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결산 심사 최종일인 6월 15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 보시면 국가 보훈 대상자 및 보훈 단체 지원이 있죠? 시에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디서 지원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예.

○부위원장 정순옥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정순옥 국가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집행 실적을 보면 계속 예산 집행이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 달서구에 수혜자는 몇 분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시비, 구비로 매칭이 되면 어쨌든 이게 임시 선정이 아니라 조사하고 발굴해서 정해진 인원이죠?

○부위원장 정순옥 신규로 등록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부위원장 정순옥 지난달에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저한테 면담이 왔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구에서 예산 주는 걸 보면 평균 10만 원 정도 수준이죠?

○부위원장 정순옥 제일 적게 주는 데가 월 7만 원, 10만 원인데, 180쪽에 보시면 보훈예우수당이 5억5,000이고 집행 잔액으로 2,300만 원이 남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 금액과 집행 잔액이 안 맞거든요, 사망위로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정순옥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금액이 상이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사망위로금이랑 보훈예우수당이 금액이 맞질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 실적, 예산이 줄어든다는 건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사망자가 늘어나는 만큼 현존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실, 증액 계획을 가질 수 있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 미망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 곤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의견을 참작하셔서 증액하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집행 잔액, 예산액이 상이한 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지급을 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잔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건 추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1쪽 보건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국비로 시행된 것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지금은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구비가 100%로……?

○장호섭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한 개도 없었습니까?

○장호섭위원 자료에는 집행 잔액이 안 넘어와서…….

○장호섭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2021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안 넘어왔고 2022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10%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10% 남는다는 건 어떻게 해서 남을 수 있는지?

○장호섭위원 인건비도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몇 명 거주하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이 금액은 전체 다 통틀어 인건비, 교통비, 중식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장호섭위원 2023년도에 대한 증감액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인건비는 오르는데 2021년도에는 잔액이 한 푼도 없었고 2022년도에는 1억9,6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었단 말입니다. 이 금액은 또 이월되지 않습니까?

○장호섭위원 구비가 남으니까, 이건 어디로?

○장호섭위원 잔액이 10% 이상 남으니까…, 임금이 오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와 사람의 차이라 봅니다. 여기 개선 사항 보셨죠, 결산 의견서?

○박정환위원 당초에 예산액은 2022년 5,200만 원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분기 보조금 지출 통보는 4,900으로, 300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박정환위원 자료에 집행 내역은 5,124만1,000원, 그럼 결국 220만 원 가까운 돈을 지출을 더 한 상황이 되겠죠?

○박정환위원 이럴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박정환위원 그러면 당사자분에게 환수를 받으셨단 말씀인가요?

○박정환위원 시비를 추가로 받으셨나요?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로 다시 소급 적용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박정환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행정 업무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특히 정책과에는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결산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도 참석하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 추후에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이 자료는 평생 남아 있는 자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자료 180페이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에,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아까 설명하실 때 예비비 예산액이 31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박종길 그중에서 유일하게 지출된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3,300만 원.

○위원장 박종길 예. 사유에 보면 예비비 3억으로 되어 있죠? 당구장 표시 있고 예비비가 3억3,000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위원장 박종길 오타 맞죠?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하나만 더, 180페이지 해산장제급여인데요. 사유에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생계급여 예산에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6억8,195만 원을, 해산장제급여 돈이 부족해서 생계급여 예산에서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세부 사업 간에 예산을 서로 융통한 거잖아요. 이런 걸 예산의 변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 변경과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사유를 이렇게 설명해 놨지만 이건 우리 구와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이렇게 설명돼 있으니, 어차피 예산을 변경한 건데 변경했다면 오히려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비슷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세부 사업 간의 예산 융통인 예산의 변경을 대구시에서 했다고 하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해서 18억2,600에 집행 잔액 6,300만 원이 남았죠?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휴·퇴직자로 인해서 지금…….

○부위원장 정순옥 예.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그럼 퇴직자가 달서구노인복지관에 2명이었고, 성서복지관에 1명이었고…….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육아 휴직도 있었고…, 복지관에는 노인 복지를 위해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업무 분장도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퇴직자가 있었으면 왜 적시 충원이 되지 않았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건 노인에게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고 기존 직원들에게 업무가 더 가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자와 휴직자의 사유는 뭡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사실 사전에 퇴직이나 휴직이 예고되지 않아요?

○부위원장 정순옥 이렇게 되면 남아 있는 사람들의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이 되면 다시 퇴직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인력 미충원으로 인해서. 그리고 입사를 할 때 적어도 퇴직 3개월 전에는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인원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신규 채용도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은 고스란히 어른들이 안아야 할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즉시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장애인 맞춤형 스포츠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구비 100%로 이용하는 중이죠?

○장호섭위원 대상자는 주로 어떻게?

○장호섭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쪽으로 주로 찾아가서 하시는 것 같던데?

○장호섭위원 장애인 시설이 여러 곳 많이 있을 건데 다 찾아가서…….

○장호섭위원 원하는 기관만 찾아갑니까?

○장호섭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는 관내 7개소에 찾아가서 하는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보편적으로 시설에 다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다 같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주된 목적은 뭡니까?

○장호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금방 장호섭 위원이 질의한 건데, 최종 계약 변경 절차가 어떻게 돼서 이렇죠?

○남현주위원 그럼 이로 인해 장애인이 불이익당한 일은 없었죠?

○남현주위원 장애인인만큼 신경 많이 써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명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박왕규위원 거기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드신 과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서두로…….

○박왕규위원 제가 질문하려는 것은 183페이지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에, 지원 방법의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번거로우며, 번거롭다면 번거롭지 않도록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사후 정산하지 말고 두 가지 절차 중에서 한 가지 절차로 간소화할 방법은 없나요?

○박왕규위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187쪽 지역자활센터 내진 보강 및 보수 공사에 1억5,000 정도 남아서 경로당 보수에 사용하신다 했는데, 당초에 5억 공사면 견적서, 설계, 다 용역이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황국주위원 5억이나 책정이 됐는데 1억5,000이 남았다는 것은 견적을 보고 용역 줬는 데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황국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로당 보수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구비 100%라 되어 있으니까…….

○황국주위원 좋은 데 잘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월배복합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4년도에 완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구가 발견돼서 현재 공사 진행이 중단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빨리 진행할 수 없는지, 내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인데…, 발굴하려면 기간이 삼사 개월이 더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공사가 더 빨리 시행될 수 있는지, 발굴하는 시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장호섭위원 공사가 언제쯤 시행되겠습니까?

○장호섭위원 시굴과 발굴, 이번에 참 중요한 것을 알았는데, 유적지에 처음에는 시굴이랍디다. 그런데 우리 유물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발굴을 시작하게 되던데, 발굴을 시작하게 되면 설계 변경하고 발굴 조사 기간이 25일, 거기서 또 발굴 조사를 하는 데 70일, 다 하고 결과 제출하는 게 25일, 이런 식으로 기간이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런 기간을 다 거쳐서 지나가면 9월 초에도 다시 공사를 재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 날림 공사도 아니고 내년 하반기까지 완공된다는 것은 시기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발굴 시기를 앞당겨서 공사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장호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혹시 결산서 첨부 서류 가지고 오셨나요? 293쪽을 일단 볼게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백승미 어르신장애인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만.

○최홍린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사업 목적을 보시면 “효율적 사업 체계 및 서비스질 향상으로 적절한 돌봄 제공,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이 가는 게, 성과 목표가 “남성 노인 수혜자 수”거든요. 남성 노인 수혜자 수를 성과 목표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홍린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든 아니든 어쨌든 성과 목표라는 게 사업 목적에 맞게끔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남성이니 여성이니 나눠서 남성 비율이 적으면 여성의 수만큼 끌어올려야 한다는 건 성평등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뒤에 보시면 효과 분석이 다 있어요. 성과 목표라는 것 자체는 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으려면, 예를 들면 효율적 사업 체계를 위해서 어떻게 성과를 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체 평가를 보면 향후 개선 사항이 “성평등 의식을 반영한 사업 실시”예요. 성과 목표로 성 비율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성평등 의식을 반영한 사업 실시, 이게 너무 모호한 개선 사항이지 않나,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예시로 든 거고 다른 과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행정이 성과 지향적 목표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아직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내년 결산이라든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부터 이런 성과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홍린위원 글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과 목표로 성평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결산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통계목 401-01은 시설비 아닙니까?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게, 예산이 남아서 목을 바꾸기 위해서 경로당 부대비라고 이렇게…, 뭐죠?

○박정환위원 그래서 부대비, 이렇게 문구를 넣은 건가요? 예산을 그렇게 전용할 수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혹시 그게 아니라면 401-01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가능하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부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결코 과장님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내용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인 시설 신축 및 개보수 공사, 이게 월배복합센터 건립인데요. 이걸 보면 예산액이 28억9,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4억7,933만1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33억6,933만100원인데, 지출액이 4억3,472만9,2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억3,460만8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돼요? 전년도 이월액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잖아요. 이월액이 지금 무려 29억 원입니다. 하지도 않는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장 박종길 일부 미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액보다도 이월액이 더 많잖아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해에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왜냐면 인건비나 원자재비가 매년 다르게 상승을 하는데, 그럼 예산을 편성했으면 사업을 진행하시든지.

○위원장 박종길 안 그러면 결산 추경에서 이 내용을 삭감했어야죠, 이렇게 하지 말고.

○위원장 박종길 계속비 이월이라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2022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2022년도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고 2023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2023년도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 만큼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05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자체)에 “구비 100%”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라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남현주위원 190페이지.

○남현주위원 구비 100%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라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남현주위원 남았는데, 구비 100%라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 포함이라 되어 있어서…….

○남현주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여기도 보니까 보조금 반납한 게 없고 그래서…, 우리가 줬던 보조금 반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대체 급식 할 때는 인원수가 많았고 집단 급식으로 되면 직접 오셔야 되니까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결국 한 분당 급식 금액은 올라간 겁니까, 그대로입니까?

○박왕규위원 올라간 겁니까?

○박왕규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2,000원으로 올라갔으면 복지관에서도 그만큼 돈을 올려서 급식의 질을 높여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박왕규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직접 가서 먹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2단지에 자주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은 한 끼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끼를 먹고 사는데, 제가 액면 그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말로는 금액이 엄청나게 낮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학생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것이 8,000원인가 얼마인 걸로 알고 있고 학교 밖 학생들이 5,000원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현실화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일관된 이야기인데 과장님, 여기에 생각 좀 해 보고 계시나요?

○박왕규위원 과장님 말씀이 아주 논리에 맞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동시에 노인복지관은 돈을 받지만 다른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박왕규위원 그리고 현실론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 위에 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어차피 하는 것, 그래도 그분들의 입에서 그런 불만이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만족하게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쪽 후원금이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과장님이 권유하셔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 법률홈닥터 사업 운영에 대해서, 구비 100%인데 연간 몇 건이 정리되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예.

○장호섭위원 그럼 순수한 교통비만 지급되는?

○장호섭위원 그래서 157만8,000원이 잡혀 있길래 어떻게 이 조그마한 돈으로, 아무리 차상위계층이지만 무료 법률 상담을 하면 변호사 비용이 있을 건데 어떻게 이 금액으로 알차고 질 높은 변호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의문이 가서.

○장호섭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장호섭위원 연간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이 대답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 제가 종합복지관의 인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종사자 인사이동, 휴직, 퇴사, 이런 변동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에도 2억 정도, 2021년도에는 1억6,000, 2022년도에 2억3,000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현재도 2억3,900이 발생했어요.

○부위원장 정순옥 이러면 인력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종합복지관이 달서구에 7개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복지관에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전체 7개 복지관에 97명?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채용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순옥 공고는 인력뱅크에 합니까, 달서구청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공채로 하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퇴사자도 있고, 인사이동이라는 건 어디에 이동을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지금 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 1급, 2급을 소유하신 분들만 근무하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계약직 근로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부위원장 정순옥 물론 휴직에도 개인적인 사유가 있지만 퇴사에는 개인적인 사유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사 간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직원 간의 관계도 있을 것 같은데, 퇴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시스템이라 그러면 현재 운영비 집행 내역으로 봐서는 운영비가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근거로 보면. 12호봉에서 2호봉으로 줄었다 그러면 급여 수준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부위원장 정순옥 줄어든 부분이 없다고 보고, 사실 이직이라 하더라도 직원 채용에서 공백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즉시 채용으로 이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었는 건 관리 소홀 아닙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잔여금으로 됐다는 말이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학산복지관과 본동, 상인복지관에 그런 유형이 많았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결국은 유능인들을 빼앗기는 거네요?

○부위원장 정순옥 복지라는 건 사실 서비스거든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운영해서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는 건 인력 관리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2022년도 운영비 집행 내역에 학산복지관, 본동복지관, 상인복지관, 이 세 개가 유독 집행 잔액이 많았습니다. 학산복지관이 5,700만 원, 본동이 4,200만 원, 상인복지관이 6,200만 원, 혹시 상인복지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상인복지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위탁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상인복지관에는 지금 기초수급자들이 식사하고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몇 명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예.

○부위원장 정순옥 봉사를 가면 300명 정도 번호순대로 식사를 하는데, 그 번호순은 어떤 기준으로 1번에서 200 몇 번까지 매겨졌어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건 아닌 것 같고 기존에 번호가 정해져 있는데, 상인복지관에 어떤 일이 있냐면 수급자 간에 언쟁이 있고 폭언이 있어서 한 분이 쓰러지고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노인이 언어 폭행으로 전체 수급자들이 있는 식사 자리에서 그분한테 모멸감이나 모독감을 줘서 그분이 쓰러졌거든요. 병원에 입원을 4일 동안 해서 지금도 그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많이 두려워하고, 상대 어르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서, 노인 간의 그런 일들이 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어제도 제가 갔다 왔고 어르신분이 자꾸 저한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데 저는 권한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관장님도 중립에 서서 더 이상 그게 없더라고요. 과장님이 가셔서 한 끼 식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건 복지의 서비스를 받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 관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공백이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처음 시작할 때 부서 성과를 적어주셨더라고요. 다른 과는 잘 없던데, 그래서 보니까 달성률이 좋아요. 101%, 117%, 125%,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결산서 759쪽을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나눔으로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사업 목표가 있는데, 달성 성과 목표가 2021년도에는 28이었어요. 33으로 실적을 달성해서 달성률이 117%입니다. 그런데 2022년 달성 성과를 보시면 목표가 29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목표가 28이어서 33의 실적을 달성했으면 2022년도에 달성 성과 목표를 최소한 33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이상으로 해도 좋을 텐데 이렇게 되면 달성률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달성률만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761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달성 성과의 목표를 이미 상회하게 이루었는데도 2022년 달성 성과를 보시면 2021년 달성 성과랑 비슷하더라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이러면 달성률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달성률만 생각하신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률 보시면 측정산식을 정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민 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잡히나요?

○최홍린위원 저소득층 주민 수?

○최홍린위원 본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소득층 주민수가 아니고 일반 주민수로 하면 되지 않나요? 다른가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도 이용하고 계시는데 왜 주민 수를 저소득층 주민 수로 잡는지를…….

○최홍린위원 그러면 이용 인원은 다 저소득층 주민들 중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최홍린위원 그럼 이용 인원이랑 주민 수 모두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분들 위주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분 위주고?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성과 지표에 대해서 목표라든지 후년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지표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외수입 있잖아요, 1억 가까운 돈이 있는데, 그외수입이 무슨 예산이죠? 101쪽에 한번 보시죠.

○박정환위원 잉여금을 통해서 들어온 게 1억1,000인가요?

○박정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1,000인데?

○박정환위원 그외수입은 1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금액이 안 맞는데? 그랬으면 이해될 텐데, 오타인가요?

○박정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맞으면 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싶어서, 이해가 안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예산 성과 보고서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최홍린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질의해 주셔서 그건 빼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2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과 집행 잔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시죠?

○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제가 세부 사업이 뭔지를 찾아 들어가 봤더니 생활비 지원 사업이에요. 보조금 반납이 무려 92억8,244만4,412원이고 집행 잔액이 19억235만7,888원입니다. 이 사업이 축소된 이유,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국가에서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네요?

○위원장 박종길 제가 공격하는 건 아니고 워낙…….

○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충분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