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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6회 제1차 본회의(2023.04.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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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9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29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범구 의원 외 9인 발의)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강한곤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숙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민우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장호섭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왕규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하석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입니다.

4월 3일, 정순옥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된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안전 연구회가 접수되어 4월 12일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등록·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손범구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와 서보영 의원, 박종길 의원, 권숙자 의원, 서민우 의원, 최홍린 의원, 이진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12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반갑습니다. 진천동, 유천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달서구의원입니다.

저는 달서구의 재정 수입 감소 및 장기적 인구 감소를 대비하여 신규 기업 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곧 발표됨에 따라 달서구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달서구의 2021년 결산 기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0년 연말에 16억7,000만 원의 NH농협은행으로부터 연리 2.15∼3.79%에 해당하는 장기 차입금이 있었는데, 2021년에 조기 상환하여 2021년 말에는 장기 차입금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차입금의 상환으로 순채무액이 없다는 점에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결산검사가 얼마 전에 끝나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아직 받아 보지 못하여 2022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주석을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하였으나, 세입 결산 총괄 부분만 받아 보았을 때 2022년도에 당초 예상 세수입 대비 94억 원가량이 더 걷혔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보다 더 수입으로 잡힌 부분도 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 거래 활발에 따른 보통세의 세수입 증가도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대구의 미분양 사태로 인해 지방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와 취득세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중앙 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를 보시면, 나라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2023년 올해 1∼2월 나라 살림 적자가 30조9,000억 원으로, 연간 적자 전망치의 절반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세금이 16조 원가량 덜 걷힌 영향이 크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세수입 감소를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수입원을 확보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선행 경기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지 않아 무분별한 지출로 인해 곳간이 비어 버리면 안 됩니다.

세수입원 확보를 위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가 중요하나, 시장이 따라가 주지 않는다면 크게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지방 정부로서 세수입원의 확보와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신규 기업 유치와 신규 기관 유치입니다.

지금 대구시 전반적으로 자신의 구·군으로의 여러 기관 유치전이 한창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여 수성구청은 IBK기업은행 본사 유치를 위해 오래 전부터 유치전을 펼치고 있으며, 달성군청은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및 국가산단2단지 유치를 통한 신규 기업의 유치전,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장 이전 유치 및 여러 기업과 기관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착공이 지연 되고는 있지만, 달서구 또한 대구시 신청사를 두류정수장 부지로 유치한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 노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2차 전지 부속, 소재 및 전기차 소재 관련…, 미안합니다, 소재 관련 뿌리 기업이 성서공단의 빈 공장 및 낙후되어 가는 1·2단지 내의 빈 공장 몇 개를 통합하여 쉽고 빠르게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며, 공장 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가동되지 않고 있는 공장을 조사하여 새롭게 성서공단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결시켜 주어 성서공단의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성서공단의 가동률을 높여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관 유치의 노력과 관련하여서는, 얼마 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고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지자체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가운데 달서구 또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때와 다르게 한 곳에 혁신도시를 지어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보다…….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 기관을 지자체 곳곳에 분산 배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청은 발 빠르게 IBK기업은행 본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는 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8곳이 유치 대상입니다.

본 의원은 성서공단과도 가까운 성서공단역 부근의 공공청사 부지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치 노력을 하고자 촉구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유치한다면 장차 한국기술거래소도 대구로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장기 미집행인 성서 의료용지에 유치한다든지, 월배권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의 공터라든지, 대곡동의 운동 시설 예정 부지라든지, 달서구의 곳곳에 부지는 많습니다. 달서구 내부 지역 간의 유치전은 지양하고 달서구가 합심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달서구로 많은 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의회, 집행부가 다 같이 뛰어 봅시다!

시간이 지났지만,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10시19분)

○의장 김해철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일본 공무국외출장 기간 평소의 관심 분야인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성서 쓰레기 소각장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과 언론사 기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온 저로서는 성서 쓰레기 소각장과 청소 공장으로 지칭하는 도쿄도의 쓰레기 소각장을 비교·검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는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만큼 이미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는 도쿄도의 생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스템과 정책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성서 쓰레기 소각장이 개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개체 사업 시 선진화된 도쿄도의 생활 쓰레기 소각 시설과 좋은 정책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도쿄도의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특징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의 생활 폐기물 정책은 철저하게 지방 분권, 지방 자치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도에는 23개의 구가 존재하는데 21개의 구에 소각 시설이 있습니다. 도쿄도가 쓰레기 소각장을 각 구마다 건립한 이면에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유해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본의 생활 폐기물 처리 정책은 대체로 ‘소각 후 매립’과 ‘재활용’으로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소각이 최선의 처리 방법이라는 판단 아래 음식 폐기물도 재활용 없이 태워 없애고 있습니다. 병, 플라스틱, 캔 등 재활용 폐기물과 가구, 자전거 등 대형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태우는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쿄도에서 이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을 때의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소각열로 전력을 생산하는 편이 더욱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쓰레기 소각 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일일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히카리가오카 청소 공장은 아파트 단지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습니다. 악취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완벽에 가까운 이중·삼중의 방지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장 내부에서도 전혀 냄새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악취마저도 회수하여 소각하고 있다는 관리자의 설명은 얼마나 악취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넷째, 이러한 시설을 구축한 배경에는 충분한 사업비가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일 360톤 규모로 개체 사업을 추진 중인 성서 쓰레기 소각장은 계획된 사업비가 1,2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일일 300톤을 처리하는 히카리가오카 청소 공장은 성서 소각장의 약 3배인 3,500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설 건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친환경 시설을 구축하다 보니 쓰레기 소각 시설과 인접해 살아도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악취, 대기 오염 발생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안전성이 담보되는 최첨단 기술력에 대한 정보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도쿄도의 생활 폐기물 소각장은 지방 자치에 부합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각 시설을 각 구별로 분산하고, 건립비가 많이 투입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도 쓰레기 소각 시설과 관련하여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쓰레기 소각 시설은 입지 선정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더라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대구시의 일일 종량제 쓰레기 발생량은 1,252톤입니다. 이 중에서 233톤은 성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364톤은 방천리 SRF 열병합발전소에서 소각하고, 나머지 655톤은 방천리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하고 있는 655톤을 소각하려면 일일 3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두 곳이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하루빨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 자치에 부합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성서 소각장 부지가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서소각장 2·3호기 후적지는 에코센터 건립과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성서 소각장 1호기 개체 사업도 도쿄도의 쓰레기 소각 시설과 정책을 교훈으로 삼아서 건립비가 추가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로 건립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24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 2,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 지난 몇 년 간 우리의 삶을 바꾼 코로나19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이제는 온전한 일상 회복에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마음 놓고 마스크를 벗을 수도, 창문을 활짝 열어 포근한 봄바람을 만끽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이미 많은 연구와 경험을 통해 인지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가장 높은 등급인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은 물론 피부, 안구 질환, 심하게는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커져 감에 따라 구민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시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1년, 우리 구는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대응 체계 구축 사업에 선정돼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설치, 알림 서비스, 소형 전기 분진 흡입 차량을 구동하며 지역의 미세먼지 차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9조]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는 몇 해 전 관내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2021년에는 강창안심구역으로 지정된 호산동, 파호동 일대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국·시비로 미세먼지 차단망을 설치하였으며, 관내 경로당에 보급한 공기청정기의 경우 주기적인 필터 교체가 필요하므로 올해 구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관내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환절기 창문을 열어 외부 공기가 신선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차단망을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세먼지 차단망은 꽃가루와 미세먼지를 80% 이상 차단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며, 외부 바람을 통과시켜 자연 통풍과 환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본 의원이 2021년 미세먼지 차단망을 설치했던 호산동, 파호동 일대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미세먼지 차단에 도움이 된다.” “만족한다.” “효과가 좋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효과를 입증하듯 최근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용산2동, 도원동 경로당, 아산시, 구리시, 관악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경로당,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차단망을 설치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0분)

○의장 김해철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동, 죽전동, 용산1, 2동 지역구를 둔 서민우 의원입니다.

평온할 때 위기를 대비하듯이,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염을 대비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상리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추진을 다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구는 여름철 무더위가 유명한 지역으로,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구의 폭염 일수는 45일로, 지난 10년 중 2013년 54일 이후 최대 일수를 기록했고, 2021년 23일 대비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열대야 또한 기승을 부리는 폭염 도시입니다. 이런 더위가 심한 곳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무더위와 싸우면서 가족 건강을 보살피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의 경우 폭염에 취약하므로 더욱 세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2022년 대구시 공원에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은 동구 및 수성구 각 2개소, 북구 6개소가 있으며, 달서구는 강창공원, 대곡공원, 한실공원, 선돌공원에 총 4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인원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기반 시설 중 가장 확충이 필요한 시설은 어린이 물놀이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달서구 주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리공원의 경우 행정 구역이 서구로 되어 있다 보니 달서구가 나서서 물놀이장을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2년 상반기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본 통계에 따르면, 0∼13세 인구는 5만5,000여 명으로, 그중 상리공원 일대 용산동과 인근 죽전동에는 6,100여 명이 있습니다. 이 지역 일대 어린이들은 제대로 된 물놀이장 없이 다른 지역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2020년 제276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상리공원의 관리 주체와 관련된 질의를 한 바 있으며, 부서에서 역시 상리공원 내 물놀이장을 조성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자 2020년 관계 기관 회의를 통해 대구시에서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달서구에서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관리 주체 등의 문제 제기로 결국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2023년 4월 3일 티브로드 기사에 따르면 서구청 관계자는 “상리공원은 서구의 행정 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99% 이상 용산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라며 “달서구 주민을 위해 서구청이 공원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셈”이라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구청, 대구시청이 나서서 물놀이장을 조성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청 관계자는 물놀이장 조성에 시비 요청이 들어온다면 예산 확보를 통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다만 약 2억 원에 관한 관리비를 순수 구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구에서 운영·관리비 예산만 편성된다면 물놀이장 조성은 시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해 상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에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올 폭염에 앞서, 이제는 지역 경계선에 있다는 이유로 달서구 주민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달서구는 어린이가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우리 구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설치 지역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상리공원은 대구시 공원이며 우리 모두의 공원입니다.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대구시 예산 협조를 통해 조성하고, 무더위 두 달여간 적극적으로 도맡아 운영·관리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공원 내 평범한 일반 놀이터로 지켜본다면 특별하게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리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을 신속하게 재추진해 주시고, 달서구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5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에 지역구를 둔 최홍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달서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그 이유와 대책 마련 강구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중 다수가 청년층으로, 일자리 부재, 주거 환경,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 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청년들에게 해롭게 작용하여 인구 절감, 실업률 등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통해 이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삼십 대 청년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달서구의 청년 1인 가구가 2019년 2만125명, 2020년 2만1,713명, 2021년 2만3,05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구시 청년 1인 가구 수는 10만5,814명으로 8개 구·군 중 달서구가 21.78%로, 최근 들어 북구 다음으로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년 1인 가구 수가 많은 달서구에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달서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1인 가구 정책은 대부분 노년층 고독사 예방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청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내용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독사 예방에만 국한하지 않은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인 가구 안심특별시 조성 정책은 건강, 고립, 범죄, 주거 총 4대 과제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포털을 활용해 정책들을 홍보하고 서울 각 행정 구역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청년을 비롯해 생애 주기에 따라 중장년, 노년으로 그룹을 나누어 앞서 말씀드린 4대 과제에 따라 1인 가구 맞춤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마포구에서는 5대 지정 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안전 부문에서 자기방어 기술 교육 등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사업을, 건강 부문에서 운동 커뮤니티, 건강 돌봄 프로그램 등 건강 지원 사업을, 외로움 부문에서 반려동식물 케어, 지역 사회 봉사 등 외로움 방지 사업을, 고립 부문에서 독립생활 준비 교육과 1인 가구 식사 지원 등 고립 방지 사업을, 마지막으로 주거 부문의 셀프 집수리, 정리·정돈 등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복되는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부서에서 중구난방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1인 가구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이며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포구의 또 다른 예시로, 최근 마포구청 가족행복지원과에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하여 공모 사업을 포함한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서구청 또한 1인가구지원팀이 최근 신설되어 정책 발굴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2021년 1인 가구 수가 6만7,162명, 대구 서구가 2만7,165명, 그리고 달서구가 7만2,05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개 구 대비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달서구에 정작 담당 부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구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껴 부서를 신설하여 1인 가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달서구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논의할 때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폭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가족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들은 사회 구성의 한 축으로서 성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할 때입니다.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깊은 공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1분)

○의장 김해철 최홍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고물가·고금리, 어려운 가정 경제 사정에도 평정심 잃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가 도시 철도 인프라 확장을 위해 5·6호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는 주요 거점인 서대구역과 K2 이전터, 산격유통단지를 통과하는 5호선, 수성동, 가창면을 연결하는 6호선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거 생활의 중심지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옥포·화원 일원에 제2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어 대구 스마트 기술 국가산업단지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조성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달서구 인근에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북쪽으로는 지난해 서대구역사가 개통되면서 1년간 130만 명이 이용하였고, 역사와 인접한 서대구 산업단지 역시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위해 올 1월 서대구역 광장 조성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 2026년까지 공원, 야외무대, 복합환승센터 등의 시민 편의 시설과 주변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구역의 늘어나는 이용객 수와 개발 계획에 비해 열차 정차 횟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대구역과 비교해 보면 정차 횟수가 38편 대 299편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대구역의 열차 정차 횟수 증대가 우리 달서구 발전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간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KTX와 SRT 열차의 정차 횟수를 늘리는 안을 대구시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대구는 도약의 씨를 심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달서구에서 서대구역사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구 역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달서구민의 최대 관심사인 대구 신청사 건립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는 신청사건립과를 조속히 복귀시키고, 설계 공모 예산을 재편성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시의 일부 토지 매각 방안과 원안 고수를 주장하시는 구청장님과 이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과 만나셔서 신청사 건립을 포함해 달서구의 주요 사업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이 말하시는 숙의 민주주의도 존중합니다만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주권 재민 민주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의 미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것이 곧 우리 달서구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6분)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하여 집행부에서는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9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손범구 의원 외 9인 발의)

(10시47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범구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25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손범구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 선거구 성명 순서에 따라 최홍린 의원, 고명욱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의장 김해철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9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 휴회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출석의원(24인)
김해철김기열박정환서민우박종길
강한곤황국주권숙자이선주김장관
서보영장호섭이진환정순옥손범구
최홍린고명욱김정희남현주도하석
임미연이영빈정창근박왕규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홍성주
경제환경국장윤경득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도시창조국장임진규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2인)
의회사무국장정온주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정책지원팀장김미영
지방행정주사보하정훈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지방행정서기보박진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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