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1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술실 안전 관리 지원 사업이 9월부터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시행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의료법」이 2021년도에 개정되면서 올해 9월 25일 자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수술실 내에는 CCTV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장호섭위원 종합병원마다 수술할 때 CCTV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뜻이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국·시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장호섭위원 8,660만 원인데, 그럼 관내에 이 금액으로 몇 군데 설치할 계획인지?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작년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모든 의료 기관에 다 해당됩니다. 수술실이 있는 데는 다 해당되고, 종합병원 이상은 어느 정도 여유가 되기 때문에 그들한테까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병·의원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요. 작년 연말에 사전 조사를 해 보니까 20개소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장호섭위원 8,660만 원이 20개 업소에 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246쪽에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 기금, 시·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자살 예방 정신 건강 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부위원장 정순옥 정신 건강이라는 건 병리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병리 유무 다 해당이 되죠.
○부위원장 정순옥 생물학적, 의학적, 교육적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건전한 인간관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부위원장 정순옥 자살 예방이라 그러면…,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있습니다.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을 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내가 정신병이 있다는 자각을 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신병자를 따로 발굴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병·의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여기는 병·의원에 가기 전 단계, 내 마음이 우울하다, 자살 충동이 있다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의뢰를 하면 상담부터…….
○부위원장 정순옥 자발적인 참여로 의뢰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적인 부분은 의료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정순옥 물론 본인이 의식을 했다는 건 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 거고 발전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환자들이 바깥에 외부 활동을 할 때 폐쇄적이거나 대인 관계를 기피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발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저희가 응급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으로 큰 재난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징조가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급적·행정적으로 입원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방적 차원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드러나거나 자발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본인 스스로 치료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예방하느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센터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는 예방 사업 중 하나는 인식 개선 교육, 이런 홍보 활동에 치우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구체적이거나 명확한 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필요하니까 오는 사람에 대한 치료나 정신 건강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정신 건강이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묻혀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시급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서 이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과 사업 계획 수립 중 주민 요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 보완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강증진과)
(별책)
앞서 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하였으며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TV에 ‘고딩엄빠’ 이런 게 많잖아요. 청소년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면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바우처로 제공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바우처로 하면…….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의료비로 이용할 수 있고,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에 대한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대구시 청소년 산모 인원수와, 달서구에는 몇 명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매년 3명에서 5명 정도.
○부위원장 정순옥 조금씩 늘어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큰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건 출산비를 지원하는 거고, 258쪽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가 감액됐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기존에 대상자가 5명 이상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조정하면서 절감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아이가 태어났을 때 2세 미만의 영유아 의료비, 약제, 치료비 이런 것도 지원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앞의 내용과는 지원이 조금 다른 거죠? 이건 출산비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같은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60쪽 치매안심센터에 인건비 2,090만4,000원 편성했는데, 다 구비로 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기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인력 운영비는 국가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올해 방문 간호 대상자에 대한 AI·IoT 건강관리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도출되고 있어서,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해서 돌봄 인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경증 치매 환자가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환경에 있을 때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스마트 인형을 통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필요한 인력 1명, 8개월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박왕규위원 AI 스마트 돌봄 인형 임차료가 2,310만 원 편성돼 있는데, 50명한테 한 대씩 배당되는 거고 그 비용은 구비 100%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267쪽에 스트레칭 교육 자료를 제작하신다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스트레칭 자료 제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홍린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기존에 ‘건강 만점 일터’라고, 청장년층들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나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모여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동영상 하나를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함으로 해서 운동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이번에 새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런 교육 자료가 원래 있는 게 없나요? 꼭 새로 해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원래도 있는데, 일터에서 간단하게 5분 정도의 시간 내에 사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사무직들을 위해 그런 스트레칭 자료가 따로 필요하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에 나름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동영상 없이, 저희는 운동처방사가 있기 때문에 오전·오후에 하고 있는데 나름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기관에 보급하고자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이 사업을 언제 계획하셨나요? 왜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기존에 건강 만점 일터 만들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도하려 했었는데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예산 자체가 조금 삭감되면서 못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욕심스럽게 해 보자고 예산을 요청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259쪽에 출산 지원 사업 4,800이 감액되었는데, 제출 자료로 봐서는 “육아 용품 입찰 계약 후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 계약을 입찰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구에서 추진하는 첫째아 출생 시 육아 용품 2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 사업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해에 나름 사업에 대해서 물품을 확정하고 어떤 종류로 할 건지 확정하고 구매 계약 의뢰를 총무과에 하는데, 거기서 확정된 입찰 단가가 조금 내려가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죠? 지원 사업 예산 전체.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1인당 20만 원, 1,300명 계산해서…….
○박정환위원 최저 입찰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최저 입찰은 아닙니다. 현재는 최저 입찰이 아니고 변경이 되어 있어서 80% 이상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최저 입찰은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입찰을 하다 보면 유아용품에 대한 질적인 부분이 하락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었고요. 물론 물품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는 하셨겠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명확하게 어느 정도 이상의 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크게 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공개 입찰이라는 게 장점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물품일수록 유아에게 지급되는 물품이니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꼼꼼히 방법을…….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요구 사양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입찰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항상 성서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성서보건지소)
(별책)
이상으로 성서보건지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순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정순옥 부위원장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4개 항목 4,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세출 예산 4개 항목, 4,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용 중 자구 정리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
|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추영임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윤경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첨부자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