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01항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전산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일단 표창 축하드립니다.

○손범구위원 우리 과장님의 유능한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저는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쪽에 질문을 좀 할게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에 보니까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데를 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새로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손범구위원 아파트 자체 내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홍보만 한다는 겁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면 따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손범구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아파트도 알아보셨어요? 있는데 안 하는 건 아니신지 전체적으로 확인 다 해 보셨어요?

○손범구위원 저는 보니까 성당동은 좀 빠진 것 같은데…….

○손범구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 하시는 거예요?

○손범구위원 하지 말라고 그런 건가요?

○손범구위원 하지 말라고 그런 건가요?

○손범구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희망하지 않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손범구위원 그것 한번 좀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달서 소식지 이것 6만 부 올해 계획되어 있지요?

○이진환위원 기존에보다 얼마 저번에 보니까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진환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보다 올해가 희망달서 소식지가 판매부수가 저번에 본예산 할 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제 기억이 잘못 되었나…….

○이진환위원 그래요? 그것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 기억은 희망달서 소식지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진환위원 예,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챗GPT”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 언론을 통해서 챗GTP…….

○이진환위원 GPT. 거기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들어본 챗GTP가 지금 회원가입이 1억 명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금 오친클로스 하원의원이 연설을 그 챗GTP로 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감지를 못한 정도로 지금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는데 그걸 홍보전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제 생각인데 예를 들면 우리 달서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부분을 검색할 수 있는 연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든지 아이콘을 만들든지 지금 시민들의 민도는 이렇게 많이 높아져 있는데 우리 그것을 선도해야 될 구청의 집행부가 민도를 못 따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시민들은 전부 다 챗GPT가 성행해 가지고 그걸 다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조차도 그걸…, 전문가인 과장님조차도 그걸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8시간 하루 종일 일할 내용을 1분 안에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대학교에서 논문을 쓰는 그런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도 이걸 10분 안에 다 해결이 되어 버려요. 지금 이런 세상, 세상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지하셔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번에 희망달서 소식지 이게 종이부수를 제 의견은 좀 줄이라 앞으로 향후 전산화 되면서 모바일화 시키라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고 모바일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좀 확대시켜 가야 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좀 반영시켜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시대에 선도해 가는 홍보전산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전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영빈 네, 홍보전략 사전점검제 추진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계기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부위원장 이영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는 게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부위원장 이영빈 아까 전에 사전에 설명하실 때 자료를 다 받았다고 하셨는데 몇 건 정도 체크를 각 부서마다 해 가지고 취합을 하니까 얼마나 되던가요?

○부위원장 이영빈 예, 홍보전산과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니까 격려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이것은 어떤 자료가 미디어보드에 노출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자료의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구체적으로 뭐 전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예요? 기간이라는 것은 무슨 기간을 말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15일 주기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홍보전산과가 홍보를 하는 게 다른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저는 고향기부사랑 이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자체에 단체에서 이렇게 기부를 했지 일반 개인이 많이 하지는 않았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한 번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죄송합니다.

○손범구위원 홍보 아닙니까?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소관마다 부서마다 홍보도 고향사랑기부 홍보는 총무과에서 소관하는 내용이라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손범구위원 홍보과에서?

○손범구위원 언론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안 하고 혹시 다른 것 계획은 없어요? 총무과와 별개로 또 할 수 있는 게 있을 건데.

○손범구위원 서로 교환해서…….

○손범구위원 저는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대구 의성향우회, 군위향우회 이런 데도 한번 홍보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다시 월광수변공원 와이파이 프리존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라 좀 관심이 있는데 정확히 사업기간이 1월에서 5월인데 저번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개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진환위원 확실히 상반기 안에 끝나지요?

○이진환위원 여기에 맨 밑에 보니까 사용자 수, 시간대별 사용량 빅데이터 축적 이렇게 이 데이터를 낸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만약에 개통이 되더라도 24시간 다 되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이진환위원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료 와이파이의 대상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내는 것은 향후에 다른 추가적인 사업이 있을 때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377페이지 승강기 미디어보드에 2019년도 23개 단지 35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도 통계 자료예요?

○김정희위원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본리동에 성당래미안 같은 경우 3,000세대가 넘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디어보드를 설치를 했어요.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이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369페이지 4번 통계자료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조사가 전국 사업체 조사가 2023년 2월, 3월에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모두 합니다. 2억4,700만 원 사업비 들여서 하는데 그 밑에 광업, 제조업 조사가 2023년 6월에서 7월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1인 이상의 제조업 조사가 다 포함이 되는데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 제조업 사업체를 따로 별도로 또 조사하는 이유가 있나요?

○권숙자위원 그러면 조사항목 자체가 전국 사업체 조사할 때 하고 광업, 제조업 조사할 때 하고 내용 자체가 전부 다르다는 말입니까?

○권숙자위원 그럼 여기에서 사업체 조사에서 조사된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10인 이상을 이 조사를 다시 하네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권숙자위원 그러면 매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6월, 7월에는 조사를 하는 거고 그냥 2월, 3월에는 단지 기본적인 현황만 하고 이렇게 해서…….

○권숙자위원 아마 이것 조사하는 데 조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기 어렵거나 또는 악성인 그런 곳에는 전년도 데이터를 넣어서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약간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지도하시고 부탁드립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저는 와이파이 프리존 이게 월광수변공원에 지금 5월 되면 공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정창근위원 우리 달서구에 대표공원 월광수변공원 그 다음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앞산 별빛캠핑장이라든지 학산공원도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 하나로써 그냥 끝냅니까?

○정창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게 이제 끝나면 월광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고 우리 달서구 전체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학산공원이나 별빛캠핑장이나 호림강나루 그 뒤쪽에 맹꽁이 숲 그쪽도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와이파이가 지금 많이 쓰지만 아직 와이파이 이것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지금 못 켜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신요금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 달서구에 대표 숲이라든지 달서9경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걸 주기적으로 아마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가지고 그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달서구 전체 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선사시대로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쪽도 지금 해 놓고 아직까지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그쪽은 지금 여러 곳을 좀 점검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 계속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이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아까 참 추가로 통계조사에서 제가 질문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조사자들이 조사를 하고 나면 이게 각 동에 데이터를 통계내고 이렇게 집계하는 인원이 각 동에서 합니까?

○권숙자위원 모아서 다시 집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권숙자위원 총 관리자는 그러면 보통 각 동에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제가 보니까 관리자 한 사람은 이때까지 경험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관리자가 추가로 이렇게 좀 덜 미비하게 온 사람들을 관리자가 다시 이렇게 해서 하고 하던데 어쨌든 이게 거기 관리자들이 일하는 환경이 원래는 구청이 넓으면 구청 안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나가서 하잖아요.

그 상황은 저도 한번 슬쩍 지나가다가 봤는데 사무공간하고 그런 것은 다 괜찮습니까?

○권숙자위원 네,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 대표전화 교환 업무의 원활한 운영,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경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어떤 부서에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하니까 한참 설명하고 좀 있더니만 “여기 우리 부서 아닌데요. 다른 데 전화해 보세요.” 해서 또 다른 부서에 전화했어요. 또 한참 설명하니까 “어, 우리 부서 아닌데요. 다른 데 전화해 보세요.” 해서 세 번 그랬어요. 세 번째 전화했는데 “어, 이것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아닌데요.” 해 가지고 “아니, 나는 모르겠고 알아서 좀 물어보시고 나한테 전화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런데 일반 구민들이 만약에 모르고 2000번으로 전화했을 경우에 이것 얼마나 옛날부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 전화하면 저기 전화하라, 저기에 하면 여기에 하라고 하고 이게 왔다갔다 설명도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니고 설명만 한참 하고 한 10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다른 데부터 해 보세요.” 끊었잖아요. 이게 많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제가 직접 겪은 문제니까 그래서 원활한 운영 이게 되고 있는 겁니까?

○손범구위원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외부에 있을 때 2000번으로 전화를 하거든요. “이런, 이런 일 때문에 하는데 어느 부서로 전화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연결을 해 주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꼭 연속성이 필요한 것 같고 업무의 특성을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꼭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무원 선출직도 그렇고 임기제도 그렇고 우리는 서비스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화 하나라도 아까 구민 만족도 멀리서 찾지 말고 그것 하나 어떤 부서가 잘못 연결이 되면 이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그 부서 그냥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국장님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한참 10분 설명하고 또 여기 이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 가면 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속성 꼭 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5,000 신규 편성되어 있는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예, 일단 우리 홍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큰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진행 상황에 있어서 조금 진척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자매결연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들이 있으면 무언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건의사항이지만 지금 작년에 우리 달서구 마라톤 이렇게 했을 때 성주군수님도 오시고 이렇게 잘 우리 달서구는 또 광역권이다 보니까 참여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월에 성주군 마라톤을 하는데 안 그래도 그쪽에서 모으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어쨌든 자매결연 도시의 부족한 부분을 홍보를 조금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홍보팀에서 우리 노출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저희 자매결연 도시니까 같이 이런 부분을 노출해서 홍보를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서민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마라톤 관련해서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이미 우리 지역민 중에서 성주 고향이신 분들이 성주마라톤에 이미 나간다고 준비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약간 저희가 달서구에서 이렇게 성주마라톤 관련해 가지고 좀 같이 홍보하고 더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총무과와 홍보전산과 이렇게 챙겨서 국장님께서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2월 24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 중이므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민원행정팀장이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저번에 제 지적사항이 나온 게 그대로 있어 가지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다. “민원분실” 이것 표현이 듣기가 어감이 좀 안 좋다고 5공 시대 생각난다고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 달라고 아직 그대로 쓰고 있네요?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것 맞지요? 국정감사 아니 참 구정감사에서…….

○손범구위원 그리고 혼인 신고할 때 사진과 태극기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이 이것은 제가 지적한 건데 혼인신고와 동시에 너무 책임감을 준다. 애국심도 좋은데 책임감을 너무 준다. 이런 느낌으로 다른 이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구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대로 고쳐진 게 하나도 없습니까? 국장님.

○손범구위원 태극기와 플러스 무얼 1개 더 하든지 안 그러면 품목을 좀 바꾸든지 이런 걸 그때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손범구위원 그때도 그런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언뜻 기억이 나는데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이게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손범구위원 직접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는 혼인 신고하면서 이것 별로 그 느낌을 못 받았다, 축하하는 느낌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에 하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축복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애기 출산해 있습니다. 나라에 애 출산 자체가 결혼한 것도 그렇지만 애국자적인 요소가 있는데 진짜 축하할 수 있는 이런 게 혹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당장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손범구위원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보기도 예쁘고 특히 아이 출산하는 그런 부부 모습을 보면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제 할배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축하받고 있다. 내가 잘 하는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선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437페이지에 나 항목에 세심한 배려가 있는 민원행정 추진해서 평일 근무시간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정희위원 목요일 하루만 이용률이 꽤 되네요.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수고하십니다. 한 해 달서구에 전입되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용 혹시…….

○부위원장 이영빈 그것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죠?

○부위원장 이영빈 총무과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권이 유효기간이 하도 길다 보니까 만료일이 안내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인지를 못 했는데 기존에도 여권 기간만료일 안내가 모든 분한테 다 되고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아까 제가 이것 질문하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유효기간 만료 안내한다고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여권을 다 된 여권을 가져 오면 해 주는 특수시책을 했었잖아요.

○권숙자위원 지난해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맞춤형 사전여권안내 서비스 강화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권 지금 이걸 바꾸면서 초록색에서 남색으로 새로 바뀌는 제도에서 다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쨌든 거기에 다른 아까 여기 있던데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여권 행정 서비스 제공 통합민원 만족도 증진에 보니까 여기에 여권 새로 바뀌고 색감도 바꾼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 특수시책에 뭐 또 편의 증대 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 특수시책을 만들어 놓으셨길래 이게 이렇게 필요합니까?

○권숙자위원 비 예산이라서 특별히 뭐 그거 한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잘 관리해 주세요.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보면 폭언, 폭행 대비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민원실이라든지 일반 23개 동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무원들을 보호를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정창근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민원인들이 우리 민원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직원 폭행까지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무조건 참아야 되고 어떤 분들은 민원인들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도 내가 좀 보기도 했는데 이게 참 민원인들이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만 전체 달서구라든지 전국적으로 민원인이 내 필요한 민원을 내 말만 하려고 그러지 상대방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대응하면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멱살까지 잡고 이러는데 이 민원인들도 참 보호를 해야 되지만 저도 우리 첫째로 공무원들 신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악성 민원인들이 공무원들 폭행하고 심지어 또 좀 단계가 더 지나가면 피해는 공무원이 보잖아요.

공무원들은 무조건 공무원이니까 참아라, 이게 참 민원인들에 대한 이런 악성 민원들이 지금도 우리 여기 앉아 가지고 하고 있지만 민원실에는 그런 민원인들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들보다는 우리 공무원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저는 지나가는 여담으로 우리 직원들 가스총도 구입해 가지고 한 자루씩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달려들면 우리 지금 직원들이 거의 여자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달려들면 제압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가스총도 쏴야 되고 전기봉도 가서 지져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각 스트레스 안 받게끔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우리 국장님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28페이지에 민원 서비스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 서비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무 상담이라든지 제가 카운슬리(counselee)가 되어 가지고 한번 세무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 안에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 칸막이 해 놓은 게 코로나 때문에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진환위원 너무 막을 쳐놓고 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좀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을 하면 내담자가 와서 자료도 갖고 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자료조차 놓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책자 하나 펼칠 공간도 없던데 그런 부분을 좀 분위기를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바꾸어 보시는 게 어떻겠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거기에 책상 하나 놓고 마주보고 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그 카운슬러(counselor) 하시는 분도 좀 부담이 있고 카운슬리(counselee) 하는 사람도 부담이, 서로가 부담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가지고 이렇게…, 좀 책상도 큰 걸로 하든지 아니면 의자를 좀 편안하게 공간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 구민들을 위해서 진정한 서비스가 되는 거지 자꾸 이게 부담이 되니까 시간에 쫓기는 느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책상이라도 일단 좀 바꾸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다 우리가 구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구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꼭 부탁드립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권팀장님 제가 질문 좀 앉아서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지금 여권 발급이 신문기사를 봐도 평일 3∼4일 되는 게 한 10일에서 거의 2주 가까이 걸린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상황은 어떤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지금 갑자기 많이 몇 배로 늘었나요?

○위원장 서민우 우리는 알고 있지만 민원인들은 평상시보다 오래 걸리는 부분을 인지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팀장님께서 안내를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정창근 위원님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민원인들에 대한 안전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의 안전도 당연히 중요한 건데 지금 모의훈련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상벨을 누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과거에 모 동에는 그것을 앙심을 품고 퇴근하는 우리 직원 분들을 주차장에서 이런 사건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호신이라는 게 상대방한테 이기는 게 아니라 호신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안전하게 도망가는 방법을 배우는 게 호신이거든요. 잘못 전달되어서 호신을 내가 이 사람을 이기겠다는 건 잘못된 표현인 거고 이 사람한테 내가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게 호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 가능하면 그런 쪽도 국장님께서 여성분들에 대한 호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 한 번 정도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 교육에는 안 맞고요. 그것은 구청 안이나 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퇴근할 때라든지 이런 것은 또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그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훈련보다는 외적으로 별도의 일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을 이기겠다는 호신이 아니고 진짜 앙심을 품고 기다렸을 때 이 사람이 우리 공무원한테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최대한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안전에 대한 호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 외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439페이지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행 이 부분에서 여권이 기간이 가장 긴 기간이 몇 년입니까?

○김정희위원 10년이죠.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로 여권을 발급을 받았는데 10년 짜리를 발급 받았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바꾸고 싶다. 이랬을 때 추가 비용 부담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무슨 다른 혜택이 있는지.

○위원장 서민우 답변은 여권팀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비용적인 측면은?

○김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신규로 발급을 받으면 얼마예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비용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10년을 발급 받았는데 1년 정도 사용을 하고 9년 유효기간이 남았다. 그런데 이분이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다시 10년으로 연장을 받으면서 비용은 2만5,000원으로.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저는 개명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4일에서 1일 이게 가능한 겁니까? 처리 기간.

○위원장 서민우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아니, 4일에서 1일이 가능하냐고요.

○손범구위원 하루 만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손범구위원 그런데 이게 개명만 하는 게 아니고 등기부 등본, 이름 촉탁 등기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하루 만에 어떻게 가능한가요?

○손범구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이 받아 볼 수 있는 거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루가 아니잖아요.

○손범구위원 다 이루어져야 완료가 되었다는 거지. 접수만 하고 이것만 했다고 해서 완료 되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손범구위원 다 완료되는 기간이 한…….

○손범구위원 전체 다 그것은 며칠이 될지는 아직 모르네요.

○손범구위원 전체적으로 며칠 걸린다. 이것은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까?

○손범구위원 팀장님 제가 그냥 아는 상식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촉탁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개인이 가서 내가 이름 바뀌었다고 신청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통보되고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 기간을 묻고 싶은데 하여튼 뭐 그것은 일단 내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별도로 손범구 위원님께 설명을 따로 부탁 좀 드립니다.

(안영미 가족관계등록팀장,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감)

○손범구위원 개명하고 했을 때 완벽하게 다 되는 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좀…….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