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54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실 소관 외에 구청 전체에 이번 추경 예산 건을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좀 봐 주시고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또 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조정실)

(별책)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이 사업은 예산 편성과 관계없어서 마치고 난 후에 할 생각이었는데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총액이 20억 규모의 국가 과기부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과기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20억을 가지고 이런 체험관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메타버스 독도 관련 콘텐츠만 만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홍석준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좀 하셨습니다. 과기부에 “그런 콘텐츠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 어차피 만든 것 우리 달서구 쪽에 대구시하고 구하고 구비를 시비를 좀 낼 테니까 이런 체험관을 하나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만들게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전에 한번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콘텐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왜냐하면 그때는 참여업체가 7개 참여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참여기관들이 자기들이 콘텐츠만 개발해서 과기부한테 오케이라고 다 마무리되었다고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한테 제공을 일부만 하다 보니까 독도체험관이 좀 많이 미비한 쪽으로 그렇게 아마 판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의가 되어서 “콘텐츠 만든 것 전부 다 우리한테 공유를 해 달라. 그래야 주민들이 볼 수 있다.” 해 가지고 콘텐츠를 다 담았고 3월 24일 개소식 할 때는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20억 규모가 아니고 장비 구입비가 2억5,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2억5,000 투입해 가지고 우리 구비는 1억7,500 내었거든요. 총 규모는 2억7,500인데 나름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는데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체험하기에는 알차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은 개소식 할 때 TP원장님하고 참고로 남부교육청 교육장님을 초청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중심으로 우선 아이들 견학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행정복지센터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시비 지원받을 때는 법적으로 %에 맞추어서 매칭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별도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당연히 법적으로 매칭 하는 사업 그것은 비율이 다 다릅니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부터 해서 다 다른데 그런 것은 차질이 없는데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 자체사업 이런 부분은 뭐 최근 들어와서 조금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구시에서 채무 탕감 때문에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소극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대립이라는 표현이 개인마다 생각하기 나름 같은데 큰 틀에서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공동목표를 가지고 계신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대구시 발전해 가는 방향 수단, 방법에 있어서 조금의 견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토론과 소통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상생 협력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각 구·군에 상생협력평가라는 게 있는데 감사실에서 하는 계속 저희들이 1위 아니면 2위를 해서 교부금도 20억 규모는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 부분에 약간의 대립이라는 것보다도 의견 충돌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타 구·군보다는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시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등 해 가지고 교부금 18억 원을 감사실에서 교부 받는 걸로 공문은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세 차례 정도 주차관리과에서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건의하고 했는데 아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은 매칭이라기보다는 그 공원 자체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조성하는 데 대구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대구시에서 쉽게 설명하면 “나는 하기 싫다.” 이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건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저희들 그 사업 분야까지 주차관리과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주차관리과에서도 부서장이나 국장이나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해서 사업 방향을 정하면 거기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런 좋은 안이 나오면 예산은 그쪽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AR, VR 중간 합쳐 가지고 혼용을 XR형식…,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감사합니다. 우선 이 사업이 사실은 명칭이 독도미래교육학습관으로 과기부에서 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기부에서 콘텐츠만 개발하고 우리 달서구에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빼앗아 와서 유치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 효과가 뭐냐 하면 자리 잡는 순간 앞으로 대구시 메타버스 센터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 플랫폼 구축이 달서구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자꾸 테스트 겸 해서 달서구를 자꾸 지원하면서 실험실처럼 리빙랩을 걸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올해 임시로만 그렇게 해 놓고 아예 명칭을 “달서메타버스체험관”으로 달서구 걸로 이름을 바꾸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1억8,000을 가지고 한 9,000 정도는 아까 말씀드리는 리빙랩으로 이게 4차 산업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이슈화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고 하루하루 급변하고 있으니까 리빙랩을 실험실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 단계도 있고 나머지 9,000만 원은 올해 우리 구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소식 할 때 의장님을 공식적으로 초청해 드리고 위원님들도 혹시 시간 되시면 좀 와 주시면 좋은데 거기 공간이 좁아가지고 많이 초청을 또 못 합니다마는 의장님 오셨을 때 한번 잘 설명 드려 가지고 이쪽으로 앞으로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다. 예산 좀 잘 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좀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저희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협조가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처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과거에는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라고 없었는데 이번에 아까 세입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부금이 올해 21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아마 조정하면 하반기 2회 추경 때도 한 200억 정도는 더 추가로 교부가 될 거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타 구에는 사실은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안 해 가지고 서구, 남구, 수성구 같은 데는 잘 아시다시피 통합계정에 예산을 그냥 적금 넣듯이 많게는 1,300억, 적게는 600억 정도 그냥 예금해 놓은 그런 자치구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금 적립해 놓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이 소멸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구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주민들 피해를 없도록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구에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금해 놓는 것보다.

왜냐하면 내가 기업인이라면 과연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있을까 아니면 제품 생산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2월 18일 구청 과장 이상 간부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했습니다. 발굴 보고회를 하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작은 사업들은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스케일이 큰 것은 사실 용역을 거쳐야만 이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비를 기획실에서 예산 담당하니까 총괄적으로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3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3억까지 용역 할 것은 없고 1억 원으로 저희들이 낮추어서 했고 다만 작년에 본예산 심의를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스마트신기술 분야로 용역 한다고 저희들이 6,000만 원 예산을 승인 받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했을 때 이것 스마트라고 한정하지 말고 총괄 개념으로 정책개발이나 현안사업개발 용역비 현안개발로 했으면 이번에 할 필요가 없는데 스마트 신기술로 한정을 해 놓으니까 다른 용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승인이 좀 되면 스마트 관계되는 그 예산은 삭감할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그런데 이제 승인이 될지 삭감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스마트 관계되는 용역비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스마트 관계되는 것도 포괄적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부서에서는 3억 이야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한 2,000만 원 선에서 하니까 한 2건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기간이 8월에 추경을 합니다. 상반기 지금 한 다섯 달 남았으니까 추이를 지켜보면 충분히 또 감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게 되면 제가 책임지고 사전에 보고 드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207-01이라는 목은 같은데 미래전략개발이라는 단위사업하고 스마트 쪽으로는 단위사업이 다릅니다. 그 안에 예산 편성에 보면 부서, 정책,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단위사업이 다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지금은 아닙니다. 풀경비 쪽으로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신규 사업 보고 때 풀경비 쪽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삭감이라는 것은 스마트 쪽에?

○전문위원 박정희 그 당시에 스마트 용역개발비 해서 6,000만 원, 원래 1억 편성했다가 6,000만 원으로 편성된 그것은 그 분야의 용역만 해당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이것은 좀 더 크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3억 받은 것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지난해 우리 어제 규제관련 전부개정조례를 설명 드려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난해에 우리 구청 전체로 해서 규제사업 발굴에 48건을 규제를 발굴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했는데 그 중에 중앙에 이제 어제 했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요한 심의나 중앙에 건의한 결과 5개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소독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에 그건 아니고…, 이·미용 업체입니다. 이·미용 업체에 누군가 하다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가족 중에 인수인계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를 못 하고 폐업을 하고 새로 받는 사람은 또 신규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비롯해서 5개 사업이 중앙부서에 우수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처럼 48개씩 건의하는 부서도 없고 수시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하는 데도 없고 우리 심사를 했겠지요. 중앙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달서구에서 노력하는 게 많다.” 이래 가지고 우수기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찾는 중)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자료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못 찾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미용 업자 사망 시 처리방법에서 사망 시 폐업에 한해서 상속인 중에 면허가 없더라도 상속인이 받아 가지고 누구한테 넘길 수 있는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공동주택에 보면 입주자 대표들이 결격 사유인데 어느 정도 금고 이상 실형 받은 사람을 아파트 동 대표를 하지 말자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가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왜냐하면 금고 이상 아파트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선량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건 안 된다. 이렇게 막는 규제, 안 된다는 그런 규제하고 또 너무 과도한 그거다. 그것은 할 수도 있어야지 이런 것은 중첩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과제로써는 좋다. 이래서 선정을 받았고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번 하겠다. 그렇게 결론 내리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무엇에 아까 얼핏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소독업체 개인 사업 간에 양도·양수 하는 게 있는데 개인 소독업자가 이것도 아까 이·미용하고 같은 케이스인데 개인 소독업자가 변경이 되었을 때 소독업자 양도·양수 신고로 변경 신고 처리하지 않고 시설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대로 인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수가 아니고 그 전에 하던 사람 또 폐업시키고 신규로 하고 하는 이것은 일이 중복된다. 많다.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경비업 이것은 이제 시설 어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시설에 경비하는 사람들 경비를 규모가 좀 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20명으로 막아놓았는데 20명이 너무 과하다.

요즘은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차 산업도 발달되니까 그런 4차 산업을 이용해서 경비도 할 수 있으니까 10명으로 낮추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좋은 규제다. 이렇게 해서 또 선정이 되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그건 제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지금 통합안정화 계정에는 사실은 저희들은 안 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에 보면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71억 원인데 그게 71억 원이 예비로 보면 되고 말 그대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정으로 봐서 하반기에 조정교부금 정산할 때 한 2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연히 그것도 적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71억하고 대구시에서 오는 재정안정…, 조정교부금 한 200억 정도 하면 270억 정도는 예금액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역 및 구정 발전에 힘쓰시고 청렴감사실 주요시책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청렴감사실)

(별책)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저는 뭔가 하면 좀…….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저는 유연하게 좀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원리 원칙은 감사실이 주로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그렇게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이미지는 외적으로 풍길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높지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감사실 자체를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27만9,000원이라는 것 이거는 이제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위탁 유지관리 운영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매년 행안부에서 지역정보개발원에 일괄 위탁을 전 자치단체가 다 주는데 2월에 1,200만 원 정도 교부를 하면 연간 집행을 하고 12월에 말 부로 연도폐쇄기 때문에 정산합니다.

정산해서 1월에 저희들한테 정산 결과를 우리 쪽으로 통보하면 우리가 1월에 받아 가지고 제1회 추경 때 정산하고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세입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감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맞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게 저희들이 감사 보충설명을 드리면 감사 최근에 받은 게 2020년도 10월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인데 감사 주기가 대구시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받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감사가 계획에 잡혀야 되는데 이 감사계획이 시에서 금년도에 1월 16일에 감사계획이 최종 통보가 옴으로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작년에 이 예산을 우리가 9월, 10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계획에 그렇게 잡힐 걸 예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고 계획이 확정되어서 통보 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1회 추경 때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 편성한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올해 3년째라 해야 되는데 대구시에 먼저 또 감사 이제…, 지금은 감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좋지만 또 특정감사라든지 이런 감사 변경요인이 조금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가 지금 올해 안 잡히고 내년도에 밀린 것으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러니 금년도에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대구시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일단은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