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이선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에 보면 어린이집 내진 보강 및 보수 공사, 금봉어린이집 기능 보강 공사에 5,000만 원 편성됐죠?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금봉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됐습니까? 처음부터 국공립은 아니었죠?

○부위원장 정순옥 개원 시점부터 국공립이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내진 보강 공사에 금봉어린이집이 특별히 선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국공립어린이집이 그전에도 많았을 텐데 특별히 금봉어린이집이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는 건, 어떤 사유로 그걸 알게 되었어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현재 다른 어린이집은 내진 설계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 급식이라든지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석면 검사도 필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내진 설계에 대해서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시설을 건축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많은데, 특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국공립,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서 안전을 관리한다면…, 달서구에 아이들이 많고 어린이집 수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지진 때문에 아이들이나 사람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아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금 국공립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금봉어린이집에.

○부위원장 정순옥 정원이 67명이고 현원이 55명입니다. 현재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집에는 안전 수칙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어린이집 필수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먹거리 위생이라든가 특별히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교육을 해서 어린이집에 엄마들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사전에 어느 정도 설명은 받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9쪽에 달서아이꿈센터 운영 추가 지원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개소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는 기능 보강비 등을 안 쓰시고 석 달이 지난 지금 1,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홍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에 관한 건인데요, 민간위탁 사업체에 차량을 원래 직접 제공한 적이 있나요?

○최홍린위원 달서아이꿈센터에 차량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최홍린위원 일단은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달서아이꿈센터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홍린위원 꼭 필요한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봤고요. 그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에 그때 말씀해 주신…, 서구에서 오는…….

○최홍린위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최홍린위원 학생이 많을 경우에 한 대로 가능한가요?

○최홍린위원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

○최홍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여쭤본 이유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차가 너무 노화돼서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왜 안 바꾸냐고 여쭤보니 구에서 바꿔 주진 않고 복지재단에서 구입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그 부분을 들어 보니까 여기도 분명히 필요한 게 맞는데…, 달서아이꿈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먼저 차량을 구입해준다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차가 너무 노화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왜 없나 하는 의문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면 노인복지회관도 가능은 한 거네요?

○최홍린위원 필요하다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방금 최홍린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량이 학대피해아동쉼터에는 자산 취득으로 되어 있고 달서아이꿈센터는 민간위탁 사업비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 취득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국주위원 학대는 405-01 자산 취득으로 되어 있잖아요.

○황국주위원 똑같다고요?

○위원장 박종길 209와 211 아닙니까?

○황국주위원 215페이지에 학대 아동 공용차량 대체 구입비, 물품 취득비로 되어 있잖아요, 405-01.

○황국주위원 이건 아동보호팀…….

○황국주위원 여기는 자산 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로 해도 되냐고요? 차량이 물품 아닙니까? 물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달서아이꿈센터.

○황국주위원 사업비로 해도 된다는 말이죠?

○황국주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유천동과 장난감 이송을 하려면 스타렉스나 큰 차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 사실 거, 좋은 거 사시는 게…….

○황국주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이 커서 법인에서 하고, 우리는 돈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15페이지 새싹 부모 지키기 사업 300만 원 편성했죠?

○박왕규위원 이런 사업은 편성이 안 되면 더 좋겠죠?

○박왕규위원 마음이 그런데…, 최소 10명 정도는 발생한다는 예상하에 예산을 세운 거죠?

○박왕규위원 그럼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부모 마음은 말할 수도 없죠. 부모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보통 일이 아니라 발생 안 하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학대 가능성이 있을 때 경찰 입회가 아니면 경비를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게 있어서 신문에 크게 난 일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학대를 한 교사들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조치를 하나요?

○박왕규위원 그게 이력서에 붙어서 다른 데도 취업 못 하게 됩니까?

○박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마다 다르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법이 엄청나게 강력하던데, 이런 부분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평상시에 교사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갖고 있어야만 무의식 속에서도 행동이 안 나오지, 이게 경미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 성질이 나온다는 말이죠. 평상시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요새 대구 같은 경우에 학교 폭력 제로를 선언하더라고요. 달서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부탁드려 봅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2쪽 불법 촬영 예방 스크린 사업에 1,000만 원 편성됐죠?

○박정환위원 작년 한 해 동안 달서구 관내에 불법 촬영이 발견된 게 있나요?

○박정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박정환위원 대구 사례는 있나요?

○박정환위원 대구시에서 불법 촬영 점검 추진 계획 공문이 내려온 게 있잖아요?

○박정환위원 달서구에서는 계획을 다 수립하셨어요?

○박정환위원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박정환위원 공공에서는 공문을 통한다든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지만, 민간까지 확대되는 추세지 않습니까?

○박정환위원 그 대책은 수립하셨어요?

○박정환위원 카메라만 대여해 주고 예산 지원은 전혀 없으신가요?

○박정환위원 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정환위원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 점검하시는 분들이 월 몇 회 방문하시죠?

○박정환위원 달서구 공중화장실이 450개 전후로 되죠?

○박정환위원 자료상으로 449개 정도,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만일에 불법 촬영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한 달 기간 내에 설치하겠습니까? 발각되기 전에 빨리 철수할 것 같은데?

○박정환위원 그렇죠. 그럼 이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스크린만 가지고서는 한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대책을 이번에 수립할 때 준비하셨어요?

○박정환위원 그렇죠. 공공은 어느 정도 관리한다고 하지만 자료를 보면 민간까지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점검 요청 시 카메라만 한다고 봤을 때…, 사실 유흥 주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밤에 많이 움직이는 그런 장소가 가장 불법 촬영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수립을 할 때 그 방안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박정환위원 유흥 주점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쪽, 다중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관에서 비정기적으로 직접 관여해서, 공공도 한 달에 한 번인데 여기 정도는 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정환위원 민간은 사례가 없으신가요?

○박정환위원 달서구에는 그런 사건이 결부된 문제점이 발견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박정환위원 정부에서도 많이 민감하게…, 여성가족부에서도 폐지를 하느냐 마느냐부터 해서 논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공공에서도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유흥 이런 쪽에 한번쯤 공문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음 놓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 화장실을 지정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스티커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6,000만 원 재정 인센티브 확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확보한 인센티브 상 사업비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달서아이꿈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각각 1,700만 원씩 차량을 구입·지원해 주는 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관은 지원해 주고 어떤 기관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어쨌든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문화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에 보시면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달서구경 인생샷 투어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사업비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인플루언서를 선정할 때 대행업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동대구역과 두 군데에서 조회 수가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달서구를 알리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광고주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1,500만 원 해서 1회 기준으로 300만 원 이렇게 하면 가격이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300만 원을 책정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인터넷에 보면 대행업체에서 10개를 선정하면 9개가 실패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 그리고 선정할 때 업체 선정을 제대로 하셔서 달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며칠 전에 과장님과 한샘청동공원과 선돌공원을 돌아봤는데, 제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시작한 지가, 2014년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택지 개발로 해서 2017년 원시인 교통 안내판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2025년까지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지금까지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향후에는 얼마를 더 예상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정순옥 8억 정도면 다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이 5,000만 원 예산을 해서 돌을 하나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견학을 해 본 결과로는 그 돌을 어느 지점에 어떻게 놔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주변 시설을 보니까 불법 주차에다가…, 주변 여건이 이 시설과 전혀 맞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달서구에서 관광 콘텐츠로 테마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과 투자 대비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달서구 주민들도 찾지 않는데, 과연 외부 사람들이 선사시대라 해서 2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텔링에 참여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1만3,000여 개가 발굴됐다고 봤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를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2만 년 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실 달서구가 완성품을 만드는 데 그만큼 시간이 들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현재 8년 차 이상으로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025년까지는 8억이 더 추가돼서 조성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거기 불법 주차에 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정순옥 이게 청장님 민선8기 공약인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청장님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부위원장 정순옥 사업이라는 건 사업비 기준으로 했을 때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지연된다면 거기에 대한 물가 상승률도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큰 공원들이 마감될 수 있나,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현대 문명에 선사시대로 해서 미니어처도 설치되어 있던데,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마무리해야 될 예산이라든가 천체과학관도 설립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쓸 돈은 참 많은데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의원으로서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투자 대비 효과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서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라도 가서 2만 년 전, 구청장님이 이야기했던 관광 테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정순옥 위원님의 발언을 잘 경청했습니다. 제가 7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복지에 있었는데, 그때 곽대훈 구청장님께서 선사시대로 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많이 하시다가 오히려 현 구청장님으로 바뀌고부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때는 한샘공원도 조금 볼품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 기부채납받아서 완성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상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고인돌…, 이것보다 더 진품에 가까운 고인돌은 없느냐고 집행부에 요구해서 본 결과, 지금 집행부에서 사고자 하는 5,000만 원짜리와 제가 본 것과는 격상으로 차이가 많이 났어요. 가격은 억대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집행부는 그걸 좋아하면서도 그걸 올렸을 때 과연 예산이 통과될 것인가 그런 염려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시작을 했고 물러설 수 없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봤던 그 돌을 갖다 놔서…, 처음에도 월성동에 고인돌이 있을 때 주민들이 그게 고인돌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문가가 밝혀서 알게 됐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두 번째 내놓은 안을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진품 같다고 느낄 만하기 때문에 억대가 된다 할지라도 예산을 조금 더 모았다가, 이왕 하는 거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미꽃필무렵을 보니까 지역 축제 육성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이 편성됐죠?

○박왕규위원 그리고 장미꽃필무렵은 행사비가 6,600만 원?

○박왕규위원 월배달맞이축제를 보니까 약 3,600만 원 정도 됐는데, 저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3년 만에 축제를 해서 그런지 그날 온 인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구청장님은 사오만 명 정도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던데, 저도 그 거리를 빠져나가면서 놀랐는데, 그날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5만 명을 과연 충족시켰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중을 동원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관중 동원은 성공했는데 오신 분들이 과연 내년에 똑같은 걸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민간으로 이전된 상태 아닙니까?

○박왕규위원 장미꽃필무렵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죠?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역량상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무관심하지 말고 그 5만 명이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도록, 또 더 올 수 있도록, 그전에 제가 구정질문에 어떻게 말했냐면 마당에 있는 주차장을 다 지하로 돌리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행사장이 너무 좁아요. 아니면 다른 데 주차장을 넓히든지 해서 본 행사장이 있는 주차장을 다른 데로 다 옮기면 넓어진단 말이에요. 좁기 때문에…, 청도는 불꽃놀이를 해도 16m짜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 크게 하면 어떻겠냐니까 좁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그리고 그날도 고급 클래식 음악 하는 분들, 그날 제사 지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격이 다르게 한다면 정말 대축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하는 분들과 예산도 지원해서 제대로 된 달배축제를 만들자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223쪽에 박왕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저도 염려되어서 한 말씀 더 보태겠습니다. ‘거점 공원 내 고인돌 조형물 설치’ 이게 이번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 심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원안가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 고인돌 조형물 같은 경우도 이 조례에 해당하는 조형물인 거죠?

○최홍린위원 이번에 만약에 고인돌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다면 공모 심사만 거치고 설치가…….

○최홍린위원 공모를 했는데 공모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다른 건물이라든지 공모대로 예쁘게 잘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모했던 조형물과 결과물이 다른 경우,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중간 단계가 있나요? 심의위원회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단계가 있는지?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공모대로 나온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공모 시와 다른 결과물이 될 경우에 보완한다든지 수정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지?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형물이 크고 예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들 큰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도 제대로 완성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사유적공원 화장실 공사비 5,000만 원 증액됐는데,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장호섭위원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계획으로는 완공이 작년 11월 맞죠?

○장호섭위원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공사 기간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턱없이 6개월 넘게 지연되었다는 말입니다.

○장호섭위원 문화재청에서 자금이 내려오고 그런 건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이해가 안 가서…….

○장호섭위원 문화재청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 건데, 왜 구비로 들어가야 하는지…….

○장호섭위원 공사하고 있는 도중인데, 주민들이 먼지떨이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달서구 관광 홍보 브랜드 웹드라마 있잖아요,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과, 어떻게 진행하실지 설명 한번.

○남현주위원 작년에 사진 찍으셨죠?

○남현주위원 예.

○남현주위원 수변공원 안에 사진 찍은 건…….

○남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5,000의 효과가 납디까?

○남현주위원 협조해서 같이 사진을 찍은 분이 돈의 값어치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달서구를 홍보하기는 해야 하는데 돈이 든 것보다 효과가 더 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의 값어치를 못 한다고 같이 찍은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장호섭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건데, 화장실 언제쯤 다 됩니까?

○남현주위원 5월 말까지 완공되기는 됩니까?

○남현주위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뒤쪽이나 노상에 볼일도 보시나 봐요. 지린내가 난다고 하니까 빨리 해 주세요. 날씨가 더우면 냄새에 더 예민하니까, 구에서 딱 한다는 날짜에 맞추지는 못해도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문화재단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장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도 해 주고 임대료를 낮춰 주고 참 잘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문화 강좌 수강료도 50%를 올린다고 해 놨더라고요.

○황국주위원 예. 4만 원인데 6만 원으로 올리기로 하는데, 수영장 이용료와 입장료는 15년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디서 책정하는 겁니까?

○황국주위원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인상되고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인상이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트센터 수영장은 이용료가 그대로던데요?

○황국주위원 다른 부분에서 난방비나 가스 요금, 공공요금이 다 상승됐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감면해 줬듯이 위탁 업체가 고통받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224쪽 달서선사관 운영 비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기 요금, 도시 가스 요금, 이 건물뿐만 아니라 월배노인복지관부터 계속적으로 지을 텐데, 여기 보면 “선사관 상업용 가스식 시스템”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 건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시 가스를 써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그걸 제가 몰라서.

○박정환위원 다른 건도 있어서 그러는데, 도시 가스비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인해서 대다수가 시스템이 된다면 전기로 운영하고 있어요. 본리복지관 같은 경우도 10년 가까이 되면서 노후되다 보니까 관장님의 의견이 뭐냐면, 지금 추세가 전부 전기로 바뀌고 있는데 예전 중국 수입품 자재가 없대요, 고장 날 경우에. 단종되다 보니까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쪽에서도 다른 조치로 예산을 편성해서 폐업하는 그런 데서 자동차 부품 중고품을 나름대로 수령해 놨다가 그걸 다시 중고로 활용한다고,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는….

제가 궁금한 건, 공공기관에 가스식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짚어 보시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전기 요금과 이중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새로 신축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두 가지가 아닌, 일괄적으로 하나의 전기를 통해서 해야만…, 트렌드가 도시 가스는 계속 상승할 것 같고 공공기관은 옥상에 태양광을 많이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운영비만 계속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도 수영장 온수를 데운다든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복지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운영비만 투입할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루 이틀 할 것 같으면 괜찮지만 10년, 20년, 달서구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어질 텐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문이 많고요.

그럼 청소년과에서는 운영비가 별도로 더 추가되지 않나요?

○박정환위원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도 점차적으로 고민을…, 기껏해야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올해 하반기 2차 추경 때는 얼마나 더 들 것인지, 기후 변화로 온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와 제가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이제는 이것도 고민할 상황이 됐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운영비다 보니까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한테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뮤지컬 마리 퀴리가 폴란드로 대본, 음향이 수출되었다는 뉴스를 들어 보셨나요?

○박왕규위원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케이팝뿐만 아니라 뮤지컬도 폴란드로 수출한다는 걸 보고 놀랐는데, 달서구가 문화 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월곡 창작 뮤지컬을 처음 했고, 저도 관심이 많고 이걸 계속 이어 갔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늘 마음이 아픈 것이, 이번에도 2·28민주화운동 때 국무총리가 오셔서 격을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1960년 2·28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당에 있는 분이 일요일에 등교하라고 하니까 그걸 거절해서 데모를 일으킨 사건인데, 똑같은 날짜인데 45년 전 1915년 2월 28일은 조선국권회복단 통령, 그런 분들이 안일사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분들은 고문을 당해서 죽었어요. 두 사건을 볼 때 어느 사건이 크냐, 어느 사건이 뿌리인지를 봤을 때, 저는 대구의 뿌리는 1960년 2·28이 아니고 1915년 2·28이 대구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묻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한테 월곡에 이어서, 윤상태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전 항상 그분이 고문당하고 와서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신 장면이 수십 년 전이지만 상인동 다닐 때마다 지금도 가슴에서 잊히지 않아요. 월곡은 임진란, 먼 옛날 일이고 윤상태라는 분은 최근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문화 도시로 가는 달서구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번에 상임이사님뿐만 아니라 아트센터 관장님이 보통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뮤지컬을 계속 이어 가면 어떻겠는가,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박왕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하셨죠?

과장님, 선사시대로 사업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최대한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박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전기 요금이나 도시 가스 요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아시다시피 공공건축물은 1,000㎡ 이상이 되면 제로 에너지가 의무화되는 것 아시죠? 제1호 건물이 달서선사관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최대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자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이 건물 에너지 자립률이 몇 %입니까? 한 20%밖에 안 되죠? 1, 2, 3, 4, 5등급이 있는데요, 5등급이 20%까지죠. 그다음에 1등급이 100%인데요. 사실 어쨌든 제로에너지 건물의 모델을 만들자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도 겨우 에너지 자립률이 22%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은 공공건축물 1,000㎡ 이상이지만, 저는 적어도 공공에서 짓는 건물은 무조건 제로에너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도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지 못해서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구정질문 할 때 선돌공원 말씀을 드렸더니 “볼 것도 없는데 왜 갑니까?” 지금 고인돌 조형물 선돌공원에 갖다 놓을 거 맞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가능성이 어디에 높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300억 정도 들어가는 리뉴얼 사업을 언제쯤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사업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삼사 년은 걸린다고 봐야 하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존경하는 정순옥 위원님께서도 거기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까 발언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 줄 게 너무 없거든요. 그리고 주변 정리가 너무 안 돼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무언가를 갖다 놓는 것보다는 삼사 년 동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달서선사관에 하루에 몇 분 오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분들이 오면 그것만 보고 갑니까, 아니면 청동공원이나 선돌공원에 들렀다 갑니까?

○위원장 박종길 주로 어떤 분이 찾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초등학생이 찾아오면 교통수단은 주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관광버스가 옵니까?

○위원장 박종길 관광버스는 지금 거기에 주차가 불가능한데…….

○위원장 박종길 선사시대로 사업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사관 개관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완성도를 높이려면 일에 순서가 있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지금이라도…, 보세요, 제가 그렇게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불법 주정차는 그대로 있고 정비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정비를 하고 주정차도 단속해서 실질적으로 접근을 용이하게 해 주셔야죠, 그게 더 우선이지. 그리고 조형물이 크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고인돌도 아니고 한마디로 조형물이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조형물이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위원장 박종길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각자 다를 테니까요. 달서선사관에 처음에 계획했던 건,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많이 찾아올 것이고, 하루에 보통 육칠십 명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목표는 몇 명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체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