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의원 이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진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공무원들의 임용을 축하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근거 마련 규정은 뭐 어떤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여기에 개정 조항에 보시면 따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여기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5조10항]에 “신규 공무원 임용축하 지원”이라고 그 항목을 새로 넣었습니다. 거기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걸 운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순옥위원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지원하는 게 무슨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 지금 추가가 되는 것은 그 질병 예방에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인 거죠?

○이진환의원 예.

○정순옥위원 그럼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집행부에 제안을 한 내용은 최근 신규 임용자 수가 5년간에 보면 84명, 111명, 111명, 153명, 81명으로 평균 121명이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121명에 복지 포인트 형태로 200포인트를 지급해서 이분들이 첫 월급을 타거나 했을 때 부모한테 효 포인트 개념으로 선물을 하라는 개념으로 이런 근거를 마련했고요.

제가 제안한 것은 200포인트 정도로 제안했습니다. 그걸 운용하는 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안 그러면 현행에는 200포인트가 아예 200포인트가 전혀 없는 걸 200포인트로 지금 마련했다는 겁니까?

○이진환의원 예, 신규 임용자들한테 주는 포인트는 현재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예방접종에 근거한 건강검진…….

○이진환의원 예방접종은 제가 제안을 하기로 지금 공무원이 1,292명이고 공무직이 362명입니다. 그래서 1,65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방접종은 독감이라든지 각종 질병 예방 그리고 대상포진까지 포함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도를 두어서, 5만 원에 한도를 두어서 여기에 평균 가격으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3만5,000원을 잡았습니다. 3만5,000원을 잡아서 1,700명한테 다 지급을 한다면 5,950만 원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전체 1,292명에 관련된 내용이 이거는 전체 공무원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이진환의원 예.

○정순옥위원 그러면 그 예방접종에 아까 대상포진이라든가 독감이라든가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예방접종에 관련된 명칭은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그 명칭은 이제 운용하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이 근거를 제가 조례에 넣는다는 뜻이지요.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렇게 넣는다 그러면 사실 그 예방접종이라는 게 신규도 있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접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1년에 종류가 몇 개인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그 종류는 하지 않았고요. 그 종류에 대해서 독감 등 질병예방 등에

○정순옥위원 그 “등”이라는 게 참 애매한 건데 그 등이라 그러면 무수한 것을 포함할 수도 있고 예외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 “등”이라는 의미를 참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1년에 몇 번에 병 예방으로 하는 그런 명칭 그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이걸 말씀드리는데 지금 “등”이라고 하면 어떤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진환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법령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상세한 항목은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이진환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쭉 답하셨던 부분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상임위에서 제정이 완료가 된…,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그 조례에 산출근거를 위해서 우리 달서구청에 있는 직원들의 총 수를 말씀하셨던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이 조례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한 조례죠?

○이진환의원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후생복지와 관련된 예를 들어 복지포인트 지급이 되었든 예방접종 지원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라 할지라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사무국에서 별도로 다 관리하는지 아니면 총무과에 후생복지팀에서 그냥 우리 사무국 직원들 것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지 제가 이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게 근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손 드는 이 있음)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장관위원 김장관 위원입니다.

○이진환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마이크가 잘 되다가 갑자기 이진환 의원님 오시니까 잡음 났네. 긴장 안 해도 됩니다.

○이진환의원 예.

○김장관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정순옥 위원이 하실 때 신규임용이 평균 몇 분이라고요?

○이진환의원 신규임용이 평균 121명입니다. 이게 집행부 공무원하고 의회 공무원 다 합쳐서요.

○김장관위원 의회 공무원은 규정을 어떻게 두지요?

○이진환의원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김장관위원 그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의회 공무원들 소속이?

○이진환의원 소속이 달서구의회 아닌가요?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김장관위원 아니, 그렇게 구분을 지으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진환의원 아, 이걸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에 이것 같이 “후생복지”라고 해서 다 같이 공무원 전체에 있는 규정 1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의회 공무원하고 집행부 공무원이 따로 조례가 마련이 되어야…….

○김장관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121명이 우리 전체 공무원 숫자다. 그죠?

○이진환의원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럼 거기에 임용 숫자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정식 임용 숫자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럼 비정규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약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환의원 그 부분은 차후적으로 단체 교섭이나 제가 알기로는 단체 교섭을 통해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장관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갖다가 한 번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국장님?

○김장관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요. 예방접종을 한다. 1년에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그럼 우리 공무원 인원에 준합니까? 아니면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집니까?

○이진환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공무원에 지급하는 포인트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명시를 제가 [10항]에 신규…….

○김장관위원 아니요. 이진환 의원 그것 말고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물은 것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내가 물은 거예요.

○이진환의원 예방접종은 공무직 포함입니다.

○김장관위원 비정규…, 그 계약직도 포함이죠?

○이진환의원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 계산을 갖다가 데이터를 전체 다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진환의원 지금 아니, 신규 공…….

○김장관위원 아까 121명을 갖다가 이것은 121명 지원하고 이쪽은 갖다가 정규직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숫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진환의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평균 121명은 신규 공무원이고 신규 공무원한테 200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은 공무원 1,292명하고 공무직 362명 해서 1,654명을 대상으로 계산 산정을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그 조항이 「가」, 「나」가 구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방접종이 이렇게 해서 일괄로 한 조항에 들어가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진환의원 “…….”

○김장관위원 임용에 축하를 지원하려면 우리 신규 공무원이잖아요. 거기에 준하는 집행해야 되고 예방접종을 하려면 이게 토탈이잖아요.

○이진환의원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계약직하고 전부 다잖아, 그러면 조항이 달라져야 되지요. 이게 한 조항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 이게. 그죠?

○김장관위원 그러면 아까 121명이라 그랬는데 121명에는 1년에 지원하는 게 200포인트면 한 2,000만 원, 2,400만 원 그 정도 그죠?

○이진환의원 그러니까 총액은 2,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은 얼마 정도 잡습니까?

○이진환의원 예방접종은 지금 3만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이진환의원 1,7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5,950만 원.

○김장관위원 전체를 다 잡았네요.

○이진환의원 예, 전체 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은 한 가지로 준합니까? 아니면 예방 독감만 한 겁니까?

○이진환의원 아니요. 독감이나 기타…….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3만5,000원을 준했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자, 3만5,000원이면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이진환의원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금액이고 3만5,000원은 이걸 운용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잡습니까, 1년 예산을?

○김장관위원 아직 계획이 없는 거네요. 예산안은

○김장관위원 이것 세부사항을 할 때 집행부에서 그 정도 계산을 한번 예산을 다루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이진환의원 이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조례 만들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 얼마 들 거라는 데이터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진환의원 제가 낸 예산 데이터는 3만5,000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700명한테 지급을 하면…….

○김장관위원 만약 그 배가 7만 원 되었을 때는 예산이 엄청난 차이 납니다. 1,700명이니까 그죠?

○이진환의원 그러니까 이걸 한도를 두면 되거든요. 한도를 지원하는 형태로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두면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김장관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한테 예방접종이 지금 얼마나 지급되지요?

○김장관위원 아니요. 건강검진 말고 독감 예방접종 했을 때.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위원 혹시 그 독감 예방접종 하라고 공무원들 이렇게 지정된 병원은 없어요?

○김장관위원 전혀 없습니까?

○김장관위원 내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김장관위원 독감 접종하라고 저게 없어요?

○김장관위원 그러니 지금까지 지원이 전혀 없었다.

○김장관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김장관위원 일단 없다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것 저도 처음에 이진환 의원님이 저한테 이렇게 왔을 때 한 10만 원으로 들었는데 200포인트라고 하니까 조금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즘 시대 흐름에 100포인트 갖고는 뭘 해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겠나 했는데 200포인트까지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것은 저는 천만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인 3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각각 심의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달서구 교통발전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달서구 교통발전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 교통발전 연구회 대표이신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의원 이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달서구의회 달서구 교통발전연구회 등록 신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 세부계획서

(달서구 교통발전연구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이진환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심도 도시철도 시스템 관련 연구를 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연구가 완료되는, 연구하는 과정에서 좀 우려 아닌 우려가 있다면 이게 또 주변 집값이 들썩거리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좋은 연구하셔서 좋은 안들을 창출해 내셔 가지고 달서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안들도 우리 의원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비전을 구민들한테 제시한다는 차원에서는 뜻깊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연구하셔서 좋은 연구결과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달서구 미래 발전에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지하상가처럼 얕게 파서 거기에 지하철로 다니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진환의원 예, 기존 지하철은 15m에서 20m까지 지하를 파야 하는데 이것은 5m에서 7m 정도 파서 콘크리트 박스를 도로 밑으로 넣어서 그 박스 안으로 열차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지상철이 박스가 있는 데 다니는 것처럼 지하로 해서 다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진환의원 예.

○정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심도 시설이 되어 있는 시·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지금 국내에서는 광주에서 2호선이 이 형태로 저심도 도시철도 시스템으로 공사 중에 있고 2026년도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프랑스 리옹 지하철하고 헝가리에 부다페스트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게 상인역에서 서대구역까지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진환의원 예.

○정순옥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비용 면에서는 어느 만큼이 든다고 예상하세요?

○이진환의원 지금 예상은 제가 뭐 지식이 짧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1km에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1km에 얼마요?

○이진환의원 400억 정도.

○정순옥위원 1km에 400억이요?

○이진환의원 예.

○정순옥위원 1km에 400억이라 그러면 지금 상인역에서 서대구역까지는 몇 km입니까?

○이진환의원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연구용역 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저는…….

○정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7km 정도이고 차량으로 이동거리가 우리가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일단 재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km에 400억이라면 정말 막대한 예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진환의원 현실적으로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 달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이지만 저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크게 보느냐면 지금 홍준표 시장이 신공항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이 유치가 되면 신공항 주위로 해서 2차 산업…, 4차 산업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지금 들어오는 계획이 구미에도 지금 6조를 투자하고 각종 뉴스를 통해서 계속 투자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가 생긴다면 우리 달서구에서는 명품 주거벨트가 역할이 되는 거죠. 베드타운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자고 일은 서대구 역사 근처나 군위 신공항 주위로 형성이 되는 그런 일자리로 출·퇴근이 되는 거죠. 그걸 대비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서대구역사까지 가는 직접 교통망이 급행 8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연구가 시작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원님들이나 대구시장이 조금 관심을 갖게 된다면 차후에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런 2차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서대구역하고 상인역에서 접근성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 연구를 하시는데 그런 연구들로 기틀이 되어서 우리 상인역에서 서대구역까지의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좋기는 하는데 일단 그 연구하는 데 몰두해서 신경 많이 써 보십시오.

○이진환의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 마이크 잠깐 꺼져서 하는 말인데…….」하는 이 있음)

(「켜져 있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잠깐 중간에 한 마디만 할게요. 이것 제안설명서 저심도, 이야기해도 되죠?」하는 이 있음)

아니요. 잠시만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달서구 교통발전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 교통발전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면한 의정활동 등에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대표이신 황국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황국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 세부계획서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황국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황국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연구단체가 조례 중에서 불합리한 규정이라든가 주민불편 규제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지금 개선 방안하고 도출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정말 참 좋은 취지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지방 우리 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가 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연구단체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 있는 조례가 잘 정비되어서 주민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연구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대합니다.

○황국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보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황국주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것보다도 다음에 심의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대표로 있는 연구단체도 입법과 관련된 내용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인데 황국주 의원님 대표로 계신 이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에 있는 전반적인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내용이 있으셔서 “민간위탁”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중복…, 만약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에너지 낭비 또는 괜한 의원들께서 안 해도 될 일을 2번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할까 싶어서 좀 부탁을 드리고자 민간위탁 조례 관련해서는 좀 다른 연구회에서도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주의원 당연한 말씀이고 지난 연구회를 통해서 보면 기획, 경제 조례는 정비가 많이 되었는데 복지문화 쪽 조례는 손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 연구회에서는 복지, 문화, 관광 쪽 조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영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연구회 활동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황국주의원 하시는 부분하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 대표이신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이영빈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 등록신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 세부계획서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임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연위원 이영빈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연구 준비하신다고 좀 몇 년째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박종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의원 연수를 가면 항상 여기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이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실은 좀 기대되고 우리도 배워야 할 것도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 잘 부탁드립니다.

○이영빈의원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로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민간위탁에 우리 복지문화에 민간위탁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도 많고 했는데 아쉽게 제가 합류하지 못 해서 아쉽기는 한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달서구청에 민간위탁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정비를 좀 해야 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정 운영에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 달서구가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영빈의원 예, 정순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거의 대부분 저희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민간위탁이 처음에 위탁을 했을 때는 별로 크게 이제 위탁을 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달서구 저희 예산이라든가 그런 데에 위탁으로 나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큰 부담과 비중으로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저희 위원님들 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방안이라든가 좀 좋은 방안이 있나 전부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연구하게 되셔서 참 기대가 큽니다.

잘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서 저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과 같이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다만 달서구에 맞게끔 두루뭉술한 내용보다는 정말로 저희 달서구에서 맞는 내용들의 조례가 민간위탁 관련된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한 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연구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좋은 부탁 좀 드립니다.

○이영빈의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의원 1명의 개인이 어떻게 공부를 해서 개정을 하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달서구에 여러 이해관계들이 속속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함부로 개정을 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설프게 개정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비난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무의 민간위탁 같은 조례를 한 번 손을 볼 때는 전문가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다 들여다보자 이런 차원에서 연구회를 만들게 된 건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바대로 좋은 결과 그리고 의회에 절대로 누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고 좋은 결과 연구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질의가 아니고 건의도 됩니까?

○위원장 박정환 질의하시고 나중에 정회하시고 하시죠.

한 분만이라도…….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의원 국장님 지금 설치되어 있는 빔 프로젝트는 구입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영빈의원 마찬가지로 이번에 3개를 다 바꿀 건데 정면에도 빔 프로젝트 그대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이영빈의원 지금 빔 프로젝트에는 화면이 나오는 크기가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더 큰가요?

○이영빈의원 좌측 벽면이?

○이영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