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결과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현행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통일성을 제고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필수 인력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필수 인력을 확충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구정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순옥 복지문화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있었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정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순옥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이번 제2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내 청소년 시설에 보건 위생 물품을 비치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준비 및 사용이 익숙지 않아 고충을 겪을 수 있는 여성 청소년의 존엄성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보건 위생 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실효성이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 및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며 치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신체 활동을 통한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신체 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7월 건립 예정인 달서구 월성2동 희망나눔통합센터 내에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으로 운영되는 월성은빛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 그 밖에 관련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 복지 서비스 수요가 많은 월성동에 월성은빛복지관을 만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공감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노후화되고 분산되어 있는 보훈단체 사무실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달서구 보훈회관 건립 계획이, 이미 매입한 부지로는 충분한 주차면수 확보와 건축 효율성 확보가 어려워 인접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나, 향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전환된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과정에 있어 선정 절차 및 위탁 기간 등이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정순옥 복지문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강한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강한곤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하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특례 보증 및 이차 보전 금융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용어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원 정책 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20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22년 12월 1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가결 통과되었으나, 2022년 12월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정비 계획에 추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이행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홍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의원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일본 공무국외출장의 추진단장을 맡은 최홍린 의원입니다.

저희 연수단은 이동 시간 및 제한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일본, 특히 도쿄를 중심으로 발전된 정책들을 보다 자세하고 상세히 둘러보았습니다. 도쿄의 노인 정책, 도청사, 쓰레기 소각장, 보육 정책,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우수 사례를 알아보고 직접 보고 들으며 달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목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했고, 저희가 배운 점을 십분 발휘하여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말씀드릴 결과 보고의 내용은 출장자 소감을 비롯한 보고서를 토대로 하였으며, 저희가 정성 들여 작성한 보고서에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국 선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는 일본의 수도로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해 왔고 산업과 인구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 나가는 정책들이 잘 제도화되어 있고, 30년이나 지난 도청 건물이 아직도 도쿄 관광의 중심이 되고 있는 등 당시 논란이 되었던 도청사가 현재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도쿄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아 일본을 출장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출장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가모 거리 방문입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많은 노인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연간 9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이자 어르신들의 쇼핑 타운과 쉼터 등을 제공하는 스가모 거리를 방문하여 노인 친화 정책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모 거리는 노인들을 배려한 노인 친화적인 쇼핑 환경을 구축하였고 이런 환경은 스가모상인연합회와 도시마구청이 함께 노력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특정 상권이 노인 특화 상권이 되려면 중앙정부 예산 지원, 지자체의 시설 점검 및 확충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는 어르신들만의 공간에 대한 편견도 있겠지만, 연간 천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청장년 세대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대 간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희망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우리 달서구 전체의 노인 환경 개선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쿄 도청사 방문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산 마련 방안을 두고 현재 신청사 이전 건립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도쿄 도청사 또한 이러한 갈등을 낳아 건립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공간을 확보하고 청사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대구시 신청사뿐만 아니라 달서구청을 비롯한 많은 달서구의 공공건물들이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와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적절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청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쿄 도청사의 사례를 보며 주민들에게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민과 소통을 위한 충분한 고려는 있었는지에 대해 갈등 해결 방안과 그에 필요한 추진력 및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히카리가오카 청소 공장 방문입니다.

도쿄는 고도 경제 성장에 따른 대량 소비로 쓰레기양이 증가해서 매립 처분장 환경 악화, 운반 차량으로 인한 도시 환경 악화 등 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1971년 당시 도쿄도지사가 쓰레기 대책을 실시할 것을 표명하였고, 1980년 10월 착공 건설비 105억4,700만 엔을 들여 1983년 9월 히카리가오카 청소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기존 공장은 32년간의 가동에 따른 설비 노후화로 인해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에 따라 해체를 하고, 같은 부지에 새로운 청소 공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청소 공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사실을 모를 만큼 건물과 주변 환경이 깨끗했고 악취 또한 나지 않았으며, 길 건너편에는 아파트 놀이터가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달서구는 성서 쓰레기 소각장이 개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시, 히카리가오카 청소 공장을 벤치마킹하여 건립비가 더 많이 투입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30년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구시는 하루빨리 입지선정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츠도시청 송영보육센터 방문입니다.

수도권 내 위성 도시인 마츠도시는 전철을 주로 이용해 도쿄로 출근하는 맞벌이 부모를 위해 송영보육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영보육 시스템은 주요 역사 주변의 보육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서 정원에 여유가 있는 지역에 아이를 버스로 송영해, 지역 편재가 해소되도록 밸런스를 조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비용은 증가하고 재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부모를 유치하기 위한 송영보육 시스템 같은 정책은 마츠도시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영보육 시스템이 달서구에 꼭 맞지는 않겠지만,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부 지원 보조 정책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도쿄 캐릭터 스트리트 및 고토구 커뮤니티 버스 견학입니다.

도쿄 캐릭터 스트리트는 도쿄역에 형성되어 있는 상점가 중 캐릭터 가게들이 모여 있는 구역입니다.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가게들이 즐비해 있고, 인기 있는 캐릭터 매장에는 다양한 기념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 현지인, 관광객들이 캐릭터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잘 만들어진 캐릭터 하나는 상업성에서든 문화성에서든 그 파급 효과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캐릭터 산업의 본산지답게 일본에서 눈여겨볼 점은 지자체에서 캐릭터를 활용한 도시 이미지 구축, 관광 산업 개발을 위하여 별도로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여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시켜야 할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본받아 달서구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캐릭터들에 대한 과감한 삭제와 함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잘 만든 하나의 캐릭터로 상징물을 비롯한 선사시대로, 달서9경, 결혼 등의 테마를 함께 가져가야 부서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홍보를 토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다이바 해변 공원 방문입니다.

오다이바는 군사 기지로 있던 섬을 재개발하여 도쿄 대표 관광지로 변신시킨 곳으로, 후지TV 사옥, 텔레콤센터, 도쿄빅사이트 등 도쿄에서 유명한 건축물이 많이 설치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 내를 연결해 주는 유리카고메 모노레일은 이동 수단임과 동시에 주변 경관을 즐기게 해 주고 있고, 깨끗하게 정비된 해변 공원은 많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찾아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류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이월드의 어트랙션, 두류 젊음의 거리에 더해 신청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휴가를 즐기려는 대구시민들에게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정 업무가 목적이 아닌, 전망대를 체험하기 위한 관광의 목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도쿄도청을 찾는 것에서 착안하여 대구시 신청사를 신청사 그 자체로의 관광 자원적인 의미와 함께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는 옆 부지 또한 관광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개발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공청사로 이름을 알려 달서구를 전국구로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계획 중인 대구 도시철도 5호선은 두류공원을 주요 거점 중 하나로 계획하고 있어 접근성이 더욱 용이하게 될 예정이고, 만약 유리카고메선처럼 주변을 관람할 수 있는 모노레일 형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면 두류공원의 경치를 함께 즐기며 관광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며 배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달서구의 미래와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질의응답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상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최홍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질문요지서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방청인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회의장에서 질문과 답변 시에 박수를 치거나 소란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박수를 치거나 소란 행위를 했을 때는 곧바로 퇴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손범구 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범구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경북 백년대계를 책임질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드리며,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주호영, 김용판 국회의원 등 대구·경북 국회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신청사 이전 계획 역시 일부 의견에 흔들리지 마시고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전반적으로 보여 주기식 행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달서구의 심각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없이 본인의 정치적 인기를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시장님처럼 달서구를 먹여 살릴 경제 정책의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신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구는 선사시대로, 에코전망대, 별빛천체과학관 등의 돈 쓰는 정책은 많지만 정작 돈 버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부채 2조3,000억 등 대구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청사를 도쿄도 청사,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랜드마크로 건립하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허상으로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신청사 부지 일부를 민간 기업이 개발할 수 있도록 종 상향의 형식을 빌려 청사를 짓고, 그 차액은 시 예산에 편입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본인이 근무할 사무 공간의 고급화보다는 도로 확장, 두류공원 리뉴얼 등 신청사 부지 주변 인프라 구축에 힘쓰며 비교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의 집요한 고집으로 인해 시장님과 의견 차이가 생기고 대립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결국 시와의 마찰로 학산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예산 미확보, 신청사 건립 백지화라는 우려의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청장님의 시와 국가 예산에 대한 관심 부재로 우리 구 정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이 보고 있다는 것을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업무적으로 제3자인 청장님께서 신청사 건립 구청 제시안 고수의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써 시청 이전 계획이 잠정 중단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심지어 사망까지 하신 구민도 계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에 청장님의 책임과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현재 선사시대로 사업과 에코전망대,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사업의 추진 현황과 집행액, 추후 투입 예산 계획은 무엇이며, 본 사업을 통해 파생될 부가가치 등 경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손범구의원 선사시대로 사업에 현재 관광객이 몇 명 정도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경제적인 효과는 전혀 없네요. 그리고 관광을 위한 사업에 관광객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이 느끼기에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은 있었으나 향후 예상되는 유지 보수비, 추가 경비에 대한 재원 마련 등의 사후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이는 곧 선사시대 사업 자체만 가지고…….

○손범구의원 저도 이것 좀 보고…….

○손범구의원 이렇게 돌아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경비에 대한 재원 마련 후의 사후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선사시대 사업 자체에만 관심 있고 청장님 임기 만료 후 구민들이 부담해야 할 고충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범구의원 모든 사업은 예측 가능한 어떤, 미리 계획을 잡고 해야 됩니다. 무작정해서는…….

○손범구의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에코전망대도 사실 조감도 보면 거창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완공되었을 때 그 위에 올라가서 구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돌아봤을 때 반틈이 공장 지대 보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의원께서도 저번에 문제점을 지적했다시피 공장 지대가 보이는데, 160억 이상 드는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요즘 젊은 세대에 취업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서공단 활성화에 이 예산을 더 쏟아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범구의원 저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손범구의원 소금…, 저 혼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의원들께서…….

○손범구의원 여기서 실명을 하는 건 그렇고, 이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손범구의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손범구의원 많이 기다리시니까 얼른 하겠습니다.

학산공원 지하 주차장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손범구의원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요?

○손범구의원 질문밖에 안 했습니다.

○손범구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뭐냐면, 구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시 정책과 이게, 구청장님이 안 맞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 하셨잖아요?

○손범구의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손범구의원 제가 시에도 알아봤는데 이 예산 자체는 책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손범구의원 안 되는 걸 구청장님이 자꾸 고집 부려서 자꾸 하니까…….

○손범구의원 저 아직 3년 남았습니다.

○손범구의원 구청장님도 3년, 저도 3년…….

○손범구의원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여튼 잘…….

○손범구의원 사업이 안 되는 건 미리 정리를 하시고 되는 사업만 좀 하시라고요.

○손범구의원 옛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번 질문 드릴게요. 현재 홍준표 시장께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립, 공공기관 통폐합, 3조 원의 민자 유치 등 대구시의 경제난 극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큰 정책을 계획하고 있고 실천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달서구 젊은 층의 취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경제적 극복 및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정책 중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손범구의원 대본에는 이렇게…, 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생략 좀 할게요.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조금 더 길게 달서구민이 전체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창출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생각해 보십사 말씀드리고, 이 질문을 마칠게요. 원래 좀 많습니다만 생략할게요.

4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 신청사건립TF팀의 구성과 추진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범구의원 예. 신청사건립TF팀.

○의장 김해철 청장님, 그건 손범구 의원 질문 사항과는 배치되는…….

○의장 김해철 그 내용이 아직까지 사실 유무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의장 김해철 방금 TF팀 구성과 추진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손범구의원 다 하셨죠?

○손범구의원 문제는 시의 신청사건립과가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손범구의원 업무가 시청 일입니다. 시청 자체에 부서가 없는데 아무리 한다고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직원께서 접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정치를 바르게 해 보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시청 이전은 분명히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범구의원 시장님과 만나실 용의는 있습니까?

○손범구의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믿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시장님이 만나서 담판 짓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손범구의원 나중에 한번…….

○손범구의원 방해한다고요?

○손범구의원 구청장님, 서로 간의 생각에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안이 좋든 저런 안이 좋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방해하자고 하는 일이 아니고 잘하자고 하는 일이고, 신청사를 조속히 건립하자고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구청장님께서도 구청장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정답이 없는 겁니다. 누가 잘못됐고 잘됐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손범구의원 이제 토의 한번 합시다. 질문드릴게요. 그건 넘어갈게요.

신청사 랜드마크의 모델이 되는 도쿄 도청사와 뉴욕 센트럴파크에 대해 설명 및 이에 대한 대구 신청사의 적용 가능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토론 한번 해 봅시다. 대본 없이 한번 해 봅시다, 구청장님.

○손범구의원 대본 보지 마시고 해 봅시다.

○손범구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손범구의원 도쿄도 청사, 몇 평 되는지 아십니까, 부지가?

○손범구의원 1만3,000평입니다. 2만 평보다 훨씬 작죠? 서울시청 부지 얼만지 아십니까? 5,000평입니다. 시청사와 앞에 광장이 5,000평입니다. 그러면 부지가 절대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도쿄도 청사는 겉모습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일본, 버블경제입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 지은 건데, 그 당시에도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을 1조4,000억 정도 들였는데, 예산이 없어서 부지를 매각해서 짓습니다. 그 당시에는 멋지게 지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1년 유지비만 해도 400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또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있어요. 그게 8,000억이 들어갔어요. 처음에 지을 때 1조4,000억 들어갔는데 지금 거의 짓는 금액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랜드마크 위에서 전망대 하시는데, 우리 대구는 83타워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돼요. 대구 다 보여요. 그리고 뉴욕 센트럴파크, 100만 평입니다. 대구에서는 신청사 부지 4만8,000평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무슨 랜드마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4만 평, 2만7,000평, 이 좁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두류공원이 51만 평입니다. 그리고 이랜드 합치면 100만 평 가까이 됩니다. 이런 걸 진짜 넓게…, 뒤에 좁은, 이런 대지 말고 두류공원과 이랜드를 넓게 쓰면 앞에 공원 멋지죠, 그리고 건물만 좀 괜찮게 지으면 랜드마크가 됩니다.

○손범구의원 그리고 또 하나, 구청장님, 랜드마크가 됐다, 관광객들이 구경하러 왔다…….

○손범구의원 가만히 좀 계십시오.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자, 관광객이 왔다, 그럼 이 사람들이 보고만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또 소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 일부에 상업 지역으로 용도 종 상향을 해서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온다든지 신공항, 거기에 시장님께서 산업공단을 유치하려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규모의 본사가 들어오면 그 세수가 대구시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객 유치에다가 소비를 촉진시키고, 거기다가 세수까지, 얼마나 좋은 그림이 나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손범구의원 제가 동의는 할 수 없고요. 청장님과 저의 차이는 그겁니다, 2만7,000평 대지에 뭘 할 건가, 건물은…….

○손범구의원 이야기 다 하셨어요?

저와의 차이는 두 가지 같아요. 잔디 공원, 녹지 지역으로 보전하자, 나머지…….

○손범구의원 제가 말씀 좀 할게요.

○손범구의원 제가 말씀 좀 할게요. 녹지 공원으로 조성하자, 저는 상업 지역으로 개발하자, 이런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건물은 상징물처럼 짓자, 그건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건 뒤에 시청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 말고 앞에 천혜의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두류공원. 그걸 활용하자는 뜻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손범구의원 2만 평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손범구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향후 시청 이전은 어떻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시며, 또한 시청 이전을 위한 예산 수립도 신청사 건립의 주체인 시장님 측과 반대의 입장에서 청장님이 적극 개입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행여 신청사 건립 계획 자체가 백지화되고 나아가 타 지자체에 빼앗기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범구의원 협박하시는 겁니까?

○손범구의원 유치에 진짜 1등 공신이라면 구청장님이 맞습니다. 거기에 달서구민들이 합심해서 이뤄낸 축하할 결과물이고, 그건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유치까지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시장님한테 맡겨 봅시다. 그렇게 그분이 시청을 막 엉망으로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해철 손범구 의원님, 청장님, 질문과 답변을 들어 보니 이 질문 사항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답변도 좀 그렇습니다.

손범구 의원님, 마지막 질문 해 주십시오.

○손범구의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앞으로 시장님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시의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 나갈 계획인지, 신청사를 구청장님 안대로 건립할 자신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손범구의원 그러면 이제 관여 안 하실 겁니까?

○손범구의원 일을 그럼 아예 안 하신다…,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구청장님.

○손범구의원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 짓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내 생각이 잘 전달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여로 비칠 수 있어요. 내 건물을 짓는데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청장님은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겠지마는. 중요한 건…….

○손범구의원 구청장님, 여기는 구정질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했던 행위와 여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걸 왜 자꾸 끌고 들어오십니까?

○손범구의원 구정질의에 감정 너무 개입하지 마시고 있는 이야기만 하십시다.

○손범구의원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3년 후에 임기가 끝납니다. 연임도 안 되실 거고, 그럼 지금 했던 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없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손범구의원 자꾸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가 뭐…, 의도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시장님과 잘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질문을 마칠게요. 서로 간에 맞다 싶은 일은 서로 열심히 하고, 서로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청장님이 절 불러서 한번 봅시다. 차 한잔 합시다. 가능합니다. 제가 그럼 요청하면 하시겠습니까?

○손범구의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어디서 듣고 오셨습니까?

○손범구의원 이상한 소리를…….

○의장 김해철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의장 김해철 청장님!

손범구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손범구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단점은 임기가 끝나면 다음 재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태훈 구청장님도 3선 연임 제한에 따라서 이번 임기를 끝으로 더 이상 구청장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마지막이란 생각에 무책임하게 본인의 마지막 치적을 남길 목적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들 중 선사시대로, 에코전망대, 별빛천체과학관, 학산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계획이 모두 포퓰리즘의 대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거창하게 구민들의 허영심을 자극해 뭔가 거대한 그림을 그린 것처럼 어필하고 선동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또 추진될 사업들만 봐도 용두사미 격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구민들에게 부푼 꿈을 줍니다. 하지만 지나 보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표 사업이 선사시대로 사업입니다. 관광 상품에 관광객들이 없습니다. 다만 유지를 위한 인건비, 보수비 등의 부작용만 따를 뿐입니다.

이로 인해 달서구는 자금 부족에 허덕입니다. 신청사 역시 거창한 겉모습에만 치중해 시대에 따라 유동적인 건립비와 향후 소요될 유지 보수비는 물론, 2조3,000억 부채에 대한 걱정은…….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의장 김해철 청장님, 지금 마무리 발언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의원 시간 정지해 주세요.

○의장 김해철 청장님!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앉아 계십시오. 잠깐 앉아 계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손범구의원 신청사 역시 거창한 겉모습에 치중해 시대에 따라 유동적인 건립비와 향후 소요될 유지 보수비는 물론, 2조3,000억 부채에 대한 걱정은 딴 나라 일처럼 여기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는 달콤한 과실만 본인의 성과로 가져가려 하고 경제적 압박 등의 부작용은 시장님 몫으로 돌리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홍 시장께서는 지난 4월 11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기 역할은 제대로 못 하면서 부추기기만 하는 일부 정치인이 문제”라며, “반대가 있다고 주저하거나 정책을 변경하면 혁신할 수 없다. 대구시정을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지 않는다. 그건 허수아비다.”라는 소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정치적 철학을 가진 분이라면 신청사 건립 역시 반드시 본인 뜻대로 추진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라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사람입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태 그 누구도 실행할 엄두를 못 냈던 분야입니다. 이런 뚝심과 추진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에게도 설득당할 분이 아니며, 신청사 건립 역시 믿고 맡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부지 일부 매각을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부지를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두류공원과 이월드와 같은 넓은 공원 부지를 갖추고 있는, 어찌 보면 이로 인해 인근 지역이 각종 규제를 받아 왔음에도 또 다시 시청 부지를 공원용지로 보존하여 신청사 주변 지역 개발을 이중 억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신청사 부지는 큰 기업이 없는 달서구, 청년 실업자가 넘치는 달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한 구민이 많은 달서구, 그래서 미래가 암울한 달서구에 희망을 줄 대기업에 개발을 위탁해 성당동, 두류동, 감삼동, 나아가 달서구 전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숙의 민주주의로 결정된 신청사 예정지가 일부 몇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 빼앗기지 않을지, 신청사 건립 자체가 백지화되지 않을지 불안한 마음,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구민들이 부지…, 신청사 건립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일부 매각하더라도 하루빨리 신청사를 짓자는 우리 구민들의 염원과 바람이, 그것이 달서구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구청장님의 생각 차이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달서구의 백년대계가 걸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루빨리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의에 빠져 있는 신청사 인근 주민들에게 한줄기의 빛과 희망이 되기를, 그간 신청사 유치에 전력투구했던 달서구민 모두에게 다시금 자긍심과 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님, 이제 시정은 시장님께 맡기고 구청장님은 구청장의 역할을 하십시오. 또, 달서구 전체를 위해서 진정으로 걱정하는 구청장님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의 빠른 건립을 위해 올 7월 추경, 설계 용역비가 책정되어…….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 신청사 건립에 첫 삽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1분)

○의장 김해철 손범구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의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빈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5분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91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정부와 대구시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294회 2차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추진 시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의 적립액이 대구시 8개 구·군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필요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주요 현안 사업, 복지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액이 단 1원도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정 운용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구 재정 운용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내년도에는 최대한 긴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눈에 띕니다. 정부는 올해 당장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내년도 세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표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우리 구도 재산세 징수액이 약 100∼15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도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여 구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공공요금을 포함한 물가 상승, 난방비 폭등으로 민간위탁 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비는 많이 증가하고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시설 운영비가 어느 정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 1회 추경에서 달서선사관 난방비 예산이 무려 3,000만 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긴축 재정이 필요한 때고, 반드시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재정 규모에 걸맞은 기금 조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 사업은 하지 말고 기금만 적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균형 있게 재정 운용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정 규모에 맞지 않게 많은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적게 적립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은 저수지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는 이유는 농사철이나 가뭄이 왔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재난이 발생하거나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할 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도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 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금 적립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튼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하락과 경기 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요금을 포함한 물가 상승이나 난방비 폭등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재정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실 때 “가용 재원이 350억 정도임을 고려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350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설비입니까? 뭘 의미하시죠?

○박종길의원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는 350억 원이…, 우리가 전체 예산이 1조잖아요. 1조 중에서 350억 원을 말씀하실 때는 350억 원의 재원이 무엇이고 어디에 쓸 예산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텐데…….

○박종길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종길의원 그러면 청장님의 답변에서도 보면, 올해 우리 구의 재산세 징수액 100∼15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으로 공공시설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집행부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면 무조건 신규 사업 추진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은 면밀하게 재정 운용에 대해 점검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길의원 지금 하고 있는 건축물 건립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마무리도 있지만 시작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별빛천체관…….

○박종길의원 나중에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가 특별히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사 보도 내용을 보면, 언론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정부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긴축 재정을 편성한다, 우리 구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또 공공시설 운영비는 상승될 것이고, 청장님은 행정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는…….

○박종길의원 제가 모른다는 말입니까?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많으시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 운용에서 우선순위를 무엇에 둬야 합니까?

○박종길의원 예.

○박종길의원 아니…….

○박종길의원 지금 팽창한다고 했잖아요?

○박종길의원 그럼 예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이런 건 없었잖아요. 지금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박종길의원 청장님, 국가에서도 보유세가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지방정부뿐 아니고 정부에서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제 긴급 상황에 대한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내년 예산에는 내년 가 보면 알겠죠.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 구의 자체 사업비가 약 1,100억 정도입니다. 이 중 민간위탁금은 약 583억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난방비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민간위탁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건립, 도로 개설 등 시설비에 사용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 운영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

○박종길의원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에서 건립 중인 건축물들은 청장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계속 추진 중인 건축물들은 거의 다 구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종길의원 천체과학관,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야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그다음에 월배노인복지관,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별빛천체과학관이 특교세, 특교금,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158억 중에서 60억을 제하더라도 98억은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보훈회관도 공유재산 계획이 통과되는 바람에 12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특교세, 특교금이 우리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교세, 특교금으로 30억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구비가 85억 들어가야 됩니다. 줄줄이 구비 사업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아니죠. 필요한 사업은 해야 돼도…….

○박종길의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건물은 꼭 지어야 되는데, 우리 구의 현재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속도를 조절해 달라는 의미죠.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실 때 계획 도로 사업은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박종길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도로 건설 사업에는 지금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혹시?

○박종길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데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재정 운용이 어려워서 도로 건설에 예산이 필요함에도 편성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우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길의원 저는 내년도 민간위탁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에서는 제가 받은 내용에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저 표에 보시다시피 올해 구비로 지출되는 민간위탁금이 583억 정도 됩니다. 혹시 청장님,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왜냐면…….

○박종길의원 저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몇 개월 후면 밝혀지겠죠. 그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보훈회관, 희망나눔통합센터, 달서평생학습관 등 많은 건축물이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많은 건축물을 동시에 건립을 추진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자금 경색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건축물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정 기간에 많은 수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진행 중인 건축물은 대부분 많은 건립비가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시설 중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곳을 살펴보아도 보훈회관 120억, 월배노인복지관 227억, 달서별빛천체과학관 158억, 또 세 곳의 동 청사 복합화 건립비 346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에코전망대 150억, 한샘청동공원·선돌공원 리뉴얼 사업비 300억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장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앞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박종길의원 선사시대로 사업이 지금 완성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선사시대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줘야 되는데요, 아까 손범구 의원님 질문에서 청장님께서 선사시대로 사업에 지금까지 10억 원이 소요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박종길의원 그런데요, 콘텐츠 개발에 10억 원, 맞습니다. 지금까지 행사한 것도 10억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달서선사관 건립하는 데 165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달서선사관 얼마 들어갔냐 물어보면 그걸 다 합쳐서 한 185억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하셔야 맞는 거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됐는데 10억밖에 소요 안 됐다?

○박종길의원 “지금까지 선사시대로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라고 손범구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1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박종길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선사시대로 사업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달서선사관 개관을 계기로 변화를 기대했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리뉴얼 사업도 계획하고 있지만 300억 원의 예산도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청장님 임기 중에 이 사업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종길의원 한샘청동공원과 선돌공원 리뉴얼 사업이요.

○박종길의원 정말 선사시대로 사업만 이야기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잠깐만요, 박종길 의원님, 구청장님, 질문항이 세 번째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네 번째 하시죠? 시간이 6분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열한 가지 사항을 질문하셔야 되는데, 질문과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하여튼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묻고 싶은 건 정말로 많은데….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박종길의원 기금에…,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답변서에 보면 기금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애써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설명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금은 원래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청장님,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죠?

○박종길의원 지금처럼 공시지가 하락과 경기침체로 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금의 적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청장님?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달서구의 기금 조성액은 기금 조성액이 가장 많은 달성군의 4% 수준입니다. 예산 규모가 1조가 넘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적게 적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대구시에 다른 구·군은 기금을 쌓아 두고 있는데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적립액이 적으니 재정이 바닥난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잖아요.

○박종길의원 우리는 그럼 왜 기금을 적립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왜 달성군의 4% 수준에 머무는 겁니까?

○박종길의원 그건 아니지만요.

○박종길의원 (화면의 자료를 보며) 저렇게 보이니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박종길의원 의원이 가장 중요한 게 감시와 견제인데, 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밖에 없고요.

지금 달성군이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중구, 남구, 서구, 수성구까지, 한번 보세요, 거의 1,000억 정도의…….

○박종길의원 청장님, 지금 마치 대구시의 다른 구·군은 신규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금리 이윤 때문에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박종길의원 이 논리에 다른 구·군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박종길의원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대구시민들이 달서구와 수성구를 비교했을 때 어느 구가 생활 여건이나 행복지수가 높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박종길의원 그건 대구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겠죠.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신규 사업에 매진하면서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죠?

○박종길의원 그렇다 보니까 특정 분야 사업에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금 조성액이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 이런 재정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안전장치와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정말 신규 사업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균형 있는 예산 운용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6월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병합하여 지방 정부의 여유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 후 당시 행안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기금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적립된 돈이 단 1원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 정부의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적립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그런데 청장님, 대구시 8개 구·군은 대부분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만 낮은 게 아니고.

청장님, 전국에 기초지방정부가 226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재정안정화계정에 단 1원도 적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한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박종길의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계정에…….

○박종길의원 자꾸…….

○박종길의원 청장님,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언론 보도에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그냥 구·군들이 마냥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달성군은 203억 원의 기금을 활용해 도로 확장 및 건설 사업에 소요했고요. 수성구는 150억 원의 기금으로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투입되었으며, 서구는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사업 토지 보상비로 85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박종길의원 그냥 무조건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이자 때문에.

○박종길의원 혹시…….

○박종길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박종길의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립을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종길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권장을 했잖아요.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무슨 받게 되는 불이익이라도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전혀 없습니까?

○박종길의원 그럼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덟 번째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필요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아까 제가 다른 구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 주요 현안 사업, 복지 사업 등에 사용합니다. 기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면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청장님, 2022년도 결산을 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박종길의원 일정 부분은 이미 2023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되었을 것이고, 잔액이 남아 있을 것인데요, 이 돈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였다가 필요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종길의원 시간이 없어서, 질문이 세 개가 남아 있는데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를 의무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몇 차례 건의를 했지만 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된 지 9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 1원도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제가 조례까지 개정해 드렸습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 이것은 법정 의무 기금입니다. 이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재난관리기금이나 광고발전기금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이런 걸 안 따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박종길의원 인정하시지요?

○박종길의원 하실 거죠?

○박종길의원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1분 정도만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짧게 해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의 재정 운용에 대하여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와 대구시가 긴축 재정을 표방하는 현실에서 우리 구도 긴축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으로 공공건물의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가뭄을 대비하여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듯 기금도 적당하게 적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시30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구정질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96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7일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와 안건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3인)

- 찬성의원(23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6.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7.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8.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달서구 보훈회관 건립)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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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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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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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3. 본리덕인(달서구17)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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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