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원만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바로 넘어가죠.

아, 정순옥 의원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안전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안전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취소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안전 연구회 대표이신 정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안전 연구회 등록 취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원 안전 연구회 등록취소 제안설명서 및 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안전 연구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순옥 의원님.

국장님, 이번 본 안건이 연구활동 계획 변경 건으로 안건을 다루지 않고 등록 취소하고 다시 재등록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계획 변경 건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영빈위원 단체 제명이 빠지고 안전과 관련된…….

○이영빈위원 내용이 조금 바뀐 거잖아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계획 변경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더 하기 좋은 거잖아요.

○이영빈위원 충분히 검토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영빈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영빈위원 저는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변경하면 상관이 없는데 등록되어 있는 걸 갖다가 취소하고 다시 등록하는 건 모양새가 좀 그래 보여서 그래 가지고 왜 이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부분이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혹시나 의회사무국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가 부족했거나 하는 공부가 부족했거나 하는 부분이 없었을까 싶어서…….

○이영빈위원 기간이요? 그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당초에 제가 이 연구단체를 할 때 범위가 광범위한데 다 하실 수 있겠느냐고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잠시 나고요. 이것을 조금 아마 안전연구회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를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좀 판단을 하시기에 좀 더 범위를 축소하거나 이렇게 집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는 것 맞습니까?

○정순옥의원 네, 그래서 사실 연구회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의원들 간에 이런 과업지시서 마련이라든가 연구용역 공고, 연구용역 시행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범위와 내용, 방법 그 다음에 연구용역 관련으로 인해서 진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구주제 및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광범위한 그런 방법에 있어서 다시 연구 방법을 조금 심도 있게 하자는 범위를 조금 축소해서 그렇게 했고 이제 입안 여건 조례 검토 전문위원과도 저희들은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이고 실용성 있는 그런 연구회의 운영을 위해서 본의 아니게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 연구회를 등록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연구회가 다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뭐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잘 결정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렇게 취소를 하고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신만큼 좀 더 이렇게 공원 내 범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잘 연구해서 좋은 결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의원 예, 성공적인 새 연구회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안전 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안전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 승인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범죄예방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범죄예방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범죄예방 연구회 대표이신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범죄예방 연구회 등록신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 세부계획서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범죄예방 연구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지난번에 충분히 심의가 된 것 같아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범죄예방 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범죄예방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면한 의정활동 등에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대표이신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등록 신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 세부계획서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구청사 공간이 저희가 협소하고 오래 되어서 이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 연구회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연구단체를 하면서 진짜 저희 구청에 임직원 여러분들하고 집행부가 좀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잘 활용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해서 좀 더 이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찾아서 검토하시고 좋은 사례를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장관 김장관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정책개발비가 1,980만 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나왔죠? 이게 산출이…….

○임미연의원 지금 연구용역비하고 그 활동비 혹시 산출내역 이걸 물어보시는 건지?

○부위원장 김장관 예.

○임미연의원 우리 의원님들 500만 원씩 해서 네 분이라서…….

○부위원장 김장관 그런데 5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죠?

○임미연의원 예, 그래서 2,000.

○부위원장 김장관 그런데 여기 1,98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계산 어떻게 나왔는지?

○임미연의원 2,180만 원 여기에서 180만 원이 더 되었다고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산출하면서 조금 깎인 거라고…….

○부위원장 김장관 예?

○임미연의원 산출내역 자체가 여기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 위원님.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산출내역이 자료 안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는 따로 더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통상 보면 아까 500만 원씩 2,000만 원인데 다른 연구용역에서 20만 원이 빠져 있길래 그래서 내가 줄어든 부분이다. 다른 데 보면 통상적으로 500만 원 다 들어오는데 20만 원이 어떻게…, 어디 갔나 싶어서 내가 물어봤는데 나중에 그것 한번 주시고요.

○임미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그리고 이렇게 아직 뭐 이제 연구용역 준비니까 혹시 이것 하시면서 경비 얼마 들지는 모르겠네요. 이것.

우리 이걸 관공서를 이렇게 하는데 주차 우리구청 공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보건소를 옮길 것인지 정확하게 그건 아니었네요.

○임미연의원 예, 일단 제가 답변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이것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일단 우리가 구청사 공간 확장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구는 특히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20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무원들의 근로개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 보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건소 앞에서 많은 분들이 검사도 하셨고 했는데 그때 공간이 우리 공무원 분들하고 같이 했을 때 조금 감염의 위험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구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다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좀 옮기는 거라든가 여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옮긴다 하더라도 얼마가 드는지는 저희도 일단 연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한 확답은 제가 아직…, 연구하면서 제가…….

○부위원장 김장관 혹시 보건소를 옮기면 이 예산이 국비입니까, 지방비 한번 알아봤습니까?

○임미연의원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대구 관내의 구청사와 보건소는 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독립된 장소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일단 보건소라든지 이런 관공서가 옮긴다고 한다면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는 게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 연구 안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구가 나오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지금 이렇게 예산 보면 우리 광역시의 보건소를 옮기면 전액 지방자치 예산을 써야 됩니다. 국비를 10원도 못 들어가요. 농어촌은 이게 보건소를 옮기면 국비가 다 나옵니다. 한데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보건소 옮기면 순수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심도 있게 같이 한번 염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연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과를 분리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물리적 공간을 좀 확장이 되고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면 이 구청을 옮겨보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보건소하고 분리를 해서?

○임미연의원 이번에 특히 코로나 3년 하면서 감염병 이런 게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방역을 추진하고 주민 쪽이 이렇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건소라든가 특히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원들끼리 모여서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당장 하겠다가 아니고 우리 다음에 뒤에 어떤 의원들이 들어오셔서 아, 앞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필요하면 참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열린 거죠. 연구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해야…, 물론 하면 좋은데 사실 모든 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필요하다는 건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1년을 봐가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연구를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든 없든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해 본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지는 않잖아요.

○정순옥위원 이제 보면 타당성을 보고 향후에 추진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 보건소 이전 신축을 위해 부지 마련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안 그래도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어르신장애인과가 노인정책하고 장애인 복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타당성이 있어서 정말 분리가 되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민원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잘 연구가 되어서 달서구 주민들이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민원서비스에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예.

○고명욱위원 같이 연구하는 연구회의 일원으로서 이번에 같이 연구회를 함께 하게 된 저는 계기가 사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재난기구 나중에 이런 질병이나 재난이 터졌을 때는 정말로 여기 구청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연구단체로써의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좀 봐주셔서 이게 정말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의견을 좀 보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사 공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