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8일(수)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건설과 팀장들도 일부 이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남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곽용섭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배기철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천수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강영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구정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건설과 동절기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동절기의 끝은 안 났습니다만 저는 지난해 우리 윤재옥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애로 및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미 각 과에 다 전달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월곡역사공원에 대해서 초등학교 그쪽에 해당되는 사항이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 해당 과와 협의하여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각 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봄철에 좀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월곡역사공원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884페이지에 체계적인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달서구 관내에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전년도 대비 21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스 설비는 2개 줄었고, 철근‧콘크리트업은 2개 줄었고, 지반 조성 및 포장이 6개 늘었고, 금속‧창호‧지붕 건축물 조립업이 1개 줄었고 등등해서 기타가 12개 늘었습니다. 기타가 12개나 늘고 전반적으로 21개 늘고, 줄고 늘고 한 것도 있는데 지반 조성 및 포장업이 또 6개나 늘었고, 이와 관련해서 상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느는 것은 다른 타 시도라든지 아니면 거기 다른 구군에서 우리 구로 이사 들어왔거나 신규로 생긴 부분은 별로 없고, 전부 타 시도에서 주소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변경이 생기는 것은 이전해 가는 것도 있고, 또 폐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몇 건 없고 나머지 전부 다 주소변경으로 이렇게 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공사입찰을 넣을 때 대부분 관내 업체에 관련되어서 입찰을 넣을 때 혹시 대구시 관내로 끊으십니까? 아니면 달서구 관내로 끊으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그 입찰은 전부 지역 업체는 대구경북으로 보통 지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하고 경북은 같은 거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만 하면 이 자체가 너무 좁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도 많이 없고 해서 그것은 대구시로 하고 아니면 대구경북으로 업체를 그렇게 정합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보통 건설업종을 보면 대구경북으로 많이 끊는데 대부분 어떤 업체들을 보면 관내에 것을 끊다보니까 광주 전남에도 있고, 대구 경북에도 있고, 부산 경남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복 사업자를 두는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달서구 관내에 그 파악된 현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지사라든가 본사 위주로 지금 저희가 하는데, 지사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주 사업 그것은 영업장이 그게 본사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입찰할 때 제한에 많이 걸릴 겁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모 업체도 대구 경북에도 주소지를 두고 있고, 광주권에도, 전라권에도 주소지를 두고 있고, 관급을 여기도 따고 저기도 따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상 또 주 사무실은 서울인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역 업체를 띄워주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 페이퍼에 의한 페이퍼 지역업체를 띄워주는, 페이퍼 지역업체에 관급공사를 주는 현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주소지 중복에 관련된 현황 자료는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사하거나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좀 없겠네요?
○건설과장 곽왕구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라기보다는 시에 건설산업과라든가 여기서 아마 현황을 조사하거나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런 부분에, 그런 큰 사안에는 시 건설본부에서 좀 움직여야 된다.
○건설과장 곽왕구 그다음에 사업자들이 지사가 아니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자회사 같은 경우는 주 소재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단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 조사 관련해서는 시 건설본부에….
○건설과장 곽왕구 시에 건설산업과라든가 아니면 그 건설파트 그 부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889페이지를 보면 현장중심 민원해결 기동반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우리 구청 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민간인을 선발해서 하는지 이게 참 궁금하네요? 3개 반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건설과장 곽왕구 이것은 저희 기간제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하고 나머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조를 맞추어서 기동보수반을 운영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여기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장애인 블록정비 있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부위원장 임미연 얼마 전에도 보니까 부산 쪽에 시각장애인 분이 계단에서 그 블록이 마모되고 파손되어서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우리 달서구 동네에도 보면 마지막에 횡단보도 끝날 때는 보면 많이 마모가 되어있거나 좀 그렇더라고요. 점자블록이.
○건설과장 곽왕구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것 지금 혹시 어느 정도인지 실태조사 이런 것을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곽왕구 저희 관내에 네거리라든가 각종 교차로 구간하고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있는데, 사오 년 전에 전체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래된 부분하고 공단 부분하고 차가 또 많이 올라가서 파손되는 부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하지 못할 때는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저희가 순찰을 돌다가 발견을 하면 그런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아직 실태조사는 안 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전체 실태조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사오 년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또 변형이 좀 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올해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 되었네요. 이게 좀 빨리 미끄러워지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 안 맞다는 말도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또 대안 방법으로 스마트케인인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까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끝나는 지점에서 삐삐삐 이런 식으로 그런 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달서구가 스마트 도시고 하니까 이런 것을 좀 적용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방면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되어있는 것들 마모되었거나 이런 데를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마모된 것은 일단 저희가 신고라든가 순찰을 돌면서 즉시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부분은 지금 교통행정과 쪽에서도 스마트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전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지요. 아무래도 달서구에는 주민들의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공원녹지과할 때 제가 들었는데 선돌공원, 한샘공원에 이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원 2개가,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5,000만 원 들여서 설계변경에 들어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그것 과정에 보면 선돌이나 한샘이나 청동공원이나 이게 구정업무 보고할 때 보면 3,000억이 들어가서 새로 리모델링하는 그 일환인데, 오늘 여기 891페이지 보도교 설치를 35억 들여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이것을 하는데 아직 지금 한샘청동, 선돌공원이 이월사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6월에 완공인데….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데 다리를 먼저 놓아버리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선돌공원을 주차 문제 때문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넣는다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리를 놓아버리면 나중에 또 새로운 공사를 해야 안 되겠나? 염려스러워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일단 그 부분은 공원조성계획하고 변경하고 같이 저희가 하면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는 데 따라서, 지금 현재 용역은 기본 틀을 용역해서 하고 기초가 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공원조성계획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리뉴얼사업이 6월에 저것인데, 여기는 보면 벌써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네요. 그러니까 설계가 만약에 지하를 파버리면 또 다른 모습이 될 것인데, 또 거기 공원 자체가 새로운 변모를 줄 것인데 지금 같으면 잔디만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뭔가 건축물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같이 이 다리를 35억 들여 놓을 것 같으면 정말 멋있게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새로 뭐 어떻게 추경 들어오고 이러면 좀 저러니까, 좀 더 한두 달 늦는다 해서 큰 저것은 아니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좀 새롭게 멋있게 한번 만들어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이게 작년 10월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월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이월을 해서 지금 설계용역도 발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발주할 예정인데, 그것하면 공원조성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김장관위원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건설과장 곽왕구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른 그것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내년 연말까지니까 시간은 조금 있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곽왕구 예.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 보도교가 일반육교 형태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설과장 곽왕구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한 거기에서 기본구상을 잡았는데, 거기 입석을 세워서 하는 약간 경관하고 보행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지금 설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일반 육교하고는 좀 다르네요?
○건설과장 곽왕구 일단 경관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하는데 보행은 물론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고 또 경관을 거기에 추가해서 하고, 저희 선사시대를 알릴 수 있는 입석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용역하면서 여러 군데 조사를 해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보도육교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893페이지에 보시면 대명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야 하면 하천에 진입하는 진입통로를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홍수가 나면 물론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그쪽에 홍수가 날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나중에 신설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정도를 신설하고 그것을 평상시에는 차단을 해놓든지 그렇게 좀 구상을 하실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그 대명천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도 안 그래도 그 민원을 많이 받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명천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상류 구간에는 전부 복개가 되어있습니다. 앞산부터 해서 앞산에서부터 남구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부분이 복개가 되어있는데 만약에 저희 쪽에 비가 안 오더라도 앞산에서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급속히 내려옵니다. 순식간에 일이 m는 차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요즘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시적인 갑자기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게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중간에 피난 통로도 만들고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그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도 많은 돈을 저희가 투입해서 한 부분인데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딱 그렇게 하기가 좀…, 왜냐하면 집중호우 이런 게 사실상은 우리는 비가 안 오는데 다른 구에는 비가 오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그런데 최대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검토하셔서 우리가 당장 안 쓰더라도 조금 위험하면 이렇게 좀 통제를 하고, 지금 우리 뭡니까? 지금 신천도 마찬가지고 위험하게 보게 되면 신천도 사실상 내려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다각도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보충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게릴라성 집중호우 같은 게 갑작스럽게 앞산 쪽에서 내리게 되면 급작스럽게 수위가 상승되는 경우가 얼마 전에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순식간에 한 5분 이내에 물이 대명천 있는데 인근에 수위가 확 올라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개방을 한다면 하절기 여름철 기간에는 주민들 통제를 완전히 하고 하절기가 벗어난 이후에 9월말부터 그 익년도 한 5월이나 6월까지는 저희가 개방을 한다든지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건설하실 때 좀 참고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곽왕구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초보 사무관이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재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엽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김호경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임종직 시설건립팀장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영석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우문숙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송병규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사업성격 또한 신규고 재원구분 또한 자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다시 한 번 설명을….
○서보영위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컨설팅 사업에 있어서 사업성격도 지금 현재 신규고 재원구분도 자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보통 항측이나 신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지적이 되면 기존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이 건물이 현행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서 그 부분을 양성화할 것이냐? 그런 것을 안내해 주는 것인데, 만약에 법에 맞으면 저희가 이행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한번만 부과를 하고 추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 되는 경우는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가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서보영위원 대부분 우리 성서공단에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장 내에서 자재 같은 것을 재어놓을 데가 없을 때 천막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런 것을 따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막 같은 것을 설치해서 자재를 재고 있다가 저희가 항공사진 등을 통해서 한 번씩 단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거기서 위반건축물로 되면 거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서보영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계속적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저희 보통 기업인 입장에서는 그 자재를 재어놓기 위해서 설치했던 그 건축물을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니까 철거하고 다시 허가를 받고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서보영위원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보면 주민경제에 부담을 줄인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아예 처음에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고 이것을 다시 철거하지 않고 그냥 양성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감사합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안 그래도 대부분 보면 행정적인 잣대로 보통 불법 건축물에 있어서 항공사진 등을 통해서 판단이 되면 그냥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기업인과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양성화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우리 주민들의 부담과 우리 기업인들의 부담이 없게끔 홍보하고 계도하는 데 있어서 널리 홍보해 주시고 늘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21페이지 과장님! 월배 종합복지관이 설계 중인데 시공은 언제 됩니까?
○건축과장 유의근 지금 현재 BF인증과 관련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재 시굴이라든가 현장에 아스콘 철거….
○위원장 강한곤 그런 이야기는 나왔던 부분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올 안에 착공을 한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유의근 4월, 5월 정도는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늦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
| 서보영고명욱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 건설과장 | 곽왕구 |
| 건축과장 | 유의근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