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원만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2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7일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제2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안전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안전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안전 연구회 대표이신 정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정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안전 연구회 등록신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 세부계획서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안전 연구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정순옥 대표님, 좋은 연구과제 우선 대표를 맡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이게 지금 제목이 보면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안전 연구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저도 동네공원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공원이 보면 종류가 거의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거의 동네 규모가 그냥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위한 공원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어린이공원이 많은데 대부분 어린이공원에 보면 청소년도 가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특히 해거름 하면 막걸리 파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안전을 만약에 이야기하자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좀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리고 어린이공원이 실제적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정책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기준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것은 어린이공원에 어른들이 감으로 해서 사건·사고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추세가 어린이만을 위한 공원 말고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할 수 있는 공원으로 요즘은 또 추세가 그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어차피 연구단체를 하시면서 그런 것도 지금 현재는 그 동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다가 어린이와 어르신이 같이 이용했을 경우에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쪽에서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정순옥의원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달서구에는 189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 41개소고 어린이공원이 132개소고 소공원이 10개소, 수변공원 5개, 체육공원 1개 이렇게 있는데 대구 전체로 보면 806개가 있고 달서구가 189개소로 가장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는 기본적으로 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도심공원의 안전진단 관련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구의 도심공원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가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린등급을 전국에서 매기게 되면 전국에 평균이 76%에 그린등급이 비율로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달서구에는 특히 대구가 8.7%로 전국으로 비해 매우 취약하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 구·군별에 공원 안전등급 그린등급을 보면 수성구가 94.9%에 비해서 달서구는 13.5% 수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셉테드 정책을 반영한다는 건데 이게 셉테드 정책이 뭔가 하면 범죄 예방에 관련된 설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도시 환경을 바꾸어서 범죄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인데 이 도시는 오픈된 만큼 또 범죄에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어둡거나 골목에 폐쇄회로 이런 부분들을 가로수 등을 설치를 해서 보이지 않는 곳이나 담벼락 이런 것을 없애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활동법이 “셉테드”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 2022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도심공원 20곳에 CCTV를 설치해서 행한 조사를 보면 거의 서울권에도 이게 세 곳에 불과하고 아예 설치되지도 않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원에서 발생한 다양한 범죄 종류를 보면 경찰청 범죄 통계상 도시공원에 유원지에서 최근 범죄발생 추세를 보면 2016년도에는 5,670건이었고 2017년도에는 5,203건이었고 2018년도에는 6,770건으로 지금 범죄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2021년 도시공원을 포함해서 유원지에 발생한 5,824건의 범죄 유형을 보면 이게 데이트 폭력이나 그 다음에 폭력 또 그 다음에 절도 범죄 그래서 이게 “폭력”이라는 것은 1,835건이고요. 절도범죄가 1,494건, 그 다음 지능범죄가 1,167건, 그 다음 풍속범죄 205건, 강력범죄 243건 등 이렇게 순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최근 공원에서는 계절별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추이를 보면 여름철에 1,69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에서도 이런 위치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셉테드 이론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요새 최근에 반려견을 많이 동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공원에 보면 개 물림 사고, 그 다음에 반려견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과 안전사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지는 못 하지만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한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숙자위원 잘 들었는데요. 제가 어쨌든 이 연구단체가 공원의 안전진단에 포커스를 두느냐 아니면 안전한 공원으로 해서 범죄에 포커스를 두느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느 이 연구 과제를 가지고, 이 비용으로 가지고 그렇게 광범위하게 다 조사가 가능한지 그게 좀 의구심이 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 포괄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전부 다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팩트가 진짜 공원이 노후화된 공원을 갖다가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하게 바꾸는, 꾸미는 그런 기준이냐 아니면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범죄 관련해서 CCTV라든가 그런 것을 가는 기준이냐 또 지금 말씀하신 것 관리해서 강아지들을 많이 데리고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한다고 하면 범위가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연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언가 어느 한쪽으로 깊이 있게 팩트를 가지고 안전이면 안전, 범죄면 범죄 아니면 공원 이용객에 대한 에티켓이라든가 펫 관련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 축소를 해 가지고 조금 깊이 있게 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답변에서 제가 찾으니까 그렇습니다.

○정순옥의원 지금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공원의 노후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노후까지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범죄에 대한 안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려견을 동반해서 가는 경우에 입마개를 하지 않아서 그 안전에 취약하다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노후 된 시설을 우리가 개선하고 이 차원은 아닙니다.

○권숙자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후 된 공원의 안전진단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순옥의원 아, 그것은 여기에 통계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차후에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더 어떻게 논의가 될지 그 부분은 자세하게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요. 어쨌든 그 기준을 범죄나 안전, 그냥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그쪽으로 포커스로 맞추어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순옥의원 네.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연구 잘해 주세요.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간혹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연구 자료는 우리 의회가 끝나더라도 대대손손 수십 년간 이 자료가 계속 보관되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하고 우리 PR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사진이라든지 이런 충분히 PR 할 수 있는 앞에 전면에 내셔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연구비용을 헛되이 쓰지 않고 제대로 한다는 그러한 홍보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런 쪽으로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6개월 가까이 고생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특히 저는 사진 우리 대표의원님 하셨던 위원님들 얼굴 사진까지라도 꼭 한 번 넣으실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옥의원 예, 연구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알뜰히 챙기고 우리 연구회가 주민 복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에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안전 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안전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면한 의정활동 등에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