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기획조정실장 김산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지금 두류3동에 보면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시비 포함해서 전부 80억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센터 하나 건립도 있고 주차장 조성까지 하면 164억 정도 있습니다. 그 한마음공원인가 경제과에서 하는 그 지하주차장 조성까지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모하기 전부터 1명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일단 공모 선정이 되면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다가 지난해 80억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1명 늘리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80억입니다마는 한마음공원 주차장까지 합치면 한 164억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고 공모할 때 상인들하고 화합을 위해 가지고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용역을 주어서 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까지는 제가 경제과에서 하는 일이라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용역업체는 끝났습니다. 공모할 때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것을 용역을 주었고 그쪽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그걸 가지고 중기청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는 끝이 났고 그 공모된 데 따라서 구청에 직원들이 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은 하게 되면 경제과에서 마련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과거처럼 공무원들 독단적으로 하지는 못 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합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인회장, 공무원, 주변 상가 주인 이런 분들하고 무슨 꼭 위원회가 아니라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 메모해 놨다가 경제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경제도시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아, 구의회 위원회는 경제도시위원회고 7급은 경제지원과 유통팀에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분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의회에도 정책지원협력관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분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또 추가 6명 하듯이 구에도 이것은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라 가지고 이번 조례에는 없습니다. 조례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분은 정원 외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책지원관, 정책협력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사실 다 다니면서 구의회, 시의회, 국회의원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데 다 다니지를 못 하니까 그런 분들이 활동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시의회, 구의회하고 더 협력이 좀 잘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 구에는 사실은 우리 달서구가…, 서구가 아직 안 했습니다. 서구가 안 했고 달서구 안 했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위에서 또 구청장이 하면 되는데 1명 뭐하느라 놔두고 이런 이야기가 들릴까봐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시대가 자꾸 변하고 세부적인 사항도 구청장이 다 챙기기 힘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달서구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별도 정원…….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비서실장은 행정공무원인데 행정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해결을 잘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아마 선은 좀 구분…, 최종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해야 되고 보조로 보시면 됩니다. 보조로 보면 되고 또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전달을 정확하게 구청장님한테 전달을 하고 또 구청장님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작용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또 해야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우선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획팀장을 하면서 정원을 늘린다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할 때마다 혼이 많이 났거든요.

왜 이렇게 사람을 자꾸, 사람만 늘린다고 일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저희들을 격려해 준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 전국 최고 많은 것은 한…, 달서구청 출범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1988년도 개청할 때 행안부에서 구를 처음에 만들 때 시범 구로 해 가지고 정부가 너무 크면 안 좋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달서구 정원을 그 당시에는 정원 숫자까지 행안부에서 묶어놓았습니다. 930명 묶어 놓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못 늘리고 힘들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화는 많이 되었습니다.

완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라든가 기준 인건비는 자기들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이걸 넘어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늘리는 것은 쉽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중에 하나가 자치 조직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하느냐 해서 그 기준을 조금 무시해서라도 오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에도 여러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청사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최소한 필요한 인력만 이번에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아마 제가 건축과에 확인해 본 결과 10월 30일, 10월 중에는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서 분과를 지금 또 해야 될 거도 몇 군데 있거든요. 분과를 한다든가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새로운 부서를 또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직을 좀 확대를 했으면 싶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으니까 올 연말, 내년 상반기, 하반기 한 세 차례 정도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우선 구청사 증축 부분은 총무과에서 장기 계획을 잡아서 청사를 증축해 나가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결과론으로 보면 그 당시에도 보건소 증축할 때도 총무과하고 구의회하고도 사무실 공간 배치 부분 해 가지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옆에서 봐왔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당시 8층 정도 했으면 이번에 증축 안 해도 그리고 조직 개편도 좀 더 서둘러 할 수도 있었고 결과론적으로는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내실 있게 계획을 해서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두 가지입니다. 업무가 늘어난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대구·경북 최초로 스마트도시로 인증을 받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업체에서도 스마트 사업을 같이 우리와 협력해서 하자는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부분은 업무가 좀 늘어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팀에 전부 행정직만 있다 보니까 업체라든가 전문가, 용역 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행정직이 대화의 수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하는 데까지는 행정직이 하는데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A, B라는 기계가 있는데 A라는 기계가 나은지 B라는 기계가 나은지 행정직이 봐서도 판별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이 준공이 되었는데 공모를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 사업이 잘 되었나 잘못 되었나는 행정직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전문직이 1명 있으면 공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게 낫다. 저런 게 낫다라든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과기부, 국토부 사업이 예산이 올해만 해도 3조4,000억이 지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자꾸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방금 제가 왜 늘어나야 하나 당위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놓친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타 부서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 지금 현재 스마트팀에서는 도와주려고 하니 행정직이 도와줄 수도 없고 공모만 해 가지고 그 부서에 주고 하니까 그 부서에서는 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불만이 많았는데 오늘 여기 공식적인 자리인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임기제가 오면 다른 부서에도 계속 협력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놓쳤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약속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이번에 감삼동하고 송현1동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참고로 동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달서구 어렵다 했는데 진짜 동사무소도 타 구의 동사무소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남구나 다른 구에는 동사무소 1개에 주민이 1만5,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달서구는 거의 2만5,000, 3만 명 정도의 주민이 1개 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등·초본부터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감삼동하고 송현1동이 들어왔는데 그 직원들이 그쪽에 어렵다고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렵다고 들어 왔는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구청에 제일 쉬운 부서보다는 차라리 동에 있는 게 낫다고 하거든요. 동사무소 제일 어려워도 구청에 제일 쉬운 데 차라리 구청 진짜 좀 우리 흔한…, 지금 속기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할랑한 부서에 와라.” 하면 “아이고 안 갈란다. 난 동에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동에는 전반적으로 쉬운 업무가 있는데 이번에 감삼동에는 저희들이 내년쯤은 검토할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세대가 이번에 한 700세대 정도 늘어나고 내년도에는 1,700세대가 재개발하고 많이 들어오지요. 동사무소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이 지금 3명인데 4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현1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 언론에 한번 나오기를 긴급생계지원 쪽으로 신청자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다고 이래 가지고 송현1동이 나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구별로 하면 동구, 서구, 달서구 대구에 달성군을 빼고 7개 구 중에 4개 구가 전국에서 힘들다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때 그게 뭐냐 하면 코로나가 2019년 2월 18일인가 전국 31번 확진자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신천지…, 급속하게 퍼지면서 대구가 완전히 그냥 폐쇄 비슷하게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영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 가지고 상가 문을 닫고 이러다 보니까 긴급 생계지원 신청을 하게 되었고 달서구가 많았고 그러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게 2020년 기준으로 2021년도에 발표한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송현1동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최근 시점으로 돌아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당시보다 업무량이 그 당시 1,000건이 안 되고 950건 정도 전후였는데 이번에는 100건 전후로 확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송현1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거에 3년 동안은 코로나 상황이라 가지고 다 힘들었던 것은 사실인데 코로나 상황이 끝났으니까 올해는 제대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감삼동, 송현1동 두 곳이 들어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