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0일(월)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기후환경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우리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각종 폐기물류 처리 관련해서 민간이전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결산서부터 최근 5개년 치를 보았는데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고 민간이전부분의 예산내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부터 2023년 추경 5개월 분 포함까지 해서 늘 비슷한 금액으로 제가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 대행수수료에 있어서 2019년 결산에는 3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년 만에 80억이 되었습니다. 두 배 넘는 금액이 뛰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과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활용품 수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집‧운반 및 처리 업체가 총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에 대해서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금액이 늘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때 재활용 같은 경우는 수집‧운반이 있고 선별하는 대행업체에 인력들이 한 업체당 보통 40명, 50명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씩 는 것은 예전에는 업체들이 저희가 직영하는 미화원하고 공무직하고 대행하는 민간업체에 그 비율이 대행업체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저희가 그 분들의 향상을 위해서 본 규정상에 앞으로는 그 사람들도 왜 정부의 정부노임단가를 건설인부에 평균노임단가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바뀐 과정에서 재활용이, 저희가 인건비 다른 보통 음식물이나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인력이 얼마 안 되지만 그보다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부분의 인력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유류비 같은 경우에 중간 중간에 매년 한 곳씩 변경계약을 어쩔 수 없이 법령에 따라서 하지만,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올랐던 내용을 개략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보영위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많이 되었고….
○청소과장 마규봉 예.
○서보영위원 유류비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청소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변경이 되어서 많이…,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신 것 같은데 다른 근본적인 인상이 되었다는,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근본적인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지금 그 건건 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건설노임단가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서 인원수가 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오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 플러스 다른 사항들, 아까 말씀드렸던 유류비 같은 것도 많이 포함되었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소상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위원님 세부적으로 하려면 시간도 그렇고 또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큰 틀은 그렇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도 된다면 그렇게 해서 좀….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4년간 두 배 넘는 금액이 급증을 했는데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 대행수수료가, 민간위탁금이….
○청소과장 마규봉 예.
○서보영위원 38억에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은 8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라든지 세부내역에 있어서 추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이 없던 무인회수기….
○청소과장 마규봉 예.
○이선주위원 몇 대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저희가 작년에 총 4군데 예산을 잡아서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성당동, 이곡동2동, 송현1동, 진천동 4군데 예산이 잡혀있고, 작년에 시참여 예산으로 9대를 시비보조금 받아서 편성을 했고, 그렇게 하면 9대 받아서 총 13대가 되는데 금번에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대부분의 동에서 무인회수기라고 하는 게 인센티브가 페트병 하나에 10원씩 하다보니까 돈도 본인 통장으로 2,000포인트 이상 되면 들어오고, 또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것을 정부에서 장려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금번 추경 때 11대, 적어도 각 동에 한 대 이상은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가 금번 추경 때 11대를 포함시켜서 총 24대를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다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2,000 예산이 금년도 설치할 예산인데 각 동마다 하나씩 설치가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그렇게 이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의 그런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각 동별로 한 대는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그런 것이 무인회수기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비는 기존 처음에 우리 예산을 책정할 때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그 추경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이선주위원 이 부분하고 전기료, 통신료 이 부분들이 기존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추경에 올라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무단투기단속 공무직 여비,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연 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굳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게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방금 위원님께서 전기료하고 통신료 이것은 이번 추경 때 반영한 것은 11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11대가 이번 추경 때 과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전 동에 한 대씩 하면 24대면 이 부분에 대한 전기료, 통신료 추가 부분이고요.
공무직 월액여비를 현재는 관내여비에서 월액여비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무직을 보면 2년에 한 번씩 환경공무직부터 해서 단속도 있고, 각 사무실에 총무과 같은 경우는 내근요원도 있고, 구청 각 부서에 한두 명씩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임금협상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알다시피 사용자 측하고 근로자 측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 같은 경우에도 타 구에 이런 공무직들 특히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팀에 야간에 폐기물을 단속하는 공무직이 좀 있습니다. 이런 타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사례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 때 불가피하게 그런 실정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단체협약은 기존 단체협약이 있기 때문에 임금은 매년마다 단체협약 갱신을 합니다. 그렇지요?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집행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우리가 임금협약을 할 때 공무원 인건비 일점 몇 %씩 이렇게 오르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거의 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상이 가능한 예산이 아니겠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무인회수기 전기요금이 이 요금은 어느 종류로 적용이 됩니까? 일반 가정용으로 됩니까? 영업용으로 됩니까? 공공용으로 됩니까?
○재활용팀장 김은민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은미 재활용팀장, 발언대로 나옴)
○재활용팀장 김은민 재활용팀장 김은민입니다.
무인회수기에 설치하게 되는 전기요금은 주로 공공청사나 동청사를 위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공공청사에서 지급되고 있는 요금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우리가 업종별로, 종류별로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요금 적용을 낮은 단가로, 제일 싼 게 교육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나게 싸거든요. 농사용도 좀 사지만 제일 싼 게 교육용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낮은 단가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한번 협의를 해주시면….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이 부분은 방금 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추가 11대 동청사에 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를 하거든요.
○이선주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동행정복지센터가 한전하고 공공용 업무 용도로 해서 전기요금이 다 계약 체결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다 딸려들어가기 때문에 산업용 이런 것 비했을 때보다는 저렴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예.
○이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아파트마다 보면 아파트도 있고, 우리 동네마다 옷수거함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청소과장 마규봉 오수관….
○부위원장 임미연 옷수거함!
○청소과장 마규봉 예, 옷수거함요.
○부위원장 임미연 많으니까 아파트에도 있고, 우리가 주택을 가도 그게 여러 군데 엄청 많더라고요. 다 개인인가요?
○청소과장 마규봉 저희가 200 몇 개 쯤 현재 추산으로 보고 있는데, 그 재활용 헌옷수거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설치를 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별로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동대표 쪽하고 그렇게 별도로 계약을 맺는데, 아마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체 내에 연관되어서 하고, 일반 주택지역에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곳이 많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헌옷수거함이나 그 취지에 대한 것은 좋지만 혹시 그 주변에 쓰레기가 많다든지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안에 있어서 별개이지만, 밖에 있는 일반 도로 위에 있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고를 하고 계고를 해서 듣지 않으면 강제철거 조치를 거쳐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은 그 수거함 자체는 민간 쪽에서 하는 것이고….
○청소과장 마규봉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 외에 우리가 옆에 쓰레기가 쌓인다든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 우리가 개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청소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우리 기정액에 대비해서 30%정도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위원님 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대행수수료하고 노임단가라든지 유류비 인상분 5개월 미 편성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노임단가라든지 유류비 인상 같은 경우에 유류비는 작년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은 안정세가 되어서 기름 값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경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반영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임단가, 유류비 인상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소과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했으리라고 믿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대행수수료 5개월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원래 총 대행수수료가 평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다음에 대형폐기물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업체 중 저희가 업체에 민간 대행하는 곳이 총 12개의 업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 합하면 2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대행수수료를 저희가 250억 중에서 보통 저희 구에서 예산 신속집행을 하고 있지만 대행수수료가 포함이 됩니다. 신속집행에 대행수수료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보통 신속집행을 6월까지 하니까 그 중에서 7개월 정도만 먼저 대행수수료를 예산하면 좀 더 신속집행에 도움이 되고, 저희가 평가를 잘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머지 5개월분은 그 이후에 지금처럼 이렇게 추경에 보면 신속집행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서 그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청소과장 마규봉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노임단가 유류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상 대행업체들을 보면 2년 정도해서 대행계약을 맺고 있고, 대행계약을 맺기 전에 그 전에 저희가 원가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022년, 2023년에서 끝나면 올 하반기 때 4개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를 대행계약의 준비를 내년부터 다시 시행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2022년도 그러니까 2021년 말에 원가산정을 해서 했던 상황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2022년도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당초 2021년도에는 유류비가 1,000원을 했으면 2022년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원가산정에 대비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그 변동단가 조정이 발생되었고, 금년도 연말에 다시 대행원가산정을 해서 2년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것들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유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접목해서 다시 원가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은 어떤 부분일 때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다시 또 올 연말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진행사업에서 혹시 유류비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런 것들을 다음 번 원가 상승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율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록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구비가 새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처리 민간처리 비용으로 예산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결산이 66억이었고, 2020년 결산이 71억, 2021년 결산 36억, 2022년도는 결산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서로 62억입니다. 2023년 1차 추경 포함 예산이 지금 65억 올라왔습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넘어갈 때 그 당시에 달서구청에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부분에 있어서 상리동에 공공처리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처리 비용이 높았기 때문에, 민간처리 비용이 높아서 그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청소과는.
그래서 그 덕에 8억이라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공공처리 비중을 약 91%까지 올렸습니다. 그 덕에 8억까지 줄일 수 있었고, 2020년도 이후로 계속 예산이 줄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대행 수수료가 그 덕에 계속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이게 주는 것이 달서구청에 음식물류 줄이기 사업에 있다는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또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류 처리시설이 민간처리시설 평균 단가가 톤당 17만8,000원이고, 공공처리시설 평균 단가가 1만6,100원입니다. 11배 넘게 차이 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을 8억에서 10억 가량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처리 비중만 높임으로 인해서 그런데 올해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오다가 2023년도에 왜 인상이 되게 되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먼저 현재까지 아까 감사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제일 나중에 금년도에 오른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난 2019년, 2020년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음식물 발생하는데 공공처리시설로 갈 수 있음에도 덜 들어갔다는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에 저희가 2019년도부터 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반입량은 총 발생량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만0,079톤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4만5,000톤, 2021년에 4만3,000톤, 2022년에는 4만2,000톤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반적으로 저희가 우리 감량사업을 많이 하고 또 의식주를 개선해서 총괄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2019년도에 공공처리시설에 한 45% 정도로만 들어갔었는데,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공공시설에 65%, 2021년도에는 72%, 2022년도에는 80%까지 공공처리시설 쪽으로 배정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하고 있고, 그것들은 저희가 한 과정에서 첫 번째는 당초에 한번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배차계획을 잘 세워서 공공처리시설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민간으로 가지 않게끔 그래서 그 차액이 10배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번 배차계획을 수립해서 매주 점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혹시 공공처리에 여유가 있다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민간 배정을 다시 공공 쪽으로 돌려서 저희가 하고 있고, 동시에 또 2022년부터는 민간처리시설을 원래 처리하는 곳이 3개 업체였는데 그 업체를 1개 줄여서 민간처리시설을 2개의 업체로 해서 물량이 물론 감소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 제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조절하고 있고 혹시라도 저희가 공공처리시설 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유가 생긴다면 이것을 계약서상에 월 200톤 범위 내에서 공공처리시설인 상리에 신청이 여유가 있다면 저희가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제 계약서까지 받아서 시행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음식물폐기물 쪽에서는 집행을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0년도에는 처리비만 8억 정도, 2021년도에는 처리비만 15억, 2022년도에도 4억 정도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처리 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게 매번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우리 배정량이 있는데 공공처리 배정량 중에서 배정량이 예를 들어서 110톤이 된다면 그중에서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양을 할당을 다 하면 100이 나오지만, 저희가 중간에 그 사람들이 평균치를 했을 때 잔재물 때문에 처리를 못할 수도 있는 것, 그다음에 수리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공사하는 과정에 중간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하면 80% 이상이 나오는데 그 평균이 지금도 감사 이후에 매년 2021년 같은 경우는 반영률이 86%고, 2022년도에는 반영률 86%해서 금년 1월, 2월도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82%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조금 미비한 것은 좀 더 배차라든지 또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또 RFID를 통해서라도 더 줄여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절감률이 더 되고, 또 저희가 감량할 수 있게 해서 음식물폐기물이 감량과 더불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안 그래도 상리동 공공처리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 1주일 단위로 반입허용량을 내줍니다. 공공처리시설에서.
○청소과장 마규봉 예.
○서보영위원 1주일 단위로 반입허용량을 내주고, 저희가 거기에 1주일 단위 반입허용량을 맞추면 청소과에서 배차계획만 잘 세우면 그 1주일 단위 반입허용량을 거의 맞추어낼 수 있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그런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23년 1월, 2월까지만 하더라도 82%가 반입이 되었다고 하셨고, 2022년도에는 몇 % 반입하셨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2022년도는 86%를 반입했습니다.
○서보영위원 86% 반입했고, 2021년도도 86%….
○청소과장 마규봉 2021년도도 86%입니다.
○서보영위원 86%, 86%, 지금 82% 반영 중인데….
○청소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것은 올해 1월, 2월까지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서보영위원 이게 지금 86% 정도면 양호한 숫자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최소 대구시에서 1주일 허용반입량을 정해 주는데 그 1주일 반입 허용량에 있어서 80에서 90% 선이 어떻게든 맞추어져야 됩니다. 이게 60%, 70%선이 되면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안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 수치를 제가 체크하고 있을 테니까 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감량과 함께 공공처리시설에 80%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80에서 90%, 최대한 90%선까지는 맞추어 주시기를….
○청소과장 마규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리를 잘 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위원장 강한곤 예,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축관련해서 2억2,000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현재 지금 설치되어있는 곳이 몇 곳에 설치되어있습니까? 그러면 또 위치가 어디에 설치되어있습니까?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한 곳이 총 4군데가 있습니다. 그 4군데는…, (자료를 찾고 있음) 성당동….
○김기열위원 동에 설치되어있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4곳을 사용해 보니까 더 필요하다.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추경에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계에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1일 사용 이 기계가 하루 200건 이상 못 처리하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지금 페트병 수거량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페트병 수거량, 그 말씀드렸던 기준치에 대해서 평균 지금 한 달 정도 하면 1만5,000개 정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23년까지 보니까 총 다 합해서 20만 개 정도 페트병을 처리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이용자수도 늘어나고 포인트 수도 늘어나고, 현금잔액도 지금 몇 달 해보니까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할 때는 몰랐지만 지금 해보니까 그만큼 증가했고 호응도 좋아서 그때는 분석하는 것은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기계 당 한 달에 1만5,000개를 했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마규봉 예, 4개 동 다 합해서요.
○김기열위원 4개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하루 125개씩 처리했네요? 기계당.
그러면 이 기계가 하루 사용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0개밖에 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기열위원 200개 다 채우지도 못하고 125개씩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계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0개를 다 썼는데 기계가 모자란다. 다음에 더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을 추경에 올릴만한 사안…, 이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이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4대는 동행정복지센터에 4군데, 성당동부터 해서 되어있고, 그 나머지 동을 이번 추경에 설치 안 된 동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설치해 주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그 적극적인 의지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는 그래도 우리 상임위 회의장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발언권을 좀 득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4개의 동에 설치되어있는데, 과장님!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기열위원 4개가 설치되어있는데, 이게 2억2,000인데 2억2,000이면 몇 대 정도의 가격이지요?
○청소과장 마규봉 11대입니다.
○김기열위원 11대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이용도가 그렇게 추경에 할 만큼 이용도가 높나? 라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청소과장 마규봉 예.
○김기열위원 하루 125건 처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추경에 설치할만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개별 위원님들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상임위에 다 계시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일 처리량이 200개였고, 또 그 내용이 과연 그만큼 드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동에 했던 그 처리대수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당초에 작년에 설치했을 때에는 점수제로 할 때는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분석기간이 사실은 저희도 이게 알만큼 되는지 그리고 그 기본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조금 미비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해보니까 타 동에도 이 정도의 200개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들었고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사실은 저희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만큼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렸을 뿐이고, 사실은 저희가 조금만 빨랐다면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을 것을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
○김기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입니다.
평소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행사운영비 탄소중립 도전 골든벨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본예산 때 한번 다루었던 사업 내용이 맞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본예산 때는 이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본예산 때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본예산 때는 저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5,000만 원 올렸다가 그때 3,0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도전 골든벨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학생 및 지도교사들로 되어있는데, 주요내역은 같이 촬영하는데 금액과 퀴즈기념품이 800만 원 정도 되고, 맞이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고명욱위원 이 사업에 필요한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지금까지 학교가 아니면 시민들 사회에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면 주입식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강사가 나가서 사람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도전 골든벨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은 중학교를 찾아가서 그 지역에 TV방송국과 연계해서 학교에 어떤 자긍심도 높이고 애들이 도전 골든벨을 하면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면 학습효과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자발적 교육 참여형으로 가면 학습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고명욱위원 촬영비, 운영에만 2,200만 원 정도 들던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방송에 내보내거나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있는 내용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방송국에서 한번 방송할 때 73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여기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학교선정은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 학교는 배제를 하고 지원을 안 받는 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고명욱위원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본예산에서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서 아무래도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2030 탄소중립 40% 달성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318페이지를 보면 2,000만 원 에너지혁신기업 사업 컨설팅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연구용역비에서 이름이 변경된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과목을 컨설팅 비용으로 바꾼 겁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그 전에는 에너지혁신사업 용역비로 혹시 그 사업을 계속 하다가 이번에 신규로 새로 이름을 바꾸어서 올라온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아닙니다. 새롭게 신규로 작년 본예산에 신규로 사업을 올렸는데 저희가 막상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학교나 이런 사람들은 공장에 가서 에너지 진단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분들이 전기 쪽에 많이 아시는 분들은 민간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기업체하고 저희가 용역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연구용역비하고는 좀 상당히 목에 안 맞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변경을 해서 컨설팅 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라고 그랬지요? 구비 100%든데, 보니까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성서공단이 지금 한 40년 정도 노후한 공단인데, 저희가 작년에 공단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한번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낡은 기계가 있는데 전기가 한 100정도 먹는 기계가 한 30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기계가 같은 효율을 내는 기계가 전기요금이 한 50밖에 안 드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것을 몰라요. 바꾸면 전기료도 아끼고 에너지도 절감도 되고, 또 탄소중립 배출권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고, 특히 아버지가 물려준 기계니까 아들이 하면서 계속 써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서 저희가 컨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성서공단에는 공단들을 새로 정비한다는 개념이네요? 그것을 잘 모르시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래서 알려주고….
○부위원장 임미연 알려 주고 효율성이나 이런 것의 에너지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공장 전체의 어떤 전기, 에너지 그 부분을 저희가 진단해서 공장사장님들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떤 어떤 기계를 신기술로 바꾸면 5년 이내에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꿉시다.” 그렇게 저희가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고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전 골든벨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만 탄소중립 도전 골든벨 같은 경우는 당장은 이렇게 눈에 띄는 효과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을 잘 생각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전액 구비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혹시 시비나 국비 관련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찾으셔서 예산 확보가 되면 좀 확대해서 진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실시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환경부하고 조금 의견 조율할 게 하나 남아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의견 조율도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는 저희가 공사를 입찰할 예정입니다.
○김장관위원 설계는 나왔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우리 골든벨에 이렇게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는 게 몇 개교라고 그랬지요? 2개교?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3개교를 합니다.
○김장관위원 중학생이 아직은 현실성보다는 먼 장래를 보는데, 당장 급한 게 2030년에 40%를 감축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2040년에 70%, 2050년에 제로인데, 혹시 이렇게 우리 어린 학생들 말고 일반 현재 사회에 있는 단체들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 분들을 잘 활용해서 이 생활에 쓰레기라든지 탄소중립에 접목을 위해서는 혹시 다른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올해도 저희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하고 직장인들을 상대로 해서 탄소중립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장관위원 계획을 잡고 있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골든벨을 물론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이 예산 투입보다 그 효과가 크면 예산 투입도 괜찮다. 저는 이래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탄소중립을 위해서 과장님, 국장님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2030년에는 40% 목표달성이 1차잖아요. 그렇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아까 임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에너지혁신기업 사업 컨설팅 지원이 여기 우리 공단 내에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들 기업에서 전기요금하고 절약부분에 의해서 전기보안 담당자라든지 시설팀장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 노후 변압기 교체라든지 부터해서 많이 쓰는데 굳이 우리가 컨설팅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희가 산단에 이렇게 가보면 시나 이런 데서는 지원을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에너지 진단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그 분들한테는 좀 영세한 업체들 그러니까 중견기업이 되시는 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자가 있어서 관리를 해주는데, 영세하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등을 긁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에너지관리공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많이 하거든요. 기업에서.
특히 개인 기업도 그렇고 일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후 변압기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로 변압기 신청을 했을 때 그 공사기간 내에 변압기 납품을 못해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국내 제조업체에서 기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상 지원이라든지 그 신청을 해도 납품기간을 못 맞추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기업들이 보면 자체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도 보면 계약용량에 따라서 지금 공공요금 부분이 많이 나오고, 개별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계약방식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요.
기업들도 그런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컨설팅을 구성해서 굳이 해야 되나? 기업에서 자기들은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스스로 그런 노력을 많이 할 것인데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기요금 체계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합계약, 단일계약에서 요금체계가 다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 아파트 위주로 해서 그것을 컨설팅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아파트 쪽에는 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공단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단에 있는 전기요금 체계도 아파트 요금체계와 비슷하게 어떻게 한전에 요금제를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요금단가가 상당히 달라지고 비용도 많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영세기업을 위주로 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끔 그야말로 전문가를 좀 투입을 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에너지혁신기업 사업 컨설팅 관련해서는 단순 계정과목 변경이므로 제가 질의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최근 에너지혁신기업에 있어서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문화관광과에서 선사유적관 관련해서 전기료 및 도시가스 비용으로 4,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당초 전기료 및 도시가스 비용이 3,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1차 추경 때 전기세 및 도시가스 비용만 4,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선사유적관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공공건물도 에너지 1등급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지금 바쁜데 일단 이런 우리 공공건물도 에너지 1등급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의견을 드리면서 탄소중립 골든벨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골든벨이 세부사업설명서에 기후변화 교육 내용 내에 되어있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해서 그때 예산이 3,000만 원 가량 본예산 때 삭감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골든벨 사업이 타 구군에는 대부분 1,000만 원 가량으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타 구군보다 4,000만 원 높고 본예산 심의할 때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3,000만 원 가량 삭감을 했고, 약간 숫자가 조금 러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탄소중립 교육부분은 타 구 사정을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정을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2030 탄소중립 4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이나 학생이나 자라나는 세대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인벤토리를 구성해 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데가 가정에서는 40% 정도 나옵니다. 그 탄소가 나오는데. 이게 줄이는 방법은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지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관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한다고 그 분들이 안 따라주면 이 목표달성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가 꾸준하게 교육을 해가면서 왜 탄소중립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자라나는 세대에 인지를 시켜서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기후관경과에서 전년도에 달서구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2억짜리 용역 하나 하신 것이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 용역보고서 중간 부분에 보면 달서구는 탄소배출량이 가정에서 나오는 양은 8%에서 10%선으로 용역보고서를 제가 받았었는데, 과장님은 또 40%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때 중간보고 때 인벤토리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발표해 주는 인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인벤토리하고 저희가 당초 중간보고회 때 발표했던 내용 인벤토리가 안 맞아서 국가 인벤토리를 지금 수정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보영위원 가정이 그때 8%라고 했는데 40%로 갑자기 숫자가 확 올라가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년도 본예산 심의 때 기후변화 교육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 기후변화 교육 내에 사업내용 안에 탄소중립 골든벨 추진으로 해서 지금 내용이 추가되어서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심의 때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거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탄소중립 골든벨 추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겠고, 전년도에 기후변화 교육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3,000만 원 가량은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타 구는 탄소중립 골든벨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통 1,000만 원선에 보고 있는데 우리는 3,000만 원 삭감된 것이 다시 4,000만 원으로 올라온 것 듯한 제가 느낌을 받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1회성으로 행사를 그냥 끝내버리면 한 1,000만 원으로 정도로 가능한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지역방송에 방송이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욕구를 더 높이고, 학교에서도 더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참여분위기를 만들고 또 지역방송이 되면서 지역사람들도 “아, 이런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1회성 사업이 아니고 좀 지역사회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주요내역을 보면 촬영 및 운영이 2,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저희 KBS전국노래자랑 유치하는 데도 보통 5,000만 원이면 되는데 촬영 및 운영이 지역에 하는 것인데 촬영 및 운영이 지금 2,200만 원이나 내역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국노래자랑 유치하는데 보통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KBS에 지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촬영 및 운영비가 2,200만 원이나 나간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위원님! 그것은 1회가 아니고 3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내역을 보면 기념품, 홍보물 다 똑같은 것인데, 기념품도 800만 원 지급하고 또 홍보물도 2,000만 원 지급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 내역도 너무 러프하게 잡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설명 자료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금 바꾸었습니다. 기념품을 3번 하는데 500만 원정도로 줄였고요. 기타 소모품은 보드판이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1회에 5,000만 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3번 하는데 5,000만 원이 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도전 골든벨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탄소중립 시범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들도 검색하니까 좀 꽤 나오고 있던데,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처럼 본예산에서 다루었을 때 충분한 생각과 논의 하에 우리가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추경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전에 그때 올렸던 내용에서 사실 크게 변화된 내용은 학생이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 바뀐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홍보를 위해서라면 온라인 골든벨 요즘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던데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이 교육비 명목으로 다시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이번에도 좀 거듭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배제를 하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받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좀 탄소중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저희가 당장 2030에 탄소중립 목표를 40%, 대구시는 45%를 잡았습니다만 저희는 조금 더 40%를 잡을 생각인데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 방법이 국가 목표니까 이것은 안 지킬 수 없는 것이고….
○고명욱위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다 공감해서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서 대해서 인지는 같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추경으로 굳이 이만큼 예산을 다시 학생으로 바꾸어서 올렸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변론의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사업이 구민에 대해서 사업이 올라왔던 내용에서 그때 충분히 저희가 논의하고 삭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학생으로만 바꾸어서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어느 과든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내용은 필요하지만 좀 더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면 예산을 안 들이는 방법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온라인 골든벨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다른 사업 내용도 많은데 굳이 이 5,000만 원을 추경으로까지 올려서 앞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업이 올라왔다는 내용을 지울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저희가 본예산에서 하려던 그 사업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을 못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무작정 있어서는 탄소중립 2030을 못 지키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 또 돈을 좀 쓰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쓰자.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1회성 행사로 안 끝나고 조금 학교범위하고 지역사람들도 전파도 되고, 학생들도 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상이 일반 주민에서 학생으로 바뀌었는데 또 학생을 중학생으로 한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희는 초등학생은 찾아가는 환경교실에서 초등학생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보니까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죽 보니까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상을 중학생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1에 01 공중화장실 개보수 관련해서 2,200 편성하셨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국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이게 당초에 시작이 경북기계공고 안에 트랙이 상당히 운동장이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하고 달서체육회 육상마라톤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민원을 많이 하셨어요. 화장실….
○김기열위원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예.
○김기열위원 이 화장실 개보수 비용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바라봤다면 아마 이 사업을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보니까 위생적으로 보니까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하는데, 평생교육과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본다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남거든요. 지금 못 써가지고 찾아 개발하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고 한데, 굳이 이것을 우리 어려운 형편에 지금 도전 골든벨 이것 하나 가지고 돈 좀 적게 하자고 알차게 쓰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2,200만 원이라는 돈은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기후환경과에서 이렇게 하도록 놓아두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004년도 1월 28일 날, 좀 전에 과장님이 서두에 설명했듯이 달서마라톤대회가 매년 9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를 하는데 마라톤 동호회가 구민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 경북기계공고 트랙은 400m 트랙입니다. 학교에 400m 경북기계공고는 아시다시피 학교 조성이 그 당시에 월배 신개발하기 전에 오래 전에 조성했기 때문에 운동장이 400m 트랙이 되는 중고등학교 중에서는 거의 지역에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육동호회하고 마라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야간이 되면 또 걷기 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렇게 학교 측하고 무료 개방하는 조건에 화장실을 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게 국장님! 윤영호 국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교육청을 본다면 그 지역에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공기나 그 수준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 이상으로 “2,200 이래가 되겠나? 더 잘 지어야 안 되겠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사업의 방향을, 시각이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덧붙이자면 학교 측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에 2004년도에 협약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차원에서 화장실을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 설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설치 주최가 그 당시에 횟수는 오래되었지만 구의 비용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보면 야간이라든지 달서구민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보다도 예산이 한 2,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한테 의견이 많이 들어온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질의보다는 저희 지역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 의견도 전달하고 싶어서 추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전 골든벨 관련해서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니까 첫 번째 애들 학교에서는 한 학교를 하면 “우리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고 “내 이것 맞추었다. 이것 틀렸다.”라는 소문이 나기는 날 것 같아요. 옆 학교에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홍보효과는 SNS나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반영을 일반인에서 학교로 그러니까 다시 추경해서 억지성은 아니고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고,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지역난방공사 1호기 소각장 이번에 증설하지요.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측정기를 6대 와룡산 벨트에 설치해 놓았지, 그런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개별 쓰레기 배출량도 줄여야 되고 하는 이와 관련해서는 5,000만 원이 다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제일 학생들한테 홍보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기계공고 화장실 개보수는 하면 되는데 원래 관리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관리는 달서체육회에서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CCTV 확충 및 개선을 위해서 4억에 14억5,000, 18억5,000이 들어가는데 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데, 특교세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시는 것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CCTV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그 내역하고 확충은 어디에 되는데 개선은 어디 되는지 그 내역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안전문화운동에 관련해서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복 구입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관련해서 우리 안전모니터 봉사단의 인원이 한 몇 명이 되는지, 주로 이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현재 안전모니터단은 2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지금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신규 회원을 영입하는데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항상 매월 1회는 모여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하자고 그렇게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저희 안전신문고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분들이 수시로 좀 안전하지 않는 그런 개선이 필요한 곳은 사진을 찍어서 그 앱에 올리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활동복 구입비인데, 현재는 활동비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추가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은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없는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신규 구입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파 저감장치시설인데 이 시설 장소를 정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이 예산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 한파가 일이 월에 있으니까 빨리 작업을 해서요.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한 군데하고, 달서노인종합복지관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취약지역에 했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밀폐된 공간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밀폐된 공간이 아닙니다.
○김장관위원 이렇게 저감시설인데 거기에 혹시 승강장 전기료는 누가 부담하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전기료는 교통행정과에서….
○김장관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까? 승강장에.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장관위원 이것 그냥 온돌의자라고 했는데 혹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온돌의자, 밀폐된 공간도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어르신들 버스 기다리는 사이에 앉아계시면 많이 따뜻합니다.
○김장관위원 그래요?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한파에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지요? 밀폐된 공간도 아니고 그러면 전기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12시 넘으면 자동 꺼집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시간은 별도로 설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교통시설물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어서 저희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김장관위원 시설은 여기서 하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산만 저희가 가지고 한파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업무를 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장관위원 예산은 받아주고,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네요.
한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직결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 사업에 있어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잘 징수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것은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를 내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징수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징수율이 거의 100%입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서보영위원 이 부분 민간 건설업체에서는 잘 안 내는 경우가 꽤 있던데요?
○건설과장 곽왕구 민간 건설업체는 저희가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내면 허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남대구IC 인근 도시고속화도로 접속도로 건설,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 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현황도를 짚으면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남대구톨게이트입니다. 여기가 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고, 여기가 통과박스가 있습니다. 월배이편한 쪽에 여기 통과박스 쪽하고 여기에 옛날에 실효된 도로를, 그 부분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지금 남대구톨게이트 옆에 여기에 보면 이쪽 옆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여기 고속도로에다 접속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용역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대구IC 주변에 교통망을 좀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보영위원 그 주변에 원래 30m 도로가 예정되어있었는데 저것이 실효되어버리고….
○건설과장 곽왕구 예.
○서보영위원 지금 일단은 삼정 옆에 아파트 삼정아파트 도로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죽 연결시키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이게 고속도로로 해서 도시고속도로로 바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삼정 옆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것은 6m 도로입니다.
○서보영위원 그 옆 도로가 폭이 대형차끼리 마주치면 교행이 안 되더라고요. 소형차끼리는 교행이 되는데….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원래 완충녹지를 일부 축소를 해서 삼정 진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지금 월배이편한 옆에 있는 도로는 대형차끼리도 교행은 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어렵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주정차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도로건설사업 현황위치도 이것 관련해서도, 나머지 사업 이것하고 있는 것도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현황도를 짚으면서) 여기가 일단 월암동하고 월성동, 월성동입니다. 여기가 조암네거리이고, 여기에 저희가 도로건설사업 4건 지금 하고 있고, 여기가 장기동 구장터라고 해서 여기 장기공원을 올라가는 산인데 여기는 계단으로 설치를 합니다.
○고명욱위원 증감되고 있는 거기에 있는, 이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맞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지금 추경에는 아니고 전체적인 저희 사업입니다.
○고명욱위원 전체 사업내용이다.
○건설과장 곽왕구 추경은 지금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이것하고 다음에 여기 수밭골하고 수밭골에 2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나머지는 여기 수밭골에 지금 순환도로하고 옆에 접속도로가 전부 들어가고, 이것은 대곡의 아래한실에 제척지 구간에 일부 도로 2건이 개설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장미아파트 상원 쪽에서 장미아파트 간 도로 지금 4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고명욱위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치도를 전체 위원들한테 따로 하나 배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오늘 남대구고속도로 거기 굴다리 하나 하는데 100억인가? 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잠깐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건설과장 곽왕구 (현황도를 짚으면서) 여기에 지금 통과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편한 옆으로 해서 그게 있는데, 지금 이게 차량 한 대만 가는 한 3m정도 되는데 이것을 두 대 교행을 하려면 고속도로 밑이기 때문에 비굴착공법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좀 많이 듭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것 하나 하는데 100억 정도 든다면서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그게 고속도로 폭도 있고 횡단을 하는 부분이고, 가시설을 하는 그 부분이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 부분을 제가…, 도로로 개착을 안 하고 비굴착공법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밀다보면 그 공사비용이 특수공법을 쓰다보니까 사실은 많이 들고, 3월초에 제가 우리 직원하고 도로공사에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한 일례로 그 달성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발계획도 그 당시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통로박스를 한 30m씩 확장한 그런 구간들이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그 사진을 표본적으로 찍어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4차 성서공단도 있었고, 또 지구단위계획도 월배권에 다 수립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장 3군데가 됩니다.
이 단순한 1건만 아니고 3군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것은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다보니까 많은 통로박스의 확장에 대해 부담을 사실은 많이 안고 있는 부분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 우리 구의 정치권에서도 조금 힘이 사실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얼마 전에 도로공사에서 우리 지역에 윤재옥 의원님한테 인사차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윤재옥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좀 강하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아마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 계획 수립을 너무 잘 한 것 같습니다. 지금 3월달인데 3월달에 추경예산이 가능하면 안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아마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경제도시위 산하에서 봤을 때 건축과만큼 이렇게 단출하게 확실하게 한 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컬러프린터 구입에 250만 원인데 금액에 치우치지 않고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건축과에 컬러프린터가 몇 대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4층에 컬러프린터가 2대 있고요. 지난 당초 예산에 1대 분량으로 있었는데 그것은 1층에 건축2팀에 컬러프린터가 없어서 당초에 1대 있었고, 이번 대체로 1대입니다. 총 컬러프린터는 원래는 2대고 이것을 하면 3대됩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보통 보면 우리 업무 중에서 흑백프린터 이용하는 게 거의 잘 없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다 보면 컬러프린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추가로 구입을 하더라도 직원들 전체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론 공유를 해서 씁니다만 그래도 팀별로 기본적으로 하나씩 정도는 있으면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에 좀 확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추경 말고 내가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장관위원 지금 건설 관급공사도 있고, 그렇지요? 이렇게 우리 관내에 많은데, 이 BF에 대해서 지금 지연이 많이 되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장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 지연되고 지금 민원도 많이 듣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어떤 구상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안 그래도 BF인증이 관급공사의 대부분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증기관이 전국에 10개 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시일이 6개월 내지는 길게는 10개월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서울에 담당 팀장하고 관계 부서에 한번 다녀왔고요. 대구에도 지사가 있는 데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그래서 추후에 대구지사에 한번 방문을 해서 “달서구, 대구에 것은 서울에서 심사하지 말고 대구에서 받아 달라.”고 건의하러 방문할 계획입니다.
○김장관위원 올해 정말 분위기는 어떻습디까? 이것 BF 받는데 완전 북새통이겠지요? 대구지사에 지금 생겼습니까? 아니면 생길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아닙니다. 지금 1개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장애인인재개발원에 대구지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있어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관급공사 설계는 그리로 가겠네요? 지금부터는.
○건축과장 유의근 대구지사에 방문해서 물론 본사에서 배정을 하고 하는데, “대구 것은 무조건 대구지사로 좀 배정해 달라.” 그러면 설계자나 방문하기도 편하고 소통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생태축 설계도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아직도 안 나왔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심의를 3월 9일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완내용을 아직 공문으로 통보받지를 않았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또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장관위원 또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구지사를 잘 활용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 일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BF문제가 사실은 접수를 해놓고 아까 10개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4 내지 5개월 정도는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절차에 대한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상당히 건축부분에 있어서 난항을 겪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회의원님들께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은 행정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 660만 원 시에서 왔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이게 우리가 이 금액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될 후보 건물들이 대략 지금 있으면 좀 언급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의근 작년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민간 기관에 전문위원을 모시고 점검을 했는데 결과 소견이 이 건물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우리가 견적을 받았는데 660만 원을 시에 신청을 했고요. 시에서 작년 연말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할 대상이 정해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시에 신청을 하고 받은 겁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대상 시설이 어느 곳이지요? 몇 곳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대상이 죽전동에 180-3번지인데 다세대 주택이고….
○김기열위원 민간 건물도 해당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민간 건물입니다.
○김기열위원 다 민간 건물입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해야 될 범위가 굉장히 넓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공단에서 몇몇 건물을 선정을 해서….
○건축과장 유의근 재난및안전관리법에서 예방조치 차원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소규모 노후 건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외부 전문인들을 모시고 점검을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결과라든가 이게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균열이 좀 심하거나 이런 경우는 의견이 정밀안전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진단해서 부적합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진단해서 이 건물이 존치하는데 위험하다는 판단에 보강 결론이 납니까? 아니면 건물 철거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정밀안전 진단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보수, 보강 안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보수, 보강 안이 나오면 그것을 건물주한테 통보를 해서 안전 조치를 하도록….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가 몇 개 건물이라고요?
○건축과장 유의근 의견 받은 것은 한 건입니다.
○김기열위원 한 건 진단이 660만 원 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이 진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의근 예.
○김기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
| 서보영고명욱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윤경득 |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 청소과장 | 마규봉 |
| 기후환경과장 | 서주환 |
| 안전도시과장 | 최윤미 |
| 건설과장 | 곽왕구 |
| 건축과장 | 유의근 |
| 재활용팀장 | 김은민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