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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5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3.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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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6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추경 편성 배경, 추경 편성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복지정책과)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169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 간사 인건비 25만6,000원을 증액한다는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상근 간사 인건비가 5,661만6,000원인데 25만6,000원을 더 증액한다는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상근 간사가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한 명입니다.

박왕규위원 170페이지 시민행복보장제도에 3,600만 원이 감액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박왕규위원 원래 기정액은 7,600만 원이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시민행복보장제도는 시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가구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인데, 매년 기존 주거급여라든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가 자꾸 확대되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준 숫자만큼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에서도 이때까지 다 그대로 해서 연말에 정산하고 그랬는데, 예산 관계도 있어서 중간에 1차로 신규 편성되어 왔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기준 중위소득자가 앞으로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중위소득 50% 가구에 대해…, 이건 사실 기초수급자에 탈락됐을 때 시에서 보전해 주는 급여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범위가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이게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 현실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3쪽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집행 잔액 반납이 있는데요,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당초 계상할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걸 계상하는데, 플러스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 정도 집행 잔액 같으면 99% 정도는 나갔고…….

○부위원장 정순옥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왜 이게 지출이 안 되고 남아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이 정도는 늘 남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171쪽에 201-01 주거복지센터 이전, 송현동에서 월성2동으로 오면 장소가 새로 짓는 데입니까,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월성2동 주공2단지 상가에 있는데, 송현동 희망센터, 옛날에 든들센터라고…….

남현주위원 새로 짓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남현주위원 새로 짓는 게 언제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6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남현주위원 4월 그러더니 또 미뤄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BF 인증 이런 게 있어서…….

남현주위원 6월 되면 하긴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우리 지역의 관심사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오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4층에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당초 307-1번지에서 308번지까지 추가로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박정환위원 토지 매입비는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2월 6일 자로 31억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박정환위원 31억을 들여서 두 필지 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한 필지만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한 필지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기존 307-1번지만 매입이 된 상태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632㎡.

박정환위원 308번지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설명을 미리 드렸는데, 이건 현재 확정된 건 없고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정환위원 지주분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뤄졌습니다.

박정환위원 취득가액이 14억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박정환위원 그쪽에서 수용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그 정도 금액이면 되는 걸로…, 가감정했는데 어느 정도 만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 수용할지 걱정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기존 저희들이 구입한 토지가 평당 1,600 정도인데 이건 옆 필지라도 그것보다 금액이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박정환위원 협의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박정환위원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보훈청에서는 맥시멈 5억입니다. 나머지는 구비라든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총 사업비가 96억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보훈청에서 할 수 있는 게 5억, 나머지 90억 가까이를…, 지금 계획이 96억이지만 설계에 따라서 그 이상 될 수도 있겠고 …….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정지를 추가 매입하면 면적도 늘어날 거고 금액이 약간…….

박정환위원 더 추가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늘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재원 부분입니다. 일이 억도 아니고 100억 이상의 돈이 들 수밖에 없는데 특교세든 균특이든 뭐든 쭉쭉 받을 계획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96억 기준으로 하면 구비는 오륙십 억 정도…. 그런데 보훈회관은 원래 매칭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타 구에도 보훈회관을 건립한 걸 보면 거의 구비가 80%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꼭 보훈회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나라를 위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만 가지고 했을 때는 큰 재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선8기 들어오면서 공약 사항을 다 이루려면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유사할 정도로 4년 임기 내에 1조104억의 10%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재원 문제도 한번쯤 고민해 보시고 연차적으로 국비든 특교세든 조정교부금이든 잘 협의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서로 공유하고 협력을 잘해서 시비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나 언론을 보았을 때, 특히 신청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괴리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에게 하는 건 맞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할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돼서 재원 확보에 신경 써 주시어 우리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구비 외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박정환 위원님이 앞에서 다 하셨어요.

○위원장 박종길 그래요?

(장내 웃음)

(「그럼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왕규 위원님.

박왕규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제 느낌을 얘기하면, 아침 7시 45분에 북한에서 ICBM을 또 발사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애국심 담당은 복지정책과인데…, 저도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휴전이라 하지만 저는 준전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훈회관의 사용을…, 그분들의 애국심을 젊은 청년, 청소년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할 수 없겠는가, 참전용사에게 보훈해서 나라가 통일됐으면 끝날 일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사실 더 험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보훈에만 치우쳐 있는데 그분들도 생산적인 보훈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후배들에게 애국심을 본받게 하려면 예산의 상당 부분으로 학생들, 청년들에게 그분들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다 같이 제2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저도 공간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 애들을 위한 교육장이라든지 전시관, 이런 거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보훈회관 건립 필요성은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토지 추가 매입은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96억에서 약 111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30억 정도 더 늘어납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난번 회기 때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국비 5억, 특교세 15억, 특교금 15억,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박종길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교세와 특별교부금은 저희 노력 여하에 달렸는데, 120억쯤 되면 20억씩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국·시비 확보에 문제없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박종길 토지 추가 매입한 걸 가정했을 때 국비 5억, 특교세 15억, 특교금 15억을 인정하더라도 구비가 76억이 필요하거든요. 이 재원 조달에도 문제없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이건 공약 사항 이런 걸 떠나서 아까 박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라도 꼭 지어야 할 시설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고…, 요즘은 원자재비가 워낙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당연히 공사비가 상승하거든요. 그 금액을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으면 어쨌든 공사비가 상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올해는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달서보훈회관은 모든 분들이 다 원하는 사업이어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때 경로당 어르신들이 냉난방비를 절약 정신으로 아끼고 있는데 이걸 결국 12월에는 다시 반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 실무진들이 냉난방비를 어르신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도록 건의하고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달서구에서는 건의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도 경로당에 관해서는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비, 한시 냉난방비, 양곡,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포함된 한시 냉난방비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사용하고 집행 잔액에 관해서 정산한 다음에 매년 반납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아껴 쓰시는 부분도 있고, 한시는 반납하지만 경로당 일반 운영비와 난방비는 전국적으로 반납은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반납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 쪽으로 계속 건의하고 있고 노인회 차원에서도 복지부로 지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올해 달서구에서 냉난방비를 반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억2,00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1억2,000이 반납됐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1억2,000을 반납했잖아요, 저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기나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한정돼 있는 건데, 여기 보면 4,500만 원 정도가 또 증액됐습니다. 그럼 굳이 반납해야 될 돈이 증액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은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보고 하는 건데, 결국은 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걸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희가 편성한 4,50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시 냉난방비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매칭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정부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반영도 하지만, 신규 아파트에 보면 경로당이 다 설치되거든요. 신규 시설도 있어서 매년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신규 시설이라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273개소였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 현재 276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3개소가 늘어났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냉난방비가 이렇게 지출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조절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양곡비나 냉난방비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라도 다시 건의를 하셔서 노인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복리후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 쪽이나 보건복지부 쪽, 노인회 쪽으로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보 취약계층 노년 디지털 감수성 강화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노인정에 교육하는 걸 몇 군데 설치해 놨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스마트 경로당 100군데 설치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실효성 있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시스템과 장비를 2월 첫째 주까지 설치를 했고요. 지금은 노인 일자리 사업단 50명 정도 어르신들이 시스템을 켜고 끄고 그렇게 지원은 하는데, 3월까지는 시범 운영으로 중앙에서 강사를 불러서 특강으로 노래 교실이나 체조 프로그램을 넣고요. 작년에 제작한 SK나 푸른방송 홈배움터 사업에 연계를 하고 기존 건강 유튜브 등을 틀어 드리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고, 4월부터는 구청이나 노인회지회, 복지관 2개소에서 스튜디오의 강사를 직접 불러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호섭위원 현재 어르신들이 걸리적거린다 그래요. 아무 필요가 없다고 떼어 갔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많이 듣는데, 어쨌든 복지 후생 차원에서 교육을 잘 시켜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취약계층 디지털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요즘 IT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스마트폰이나 코로나 오고 나서 비대면 교육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 접근도 어려워지고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면 대부분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가셔도 주문이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 스마트폰 교육이나 키오스크 교육, 현장에 직접 가서 체험도 병행하는 그런 교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서복지관에 보면 디지털 어르신 강사 양성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온 강사들도 활용해서 어르신들 교육을 할까 싶습니다.

장호섭위원 교육자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몇 명 정도 예상하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기존 성서복지관과 달서구복지관에서 디지털 강좌는 운영을 조금은 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뽑아 보니까 연간 각 복지관에 1,000명씩 교육을 하는데 이게 1회성으로 되지는 않고요. 교육 횟수도 늘리고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고요. 딱 몇 명이라고…, 강사의 수준에 따라 다른데 디지털 강사를 할 때 보조 강사, 일반 강사가 있는데 기본 강사는 10만 원에서 12만 원선, 그리고 보조 강사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하니까 그분들은 사오만 원선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강 강사를 지원하게 되면 강사비는 조금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재비나 현장 카페, 주유소에 갔을 때 또 운영비가 필요해서 우선은 2,500만 원 정도로 3개소에서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장호섭위원 2,500만 원이 강사들 수당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강사료와 일반 프로그램비. 교재가 필요하면 교재도 인쇄해야 하고 현장에 갔을 때 교육비도 지원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어쨌든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좋은 혜택을 받아서 사회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188페이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기정액보다 절반 정도 감액됐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왜 반씩 줄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이 자활 사업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개편된 희망저축계좌Ⅰ, Ⅱ와 청년저축계좌에 537명이 있고요. 2022년에 개편되기 전의 수급자가 한 300명 있거든요. 이 인원들과 청년저축계좌는 5월경에 다시 추가로 모집할 거거든요. 올해 모집 인원 해서 총 대상 인원은 2,000명까지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신청자가 많아져서 예산이 부족하면 시 쪽으로 사업비 조정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은 연초라서 그렇고, 5월이나 7월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시 쪽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왕규위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 대 3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왕규위원 그러면 본인이 10만 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30만 원 준다는 뜻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왕규위원 그래서 수급자 및 차상위로만 할 일이 아니고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100%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빼 놓고 사람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요새 청년들이 매우 어려우니까, 만일 1 대 3이 어려우면 1 대 2로라도 변경해서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려 보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저축계좌 사업은 1 대 1 매칭이나 1 대 3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보편적인 사항이라서 그렇고, 저희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받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작년 10월에 청년저축계좌 1,00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자견 요건이나 소득 기준 그런 조건을 맞추니까 500명 정도 혜택을 받고, 금년에도 5월경에 청년저축계좌는 집중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181쪽 301-02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있잖아요. 이건 영세민에게 줍니까, 아니면 영세민 말고도?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이 사업은 시에서 조례 제정 후에 시비 60%와 구비로 지정을 하는데, 자격 요건들이 있어요. 저소득이나 기초연금 수급자, 그런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저소득이면 영세민, 수급자가 아니라도 가능하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일단 소득 기준과 취약계층, 독거노인, 그런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조건 여부를 다시 심사해서 지원을…….

남현주위원 연령은 65세가 넘어야 되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렇죠.

남현주위원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돼서…, 저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리고 예산으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하지만 행복나눔과에서도 후원으로 보행기 지원 사업을 하고요. 아니면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 쪽에서도 후원 연계로 지원되는 게 있어서, 저희 사업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후원 연계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현주위원 굉장히 폭넓게 많이 하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양곡비 같은 경우에 통장에 같이 지급되는 겁니까, 따로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별도로 정부 양곡으로 배송을 해 드리고 있고요. 경로당 어르신 숫자에 맞춰서 작은 경로당에는 6포, 큰 경로당은 8포로 배송해 드리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대상 월에.

황국주위원 옛날에는 경로당에 점심이나 저녁에 식사를 많이 해서 밥을 해 드셨는데 지금은 초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80세 이상 분들이 밥을 잘 안 해 드시거든요. 집에 가면 다 어른인데…, 밥을 해 드시는 경로당, 안 드시는 경로당, 일률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차등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쌀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쌀로 떡을 해서 나눠 드시기도 하지만 이걸 팔아서 막걸리 사 드시거든요. 일부겠지만 그런 경우 많아요. 휴지를 사서 나눠 가져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경로당에서 점심을 간단하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어쩌다 한번씩 식사도 하시고 떡 같은 걸 해서 간식으로 드시고 그런 의미에서 지원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매하거나 그런 행위는 안 되거든요.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한번씩 관리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인데 코로나 장례비용 총 지원 금액이 1억5,400으로 나와 있고 1인당 장례비용 일부 지원이라 해 놨는데, 얼마 정도 해 드리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4월 25일 이전에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에게는 장례비용 1,000만 원에 전파 방지 비용 300만 원, 1,300만 원 범위 내에서 드렸고요. 6월 19일 이전 사망자에게는 장례비용 1,000만 원 없이 전파 방지 비용 3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해 드렸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한 건 예전에 사망을 하셨지만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으로 심사를 보내서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국주위원 예비비 차원에서 넣는 거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렇죠.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금 성서노인복지관 1층에 교육용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한 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달서노인복지관에도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위원장 박종길 사실 어르신들이 이런 걸 사용하는 데 불편함에 있어서 교육용으로 설치해 놓은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교육용이나 아니면 이용하시다가 쉬는 시간에 한번 이용해 보시거나 그렇게 쓰시는 걸 봤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요즘 어딜 가든지 키오스크가 일상화되어 있죠. 어르신들이나 특히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데 되게 불편함이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설치해 놓은 성서노인복지관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앞에서 열심히 연습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아서, 이걸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지금은 성서노인복지관과 여기에 있고요. 작년에 장애인 분야 쪽에는 시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한 대에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대구여성장애인연대에 일단 하나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기획실에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키오스크 확산이 가능하다 해서 월배장애인복지센터 안에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한 대 신청해 놨습니다. 장애인 쪽에는 두 군데 우선 설치를 하고 성서와 복지관에는 한 대씩 설치돼 있어서, 규모가 작아서 올해 스마트 교육비를 활용해 보고 기계가 더 필요하면 기획실에 스마트 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디지털 기기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1차 추경의 주된 사유는 2022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 포상금 사업비와 2023년도지역 복지 증진을 위하여 23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비 신규 편성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행복나눔과)

(별책)


이상과 같이 2023년도 1차 추경 편성안은 지역 복지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주민 주도형 특화 사업비와 그 일을 추진하는 지역 주민과 직원들을 위한 사기 진작 사업비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 보니까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우수 사례로 포상금을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몇 페이지요?

○부위원장 정순옥 제일 끝 장에 있습니다, 199쪽.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현장 슈퍼바이저라 그러면 실사 관리·감독하는 사람 맞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여기서 슈퍼바이저는 동에 6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23개 동에서 사례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과 회의를 할 때 이 문제는 이런 게 어렵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논의가 됐을 때 교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고…, 거기에 대한 슈퍼바이저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슈퍼바이저는 실무진들은 아니네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통합 관리자나, 사례 관리자로?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실무진은 맞죠. 공무직 공무원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공무원이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진행이라든가 실행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해당 동에 배치되어 있어서 동장님 책임하에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관리와 인건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운영 시 수당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을 지급하려고 편성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슈퍼바이저가 회의에 참석해서 슈퍼비전을 줬을 때 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근무 기간 내에…….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이분들이 아니고 통합사례관리사님들, 동 복지사들에게 슈퍼비전을 주는 외부 교수님이나 인근 사람이 왔을 때, 참석했을 당시에 1회 참석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1년 내에 몇 회로 지정되어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할 수 있거든요.

○부위원장 정순옥 필요할 때라는 건, 언제 요청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고난이 사례가 올라왔을 때 회의를 소집해서…, 한 달에 평균 한 번은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임시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수당이 편성되는 건 업무 능력의 향상을 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업무 능력의 향상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행복나눔과에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2021년 7월 1일.

박정환위원 2022년 전체 포상금을 1억 받으셨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추경 편성하는 건 1억 포상을 받았고, 작년 한 해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포상을 다 합치면 7억1,100만 원.

박정환위원 작년도 행복나눔과 모든 사업 예산에 포상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2022년도 150억 중에 복지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150억 중에 7억 정도 되니까…….

박정환위원 만일에 포상금이 기존보다 떨어질 경우에 모든 사업이 중지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올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 공모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구비로 동의 특화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그동안은 전부 다 돈을 벌어서 동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도 주고 다 했는데, 올해는 포상금 자체가 적어져서 공모가 없어져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자체 구비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이네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지속력이 떨어진다, 2024년도에 하려면 본예산에 6,000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지겠죠?

(김해숙 행복나눔과장, 고개를 끄덕임)

199쪽에 마을 복지 계획 수립 및 지원에 2,99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주로 할 계획이신지?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마을 복지 계획은 제가 나중에 참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특화 사업비는 6,000만 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과 관련자들이 참여해서 올해는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나가는 건데요, 마을 복지 계획은 한 동당 130만 원 계획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올해 특화 사업비 6,000만 원은 23개 동 52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문을 다 받아서 확정이 되어 있고, 6,000만 원이 동에 재배정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지 않습니까?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행복나눔공동체,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두 개 단체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을에 바자회를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모든 마을에 동원 가능한 자원을 다 이용하는 게 저희 복지 업무 중 하나입니다.

박정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3개 동에 다 편성되어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동별로 회원분들 인원 편차가 있으시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편차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구성할 때 국가에서 법으로는 20명 이내로, 최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인원 제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 20명에서 30명 이내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4개 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불과 10명 미만의 단체가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명 이상 되는 단체도 많이 있어요. 문제는 이 사업들이, 행복나눔과도 공동체와 중복이 되어 있는 현실 아닙니까. 100%는 아니지만 통합되어서 하나만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두 개의 단체가 존재함으로 해서 혹시 사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8개 동은 통합되어서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역사를 말씀드리면 행복나눔공동체는 2007년도부터 순수한 민간단체로 구성돼서 그분들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차피 성격은 비슷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인 단체가 된 거고요. 행복나눔공동체는 지금까지도 순수한 민간단체인데, 복지부에서 평가받을 때 좋게 평가되는 부분이, 법정 단체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으면서 양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때문에 민관 협력이 잘 된다는 부분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주로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심의 결정을 하는 거고, 경로잔치를 500명 한다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열 분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나눔공동체 회원들이 손발 역할을, 준비하고 이런 걸 다 하는 투톱 체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좋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일부에서는 같이 합치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이웃을 도와주는 성격은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나 목적은 같지만 약간 색깔은 다르고, 저희 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행복나눔공동체가 현재까지 존치하는 데는 보장협의체와 따로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서 따로 있는 겁니다. 합친 동에는 그렇게 합치자는 자율성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박정환위원 행복나눔공동체에 민간보조사업이 신청된 사례가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행복나눔공동체가 민간보조사업 신청은…….

박정환위원 거의 없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하지 않았고, 보장협의체가 신청한 사업에 따라서 민간과 법적인 단체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서로 협력을 잘 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서로 알력에 의해서 보기 좋지 않은 소문이 간혹 들려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통합하면 어떠냐고 누차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와해돼서 자연스럽게 되는 걸 집행부에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목적은 같습니다. 하지만 가는 과정들이, 갈라치기랄까, 서로 알력이 없는 봉사단체로 잘 형성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리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늘 관심 가지고 있는 푸드뱅크 부분에, 이게 비율이 5 대 5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5 대 5인 것도 있고 우리 구비로 주는 것도 있고, 다릅니다.

박정환위원 운영비가 3개 기관에 대해서 2,100만 원이면 N분의 1로 나누어지나요, 아니면 특정 뱅크에 비율이 있나요? 어떻게 되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2,144만 원이 내려올 때는 보조 결정에 의해서 똑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N분의 1이 되겠습니다. 원래 비율에 다시 더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저도 항상 염려하는 게, 제 의도는 잘 아실 겁니다. 어떤 푸드뱅크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하고 있고, 새로운 기관도…, 여기도 보면 자료에서는 상록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웃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상록수는…….

박정환위원 등록이?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되어 있어요? 그럼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상록수는 민간으로 하고 있는 거고 두류푸드마켓은 우리 구 것이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있는데, 상록수는 그전에 자기들 것을 운영하면서 두류푸드뱅크를 위탁받은 거고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박정환위원 두는 걸로?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이야 거론할 건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일하는 데 좀 더 도움 되는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195페이지에 멘토링봉사단 멘토링 추억 만들기에 1,500만 원이 올해 신규 편성된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포상금 받은 돈으로, 작년에 KBS 나눔국민대상에서 상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멘토링 사업을 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고 멘토링 서비스를 받는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애들, 멘토링 서비스를 하는 대학생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민관 협력해서 포상금을 받은 4,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으로 대상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제주도 프로그램으로 세상 나들이를 시켜 주는, 그리고 대학생들한테는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 진작의 의미도 있고, 그런 서비스로 편성됐습니다.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얼핏 듣기로는 멘토링 대학생 수가 100명 정도…, 몇 명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320명입니다.

박왕규위원 구성원들이 인근 대학생들이에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거의 대구시 내에 있는 대학생들인데, 매주 가거나 학생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거리상 할 수가 없고요. 대구광역시에 있는 경대부터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본인이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서 선정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여기 한 번 선정되면 임기가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임기는 없는데 보통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 내내 하는 친구도 있고 취업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학생들 자기 필요에 따라 취업에 필요해서 오는 친구도 있고, 예를 들어 직장인이 서울에 가면 못 오겠지만 취업을 해서도 나오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임기는 없습니다.

박왕규위원 사기 진작 말고도 지난번에 수당인가 활동비를 주는 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활동비 주는 건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건 얼마씩 줘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1만3,000원이요. 자원 봉사자와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물론 TV에까지 나오고 했으니까 좋은 일만 있겠지만…, 멘토링받는 저소득층이라 그랬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저소득층 학생들과 다문화, 엄마가 외국인인 자녀들, 이렇게 해서 320팀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본 일은 있는가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대상자의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학생들의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왕규위원 일단 대상자를 말씀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대상자들은 그동안 학원을 못 가고 이런 학생들, 다문화 가족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들이 직접 와서 언니, 누나, 오빠가 되어 주면서 그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놀이동산에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족도는 엄청 높죠. 대학생들 본인들이 학생들에게 서비스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적으로 만족도를 주진 못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취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만족도는 양쪽에 다 높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복지정책과장이상희
어르신장애인과장류근현
행복나눔과장김해숙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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