는 방향은 좋지 않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함께 만드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이라는 말은 좋고, 하지만 여기서 남성이 빠진다면 그게 양성평등도시와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시면 육아스쿨 참여자, 여성친화도시 사업 공모 응모자 수로 성과지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계시는데, 이게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모자 수, 참여자 수보다는 예를 들면 이 사업 공모로 인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는데 그 사업 중에서 양성평등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업이 선정되었다, 그 숫자로 간다든지…, 응모자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육아스쿨 참여자 수,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가 이런 걸 알게 된다든지 조부모가 이런 걸 알게 된다든지 너무 좋은 취지지만 이게 과연 성과지표로서 타당한지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신달서새로일하기센터,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재취업을 하신 분들의 수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사업 공모 응모자 수, 이건 계속 이대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최홍린위원 혹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최홍린위원 자세한 사업 내용은 몰라서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교육비 지원에서 거의 90% 가까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원에서는 거의 90% 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육비는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장호섭위원 2022년도 예산에는 1915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90% 이상 예산이 더 잡혔는데, 지출은 천 얼마 잡히고 905만8,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약 50% 이상의 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산 편성하실 때 전년도와 비례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장호섭위원 시비 사업인데도 예산을 올릴 때 그걸 감안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양육비는 90% 이상 썼는데 교육비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교육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해야 될 걸 빠트린 건 아닌가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전년도 예산 기준에 90% 이상 업 돼서 내려왔는데, 말하자면 50%밖에 안 쓰였다는 말이죠.

○장호섭위원 그럼 양육비는 어떻게 이만큼 쓰입니까?

○장호섭위원 혹시나 교육비에서 소홀히 해서 빠트린 게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비례가 맞아야 되는데 위에 것과 비례가 너무 안 맞아서.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224-07 그외수입에 예산현액과 징수금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내용을 자료로…….

○박정환위원 몇 쪽이 아니고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

○박정환위원 예. 세입 기타수입에 3,480만 원으로 예산액과 현액은 동일한데 징수결정액이 8,100만 원 쭉 되어 있잖아요. 이 금액이 예산액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구두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박정환위원 인지를 안 하고 계십니까? 내용 모르시겠어요?

(이선미 여성가족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박정환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황국주위원 상임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 강좌가 축소돼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1억8,000의 예산을 잡으시고 1억6,000을 하셨는데, 어떤 강좌가 축소됐고, 코로나 영향이 없는 것만 열었다는 겁니까?

○황국주위원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2020년도, 2021년도 이럴 때는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럼 강좌를 거의 안 열었습니까?

○황국주위원 인원이 축소돼서 강좌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강사분들도 생계가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든지 유연하게 강좌를 운영할 수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에 여쭤봅니다.

○황국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많이 집행 안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축소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194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 사업 인건비 지원이 있고 다함께돌봄 사업 인건비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위원장 박종길 다함께돌봄 인건비 지원은 매칭 비율이 50 대 25 대 25 맞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보조금 반납이 2,127만7,190원이에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인건비 시비 지원 있죠?

○위원장 박종길 이건 지출액이 872만5,260원밖에 안 되고 보조금 반환이 2,517만4,740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돌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많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그래도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가내시를 할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반납한 것은 아닌가, 그런 점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다함께돌봄 사업 운영비 지원도 800만 원 중에서 165만3,390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460만9,960원의 보조금 반납을 했네요. 저는 돌봄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결산 추경을 12월에 하잖아요. 그런데 결산 추경 이전에 그때까지도 변경 내시가 안 됩니까?

○위원장 박종길 결산 추경 이전에도요?

○위원장 박종길 시에서 결산 추경 이전에만 내려오면 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시에서 그때까지도 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길 왜냐면 다른 부서에는 지금까지는 못 봤는데, 실제 보조금 수령액이 1억에서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문화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사유적공원은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장호섭위원 1년이 됐다, 그죠? 원래 준공 예정이 작년 12월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에게 내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12월에 준공된다고 이야기했다가 5월에 준공된다고 이야기했다가 6월에 준공된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공사 진전도를 보면 화장실은 거의 준공 다 됐잖아요. 이제 배수로 공사가 남아 있는데 배수로 공사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호섭위원 맨발걷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에어스프레이를 설치하자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단 안에 안 되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장호섭위원 안에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204쪽에 보면 매장 문화재 보존 유적 토지 매입 및 보수 정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예산현액과 지출, 집행 잔액을 보니까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억9,000만 원이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명시이월로 1억9,000이 이월된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땅을 매입했고 4억을 지원받으셨단 말이에요?

○부위원장 정순옥 지난번에 고인돌 큰 거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청동공원이나 한샘공원이 계속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은 계획하고 계신가요?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의 메카가 2만 년 전 선사시대라고 계속 광고는 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콘텐츠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리에 보면 미니어처 그런 것도 제가 운전하다가 잠깐 보니까 생뚱맞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한샘이나 청동공원이 조속히 완공돼서 유산의 존재 가치나 이런 것들이 빛날 수 있도록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정순옥 위원님의 질문 속에서 답이 거의 다 나왔는데, 161-3에 보면 이월액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으니까 집행 잔액은 아까 꼭지가 세 개라고, 토지 매입에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뜻입니까?

○박왕규위원 이월액은 아직 보수 정비 사업으로 완료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박왕규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선사문화체험관 건립에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집행 잔액은 선사문화체험관 건립에서 나온 잔액……?

○박왕규위원 나머지 이월액은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건립 공사 본인증”이라는 말이 뭐예요?

○박왕규위원 나온 김에, 고인돌 부분도 7대 때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장식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식용으로 해선 될 일이 아니고 실제 돌을 구입하는 게 어떻냐고 발언한 바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돌이 마음에 든다는 뜻입니까?

○박왕규위원 그리고 제가 몇 차례 건의한 바가 있는데 멧돼지 잡는 건 완전히 청동으로 했지만 사슴 잡아서 옮기는 건 청동이 아니고…, 저쪽에 경기도 고양시인가 완전히 청동으로 해 놨는데, 제가 청동으로 하자고 몇 번 건의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가 명소가 안 된다고 얘기할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갖추어 놓고 나서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갖추자는 의미에서 그것도 청동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161쪽 401-01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2단계 조성에 1단계 조성 용역의 일시 정지 및 기간 연장이라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남현주위원 사전에 주민설명회 다 하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남현주위원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를 늦추는데 사업은 시작하고…, 설명회를 하고 해야지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남현주위원 문화관광과에 사업이 많은데 제가 몰라서 그런가 사업 시작은 해 놓고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몰라서 하나 물어볼게요. 선사관 개관 이런 건 국비가 내려온 걸로 아는데 다른 데는 국비·시비 표시를 해 주는데 관광과는 하나도 없으니까, 재선·삼선 의원님들은 잘 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비인지 시비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코전망대 조성 타당성 조사를 하셨는데, 당초에 150억 그랬다가 지금 300억이 돼도 잘 못한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안 그래도 주변에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 환경 개선 사업비로 105억 원을 공모 사업으로 유치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시비·국비를 받든지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나, 아니면 포기를 하시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5억 그러던 것이 300억, 이렇게 금액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우리가 지금 100m 그러는데, 달성군에서 화원에 150m의 관람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빨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이월사업비 보면 이월이 되게 많은데 업무 특성상 이해는 합니다. 선사문화체험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월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최홍린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사업이기도 하니까 업무 특성상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밀리다 보면 당초 예산 잡은 것보다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상승 요인 때문에 또 추경 때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항상 있었던 것처럼, 남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산서 801쪽 보시면 정책 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쓰셨잖아요. 구민들 참여율을 지표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탐방 프로그램 운영 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축제라든지 행사에 참여하신 구민들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최홍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민 참여율보다는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참여를 하신 분들 대상으로 좋았다, 별로였다, 이런 것들이 개선 사항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게 성과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탐방 건수가 있는데 이것도 참여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개선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한 후에 성과지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만족도 조사가 쉽지는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한분 한분 물어보는 게 어려우니까 다는 묻지 못해도 몇 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시도는 해 봐야 될 것 같고, 하다못해 지나다니시다가 판넬을 해 놓고 스티커 붙이는 것도 하시잖아요. 남구에서는 한 사업에 대해서 지방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보고 다른 생각도 많이 나긴 했는데, 하여튼 관에서도 작은 거라도 만족도 조사를 시작해서 이게 성과지표가 되면 보다 나은 축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과장님, 관광과에서는 용역 발주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통 용역을 발주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내시죠?

○박정환위원 업체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내실 텐데, 그러면 설계까지도 참여하시나요? 과업지시서를 내시나요?

○박정환위원 과업지시서 없이? 의견입니까?

○박정환위원 보통 내 집을 지을 때 내가 건축사에 의견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박정환위원 대구시 2027년까지의 7차 관광 계획안 보셨죠?

○박정환위원 달서구와 연계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보행교라든지 에코전망대라든지 3개 정도 자료를 받고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의견을 반영할 것 아닙니까? 달서구 집행부 담당 부서와 협의를 안 합니까?

○박정환위원 시에서 설계 준비할 때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분명히 경계 지점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충분히 소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박정환위원 세 개 사업을 할 때도 의견서를 제출하신 상황이죠?

○박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적인 여건,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잖아요. 구에서는 상황을 직시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반영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그 의견을 못 넣는다면 사업 자체가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박정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근래에 보이는 것 같아서, 당초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의 문제고 실행하는 부분과 결과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의견 드렸고요. 용역이라든지 과업지시서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소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 황 위원님 말씀하셨던 당초 계획과 금액도 산정되고…, 하든 안 하든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하는 사항, 당초에는 그런 의견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과연 이걸 진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재부에서 어떤 반응인지, 그것까지도 소통을 통해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달서구에서 과연 관광이 먹거리가 될 것인지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광역시는 딱 한계고, 달성군 같은 경우는 관광의 필요성이 있는 콘텐츠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선사시대라든지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지역 부분이라든지 이것도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성과주의 예산의 중요성은 아시죠, 과장님?

○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계획도 수립하고 평가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홍린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면, 축제 및 행사 구민 참여 성과지표 달성률이 103%고, 탐방 건수 달성률이 26%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축제 및 행사 구민 참여 달성률이 103%고 문화 프로그램 참여가 달성률이 210%예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사항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탐방 건수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실적이 184건이에요. 2021년에는 290건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60건이에요. 이렇게 탐방 건수가 격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2020년도에는 목표가 160인데 184건이에요. 2021년도에는 목표가 230건인데 지난해에도 230건이고 올해도 230건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달성이 290건이에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60건으로 완전히 격감해 버려요. 이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위원장 박종길 선사유적공원, 한샘청동공원, 선돌공원이 있잖아요. 세 개의 유적공원 중에서 결과적으로 탐방객들이 선사유적공원에 주로 몰린다는 의미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선돌공원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종길 거의 안 오죠, 솔직히?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축제 및 행사 구민 참여 목표가 3.3인데 실적이 3.4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03%인데, 실적이 3.4라는 말은 54만 구민 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민이 몇 만 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대충 계산하면 1만7,200명 정도 되죠? 달서구민 전체가 54만 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연간 1만7,200명 정도가 축제나 구민 행사에 참여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종길 연인원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행사나 축제마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예측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많다는 의미예요.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이런 소중한 행사나 축제에 달서구민 전체 54만 명이라고 볼 때 연간 1만7,000명 정도만 참석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화 도시를 표방하는 달서구에 맞느냐는 말입니다.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홍보만 많이 하고 실제로 참여자는 적고, 그래서 지금 성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꼼꼼히 따져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 같아도 그 많은 행사나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달서구민들이 참여해서 문화나 축제를 향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정말 성과주의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목표를 세울 때도 딱 현실에 맞게 세워야 되고요. 성과지표를 낮게 잡으니까 달성률이 다 100% 넘어가는 거죠, 사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2020년도나 2021년도는 코로나 팬데믹의 중간에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는 탐방 건수가 290건이나 되는데 지난해에는 60건으로 그렇게 격감했다는 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전년도 4,160만 원이었는데 올해 9,180만 원으로 예산이 올랐더라고요. 그냥 스포츠 강좌 이용권 보시면 금액이 추가된 것 같은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금액이 추가된 겁니까?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동일하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1만 원씩?

○최홍린위원 안 그래도 작년 결산 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절반 이상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던 걸 말씀해 주셔서, 이번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상황에서 집행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 맞나요?

○최홍린위원 지금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1인당 얼마입니까?

○최홍린위원 11월부터 9만5,000원으로 된 거예요?

○최홍린위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이만큼 는 것 맞나요?

○최홍린위원 이번 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이만큼 집행 잔액이 남은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만5,000원으로 한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최홍린위원 추가로 또 1억이?

○최홍린위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이유는 9만5,000원으로 늘어나서가 맞나요?

○최홍린위원 문제는 가맹 시설이 부족해서 많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최홍린위원 그걸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홍린위원 그럼 30개소 안에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더 개선해서 다음 연도에는 개선된 사업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18쪽 보시면 성과지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성과지표로 하셨던데, 2021년 달성 성과를 보시면 목표가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1,397명이어서 2022년에는 1,200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팀장이 설명하신다고요?

○위원장 박종길 그럼 팀장님, 나오십시오.

(조윤숙 청소년팀장, 발언대로 나옴)

○최홍린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께서도 그렇고 체크를 못 하신다는 것 자체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관에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성과 지향적으로 시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관에서 성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여자 수 목표치를 이만큼 낮춘 건 누가 봐도 달성률을 10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서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처음에 5,000명을 예상하셨으면 그 목표치에 맞게 실적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목표를 낮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성률만을 생각했다, 이번 성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최소한 5,000명, 당초 생각하신 대로 해서 실적을 올리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도, 과장님도, 성과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숙 청소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박종길 실제로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21년도 목표가 5,000인데 2022년도 목표가 1,200이면 3,800을 줄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1,397에서 2022년도에 실적이 3,580 돼 버리니까 달성률이 298%로 늘어나 버리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최홍린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에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12월 8일, 50명으로 행사가 그친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연 단위로 몇 회 계획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청소년, 참 중요한 건데 연 2회로 역량 강화 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위원장 정순옥 교육이라는 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청소년 역량 강화 교육이라면 지금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어떤 내용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역량 강화 교육을 어디 가서 견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라고 있는 정서나 심리적 안정이나 재정 교육이나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선진지 견학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이 취지가 선진지 견학을 취지로 시작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청소년들이 심적으로 정서가 많이 우울하고 자살률이 많이 높지 않습니까? 심리 안정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연 2회로는 교육의 효과가 과연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반복 효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금 200만 원을 예상하고 연 1회로 해서 50만 원을 지출한 건 계획에 없는 사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역량 강화에 조금 더 보충하고 횟수를 늘려서 내실 있는 청소년들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달서구에 준비 청소년들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207쪽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동네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태만, 질병, 한 사람인가요?

○박정환위원 고발됐으면 언제부터?

○박정환위원 연초?

○박정환위원 근무는 어디에 했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다음에 질병은요?

○박정환위원 하반기만?

○박정환위원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연초부터 근무 태만으로 고발됐으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까?

○박정환위원 그럼 다시 복무요원 교체를 요구했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박정환위원 이 상태 같으면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예측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왜냐면 결산 추경 때 정리했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박정환위원 그럼 복무요원이 현재도 이어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박정환위원 두 분 다?

○박정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결산 추경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관에 제도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13페이지 사립공공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비에, 새벗과 푸른초장?

○박왕규위원 나머지 500 얼마가 남았는데, 앞으로 사립작은도서관에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성서도서관에 청소 용역, 이건 입찰로 하죠?

○황국주위원 업체는 어디입니까?

○황국주위원 도서관에 휴관은 무슨 요일에 하죠?

○황국주위원 금요일?

○황국주위원 휴관하는 날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황국주위원 성서도서관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소등을 안 하고 가는지 휴관하는데도 계속 불이 켜져 있다고 주민들이 몇 번이나 전화 왔어요. 용역이나 관리하시는 분이 이런 것도 제대로 체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저는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6개 도서관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달서영어도서관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일반 도서관에 비해서 영어도서관을 찾는 분이 적다는 의미죠?

○위원장 박종길 6개 도서관에 성과지표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는 영어도서관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성서만 수의계약이고 나머지…….

○박정환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자료가 없네요?

○박정환위원 나머지는 그럼 100% 우리 예산액대로 다 집행…….

○박정환위원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서?

○박정환위원 혹시 이 자료를 보면,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 아닙니까. 해마다 미수납액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 맞죠?

○박정환위원 미수납액, 세 건의 사건이 있었던 일.

○박정환위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개인 같으면 털지 싶은데 외부에서 보기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이런 거 정리하는 방법 없나요? 해마다 올라오는데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박정환위원 계속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으면,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외부에서는 태만하게 일을 안 한다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