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7일(화) 16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의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6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월 20일 2023년도 의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환 운영위원장님과 김장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의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6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위원 반갑습니다. 임미연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정책지원팀 있잖아요, 4월 말경까지는 마무리하실 거라 하셨는데, 혹시 지금 달서구의회에 몇 명 정도 지원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공고는 아직 안 냈고요. 올해 계획은 6명인데, 임용 계획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임미연위원 모집을 하는데, 정원이 안 채워질까 봐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홍보가 어느 정도 됐고 저번에도 18명 정도 신청을 했었고,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미연위원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알겠습니다.
○임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정책지원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정책지원팀은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전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지난해에도 했지만, 올해도 이미 교육을 한 번 다녀왔고요. 이분들이 사실 전문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체 교육도 하고 위탁 교육이나 여러 가지 민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순옥위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5분 발언, 구정질문, 연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선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의정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정책지원팀에서는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 가는 부분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 교육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달서구 의회보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분기 3,000부 제작을 하는데, 사실 의회보를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현재 의회보가 어디에 어떻게 뿌려져서 주민들이 어떻게 접하게 되는지, 그 과정이나 실태, 구독률이 좋다, 나쁘다, 아무래도 이걸 집행하고 계시는 사무국에서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의회보는 분기별로 발간이 되는데요. 배부는 각 실·과, 보건소, 동에 배부가 되고 있고요. 유관 기관, 초등학교, 별빛캠핑장 이런 쪽으로 배부는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구독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분기별로 발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정보를 더 빨리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영빈위원 구태의연한 정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원이고 제가 하는 의정활동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주길 바라면서도, 의회보가 제작돼서 배포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사실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알리고 싶은 사무국과 의원들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말인데 의회보 제작을 해야 한다면 비중을 축소시키고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블로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홍보 매체를 전환하는 것이 시대 트렌드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으실 텐데, 천천히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알겠습니다. 사실 달서구의회 홈페이지에 내용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주민이 그걸 얼마나 활용하느냐, 그게 관건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블로그라든가 이런 건 접근성이 다른 것보다 온라인에서 빨리 뜨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달서구의회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 특수시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 중 어린이 열린 의회에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70명으로 했는데, 청소년은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25명 이내인데…, 25명이면 인원도 적을 뿐 아니라 연 1회 이상 시범 운영이고 구체적으로…, 인원도 적고 뭔가 모르게 처음 실시를 해서 그런지 소극적…, 25명 정도로 하면 너무 형식적, 보여 주기식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어린이 의회 교실과 청소년 대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린이 의회 교실은 과거부터 해 온 사항이고, 지난 연말에 모집을 해 보니까 어린이들은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 보니까 높지 않아요. 이번에 청소년 대상으로는 처음 특수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도가 있는지도 그렇고, 비회기 중에 연 1회 이상 시범 운영인데 회당 25명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으면 권역별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린이 의회 이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참여율이 어느 정도 높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잡은 겁니다. 1회에 25명입니다.
○권숙자위원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린이들은 말 그대로 놀이식으로 의회 운영하는 걸 보여 줄 수 있지만 요즘 중학생 정도 되면, 투표하는 연령도 떨어지고 어느 정도 자기 인식도 있어서 오히려 어린이에 비해서 관심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관내 25명 이내라기보다는…, 만약에 참여율이 높다면 이렇게 꼭 지정하지 말고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린이 의회는 70명이면 70명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어린이 의회는 연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이것도 한 번 할 때마다 인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원 25명 이내 정도가 적정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횟수를 늘려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관내 중학교가 몇 개인데 25명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학교별로 25명…….
○권숙자위원 한 학교에 연 1회 이상이면 또 말이 안 맞잖아요. 학교가 몇 갠데.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학교마다 참여하도록 공문을 보내면 실질적으로 참여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으면 그건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서 50명씩 와서 모의 체험을 하는 건 효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저는 최소한 이렇게 특수 시책으로 올라오게 되면 학교에 참여율이 얼마만큼 되겠는지 파악을 해서, 한 25명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학교와 협의된 사항이 전혀 아니고 구의회에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올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해 보고 많으면 더 하고 아니면 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이 특수 시책으로 올라올 때는 관내 중학교에 이런 게 열렸을 경우에 얼마나 반응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25명이 다 올 수도 있고, 그죠? 사전에 뭔가 조사를 하고 정확하게 해서 시책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장관 김장관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연구단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한다고 들은 얘기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모임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요청 온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아직 들어온 건 없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여기 보면 1년에 1억2,000이네요. 제가 듣기에는 연구단체 결성한 게 여섯일곱 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했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2,000만 원이라는 건 없고요. 1인당 5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장관 500만 원인데,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가정을 해 놨던데 그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왜 2,000만 원인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위원장 김장관 국장님, 혹시 지금까지 의정연구회 하면서 든 예산 평균치 나온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보통 2,000만 원 정도는 수의계약 할 수 있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연구단체 말고…, 뭐라 그러죠….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토론회.」하는 이 있음)
토론 말고, 책자 만들어 주는 것 있잖아요.
○위원장 박정환 연구단체에서 하죠.
○부위원장 김장관 보통 2,000만 원 기준을 잡았잖아요. 여섯일곱 개 같으면 한 35명, 그러면 1억2,000이라는 예산이 맞아 들어가는지…, 1,000만 원짜리도 있는지, 아니면 그 단체가 몇 개가 되는지 공개는 안 되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지난해까지 했는 걸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연구단체는 4명에서 8명 이하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한 의원님당 연구단체를 2개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1,000만 원으로 해도 의원님이 한 군데 400만 원, 한 군데 100만 원 하게 되면, 10명 해도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1,000만 원 가지고도?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부위원장 김장관 1,000만 원 가지고 하나의 연구단체가 가능하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연구단체에 한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 용역을 주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용역이 1,000만 원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 뒤에 팀장님들, 지금까지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나오셔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태열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옴)
○의사팀장 장태열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장태열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의원님 1인당 500만 원 쓸 수 있거든요. 1인당 2개 단체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단체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1,500만 원이라 하면, 내가 두 군데 들어가 있다면 그 금액을 분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업체에 얼마 드느냐에 따라 한 군데 400만 원을 투자해서 거기는 크게 하고, 여기는 용역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100만 원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단, 용역 업체에서 그만한 비용으로 용역이 가능한지, 그건 차후 검토가 필요한 거지요.
○부위원장 김장관 지금까지 혹시 팀장님…….
○의사팀장 장태열 1,000만 원짜리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 이하 1,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용역이 있었는지?
○의사팀장 장태열 대부분 2,000만 원 정도에 맞춰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2,000만 원, 그러니까…….
○의사팀장 장태열 왜냐면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래도 상한선을 어느 정도 정했고, 제가 알기로는 연구단체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신속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연구단체를 만들려면 기본 2,000만 원 선을 만들어서 해야 되네?
○의사팀장 장태열 그쪽에서도 용역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요.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단체를 구성하기가, 연구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의사팀장 장태열 물론 금액에 따라…….
○부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2023년 전반기에 만약 7개 나왔다, 5명 들어가면 35명입니다. 7개 나오면 1억2,000 가지고 됩니까? 오버 되겠죠?
○의사팀장 장태열 그렇죠. 만약에 1인당 500만 원씩 다 쓴다면 안 되죠.
○부위원장 김장관 만약에 1,0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연구단체가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의사팀장 장태열 만약에 1,000만 원 한다면 질적인 저하는 올 수 있겠죠. 연구라는 게 꼭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만약에 연구 범위가 작다든지 하면 1,000만 원짜리도 나올 수 있겠죠.
○부위원장 김장관 물론 그런 면은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거의 2,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들 단체가 우리 달서구에 많이 있습니까?
○의사팀장 장태열 그건 연구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개 입찰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금액이라든지 범위가 넓어지고…….
○부위원장 김장관 2,000만 원은 공개 입찰은 안 해도 되잖아요.
○의사팀장 장태열 만약에 4,000만 원까지 넘어가서 공개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 달라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사실 저희들이 개입하지는 않거든요. 의원님들이 자율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데, 기존에 보면 의원님들이 소개를 해 준다든지 데이터가 들어오면 거기서 아마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통상적으로 보면 2,000만 원 가이드라인…, 음으로 양으로 서로 정해진 것 같은데…, 7개 단체 같으면 조금 오버 될 수 있겠다, 정말 이 연구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례도 나오겠다…….
○의사팀장 장태열 맞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부위원장 김장관 그럼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의사팀장 장태열 저희 쪽에서 조율하는 건 힘들고요. 그건 의원님들이 조율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작년에 6개월이었고, 마지막에 6개월이다, 그럼 용역비가 250 나옵니까?
○의사팀장 장태열 내가 두 군데 간다…….
○부위원장 김장관 아니요, 말고, 2026년도에…….
○의사팀장 장태열 2023년도, 올해…….
○부위원장 김장관 올해는 1년인데, 6개월 남았을 때도 용역비가…….
○의사팀장 장태열 상관없습니다. 1년에 5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그때는 6개월 남았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팀장 장태열 그건 상관없어요.
○부위원장 김장관 상관없어요?
○의사팀장 장태열 예.
○부위원장 김장관 그럼 작년에도 500만 원 나왔네?
○의사팀장 장태열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올해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나눠 써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중요성이라든지….” 서로 합의해 주시면, 그렇게 쓰는 것에 딱 나눠 놓은 법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1년 예산이 1억2,000인데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두 번 했다, 그럼 예산이 2억4,000이 돼야…….
○위원장 박정환 잠시만요. 들어가시고요.
(장태열 의사팀장, 좌석으로 돌아감)
이 건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설명도 부족한 것 같고, 김장관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으신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 시간에 궁금한 것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 ○출석위원 |
| 박정환김장관이영빈권숙자 |
| 정순옥고명욱임미연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정온주 |
| 의정팀장 | 이석순 |
| 의사팀장 | 장태열 |
| 정책지원팀장 | 김미영 |
| 홍보기록팀장 | 황우영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첨부자료】
【2023년도 의정업무 추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