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13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 관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집행부와 의회에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가 중점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들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약속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도 미래 세대가 자원을 사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구체화시켜, 2015년 9월 세계 UN 회원국들이 모여 합의한 목표를 의미합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지금은 지방 정부들이 앞 다투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이행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와 대응은 지금 즉시 우리들에게 기후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위기에 대한 내용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극단적인 변화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지난 3월 19일 UN 산하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IPCC는 제6차 기후위기 보고서에서 기후위기에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며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의 존폐가 달려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 UN 산하 세계기상기구 WMO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도에 도달할 확률이 6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WMO에서는 상승폭이 1.5도를 넘는 일이 영구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단서 조항을 달기는 했지만 1.5도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후위기가 빠르게 다가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 2년 6개월 전인 2020년 12월 14일 기초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만 해도, 발언 원고에 “산업화 이전대비 평균 기온 약 1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4일에 개최되었던 달서구 탄소중립 전략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의 자료를 참고해 보면 “약 1.2도 상승”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긴급한 우리들의 기후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에 몇 가지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난 2022년 1월 4일 제정되어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저의 지금 제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구청장님의 책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2019년 10월 29일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구는 ESG 평가와 그린시티 공모에서 각각 전국 2위에 오를 만큼 친환경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목표를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대구시 다른 구·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지방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위한 이행 매뉴얼이 제작되어 지자체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시대정신이 반영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평소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을 구정 운용의 우선순위에 두시고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이 사업을 전담할 가칭 ‘지속가능발전팀’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전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 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긴급성을 요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을 전담할 팀이 필요합니다. 이것 역시 정부의 지방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위한 이행 매뉴얼에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 기본 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시와 남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53.5%가 이미 조례를 제정한…….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구도 더 이상 조례 제정을 늦출 수가 없어서 다음 회기에 제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시대정신이 반영된 글로벌 어젠다(agenda)입니다.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미래가 담보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축소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구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통하여 이행함으로써 친환경 그린시티 달서구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20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죽전동, 용산1, 2동 서민우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달서구의회에서 직접 의회를 경험하고, 조례를 발의하는 등 열린 의회 체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날 학생들이 5분 발언한 내용을 대신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들의 진심 담긴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서구 꿈드림 소속 이혁준입니다. 저는 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업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달서구 꿈드림은 검정고시 수업과 1:1 멘토링 지원, 두 개의 사업이 대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검정고시 수업은 8월 이후에는 수강하지 못하며, 1:1 멘토링 지원은 멘토 부족으로 1년에 한 번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업에 열심인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지원한다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의 지속 실시, 학업 동아리 정기 운영 등 학업 프로그램 강화가 절실합니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성교육, 금융, 금연 교육 등의 기초 소양 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었습니다. 기초 소양 교육 횟수의 증가와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꿈드림에서는 대학 탐방, 자격증 취득반 등을 개설해 진로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넘쳐나는 수요에 비해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진로 전문가와의 만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 상담, 대학교 탐방 등의 방식으로 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다윤 학생의 발언입니다.

“저는 자퇴를 한 뒤 막막한 마음에 은둔 생활을 해 오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꿈드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꿈드림은 제 꿈을 찾게 해 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을 통해 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하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꿈드림은 240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월배, 성서센터로 나뉘어져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어 공간이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ITQ 자격증반, 라디오반, 유리 공예, 체육·봉사 동아리, 검정고시반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공간을 공유하다 보니 공간이 부족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상담센터와 꿈드림이 동시에 수업이 진행될 경우 소음 등 서로 눈치를 보느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서센터는 가장 큰 강의실이 사무실로 합쳐져 수용 인원이 많은 프로그램은 센터 외부에서 열리는 실정입니다.

위치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가 월배와 성서, 달서구의 끝과 끝에 위치하고 있어 같은 달서구임에도 이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며 지하철 역시 걸어서 30분 거리, 환승 버스가 몇 대 없고 배차 시간도 길어 센터 활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학생들은 청소년상담센터와 꿈드림을 분리하고 월배, 성서센터를 통합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공간이 생기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학교라는 길 대신 학교 밖에서의 배움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센터는 희망찬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소중한 공간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두 학생의 발언을 전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발언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센터를 통해 느끼고 경험하고 겪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들입니다. 실제 꿈드림의 경우 청소년상담센터와 공간을 함께 쓰고 있어 학생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선 각 센터의 일정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하고, 혹여 시끄러울까, 방해되지 않을까 서로 눈치를 보며 다소 불편한 상생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센터의 분리,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독립적 공간 확보가 절실합니다. 이는 센터 건물을 새로 짓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임대를 하게 된다면 센터 건립 사업비의 10∼20% 정도 되면 예산으로 약 10년간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에서 마음껏 생각을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며 꿈과 희망을 얻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6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존경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천동, 유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장관 의원입니다.

먼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충성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먼저 기립니다.

저는 오늘 1년 전 주민과의 약속인 수목원 후문 일원에 카페 거리 조성 및 골목 상권 활성화라는 공약을 실천에 옮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중도 포기와 함께 시간이 흐를수록 수목원 후문 일원에 골목 상권은 침체되어 가고, 상가의 “임대” 문구가 후문을 통하여 수목원을 산책하는 등산객을 먼저 반기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먼저 힘겨운 생활, 생업에 종사하시는 상인들과 아침저녁으로 만남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지금의 ‘수목원애 사람들’ 김미선 회장님을 설득하여 구청의 유통지원팀장님과 긴밀한 협조 아래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연결되어 골목 상권 살리기에 행사 준비 및 여러 행사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500만 원의 사업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료되었으며, 2단계 5,000만 원의 사업은 서류 계획서가 통과되어 마지막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단계 2억 원에 대한 지원 사업 계획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달서구 대곡동에 새로운 명소가 조성되어 가는 첫걸음의 길목에,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청 관계자님께 다음과 같은 시급한 사항부터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수목원 후문에 상징성과 특화성을 부여한 ‘수목원 제2문’이라는 지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수목원 후문’이라는 지명은 구글이나 네이버,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도로 표지판 또한 전무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구시 협조 아래 하루 빨리 ‘수목원 제2문’이라는 지명을 지정받아, 수목원 후문과 연결되는 골목 상권에도 이미지 파급 효과가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특화 콘텐츠 플랫폼을 육성하여 색다른 볼거리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목원 후문만의 특화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목원 후문 상가 중앙에서 수목원 후문으로 연결되는 50m의 멋진 인도를 작가의 거리로 조성한다면 상권 활성화에 새로운 모멘트가 될 것입니다. 도자 및 예술 작가님의 전시회, 그리고 SNS를 통하여 온라인 홍보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수목원 후문 상권을 방문하는 유인 요소를 확장·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목원 후문의 관광 요소를 점에서 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달서구와 달성군이 MOU를 체결하여 대곡동 한실과 달성군 인흥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신속한 공사 진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의 소통은 물론이거니와 외부 관광객 유입 및 인근 달성군과 윈윈(win-win) 전략으로 상생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수목원 후문 상권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방문객에게 쾌적성과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차대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목원 후문 상가 앞 차로는 오르막 차로의 기점이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1차선 차도로서, 2차선이 상가 앞에서 갑자기 1차로로 바뀌었는데 이 내용을 쳐다보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가슴이 답답하기 그지없으며, 또한 한실과 인흥마을 간 연결 도로가 개통되면 차량 증가로의 민원에 미리 대비하여 한실로6길 상가 앞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하여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황들을 정리하여 수목원 후문에 명칭을 지정·부여하여 소상공인의 힘겨운 삶에 활력소가 되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는 깊이 검토하여 실행해 주시리라 믿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진천동, 유천동이 지역구인 김장관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2분)

○의장 김해철 김장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무소속 박왕규 의원입니다.

이번에 호주는 대한민국이 그렇게도 원하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5대를 2030년도까지 구매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호주가 핵잠수함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라크 전쟁 등 모든 미국 군사 작전에 군사 행동을 함께하였기 때문에 안보가 신뢰가 되어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 핵탄두가 40개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핵잠수함을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우리 월배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월배 지역에 40년째 살고 있는데, 가장 가슴이 답답한 것은 차량기지가 아직까지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답답해서 2019년, 2020년, 5분 발언을 해서 후적지에 센트럴파크처럼 조성하고 2,000석 넘는 문화예술회관, 1,000석 넘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대구의 자랑거리로 만들자고 발언한 바 있고, 5분 발언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대구시가 결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2019년 12월 그 추운 겨울에 아침 8시까지 대구시청에 도착해서 13일간 권영진 시장님 출근길에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권영진 시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량기지 옮길 테니까 이 판때기 그만 들고 다니세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옮겨졌습니까? 안 옮겨졌습니다. 왜냐?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전임 시장이 약속한 것이라면, 하자만 없다면 현 시장님도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월배차량기지부터 월곡로, 폭 30m, 길이 2,015m가 안타깝게도 장기 미집행으로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결정일이 1999년도 4월에 도로로 결정됐습니다. 그때 만일 어떤 현명한 지도자가 바로 보상을 치렀다면 수백억이면 될 수 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에 되느냐? 3,000억이어야만 된다 하니, 대구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미관말직에 있는 박왕규보다 똑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를 실효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월성동은 아침마다 교통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8대 때 이 사건으로 제가 삭발 투쟁하고, 대구시에 가서 투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석고대죄 한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월성동, 유천동 주민들에게 정말로 사죄드립니다, 몸 바쳐 투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마지막까지 이 도로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교통 지도를 7시에 나가서 8시 40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17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학산초등학교에 교통 지도할 때마다 가장 가슴이 아파요. 왜냐? 달서구에서 유일하게 강당이 없는 학교가 학산초등학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학산중학교에 강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걸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학산초등학교 학생 수가 100명도 안됐어요. 그래서 별 문제 없었지만, 이번에 삼정그린코아에듀파크 학생들이 전학 와서 4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부교육청에 갈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강당을 지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월성2동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수급자가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교육은 평등해야 됩니다. 우리…….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청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38분)

○의장 김해철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 2동, 신당동 출신 김기열 의원입니다.

먼저 에코전망대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할 수 있도록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성서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산업 발달의 살아 있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으며 금호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합수 지점이 있는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코전망대가 설립되어 산업단지와 더불어 관광까지 더해 준다면 우리 달서구 발전에 큰 동력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에코전망대를 통해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달서구의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를 보여 주게 될 것이며, 나아가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 노력과 ESG 경영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코전망대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달서현안 현장 브리핑을 통해 구정의 주인이신 주민들이 에코전망대의 성공을 요망합니다.

달서현안 현장 브리핑에서 나온 “관광 산업은 제조 산업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며 에코전망대 설치는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처럼 에코전망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 에코전망대 건립 예정 부지의 장점은 강화하고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성서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사업비 8,800억 원이 투입되어 산단 대개조 및 성서 스마트그린 산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하고 기존 노후화된 도로 등 각종 시설물을 재정비해 경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설비 연료를 유류에서 LNG로 바꾸는 개선 공사를 통해 대기 오염 물질을 62% 감소시키고, 굴뚝 2개 중 1개는 철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천혜의 생태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성서산업단지와 관광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에코전망대는 생태계 보전과 관광 산업을 융합한 달서구의 미래 먹거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에코전망대는 2차 산업의 발달로 파생된 생태계 보호와 3차 산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3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2차 산업의 첨단화라는 선순환적 순기능의 역사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대구시의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중 디아크 문화 관광 활성화 사업 시류에 달서구 에코전망대라는 심장을 이식해 달서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것입니다.

끝으로,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로 달서구의 침체된 분위기에 에코전망대는 활력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달서구의 부족한 문화 공간 제공을 통해 젊은 세대의 인구 유입과 유인된 관광객들을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두고 에코전망대의 건립 시기가 계속해서 늦어지기만 한다면, 달서구의 변화가 멈추어지게 될까 한없이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대구광역시와의 예산 확보 문제 등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즉각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바라며, 에코전망대 사업조성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에코전망대 건립이 신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3분)

○의장 김해철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한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월성1, 2동 지역구 출신 강한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의 중심 달서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0년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희망나눔통합센터 건립과 구비로 추진 중인 학산행복일터 환경개선 사업의 공사 지연과 안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9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된 희망나눔통합센터는 총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22년 3월 21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그해 12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도중에 지하 지장물인 도시가스 배관과 통신 맨홀이 발견되고 학산경로당 하부 지장물인 폐정화 시설이 확인되어 공사 구간 밖으로 이설하고 옮기는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10억 원의 공사비도 추가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부지 선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린이놀이터와 아파트 주차장 부지에 이런 건물을 지을 생각을 했는지 안타깝고,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아파트가 LH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아파트 주차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 현관 입구를 막아 놓고 경로당과 행복일터로 가는 길도 막아 놓고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아파트라면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 지하 지장물이 나와서 공사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길래 요즈음같이 최첨단 공사 장비들이 있는데도 지하 지장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공사 도중에 발견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달서구청 발주의 공사 현장이 되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공사 중에라도 가스관을 파손하지 않고 발견하였기에 다행이었지 가스관을 발견하지 못해서 공사 중에 도시가스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단순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도 지하 매설물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초 작업도 없이 공사를 발주한 구청은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꼭 세워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주변의 안전과 그로 인한 피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 초기 터 파기 천공 작업으로 인한 소리와 진동으로 204동 아파트 주민들과 어린이집 원생들이 소음과 어지럼증 피해로 민원이 발생하였고,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시공사와 피해 합의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제가 희망나눔통합센터 내부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서면 질의를 했을 때는 올 4월이 준공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자마자 다시 공사 기간이 7월로, 8월로 준공일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구 행정의 신뢰도까지 하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비로 추진 중인 학산행복일터 환경개선 사업이 희망나눔통합센터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를 시작도 못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복일터에서 행복하게 일해야 할 우리 일터 근로자들은 누수와 유해 환경에 열악한 현장에서 지금도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없어 공사를 못하는 달서구, 경로당 가는 길을 막아 놓고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달서구, 임대 아파트 현관 입구를 막아 놓고 공사하는 달서구가 오늘 우리 달서구의 현주소입니다.

하루빨리 행복나눔통합센터의 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경로당과 일터의 진입로를 확보하여 학산행복일터 환경개선 사업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터 근로자들이 행복일터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관심과 조속한 해결을 요청드리며, 또한 무너진 달서구 행정의 신뢰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8분)

○의장 김해철 강한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