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일(목)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위생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온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팀장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황양운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신희섭 신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우대호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창규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23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경제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월배공원에 보면 지하주차장 시에서 금년도 계획된 것 아시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월배공원에 지하주차장…, 예.
○이선주위원 그것은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되면 옆에 대동시장에 보면 제가 보니까 4분의 3은 죽은 것 같아요. 재래시장에 들어가면 조명부터 훤해야 되는데 컴컴해서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 얼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환경이 지금 열악하거든요.
서남시장을 예로 들자면 작년도에도 보면 냉난방기 교체부터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현재 대동시장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금년도 지하주차장 준공과 함께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설 현대화에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대동시장이 내부적으로 상인회 간에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저희가 현대화사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어떤 내용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신청하고 추진하고 또, 관리까지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상인회 구성이 지금 어려운 상태라서 저희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인 분들하고 어떠한 문제들에 의해서 좀 나오면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상인들의 상인회 구성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지요?
상인회와 관계없이 주변에 상가 앞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인회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환경부터 개선해 놓으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 인근 주민들도 컴컴한 데 누가 와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훤하게 환경을 개선해 놓아야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지.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상인회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요청이 오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것은 향후에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두류젊음의 광장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중기부 공모사업이 두류젊음의 광장 활성화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현재 두류젊음의 광장 인근에 두류아울렛 지하주차장 있는 것 아시지요? 인근에.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서보영위원 거기 주차면수가 135면입니다. 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서보영위원 현재 우리 어렵게 따낸 중기부 공모사업, 두류젊음의 광장거리 활성화 공모사업에 어렵게 따낸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에 현재 국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이 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36억 정도 내려옵니다. 국비가 36억이고 시비가 12억이고 구비가 12억….
○서보영위원 이 공사와 관련해서 국비 36억인데, 이 공모사업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내려옵니까?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게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라서 중기부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 큰 규모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정 과장님이 계실 때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때 86억인가 그때 내려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젊코 공모사업, 그런데 86억이 내려오는데 이 젊코 공모사업에 86억 가량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50% 가량을 반액이나 되는 것을 주차장 짓는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 인근에 135면의 큰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짓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것 그리고 또 경제지원과에서 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이 일대에 지금 3개의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상권르네상스 사업이라 해서 우리 5대시장이라든가, 5대 구역을 껴안아서 하는 그 르네상스사업이 있고, 여기 안에 두류젊음의 광장 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61억이고, 그리고 두류젊코센터라고 해서 그것이 26억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희망공원에 공영주차장은 61억 정도이고, 그것이 국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서보영위원 실질적으로 그 공모사업에 있어서 지금 SOC건설 관련된 부분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다 집행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상인들에게 돌아가기보다 단순 SOC사업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인근에 135면의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런데 이것을 또 지금 짓는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여기 놀이터, 어린이놀이터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가봤습니다.
○서보영위원 현재 놀이터 1층에 보면, 놀이터 위에 보면 놀이터 시설들이 다 새 것이지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것이던데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게 리모델링을 한번 해서 제가 기억으로는 한 육칠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시설이 육칠 년이나 되었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새 것이던데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게 예전에 공원을 다시 한 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시설환경개선으로 했는데….
○서보영위원 최근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2019년이니까, 삼사 년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3년밖에 안 되었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서보영위원 거의 새 것입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놀이기구가, 그런데 그것을 또 다 뜯어내고 지하주차장 공사를….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에는 있고, 지하 쪽만 저희가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서보영위원 지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상을 다 뜯어내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렇지만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또, 좀 더 다양한 시설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주차장 면을 아까 135면이라고 하셨지만 우리 이쪽은 두류공원과 연결되어있고, 거기에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135면으로 수용하기는 사실상은….
○서보영위원 지금 135면 여기에 현장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가보면, 두류아울렛 지하주차장을 가보면 사람들이 여기에 주차를 안 해요. 주차장이 있음에도 왜 안 하느냐? 유료기 때문에, 위에 전부 사람들이 무료로 대려고 그냥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동네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두류아울렛 지하주차장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여기가 지금 가보면 10분 500원이에요. 좀 비싸요. 그리고 두류젊음광장에 오는 청년들이 보면 대부분 저녁쯤에 약주를 한 잔 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시간 주차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그런 현실적인 지원 대책도 저는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것을 굳이 주차장 61억이 들여서 62면, 1면당 평균 1억 꼴입니다.
그리고 여기 놀이터 가보시면 진입로도 매우 좁습니다. 진입로가 매우 좁아서 조금 큰 승용차 같으면 진입도 못합니다. 진입로 가보셨지요? 현장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 앞에 골목 가보셨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서보영위원 제가 봐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저희가 이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가면 관광명소도 그렇고, 제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은 저희로서는 행정적으로 아주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예, 이 부분에서 우리 유통지원팀장이 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우대호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팀장 우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상권 르네상스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상권 르네상스사업은 5년간 80억 사업이고요. 이것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별도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61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두류젊음의 광장을 한번 가보시면 평일 날에도 차가 교행이 잘 안 됩니다. 보행자하고 차량하고 주변에 그 가게에서 나와 있는 물건들이 섞여서 차량이 교행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진입된 차량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하주차장 부분도 포함해서 현장을 작년 1년 동안 제가 다녀봐서, 보니까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주차면수는 저희가 다른 구간을 먼저 확보하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 원래 다른 지역을 먼저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마땅한 장소를 못 찾았고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괜찮다 싶었던 교회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매매나 이런 것을 거절하셔서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유지 부분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입구부분이 좀 좁아서 거기는 아마 교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평가를 받을 때도 일방통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지금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저희가 다른 부지를 해서 했을 텐데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주차관리과랑 논의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교통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가 2016년도인가? 여기에 교통관련 용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활용해서 1억 이상 되는 공모사업은 사전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컨설팅을 받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여기가 말씀하신 그 입구 부분이 좁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떨어지고, 2022년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 다시 재수를 해서 이것은 저희가 선정이 되었었거든요.
○서보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근에 두류아울렛 지하주차장 면수 135면이 현재 텅텅 비어있는데, 이것만 잘 활용해도 굳이 61억 원 가량의 큰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것만 기존에 있는 시설만 잘 활용해도 주차난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해소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보시면 두류젊음의 광장이 굉장히 큽니다. 지하상가부분부터해서 서대구세무서, 두류먹거리타운까지 보면 실제로 그 두류젊음의 광장에서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서보영위원 여기에 현장을 가보시면 달구벌대로 입구에 두류아울렛 주차장 입구가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광장코아, 엔젤리너스에서….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예.
○서보영위원 두류네거리 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걸어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일이 분 거리에 바로 옆에 있어요.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예.
○서보영위원 현장 가보시면….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런데 두류아울렛 지하주차장이 두류젊음의 광장이랑 거리가 멀다 듯이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실제로 대부분의 상가는….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좀 정리를 해주세요.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한 100m를 넘어서면 좀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서보영위원 예, 여기 어디 주변에 있으니까 큰 금액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저는 조금 상세한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대호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전체로 봤을 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구시 신청사가 시에 시장님 정책방향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정수장 부지에 시청사가 완전히 되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그것을 미래에 장기적으로 보고, 현재도 가보면 달서구 전체로 봤을 때 상권이 상인2동에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먹거리골목이라든지 계대동문 쪽이라든지 방금 두류동 젊코거리라든지 현재로 봤을 때는 이 거리가 가장 유동인구라든지 많은 편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두류아울렛 상가에 지하주차장은 아마 저도 더 파악을 해보겠지만 여기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로 해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르네상스하고 별도로 이것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하주차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매칭해서 구비가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거기 주차장공법하고 통행하고 그것은 교통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이 무리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보영위원 저는 다시 한 번 자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류아울렛 주차장이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두류아울렛 주차장이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제가 봤을 때는 두류아울렛 지하주차장은 조성한 지가 오래되었고, 두류광장에 그 밑에는 지하상가잖아요.
○위원장 강한곤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거기서 아마 운영하는 상인들하고 그 편의차원에서 여기 구하고는 관계없는 주차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지만….
○위원장 강한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예.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 파악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질의에 관련되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보영 위원님의 의견에 일부 공감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두류아울렛을 통해서 그 이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구에서도 만약에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을 하고, 이 주차장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상인들, 너무 주차하기가 힘든 구역이라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단, 한 가지 우려 사항이 좀 있다면 여기 주민들이 일부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주차장 부지 자체가 예전에는 여기가 못 터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민원의 날에 들었던 내용인데 “못 터를 메우기 위해서 그때 쓰레기로 메워서 지반이 많이 약해서 주변에 지하 공사할 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것으로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의 일부를 저희 쪽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구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싶은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좀 더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에게도 그런 안전상에 대한 불안감이 대개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공감을 해서 전문가가 정확하게 여기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들을 주민들에게 배포를 한다든가,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우려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주차가 가장 문제입니다. 정말로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담당 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립니다.
또, 다르게 과에서 하시고 싶은 뭐…, 여기 사업에 꼭 추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설명을 더해 주셔도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저희가 공모사업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이 안전이라는 것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저희 행정기관이고, 주민들이 일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1970년대 항공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그 예전에 개발되기 전을 봤을 때 서구 쪽 광장타운 쪽으로 큰 못이 있었는데 이쪽에는 수로가, 예전 달구벌대로가 형성되기 이전이라서 저희가 육안으로 대충 봤을 때 선을 그어보니까 그쪽 일대는 수로가 좀 지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지역에 저희가 지하주차장의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두류역 지하상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지금 높은 빌딩들이 있고 상가들이 다 있고, 지하도 쓰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요새 바다 해저터널도 하는 공법도 지금 기술이 있고, 건축 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은 물론 설계 전에 지질조사도 하고 땅을 파봐야 됩니다.
행여 문제가 나오면 저희가 구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염려하시는 기반침하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제일 문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고명욱위원 그 일부 사시는 주민들이 민원인의 날에 오셔서 거기에 예전의 기억에 전부 쓰레기를 매립했던 지역이라서 굉장히 안전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주민들이 그런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통장들 회의할 때 그런 자료들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계속 이런 민원들이 생길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는 국장님부터 비롯해서 훌륭한 과장님, 새로운 팀장님들, 많이 오셔서 올해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큰돈을 들여서 아케이드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일부 주차장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서보영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주차장 문제가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만 무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정식 주차장으로 되어버렸고, 몇 사람이 대어놓으면 아예 이용을 못합니다. 이 주차장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이것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같이 조성한 유료 주차장은 텅 비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고, 다음에 시장 주위가 주차난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서지역에 일례를 들면 성서용산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두 개나 만들었습니다만 도로변에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로변에 대어놓은 주차장을 보면 주로 상인들입니다.
상인들 화물차들을 그대로 대어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시장에 잠깐 볼일 보는 사람들은 도로변에 이삼 분을 대어서 물건을 사고 가면서 이 시장은 사실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잠깐 내려서 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차를 못 대니까.
그러면 뒤쪽에 텅 비어있는데, 뒤쪽에 주차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찾아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하면 그 뒤쪽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지속적인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전통시장에 지금 보면 말씀하신대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이제까지 해서 그 전 시장에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주가 됩니다.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 하자보수나 예를 들어서 긴급히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되지만, 또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인회 자체적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100% 무엇이든지 다 지원할 수 있지만 또 원체 예산규모가 수반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도 상인회하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돕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용산시장에 지금 사실 주차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를 많이 쓰고 있고 또, 대부분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 심리가 공짜는 좋지만 유료는 거부하는 게 보통 사람심리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우리 상인 분들이 이면도로에 장기 주차하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쪽에서도 주차를 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안 낫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유료 주차장은 텅 비어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공영주차장이 사실상 있습니다. 장기주차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지 조사를 해서 어떤 차량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인들도 만났지만 상인들도 그것을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주차는 그냥 몇 분이 고정으로 대어놓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돈을 그만큼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분, 10분 여유를 주고 도로가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고정식 CCTV를 달아서 하여튼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 담당 팀장 중에 예를 들어서 고정식 CCTV를 단다든지 안 그러면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상태 같으면 상인회에만 맡겨놓아서 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상인회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시간을 한번 내어서 상인회하고 고민을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대호 유통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유통지원팀장 우대호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일대 도로변에 지금 무단 주차나 이중주차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부서 주차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또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거기는 조금 주차를 못하게 하고 안쪽에 조성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쪽으로 유도하려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해당부서나 해당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사후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대호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달서구가 반려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예전보다 많아졌더라고요. 이제 1,500만 시대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수변공원에도 우리 달서구에서 소변기하고 대변봉투함도 설치하기는 했는데요.
여기에 사업 중에 보고 있으면요. 길고양이 중성화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자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원활히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달서구에 계시는 캣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대기를 걸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번에는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일하시는 분 1명 정도 인력이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그게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개체수 조절은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이 예산이 또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연간 300마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00마리 정도 더 예산이 지금 들어와서 전체 연간 400마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기하는 분들도 그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으니까 대기가 길어진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간제를 두 명 채용할 것인데 2월부터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게 4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연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이게 대기자도 대기자인데 그 문제는 캣맘들이 일단 포획을 하시잖아요. 포획을 하면 그 운전하시는 분이 포획한 고양이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분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분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분이라도 운전하시는 분을 더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200만 원이 그냥 남은 상태였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온 돈이 이번에 얼마 늘었고 얼마 늘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돈을 자꾸 남기는 게 문제거든요. 대기자도 물론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뭔가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똑같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36페이지요. 유기동물보호 및 입양 활성화로 동물보호 인식 개선이라고 되어있던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보호소가 따로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입양을 한다고 하면 보호소가 없는 상태인데 입양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유기한 것 동물 구조를 하고 나면 저희가 동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협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고 거기서 입양을 하는 동물들이 관내에 등록이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위탁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우리 달서구에는 제가 보호소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입양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구에만 있다는 것은 우리 대구 전체에 입양을 보낼 친구들이 그쪽으로 다 간다는 것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저희 달서구에서는 그쪽으로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포획한 동물들은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왜냐하면 요즘 전국적으로 보호소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꽤 가파르고 등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동물등록, 반려묘나 반려견 지금 3만1,300마리 정도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계속 그렇게 동구 쪽으로만 인계를 해서 될 일 같지는 않고요. 조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안 그래도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에 보면 우리 대구시 수의사협회하고 해서 TNR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몇 개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TNR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8개 병원이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더 늘릴 생각이 있으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분들 병원에서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도 있고 하지만 병원 수가 적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은 또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일단 8개 병원에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병원들을 저희가 어차피 병원에서도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요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추가로 할 수 있는 병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저번처럼 그렇게 길고양 TNR사업 돈 남기지 마시고 이번에 깔끔하게 쓰시고,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우리 상임위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동장님! 우리 과로 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가 제일 일 잘하는 사람들이 와야지, 제일 성과를 잘 내는 이런 부서이기도 해서 제일 적합한 사람들이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잘 해봅시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그 많은 업무보고 중에서 달서의 시대를 열어가는 활기찬 혁신 경제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노사상호 존중 및 포용적 일터 문화조성사업으로 근로가요제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올해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예산 400만 원을 가지고 4,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4,000만 원….
○김기열위원 4,000만 원을 가지고, 이게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 이 비용으로 부족하다고 요청이 되어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제대로 야외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첫 해입니다. 올 해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이 가요제가 활성화되지 못했거든요. 많이 와 봐야 200명, 300명 오는데 성서공단 전체 축제인데, 올해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성황리에 축제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걱정에서 과장님이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난해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끼고 작년에 근로자가요제를 개최했는데 마스크를 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많았다고 제가 알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나서 근로자들의 어떤 사기앙양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한 만큼 성서산단하고 경제협의회에서 작년에 있었던 부분에서 보완사항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초대가수를 통해서도 섭외해서 다양한 행사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참여를 못해서 했지만, 아마 작년에 한 부분을 평가한 내용을 제가 다시 문제점이 있다거나 활성화하는 그 의견을 다양하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작년에 제 생각에는 제 기대에는 올해는 1만 명 정도는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장도 충분히 그 정도 규모가 되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성서산업관리공단과 우리 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홍보도 충분히 하고, 참여율도 높이고 출전하는 가수, 출전하는 참여율도 높이고 응원도 하고, 응원상을 만든다든지 팀별로 만든다든지 어떤 이런 구체적인 안을 좀 마련해서 반드시 크게 성황리에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김기열위원 저는 이 건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경제지원과장님 같이 경제를 맞대고 달서 경제를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니까 단답형으로 제가 먼저 물어보게요. 137페이지에 보면 광견병 예방이라고 해서 3,200만 원이 있는데, 그럼 무상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은 광견병 예방을 해주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자부담 3,000원이고 저희가 2,000원을 지원합니다.
○김장관위원 이게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광견병요.
○김장관위원 두 번 하네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정기검사니까, 예.
○김장관위원 그럼 개를 키우는 사람은 다 예방 접종을 다해 줍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입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3,200만 원 예산 안에서 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해줍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산 범위 내에서입니다.
○김장관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보통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은 광견병 정기검사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반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모르면 이것을 유료로 맞아야 되네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3,200만 원 되어있기에 이것이 일정 금액인지 아니면 우리 반려견의 데이터를 보고 하는 것인지 나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기왕이면 우리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광견병에서 좀 더 이렇게 하니까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그렇지요? 우리 예산도 한번 잡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예산 3,200은 2년 전부터 반려견을 등록제로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가축법에 따라서 우리 구 같은 경우가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8개 구군하면 당연히 가장 많을 것이고, 그것을 추산해서 3,200정도를 해놓은 것이지요. 앞으로도 개체수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리고 홍보부분은 처음에 할 때도 구에서 가구당 1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고, 이후에는 제도가 바뀌면서 확인해보겠지만….
○김장관위원 그러면 일부만 여기 구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자부담 3,000원….
○김장관위원 자부담이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자부담이 있네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자부담 3,000원이고 우리 구에서는 2,000원 그 비용은 5,000원입니다.
○김장관위원 비용이 많은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을 했는데, 농가 18가구가 3,372만 원 이것은 농기구 구입비에 지원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저희가 작년에 농기구를….
○김장관위원 예, 18가구에 지원을 했는데….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보통 자부담비가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40%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김장관위원 40%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40%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용산2동하고 진천‧도원동 쪽에 농지가 있어서 작년에 저온저장고라든지 건조기, 관리기, 동력운반기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한 4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시대에 여기 드론이 우리 경제 쪽에 이제는 대세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드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기술이라서 교육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청년드론 전문인력 양성프로젝트가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인데, 지금 대곡동 쪽에 보면 (주)스카이엔터프라이즈라고 우리 국토부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거기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운영해서 청년들한테 그 과정을 이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달서구에도 있네, 그렇지요? 다행입니다.
우리 2022년, 2023년 사업부분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차이나는 것도 없고 어떤 부분은 보면 지금 137쪽이나 143쪽이나 똑같은 내용, 그냥 숫자만 늘어난 저것인데 올해 새로운 사업,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꼭 계획안 말고 추진계획 말고 별도로 좋은 사업도 추진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두류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업에 상권르네상스 공모가 80억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환경조성에 61억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별도 사업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별도 사업입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은 별도 사업인데 우리 서보영 위원님이 같이 보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는데, 이것은 별도 사업인데 여기에 우리 전통시장 환경조성에 61억 주차장이다. 그러면 우리 두류젊음의 거리에는 지금 이것 말고도 젊코 26억 사업도 있고, 엄청 사업이 많아요.
우리 달서구 관내에 보면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 말고 잘 되는 데 말고 사각지대가 있는데, 우리 월배시장 같으면 주차장 면이 5면밖에 없어요. 지하 거기 차도 들어가도 못해. 그러면 이렇게 우리 다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두류젊음의 거리에 이 주차장 면이 엄청 많잖아요. 유료도 많고 그렇지요?
그러면 월배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없다. 우리 주차장이 전혀 없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갖다가 기왕이면 그 부족한 부분을 전통재래시장 살리고, 그렇게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우리 월배시장 이렇게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상인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주차장 면을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렇게 그 많은 곳에 자꾸 예산이 투입되고 주차장 면이 물론 주차장 면은 많을수록 좋겠지요. 다다익선(多多益善)인데 기왕이면 조금 이렇게 침체된 부분을 안배를 해서 좀 했으면 더 좋았겠다.
지금 대동시장 같은 경우는 침체되니까 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넣는다. 이런 면이 있을 때 우리 월배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2개다. 월배시장, 월배신시장 이 2개 시장이 있는데 주차장 면이 5면 밖에 없다. 이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침체되고 재래시장이 좀 낙후된 지역에 이런 공모사업도 우선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전통시장은 중기부에서 매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상지를 찾다보면 어떤 대상시장 인근에 우리가 구에서 매입할 수 있거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지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대상지 선별과정에서 아무래도 매입가가 원체 높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 저희가 매년 있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월배 쪽에도 상인회하고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스마트상가 시범사업으로 월배시장하고 월배신시장에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서보영위원 스마트상가 시범사업으로 월배시장하고 월배신시장에 했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키오스크만 갖다놓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모니터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스마트상가 시범사업에 있어서 대략 중간적인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키오스크하고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했는데 이후에 제가 경제지원과장으로 와서 아직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시범사업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긴 시간동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지원과에 고유 업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전통시장에도 해당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은 없고, 상인회에는 있고 일반 상업지역 같은 이런 곳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공모사업 중에도 주차장 확보하는 이런 공모사업도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를 들자면 쇼핑월드 같은 곳은 일반 상업지역이면서 상권도 많은데 가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한 이삼십 억만 확보를 해도 거기 같은 경우는 한 400면씩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저희하고도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공중위생팀장.
(인사)
신재헌 식품안전팀장.
(인사)
추희경 음식문화팀장.
(인사)
김정태 위생지도팀장.
(인사)
김민주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그래도 과장님도 안 바뀌시고 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식당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올해 보니까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시설환경 개선해서 3,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900만 원에 24개 업소 같으면 한 식당당 16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계산해 보니까 1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차피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실제로 식당을 가보면 이렇게 좌식에서 하는 식당들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기는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원 업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업소 숫자를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금 이게 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시행이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 선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것하고 같이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44쪽에 일반음식점 24개소에 대한 3,900만 원으로 이것은 2022년도 실적입니다.
○도하석위원 실적…, 제가 잘못 봤구나! 올해는….
○위생과장 권미정 올해는 예산이 조금 증액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도하석위원 잘 못 봤네요. 그러면 1인당 한 200만 원….
○위생과장 권미정 200만 원 한도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고, 본인부담금 50%하고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을 올해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올해는?
○위생과장 권미정 전년도보다 올해가 전년도 총 예산이 4,000만 원이고 올해는 5,000만 원이라서 업소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도하석위원 꼭 보탬이 되는데 이게 사실 저희 지역에 다녀보니까 이것을 원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추경을 통해서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가 외식업체가 많거든요. 경기침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현재나 올해나 과장님 말씀대로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해서 25개 업소 한 200만 원 정도인데, 저희 집행부도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보고 추경 때라든지, 재원 규모라든지 의회에서 동의가 가능하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사실 우리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몸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저희도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상화로 먹거리촌에서 상화페스티벌 그때 우리 한참 힘들 때 하셔서 상인 분들이 참 좋아하시고 우리 주민들도 좋아하셨거든요. 또 이번에 늘었다고 하니까 일단 좀 기쁘네요.
다른 것보다 저는 생활밀착형 260쪽에 보면 제일 민원 많은 게 식당들이 특히 냄새라든가 소음 이런 것이 많아서 이번에 집진기 쪽으로 예산이 되어서 이번이 첫 회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게 지금 신청을 받는 것을 시작했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아직 신청을 받는 것 시작은 안 했고, 저희가 올해 입식테이블 아까 5,000만 원 그다음에 깨끗한 주방에 예산이 2,000만 원, 시설환경개선비, 집진기 등 그것이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생업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중에 우선사항은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 업소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집진기가 좀 비싸지요? 다른 것보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좀 많이 비쌉니다. 크기에 따라서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많고요. 그런데 집진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냄새를 다 잡아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알아보고 하니까 좀 그런 것이 있고….
○부위원장 임미연 저도 집진기 설치한 곳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설치를 해준다고 한들 혹시 이게 그냥 예산만 낭비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래도 조금의 효과는 안 한 것보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고 그리고 집진기를 설치할 때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의, 설치하는 사람들의 전문가의 어떤 기술적인 게 들어가면 조금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1인당 최대치가 얼마까지 우리가….
○위생과장 권미정 그 기준치는 최대치는 지금 모든 사업의 예산이 200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소가 워낙 많다보니까 우리 관내업소가 일반음식점만 해도 6,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한 곳에 많이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조금 하실 의지가 있으신 업주 분들을 대상으로 최대금액은 한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아직 날짜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지금 준비하고 공고를 통해서 접수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질민원에 대한 쓰리아웃제(Three-out)가 있던데, 그러면 쓰리아웃을 받은 업소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가 지속적인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가서 바로 단속을 하는 게 처음에는 행정적인 계도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세 번째 갔을 때 저희가 현장에서 단속을 한다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법적인 조치라면 식당이 일주일이든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강하게까지도 가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거기 업소가 전반적인 위생업소를 점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냄새민원 가지고는 행정처분할 조건이 안 됩니다. 그 외에 업소에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점검을 하고….
○부위원장 임미연 위생상태나 이런 것….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산이 좀 적어서 또 과장님이 걱정이 많으시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263페이지에 두류젊음의 거리 등 달서먹거리골목 특화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비 2억5,000만 원이 예산에 되어있고, 달서맛 페스티벌 개최라고 되어있습니다. 페스티벌은 축제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경제지원과에 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에, 두류젊음의 거리에 상권의 문화 예술 관광축제 이벤트 개최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페스티벌 축제를 개최하시고, 경제지원과에서도 축제를 동일한 장소에 개최하신다는 예정이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가 여기에 젊음이 있는 달서 핫플 골목 육성은 꼭 두류젊음의 거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두류젊음의 거리와 상화로 먹거리촌에 2개소를 했는데, 우리 음식문화조례가 작년 11월자로 제정이 되면서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올해는 먹거리골목 상인회를 통해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사업설명회도 거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3개 업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보영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생과랑 경제지원과랑 그 식당 업체 선정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도록 그때 제가 자료까지 요청해서 다 받았고요.
그래서 중복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때 본예산에서 심의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이번에 페스티벌이라든지 축제에 관련된 부분도 두류젊음의 거리 또한 두류먹거리타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축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지원과와 위생과가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보여 지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도 중복 지출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가 보여 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상인회를 대상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음식점이나 식품 접객업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기 때문에 그 대상은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좀 하드적인 부분이 많고, 저희는 두류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식당 안에 내부에 어떤 사업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포커스로 잡고 식당을 하시는 상인회와 협력을 통해서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80억 원 가량을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받아왔고요. 지금 예산이 경제지원과랑 위생과가 중복 지출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예산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상인2동에 우리 민원사항 그 부분들이, 3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업소음식점에 냄새라든지 분진 이런 부분들은 집진기를 설치하더라도 운영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 계속 우리가 영업시간 내에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알다시피 전기요금도 많이 인상이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집진기를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길 겁니다. 특히 우리 상인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하는 부분들이,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재건축 재개발 주변지역에 음식점들, 또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노래방이라든지 변태‧퇴폐업소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집중단속을 계속 연속적으로 좀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데 오염되지 않게끔 위생과에서 금년 한 해는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달서맛나, 슬기로운 식생활 구현 관련해서 달서맛 페스티벌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셔서 든든합니다. 이 사업을 몇 월달에 시행할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가 지금 조례가 작년 11월에 제정되면서 음식문화거리부터 신청을 받고, 거기 받고 난 다음에 한 5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간담회는 한 4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3개의 축제를 하면서 상인회에 다 돌려서 접수받아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아닙니다. 상인회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상인회가 있지만 원하지 않는 상인회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공평하게 안내는 다 드리고, 신청을 받아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올해는 아마 마스크를 다 벗고 축제를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시에서 식생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 올해 우리 달서구에 식생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위생과장 권미정 지난번에 식생활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를 좀 거쳤습니다. 거쳤을 때 와룡시장에 고객지원센터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좀 알아본 상태고, 그리고 올해 식생활교육 대구네트워크와 협업할 사항은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한 것이 우리 맛 페스티벌을 개최할 때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 영업주 대상 식중독 예방하고 식생활 교육을 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조리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을 할 때 식생활 교육 대구네트워크에서 협업을 좀 해주기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 그것을 만전을 기해서 교육이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내년 특수시책 잡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상인동에 술거리 한번 다녀본 적이 있어요? 술거리.
○위생과장 권미정 예, 밤에는 제가 안 가보고 낮에는 가봤습니다. 지역이 어딘지.
○김장관위원 거기는 밤에만 반짝하는데….
○위생과장 권미정 반짝하는 그 위치는 제가….
○김장관위원 처음에는 정말 잘 되었어요. 그 거리가, 우리 젊음의 거리 못지않게 활성화가 잘 되어있고, 거기에 어떤 하나의 만남장소도 되었고 참 잘 되었는데,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 갑자기 침체가 많이 되었어요. 가보면.
이렇게 잘 되는 데는 활성화할 것이 아니고 정말 다녀보시면서 그렇지요? 안 되는 데, 잘 된 이 술거리가 왜 갑자기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렇지요?
이렇게 우리 먹거리골목 활성화에 2억5,000만 원 예산이 되어있네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잡혀있네요. 263페이지에 보면,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술거리 집중적으로 해서 그 젊음의 거리 못지않게 거기에 재능기부를 받든지, 그렇지요? 이렇게 저녁에 흥이 나는 거리, 젊은 거리니까 술거리니까 흥이 나는 어떤 문화의 거리를 한번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데, 이게 또 경제지원과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어째든 지원 중복보다도 우리 위생과에서 그냥 달토기빵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에도 한번 해서, 한번 새로운 우리 젊음의 거리, 술거리를 만들어보자 여기는. 한번 이렇게 옛날의 그 명성이 찾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검토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서보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60페이지에 불법영업 우려지역 집중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가장 주요적인 업무 중의 하나지요. 불법영업 우려지역 집중 단속, 위생과의 가장 큰 업무지요.
과장님! 최근에 혹시 룸카페라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용어가 비슷한 게 많아서 룸카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최근 청소년 탈선에 온상지로 룸카페가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룸카페 검색 해보면 많이 뜰 겁니다.
청소년 탈선의 온상지로 지금 룸카페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에 그러면 달서구 현황으로 룸카페가 몇 개가 있는지 아직 파악조차 안 되어있겠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안 나가보면 그게 파악이 좀 어려운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보영위원 룸카페 들어보셨습니까?
○위생지도팀장 김정태 (집행부석에서) 룸카페는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안에 침대가 있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보영위원 최근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룸카페 관련되어서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최근 청소년 탈선의 온상지로 많이 지목이 되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단속에 대한 근거법령을 현재 찾아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현황 파악도 안 되어있고 현재 룸카페에 대해서, 그러면 현황파악이 안 되어있으니까 단속 나가는 것도 어렵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룸카페 형태로 해서 변종, 소위 말하면 주택 원룸이라든지 투룸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특히 청소년들이 동거형태로 해서 이런 형태로 변태적인 불법적인 행위가 보도가 얼마 전에 저도 한번 접촉한 것이 있는데, 특히 위생 이런 신종 이런 것은 저희 관에서 정기적인 관리하고 지도하고 행정조치하고 이런 것은 신고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조치라든지, 출장이라든지 관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언론이라든지 새로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통해서 나야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해보고, 역점 분석도 해보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과에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실태 파악을 하고 청소년 탈선의 온상지가 달서구에 없도록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한다든지에 대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과는 금년 한 해에도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55만 구민의 환경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정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양정호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인사)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변상호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권영일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구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449개소가 되어있는데, 올 겨울에 동파 때문에 또 문을 닫고 주민들이 사용을 못했던 화장실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따로 파악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공중화장실은 각 실과별로 공원녹지과 같으면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총괄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문을 개방을 안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서 각 실과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항상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주민들도 항상 원하는 게 저희가 화장실은 잘 지어놓고 왜 겨울에는 이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항상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동파 때문에 문을 닫아놓아야 된다.” 이런 답변을 주고 있는데 화장실은 주민들이 활동하면서 공원에서 가장 급할 때 잘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동파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문을 닫아놓고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참 이게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파가 안 되는 그런 추가시설을 설치하든 겨울에는 꼭 겨울이라고 이용을 못한다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겨울부터는 무조건 화장실 동파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는 민원은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봄철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는 보면 재건축, 재개발 대형공사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착공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봄철 소음진동 그다음에 비산먼지 등이 아마 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건설현장에 보면 안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면 일단 그 업체는 그 부분에 경비를 최소화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것의 몇 배나 손해가 가는데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비계목을 매고 풀고 할 때 보면 꼭 곡예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현장 다닐 때마다 그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드릴까 하다가 내가 보관만 하고 있는데, 그런 봄철에 보면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또 오륙 월이 되면 산업안전보건 활동기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관내에서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안 일어나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일단은 저희가 공사장 민원 관련해서는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행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공사에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 안전문제는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의 의견을 건축과에 제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306페이지를 보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있잖아요.
올해 보니까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보다 진천천에 유지용수 확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그랬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것은 나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천천 자체가, 유지용수 자체가 부족한 하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가 콘크리트 박스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물이 흐른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물이 어느 정도 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생태축 사업을 하면서 이게 하천 하상 폭이 한 40m 정도 되는 것을 물을 모아서 한 10m 정도에서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흐르게 하고, 그 주변에는 자연적으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저번에 저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낙동강물 당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수처리장 수질도 우려하고, 우리가 예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한 자료 같은 것도 사실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수달을 그쪽으로 또 이동시킨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동 통로도 같이 쓸 것이라고….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게 저희가 달성습지에서 도원지로 수달이 이동하는 통로가 주 통로가 진천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시생태축 그 밑에 생태하천을 하면서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무인 카메라를 달아서, 달아보니까 진천천 여기에 한 월 2회 정도 수달이가 이동하는 게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천천을 통하는데 진천천이 워낙 메마르고 콘크리트로 되어있으니까 수달이 이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박순석 원장님 우리 달서구에서도 또 이렇게 위원회 안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동물을 위해서, 그런데 그 분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안 그래도 “수달의 이동 통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수달이 사람이 가라고 한다고 그쪽 길로 가겠냐?”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려를 많이 표명하시고, 저도 사실 그 밑에 그만큼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이동통로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사업에 크게 저는 효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돈은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더 더 잘 챙겨보고 하자는 것이니까 일단 사업은 지금 2월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마무리할 것이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자료를 제가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예, 서보영 위원입니다.
구마고속도로 변 아파트에 항상 미세먼지라든지 먼지로 인한 민원이 항상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구마고속도로 변 아파트 옹벽사이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환경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혹시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대책들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저희는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랑 기후환경과랑 잘 협력하여 그러한 민원을 다소 줄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작년에 탄소중립 275페이지를 보면 한 34% 감축을 했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렇지요? 이게 장기적으로 2050 이 프로젝트는 넷 제로(Net-zero)인데, 2030년에 40%, 2040년에 70%, 2050년에 넷 제로(Net-zero) 0%,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발생과 그것을 흡입하는 것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여기에 299페이지를 보면 아직 연탄 가구 36가구에 1,700만 원, 난방연료 6가구에 3억8,500만 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었어요. 올해 보니까 그렇지요? 2022년도에 많이 지원이 되어있네요.
우리 달서구 아직 연탄 가구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최근에 갑자기 기사를 보니까 연료비가 비싸니까 보일러를 연탄으로 좀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김장관위원 그런데 우리 탄소중립 2050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연탄을 장려하면 그것도 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러니까 장려는 아니고 그 분들이 연료비가 워낙 비싸니까 이렇게 그것을 연탄도 쓰고, 난방을 할 수 있는 게 기름….
○김장관위원 앞으로 장기적 프로젝트를 보면 이제는 탄소중립 2050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할 때 연탄보다는 멀리 보면서 그렇지요? 좀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서 아직도 우리 달서구는 탄소중립 2050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확보가 아직도 많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대책을 안 세워놓았는데 그렇지요?
이제는 모든 기업이라든지 우리 생활이 여기에 맞추어가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부터 여기에 시스템이 맞게끔 여러 예산도 확보를 좀 하시고, 과장님 그렇지요?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기업이 수출도 못합니다. 못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당장 그 돈이 아까운 것을 알지만 멀리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멀리 프로젝트를 잘 구상해서 우리 달서구가 탄소중립에 있어서 선두 주자가 되기를, 그린시티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저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 추진사업 중에 하나가 에코전망대에 관련된 사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번에 동 방문 때 주민들이 “왜 에코전망대를 안 하냐?”라고 “빨리 해라. 이것이 얼마나 좋은데 왜 안 하느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준공이 되면 환경적으로 영향이 좀 있습니까? 문제점이.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담당 부서는 문화관광과인데 그 위치는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호림강나루축구장 있지요. 우리가 마라톤대회 하는데….
○김기열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옆에 보면 화장실 옆에 국수하고 새마을단체에서 마라톤 행사할 때 그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소유는 대구시 소유입니다. 강나루축구장 전체가.
사실상 환경단체에서 염려하는 그런 대명유수지라든지 거기서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환경적인 그 염려는 좀 없을 것 같고 단지, 그 주변에 보면 공단이다 보니까 그 고압전선 있지요?
○김기열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게 보기보다 높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 굴뚝이 2개 있는데 그게 한 100m 쯤 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조망권이 나오고 하려면 지역난방공사 굴뚝보다는 높아야 된다. 한 100m 정도로 현재적으로 과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타워가 준공이 되면 철새가 다시 못 오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던데 그 내용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철새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 디아크에서 우리 그 에코전망대 놓으려고 하는 그 자리하고 보도교가 놓이거든요. 시에서 결정이 났어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런데 다리 자체는 거기 전망대 상단 위로 4차순환선에서 넘어가는 금호강 넘어가는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김기열위원 바로 인근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거리는 1㎞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게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거기에 1㎞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거기에 1㎞가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도교를 놓는 게 철새들한테는 영향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인도교가 영향은 더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짧게….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위원 올해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교체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끌었으면 올해는 윤곽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진행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저번에 저희가 올해 들어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성서발전협의회 측에서 자기네들 의사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의사를 결정해서 제시를 해라. 빨리 정리를 하자.” 그렇게 거기까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독촉을 하고 있는데도 그 성서발전협의회 쪽에서 의견이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민간에 다 밀어 넣고 결정을 해달라고 하면 그 사업이 자꾸 지연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주무부서의 의견도 좀 전달을 하고, 약간의 리드는 좀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잡아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하여튼 저희도 그것은 참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미팅을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제 취임식도 한다고 하니까 회장취임식도 하고 나면 속도를 조금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
| 서보영고명욱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윤경득 |
| 경제지원과장 | 성정화 |
| 위생과장 | 권미정 |
| 기후환경과장 | 서주환 |
| 유통지원팀장 | 우대호 |
| 위생지도팀장 | 김정태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