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임미연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현대 기술발전에 따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을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임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이렇게 또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혹시 관내에,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현행 조례하고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특별하게.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장관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시설이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 문구가 없는 것이네요? 시설 지금 우리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김장관위원 그 횡단보도 신호가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스마트하게.

○김장관위원 상세화 시킨 것이네요. 지금 현재 기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세분화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런 저것이네. 여기 단체 표창한다는 이 내용은 꼭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김장관위원 다들 안전에 대한 봉사를 하면 다른 조례에도 이게 들어갔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중복이 아닌가? 이게.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우리 임미연 의원 이렇게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횡단보도가 몇 군데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청각적으로 그렇고, 시각적으로 이게 비용이 꽤 들어가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고 앞으로도 이게 많이 보급되면 좋겠는데 예산이 문제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 관련해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앞으로도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설치된 장소에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조금씩 그래 하더라도 그렇게 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제가 횡단보도 음성에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 근접을 하면 그 경계선에 인접을 하면 시각장애인들 지팡이라고 그럽니까? 그쪽에 근접하면 경고 같은 방송이 나옵니까?

○이선주위원 아마 거기에 센서 같은 것을 우리 시각장애인들 지팡이 끝부분에 그것을 해서 센서를 부착하면 시각장애인들이 근접을 해서 거기에 접근을 하면 횡단보도 경계선이라든지 이렇게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 좀 보강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부분에 음성안내가 없어서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불편한 사항을 조금 보강할 수 있는 사항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조례 〔제8조〕에 표창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신설 조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표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표창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표창은 어떤 단체들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표창기준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나. 표창기준은 누군가의 추천 또는 이런 기준….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임미연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 조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잠깐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임미연의원 제가 일단 횡단보도를 아무래도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운전자들은 차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횡단보도 앞에 자꾸 서 있게 되는 시간이 남들보다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불편한 점도 많아 보이는데 하지만, 우리 달서구는 그래도 스마트시티라는 이번에 또 그런 명칭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나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다면 좀 더 스마트시티에 맞게끔 설치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여기에 공감이 가서 이런 조례까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임미연 의원님께서 개정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발광형 표지병이라고 3개가 추가되었다.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혹시 이 외에 다른 지역에 새로운 안내방식에 대해서 언급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게 어렵게 개정을 했는데 또 하나가 빠져서 다음에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새로운 기술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넣었으면 하는 더 함께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 노약자가 저희 지역에 보면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해서 시간이 빠듯한 이런 지역도 있거든요.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게 있으면 오늘 개정하더라도 그게 또 시급히 적용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임미연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발광형 표지판하고 신호 보조장치, 이게 아까 팀장님! 기 설치되어있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임미연 의원님이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되었거든요. 이게 사실. 전부 다. 지금 벌써 되어있어요. 많아요.

○임미연의원 많기는 한데 사실 이게 다 있지는 않아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부 다 되어있다고 전부 다….

○임미연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포괄적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번 더 확실히 하면서 명칭을 넣은 것이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다 되어있어요.

○임미연의원 예, 한 번 더 명칭을 넣는 것이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또 알아보니까 너무 포괄적이었는데 이렇게 명칭을 확실히 해주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조례가….

○김장관위원 스마트시티에….

○임미연의원 그렇지요. 걸맞게.

○김장관위원 지금 다 되어있어요. 전부 다 활동도 하고, 전부 다 건너는 어린이보호시설에는 이게 다 되어있더라고요. 있는 사항이라고 내가 한 번 더 질의를 해서, 우리 김기열 위원님 질의를 할 때 임미연 의원님 답을 하는 게 “그런 게 저것이다.”하기에 내가 한 번 더 질의를 해봤습니다.

○임미연의원 계기를 물어보셨기에, 그것은 계기였고 신호등에 관심이 많다는 거였지요.

○김장관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연의원 예.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예, 고명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고명욱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어린이보호 및 제반 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7분)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고명욱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우리 출산율이 갈수록 감소도 하고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세계 1위 정도로 인구감소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어린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든 보호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올리신 노란색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앞에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서 있다 보면 이런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조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린이가 없거나 이런 집에 위원들은 조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고명욱의원 이 옐로우카펫이라고 네이버 검색만 해도 지금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로에 사진과 같이 옐로우카펫을 이렇게 깔아서 어린이들이 여기 신호대기 및 이렇게 지나갈 때 바닥이 노란 카펫형으로 칠을 함으로써 운전 중인 운전자들이나 이런 어린이에 대해서 좀 더 집중력 있게 볼 수 있어서 이런 옐로우카펫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어린이안전은 곧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신설된 부분은 옐로우카펫이라는 부분이 신설내용으로 지금 되어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보행안전지킴이를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에 지금 넣어놓은 상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 달서구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다 설치되어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학교 앞마다 가보면 몇 군데는 있고 또 몇 군데는 없기는 하더라고요. 예산은 무리는 없나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예산 쪽으로.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우리 고명욱 의원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 초에, 작년 가을이구나!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윤재옥 의원 사무실에 건의되었던 사항 중에 일부 포함되어있는데, 지금 보통 학교 정문에서 보면 도로까지 횡단보도까지 보면 이 바닥에 인도블록이 설치되어있는데 이 부분의 재질이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황색 옐로우카펫도 좋지만 정문에서 횡단보도까지 가는 길까지 안내 카펫을 깔아서 그러니까 인도블록 자체 재질을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완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왜냐하면 옐로우카펫 색깔 블록을 설치하는 것하고, 기존 인도블록에 카펫 도색을 할 경우에 도색하면 미끄럽습니다. 비가 오면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인도블록 자체를 옐로우로 해서 학교에서 횡단보도 입구까지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선주위원 아니 횡단보도 앞에는 전체적으로 하고 학교에서 나오는 부분은 일부분….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 예, 저희 지역구에 대표적으로 대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정문을 나오면 약간 경사도가 있으면서 바로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님들이 그것을 건의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생각이 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좀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고명욱의원 참고로 이 운영위원회에서 보통 이 옐로우카펫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그 부분도 인지를 하셔서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고명욱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많은 장치를 해야 되고, 또 보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9호〕에 보면 보행안전지킴이가 신설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교통안전을 하는데 보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그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에서 이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보면 보행안전지킴이라고 그러면 상근하는 유급직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명욱의원 워킹스쿨이라고 지금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해서 굉장히 북구에서는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워킹스쿨 내용은 아니지만 보행안전지킴이는 잘 활용하는 예에서 보면 보행이 좀 힘든 부분에 대해서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고정적으로 지키시는 그 분들 이외에도 보행안전지킴이라고 칭해서 또 운영 중인 데도 있으니까 아직 이것은 조례 내에서는 지금 신설로 되어 올려놓았지만, 아직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 같은 것은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고명욱 의원님! 조례 참석률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처음 봤어요. 보통 5명, 6명 정도 되는데 열 분 의원이 이렇게 같이 발의한다는 것은 다들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했겠다. 저는 그래 봅니다. 보행안전지킴이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 나왔지요?

○고명욱의원 보행안전지킴이 용어 말고 또 다른 용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용어를 그냥 통일해서 지금 보행안전지킴이라고 여기에다가 적어 넣고….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하나 되면 그렇지요? 예산이 항상 동반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도하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달서구 관내에 초등학생이 몇 명쯤 되지요?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김장관위원 우리 유천동만 가령 내가 잡을게요. 한샘, 한솔, 유천, 용천 4개교를 잡았을 때 학생수가 5,500명입니다. 이게 어느 학교 지정이 아니고 이것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교 지정이 아니고 전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조례, 그렇지요?

그러면 이 5,500명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그리고 이 예산을 어디 학생 저학년이라든지 고학년이라든지 구분도 없고, 아니 어떤 특정 저것도 없이 막연한 아까와 같이 조금 전에 우리 조례를 할 때 세분화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임미연 위원님 조례 발의할 때 세분화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한 부분은 세분화로 나왔을 때 여기는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나왔고, 예산도 엄청난 예산은 이것은 감당 못할 예산입니다.

거기다가 가령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다 키워줍니다. 이 분들이 그 집에서 학교로 나오면 보행지킴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명욱의원 신설 내용에 보시면 지금 모집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아직 그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조례로 만들지는 않았던 부분이고, 보행안전지킴이도 검색해 보시면 제가 처음 만들었던 내용도 아니고 기존에 이미 있었던 내용들이기는 한데….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기 있었으면 좀 더 세분화를 이렇게 좀 더 관심 있게 올렸으면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차라리 여기에서 우리 고명욱 의원이 처음부터 했으면 우리가 처음 발의이니까 조금 보충할 부분도 있겠다. 했는데 많이 되었다고 하기에 그러면 그렇게 많은 학교들이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이 학생들 부모들은 전부 어차피 구 예산이니까 “우리 애도 아침에 데려다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생 저것은 아닌데 어느 부모든지, 맞벌이 부부가 요즘 많다. 그렇지요? 두 분 다 아침 일찍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애들이 몇 시에 나가니까 미리 전화 통화를 해서 “우리 집 앞에 우리 애들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쩌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는 그 통계숫자보다 학부모 요청이 더 많이 폭발했을 때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만약에 언론에 어떤 사고가 나서 보도가 되었다. 그러면 이 학모보들은 얼싸 좋다고 하고 전부 거기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 애 등하교길 같이 좀 해 달라고 하면 훨씬 더 많겠다. 특히나 여학생들, 어린 학생들은 그것을 부모들이 다 못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 봅니다.

○김장관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자택에서 학교가 되어 있잖아요. 자택에서, 어디 모이는 것이 아니고….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자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라고 하지 말고 주택으로 봤을 때 주택은 골목골목 애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갔다가….

○고명욱의원 이것은 용어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는가요?

○김장관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고 의원님 말고, 자택에서 나왔을 때 정말 이 수요에서 공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장관위원 그 부분은 아직 홍보는 덜 되었네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예산도 마찬가지고?

○김장관위원 혹시 이렇게 올해 잡힌 예산은 어때요?

○김장관위원 올해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전부 다….

○김장관위원 내년에는 혹시 예산….

○김장관위원 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진짜. 이게 물론 학교가 가까이에 있으면 좋은데 가면 갈수록 학생수에 비례해서 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생겼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멀리 장거리 가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세요.

○김장관위원 예, 그것 예산하고 한번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고명욱 의원님 본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신설 부분이 지금 신설 조항이 많습니다. 방금 앞전에 다루었던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8조〕 신설 부분이 “구청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표창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 질의에 있어서 모범운전자회랑 녹색어머니회가 단체로 표창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신설된 조항 〔제10조〕에 보행안전지킴이와 관련해서도 그쪽이 표창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서보영위원 아무래도 봉사단체가 아니고 급여를 주다 보니까 표창은 이쪽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보행안전지킴이 중에서도 만약에 열일 적으로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또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할 수 있는….

○서보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방금 다루었던 조례랑 이번 조례도 마지막에 〔제8조의3〕 그러니까 지금 〔제10조〕로 바뀌네요. “구청장은 교통봉사단체 등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비에 개정 전에 〔제8조의3〕입니다.

경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연에 1,6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제6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이라고 또 신설이 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인정이 되는 교통안전시설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너무 포괄적인 느낌이 나는데….

○서보영위원 조례에 개정된 문구가 너무 포괄적으로 적어놓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진 관계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상위법이 바뀌어서 프로테이지가 40%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내에 일반주택지에 주차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옥외주차장 비율이….

○이선주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단독 주택지를 보면 일부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단독 주택지에 소 도로에 보면 소방도로에 보면 이면에 거의 불법 주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율이 얼마 정도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이선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0%에서 40%로 10% 상향 조정이 되는데 10% 상향 조정에 대해서 따르는 예산이 이것은 개략 예산이 나옵니까?

○이선주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이선주위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단지 법령만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법령만 40% 조정하는 그 이상은 없네요?

○이선주위원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게 단독 주택지 주차난들인데, 그 부분들 우리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지 숫자놀음으로 올리기만 올려놓고 정부에서 대책은 없고, 조금 막연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부대시설의 종류 등에 있어서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이 100분의 40은 40%를 맞추기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올렸습니까?

○서보영위원 그러면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가 40%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대구시 조례가?

○서보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2년간 달서구랑 대구시 조례와는 맞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서보영위원 그러면 22년간 대구시 조례랑 달서구랑 맞지 않았다는 뜻인데, 주민들의 혼선, 불편함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서보영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청은 현재 구청사 증축도 하고 하는데 지금 달서구청 주차난 심각한 것 아시지요? 구청사 내에.

○서보영위원 우리 구청사는 그러면 30% 맞추어놓았습니까? 40%를 맞추어놓았습니까?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저희 달서구 관내에 공공시설물을 보면 주민센터라든지, 의원님들 주민센터에 자주 다들 다니시는데 주민센터에 가보면 주민센터마다 주차난이 다 심각해요. 주차난으로 편한 데가 없는 주민센터가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좀 적게 했다면 주차비율을 높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것을 높임으로써 혹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부지라면 30%에서 40%로 상향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우리 공공노외주차장 내에서 용도를 무엇을 쓰지요? 쓰는 대상이 혹시 있나요? 여기에.

그리고 30%에서 40% 적용을 증가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시설 30%되는 시설물이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30%에서 40% 올리나 안 올리나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조례 정비입니까?

○김기열위원 우리 노외 주차전용 주차부지에 주차건물을 세울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우리만 더 40% 해야 됩니까? 일반은 20%에서 30% 늘려놓고 일반에서 더 필요하지요. 사실은.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도로, 노면 및 교통광장 외에 설치된 주차장 이렇게 되어있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저희의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제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 면을 1면당 1억씩 주고 주차 면을 자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이 상태 같으면 언뜻 봐도 주차장 안에 다른 용도의 그것을 30%에 하는 것을 40%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주차장 확보하는 것하고는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주차건물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도하석위원 주차타워를 짓는다.

○도하석위원 저희가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하고….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주차전용 건물을 짓는다.

○도하석위원 사무실을 넣는다고요?

○도하석위원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하는 가정 하에 그 일부분을….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무실도 활용한다. 이 말입니까?

○도하석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그 상위법에 메인에 사무실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게 근린시설도 임대할 수 있지요?

○김기열위원 카페도 하나도….

○김기열위원 예, 아니 자동차관련 시설이 아니라도 일반 근린시설에 시설용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은 다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다가 안 들어간다면 뭐가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김기열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김기열위원 거기에 40%를 우리가 타워를 짓고 확보했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자동차관련, 주차관련 시설을 할 수 있는 것과 그 외에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 임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카페를 임대한다거나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 자리에 카페를 임대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기열위원 팀장님! 안 되는 게 맞습니까?

○김기열위원 이것은 공공 주차용도로만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기열위원 노외주차장을 우리 일반이 우리 공공이 아닌 일반 주차장을 타워로 지었을 때 20%의 면적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거기에는 다 들어가는데 우리 공공 40%에는 안 된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제가 신설된 조항 9페이지에 〔5호〕인 것 같은데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단체 또는 기업이 어떠한 예시가 있다면 어떠한 기업들과 단체들이 있을까요?

○부위원장 임미연 6페이지 있는데요?

○고명욱위원 9페이지.

○부위원장 임미연 6페이지에 시설에 인정하는 단체가 있네요.

○고명욱위원 그렇겠네요.

○부위원장 임미연 인정하는 활동단체가 도시재생 현장이라고 하면서 한 다섯 개 정도 있네요.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 개정안 〔제2조의2 3항〕 “구청장은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정안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구청장의 지원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설부분으로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며,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이게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지원하고 상하수도료, 공동 전기료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을 보았을 때 약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비슷한 개념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용이 어디까지 지원될 수 있는지, 총금액이 얼마나 지금 늘어날 수도 있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근 전기료도 많이 올랐으니까 전기료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충분히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 비용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안은 우리가 대구시에서 그 당시에 2,000억인가? 그때, 1,000억으로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구시에서 세금 잡아먹는 하마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이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총 상한액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또한 이게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금액의 상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금이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상한액이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나 예산이 약간 불분명한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좀 금액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저도 지금 6페이지를 보면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아래를 보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이 밑에 다섯 가지가 있고, 다섯 번째를 보면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이라고 정말 포괄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장이 원하면 어떤 마을기업이든 어떤 우리가 아는 사회적기업이든, 본인이 무슨 어떤 관계가 있는 육성된 협동조합이든, 이런 사회적기업이 다 된다고 지금 되어있거든요. 이게 좀 뭔가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아까 서보영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상한선까지도 없는 것이고, 전기료, 아까 수도료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만약에 “일정금액까지 넘어가면 우리가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항도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청장이 거의 모든 달서구청장의 달서구는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도 있는 것이고 공무원님들도 다들 있는 것인데도 너무 이쪽 면으로 지금 가서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기 지금 4페이지 같은 경우 봐도 더 그렇잖아요. 아예 사용료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어있다고 밑에 또 지정도 되어있는데도 또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지금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그 문제가 아니고요. 수익이 나온 것을 배분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이 아래에 있잖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이게 구청장한테 권한이 너무 많이 가 있다는 것이지요. 구청장한테 권한이 많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일단 선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거기서 수익을 내서 주민들한테 주면 당연히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 올라오는 것마다 대부분이 구청장의 권한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수익이 우리한테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된다면 이제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가 기업을 뭔가 선정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실 수 있나요? 구청장님이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제대로 선정이 되었나?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지요?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이 뭔가를 선정하실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한테 자료 주는 것은 좀 우리가 참고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좀 보고 싶네요. 그 정도는 자료를 요청이….

○부위원장 임미연 특히 여기에 있는 도시재생이나 이런 쪽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님이 인정하셨던 그 기업이 올해에도 아마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저는 〔14조〕에 보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 관한 특례” 이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 죽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 지금 〔77조〕에 보면 건폐율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까?

○이선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77조에 따른 건폐율이 최대한도….”라고 해놓으니까 그냥 “제77조 건폐율에 따른다.”하면 되는데 최대 더할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되어있나 싶어요? 건폐율에 대한 우리가 보면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문구가 필요하나? 이것이지요. 〔77조〕에 따르면 건폐율이 딱….

○이선주위원 최대한도에 위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라고 해놓으니까 이 건폐율이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오해 아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주차장사업에 건폐율 완화는 없다. 그렇지요?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인근 공용주차장을 활용할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4조2항〕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고 인근 공용주차장 견적이 예를 들어서 확보가 되더라도 주차면이 적으면, 수요에 비해서 주차면이 너무 적을 경우에도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판매하지 않는 정도까지 가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물론 이렇게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이 특별법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완화할 수 있다.”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하는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126면인가 되어있는데….

○도하석위원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사실은 주위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현실을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이 다 대어버립니다. 아예 이게 생기기 전부터, 아예 소규모 주차장은 그냥 그 주민들의 개인 주차장입니다. 하루 종일 대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차장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사실 잘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 유지를 하면서 같이 활용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돈을 그만큼 들여서 1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주차장 1면을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면을 확보했을 경우에 그 인근 주택에서 그냥 자기 주차장 같이 고정으로 박아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완화기준 자체를 애매모호하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윤곽을 드러내서 만들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그런 걱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규정은 좋습니다. 규정은. 예를 들어서 인근에 활용할 수 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인근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자체가 새로 들어서는 여기에 비해서 기존에 주차난으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 관계없이 다 차버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완화할 수 있다는 부분 자체를 좀 뭐라고 할까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되어있는 주차장들 공영주차장 활용도를 어렵겠습니다만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우리가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하면 여러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잘 협조를 잘 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으로 활성화하겠다. 이것을 활용해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겠다. 이 조례안이지요?

○김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지금 현장의 사무실이나 판매장이나 어떤 임대를 하고자 한다. 그 임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이 개정안은요.

그래서 죽전동이나 송현동에 현재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들어와 있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없고….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 조례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들어올 계획입니까?

○김기열위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일단 한 개는 확인을 했고요.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요?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거기는 송현동이나 죽전동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센터를 해체하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다음 주민협의체는 구성된 곳이 있습니까? 이 3개 동 중에서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가 이 사업이 끝나도 이 사무실을 이용해서 그냥 계속 사용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아, 주민협의체는….

○김기열위원 그러면 송현동 주민협의체가 들어가고자 한다면 사무실을 내줄….

○김기열위원 주민협의체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김기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협의체는요? 이 세 동네 중에서 있는 곳이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마을기업은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것 다음에 행감 때나 이야기할 때 그 마을기업이나 이런 주민협의체나 사업추진협의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하는 게, 다음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은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동판매장이나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에는 지금 송현동에 마을관리사회협의체, 이 곳만 들어가고 다른 것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김기열위원 죽전동은 준공이 언제 됩니까?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거기 1층에 들어가야 될 사무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2층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러면 이쪽은 누가 들어갑니까?

○김기열위원 이것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합니까?

○김기열위원 사무실은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아니고 일자리지원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지원센터 우리는 안 했는데 경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는 각기 다른 데 국에서 본다면 이게 이 시설에 임미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하니까.”라는 의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체나 기업이나 조합 등이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장시간, 귀한 시간에 할애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단체가 적합해야 되지, 지금은 답변을 이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해 놓고 난 다음에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센터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활성화의 이 취지에 맞는 적합한 단체가 적합하게 선정이 되어서 입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제가 첫 질의에 관련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여기 협동조합 관련되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이 과연 어떤 게 있습니까?

○고명욱위원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시면 만약에…, 예.

○고명욱위원 그것은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5호〕에 보니까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으니까,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으로 되어있으니까 여기 문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명욱위원 여기 비영리단체라는 명시는 없잖아요.

○고명욱위원 여기에는 지금 명시가 그냥 구청장이 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단체나 기업은 다 가능하다고 지금 명시를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방금 고명욱 위원님이 질의 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제2조의3 2항5호〕 개정안에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이 건과 그 다음에 “구청장은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건에 대해서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된다면 삭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보영위원 이 조례가 너무 포괄적으로 적어놓아서 아니면 공과금이라도 이래 좀 적어놓던가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공과금이 지금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공과금이 될 수도 있고,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비용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그 기업에서 자꾸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정비도 해야 되고,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하고 그것도 돈 대어라고 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금액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적어놓으셨고요.

그리고 앞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도 기업이 법인기업인지 어디 개인 사업자인지, 누구 단체인지 전혀 이것도 특정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적어놓아서 이것 좀 약간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보영위원 일단 삭제를 하고 다시 문구를 조정해서 다시 개정안을 올리시는 방법이 저는 낫다고 보여 집니다. 이래 포괄적으로 적어놓으면 너무 위험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저도 앞에 얘기를 했지만 아까 서보영 위원님하고 고명욱 위원님은 다 우려하시는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6페이지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이것은 일단 삭제는 하실 수 있다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삭제가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마을협동조합이 이렇게 사실 운영이 되려면 소요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사항이 있으니까 담당 과에서는 그런 계약하실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명시해 주실 수 있는, 계약 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다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여지는 있는 겁니까?

○고명욱위원 마을조합이 생겨서 방치해 놓으면 사실 마을조합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생각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다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이 앞에 있는 그 〔5호〕는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시면 빼는 방향으로 해서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결정을….

○위원장 강한곤 정회하고 하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2조의3제2항제5호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5항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송현희망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시행사와의 계약해지와 관련 소송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는 입찰이 능사로 알고 보통 입찰을 많이 하는데 사실 입찰에 대한 또 저희가 겪어보니까 입찰에 대한 단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입찰이 된 업체를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다른 입찰이 되더라도 사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요건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은 좀….

○도하석위원 그러면 참 문제가 되는 부분에 금액이 295억입니다. 295억 처음에는, 이렇게 큰 금액을 입찰을 받았는데 공사를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 업체를 총무과에서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뭘 검증했습니까? 295억짜리 금액인데 사업비가….

○도하석위원 아닙니까?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공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하석위원 19억이면 큰 금액인데 이런 큰 금액이 입찰되었을 때 총무과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몇 천만 원짜리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 큰 금액을 낙찰 받은 업체에 조사를 그렇게 미흡하게 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계시는지, 그다음에 공사를 왜 안 했는지 돈을 주는데 왜 공사를 안 합니까?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본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서보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담한 변호사랑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그러면 제기하지는 않겠네요?

○서보영위원 손해배상에 대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또한 한다한들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있어서 우리 송사비용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판결문이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판결문이 달서구청이 원고지 않습니까? 그쪽이 피고고, 건설업체가 피고고, 판결문이 “피고는 원고에게 본 소송에 관한 비용 전액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주문이 이렇게 나왔을 같은데 그러면 소송비용은 받았습니까?

○서보영위원 소송비용이라든지 지금 받아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추경 때 세입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하려다 이렇게 많이 꼬였네요. 그렇지요? 제일 처음에 사업이 2019년도 그렇지요? 총사업비가 295억4,000만 원인데 지금 벌써 2023년입니다. 그때 상기하고 지금 이렇게 현시가 이게 물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혹시 거기에 고민을 해봤습니까? 과장님!

○김장관위원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변경을 해서 지금 3,000만 원이 감소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혹시 그게 물가상승 총금액에서 이것을 좀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으로 작용한 것은 아닙니까?

○김장관위원 지하주차장 공사를 제외하고 이렇게 감소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 없는 그런 부분입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감소가 되었으니까 그 사업에 있어서 좀 축소된 사업이 아닌가? 조금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김장관위원 새로운 사업자하고 계약을 했을 때 287억, 32억, 3,200만 원 가지고는 가능하네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이 금액 가지고는….

○김장관위원 혹시 더 추가되고 그것은 아니고요?

○김장관위원 혹시 수입금 처음 계약자 계약금 1억4,000만 원….

○김장관위원 이 부분은 목이 달라집니까? 여기에 혹시 투입은 안 됩니까?

○김장관위원 다릅니까? 그 부분이.

○김장관위원 혹시 여기에 어떤 건설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수입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어떤 건설의 저것이니까 혹시 목을 여기에 적용해서 이 사업을 정말 멋있게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낮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을 멋있게 우리 송현동에 저것이니까 그 금액을 떠나서 하여튼 이 사업을 멋있게 한번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저는 마을주차장 조성에 그 내용 중에서 지금 그 주차장 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주위원 당초 계획된 것이 보면 63면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게 34면, 거의 절반 가량이 줄었거든요.

인근에 거기 우리 공공건축물에 연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이 백련사 노상주차장이 10면, 10면을 신설 추진 중이라고 해놓았는데, 거기 백련사에서 만일 못하게 하는 그런 태클이 들어올 일은 없습니까?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 저는 지하주차장보다도 우리 노상주차장 확보를 좀 많이 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우리 대지 가치도 올라가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가급적이면 우리 송현복합센터라든지 희망센터의 주변에 노상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게 나중에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봤을 때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차장 부지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선주위원 예,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추세를 봤을 때는 주차장은 좀 과하다할 정도로 많이 좀 확보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로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주차장 확보에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내라서 참 관심이 많은데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사실 청년행복주택이 당초보다 줄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애초에 세대가 몇 세대였었지요?

○고명욱위원 27세대였는데 지금 줄여서 몇 세대를 만든 것이지요?

○고명욱위원 27세대가 줄어서 9세대로 바뀐 것으로 저도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게 당초 생각했던 것이랑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고명욱위원 이게 청년주택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평수에…, 지금 몇 평에서 몇 평으로 바뀐 겁니까?

○도하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있다가 찾으시고요.

○고명욱위원 거기에 관련되어서 사실 이게 좀 형식상에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저희가 청년세대라면 작은 평수라도 세대수가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청년센터까지 이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당초에 그런 계획을 잡았지 싶은데, 이게 평수를 늘려서 이 부분을 또 줄어드는 내용은 사실 그 당시 계획과는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고명욱위원 사업비를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것보다 좀 평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더 추진을, 애초에 안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고명욱위원 이것 부처협업 관련된 사업해서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하고 이게 미 편성으로 북카페로 또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분리배출 취약지역 이것 관련해서도 축소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송현동 주민 같은 경우에 거의 대다수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대개 또 민원도 많고, 쓰레기가 다 주택단지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서 관심도 많은데 이게 재활용처리기 설치사업과 그냥 축소로 다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작은 도서관이었지만 북카페로 축소가 많이 되어서 된 부분이고 그리고 재활용처리기 설치에서 분리수거 용기제작도 이렇게 바뀌어있는데, 축소보다는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 삭감이…, 미 편성된 사유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미 편성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축소보다는 원안대로 진행을 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 부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고명욱위원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는 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게 무리했다. 라는 표현보다 애초에 계획이 있다면 실행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생각이 지금에 와서 무리하다는 생각으로 다시 바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으면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민원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정말 사업비 변경을 해서 축소되는 것보다 무리하게 해서라도 진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 과에서 충분히 알고 인지를 해주시고, 동네 저희 주민들은 송현1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애초에 무리하다. 이런 부분은 담당 과에서 해야 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을 하기 위해서 정회 없이 의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