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2일(수)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호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2023년 3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호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추경 예산안 개요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호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경제지원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위생과, 공원녹지과, 6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호섭 위원장님, 권숙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달서아이꿈센터 운영 추가 지원으로 차량 구입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서아이꿈센터는 2022년 12월 27일 개소하였으며 대구·경북 최초 아동 전용 복지 시설로서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실내 놀이터, VR 체험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동 전용 시설은 전국 8개소가 있으며 달서아이꿈센터가 대구·경북 최초입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안전사고나 질병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이송하거나 유천 장난감도서관 상호 대차 시, 후원 물품 전달,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이동 수단으로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외국인 증진 지원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2등인 우수상 수상에 따라 상 사업비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재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섭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탁 기관에서 아이꿈센터 운영하는 것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이진환위원 위탁 기관과 계약을 할 당시에, 일반 상식선에서 보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건 위탁 기관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부분이 있고요. 자본 보조로 해서 기능 보강이라든지 차량 지원, 이렇게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계약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계약 사항에 이건 지원하고 이건 지원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부 사업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민간위탁 지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통해서 기관과 구청 간의 유연성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그리고 달서아이꿈센터가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전에 대구시와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장애 시설에 차량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아이들이 보호받고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이들도 사회적 약자라는 판단하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문화 경진대회에 가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비를 우선순위로 잡아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도 과장님 뜻에 공감을 하지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기관에 차량 구입 의사를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섭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달서구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많은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아세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제가 알기로는 달서노인복지관이 제일 처음에 개소할 때 구에서 쓰던 버스를 지원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외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차량을 직접 지원한 경우가 없는 걸로 알아서 여쭤보긴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노인복지관에는 차량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고요. 그럼 신차를 구매해서 민간위탁 업체에 주는 경우는 예산이 통과되면…, 이게 처음인 거죠? 국장님은 유사 사례를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학산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차량 지원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건 너무나 당연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위탁 기관이 되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업체가 아니고서는 이 정도 필요성에 의해 자기들이 차를 구비할 만한 여건들은 충분히 다 되리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아이꿈센터가 큰데 그 정도 기관을 운영할 정도의 기관이면 그렇게 어렵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법인이 어디냐면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 복지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의 시설 운영이 월성복지관과,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협의회 자체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사업도 하고 골프장도 운영하고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많지만, 현재 아이꿈센터의 운영 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는 영리 법인이 아니라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그건 그 정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 차량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회적 약자 아동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떻기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이꿈센터는 쉽게 생각하면 종합복지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외관적으로 체험 시설 같은 느낌을 자꾸 받고 계신데 체험 시설은 일부 꼭지고요, 종합복지관 형태의 아동 복지 시설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으로 주민 조직화 사업도 해야 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견학이라든지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야 합니다.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는 건 아마 인근에 다문화 가정이 많으니까 다문화 가정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계획이 지금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프로그램이 있어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차량을 구입해 놓으면 앞으로 10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향후에도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이영빈위원 그건 미래에 대한 너무 불확실한 투자인 거죠. 적어도 “몇 월부터 사업을 할 계획인데, 차량이 필요하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필요할지도 모른다.”에 대한 투자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관리하는 저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얘기 같거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놀이 공간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부모와 동행하지 않나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부모와 동행이 우선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내 놀이터는 영유아용이고요, VR 체험관은 초등학생용입니다. 초등학생은 엄마와 동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반드시 엄마와 동행하는 게 원칙은 아니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와 동행하지만 큰 아이들은 동행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아픈 상황들이 생기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것 외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방향은 검토 안 해 보셨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차적으로 운영비에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면 인건비가 70%, 운영비가 3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 호봉이 올라가니까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충당하라고…….
○이영빈위원 앞으로 아이꿈센터에서 사회적 약자 아동들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레이가 그 목적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복지관마다 가 보시면 차량이 적게는 2대, 많게는 7대까지 있거든요. 봉고차도 있고 레이, 소형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승합차가 더 필요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일단 소형차를 지원하고…, 승합차 같은 경우는 레이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지원할 테니까 그런 나머지 부분은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공모나 이런 부분에 신경 쓰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영빈위원 제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 건 아니라서 굳이 레이…? 계획이 너무 비구체적인 상황에서 레이 구입이 합당하냐…, 다른 부분들은 일부 위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인들 차량으로 유류비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차량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모았는데, 12월에 아이꿈센터를 개소했잖아요. 현재 이용 인원이 그만큼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2월에 일 이용 인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1월에는 좀 적었는데 방학이라서 일 이용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어린이집을 30년 동안 했던 경험으로 보면, 아이들이 위급하게 차량을 이용할 정도의 안전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긴급 상황이라면 개인 승용차보다는 119 구급차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안전하려면 보호 장치도 있어야 하고 차량으로 아이를 이동하는 것에는 분명히 동행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위급하면 보호 동승자까지 고려해서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위급 상황은 불시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안전 동행자를 상시로 대기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다쳐서 레이를 이용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119 차량을 이용해서 아이의 안전을 돕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말씀도 어느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중한 사고일 때는 119를 부르는 게 당연하지만 경미한 사고라든지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있지 않겠나, 다함께돌봄센터에 아이가 왔는데 열이 갑자기 난다면 집에 걸어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집까지 태워 줘야 하지 않을까, 질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 구입하지만, 만약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2차 추경이나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그때는 또 가능한 건지…, 몇 달간의 시간차밖에 더 있겠느냐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정순옥위원 예산이라는 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 무슨 사업을 하기 전의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입니다.
300m 근방에 죽전119안전센터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서보영위원 방금 안전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신속 대처할 때는 119안전센터가 근방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길 건너에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119를 부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1,700만 원의 레이 승용차는 휘발유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서보영위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잘 맞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휘발유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좀 더 느껴진다면 그때 이 법을 준용하여 전기차,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전기차량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심사해 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웃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하지 않은 가벼운 상황일 때까지 119를 부르는 건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함께돌봄센터라고,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맞벌이 엄마들이 아이를 맡겨 놨을 때 거기서 활동하며 저녁까지 있는, 이런 다함께돌봄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시설 안에 다함께돌봄도 있고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프로그램 이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모라는 부분이 차를 하고 싶다고 항상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기동력이나 이동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편성하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의해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건 더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향후 좀 더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현재 휘발유 차량을 구매하면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추가적인 관리비 부분이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아이꿈센터뿐만 아니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의 여러 센터들의 난방비 및 전기세 인상으로 인하여 추경으로 그와 관련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유류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휘발유 차량을 구매하면 또 다른 관리비가 추가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필요성이 더더욱 느껴진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를 준용하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숙자 과장님, 긴 시간 질문이 많았는데, 작년 12월에 아이꿈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말고도 여러 기관에서 위탁 신청을…, 위탁 신청 당시에 차량이 필요했다면 이러이러해서 차량이 필요하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위탁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야 하는데, 12월에 개소하고 불과 두 달 됐는데 차가 필요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꿈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는 없습니까? 있죠, 자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법인에서요?
○부위원장 권숙자 법인 말고 아이꿈센터를…….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이꿈센터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권숙자 그럼 차량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꿈센터를 운영한다고 결정이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래 차량이 기본적으로 필요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작년에 공모했는데 법인이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좋은학교만들기, 두 군데 들어와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숙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공모 당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 당초에 신청서가 들어오잖아요. 공모 신청서가 들어 왔을 때 차량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차량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인식을 못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복지문화국장 윤영호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아이꿈센터 시설을 민간위탁하게 됩니다. 안에 장비라든지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모해서 두 군데가 들어왔고, 그 두 군데 가운데서 사회복지협의회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시설 위탁을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앞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그 외의 장비를 갖춘 사람”이라 하면 갑질이랄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할지에 대한 면에 점수를 주지만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차까지 부담해서 운영하겠다는 건 자발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조건으로 계약할 수는 없고, 단지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차량이 필요하다면 민간위탁하는 시설이지만…, 차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소유는 구청장 명의로 한다든지 시설 명의로 해서, 만일 다음에 운영 법인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면 차량까지 같이 인계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왜 시설을 하면서 본인들이 필요한 차량까지 확보를 하지 못했냐는 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부위원장 권숙자 잘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과장님도 설명하셨고, 12월에 개소해서 불과 두 달인데, 두 달 운영하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걸 저희가 사 주게 되니까…, 여타 기존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복지관에도 그들이 운행하는 차가 자체적으로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심사를 할 때 운영하기 위해 차는 몇 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걸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말씀하신 취지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할 때 차량까지 포함해서 공모를 받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완전 응급은 근처 119를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영유아라든지 초등학생 미만의 애들은 배가 아프다든지 넘어져서 까졌을 때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인데 부모한테 연락한다든지 그런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필요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숙자 향후에 지금과 같은 케이스가 있을 때 개소하고 난 다음에 불과 두 달 뒤에 차가 필요해서 사 주는 그런 사례들은 당초에 위탁 업무를 다른 기관에 공모를 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아이들이 타는데 과연 경차, 레이가 맞느냐, 이것도 한 번 더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숙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섭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호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업인 맞춤형 교육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 속에 기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CEO라든지 벤처기업 등 임직원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기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 주제를 선정해서 미래 산업 전망,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챗지피티(ChatGPT) 활용, 산업 안전 재해 대응, 이런 부분으로 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섭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고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예산에 기업인 맞춤형 교육 관련해서 300만 원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삭감되고 새로 500만 원으로 늘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올해 이 계획을 검토하면서, 실제로 예산은 강사료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섭외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전문가를 모시려면 300 가지고는 적겠더라고요. 기업인들도 아침에 이런 조찬 교육이 있으면 강사를 보고 오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더 반영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예산 다뤘을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여기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요새 기업인들은 네트워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제 포럼을 하고 있지만 아침에 특강 위주로 하다 보니까 100명 이상이고, 기업인 맞춤형 교육은 소그룹으로 30명 단위로 챗지피티 비즈니스 교육, 산업 안전, ESG, 기업인들이 원하는 과정에 대한 강사를 모셔서 조찬 교육을 하는데, 경제인협의회에서 조찬을 준비하고 저희는 강사비로 연 삼사 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다 보니까 장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비즈니스센터에, 아침 일찍 열어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협조를 구했습니다. 구청에서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싶을 것이고 비즈니스센터라든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접근하기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기업인들의 네트워킹도 강화하고, 요즘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강사를 모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사업 취지에 더욱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고명욱위원 지원 대상에 보면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 3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인만 교육을 들을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무래도 경제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보니 관내에 있는 지역 경제인, 그리고 경제인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청자가 있으면 열어 두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본예산에 다뤘을 때도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사업비도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 없이 사업이 올라와서 사실 그런 부분에 미숙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앞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검토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정순옥 위원님.
○정순옥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중소기업 CEO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달서구에 중소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성서산단에는 4만 기업체 정도가 있는데…….
○정순옥위원 임직원 30명 정도를 선발하잖아요. 그럼 4만 명 중에서 30명이라 그러면 인원이 엄청 소수로 되어 있는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선정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순옥위원 4만 명에 30명이면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선착순이라기보다는, 첫해에 기업 대상을 한정해서 1회 때는 요즘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에는 기업에 종업원 수가 이삼십 명인, 이런 식으로 기업을 분류하려고 합니다.
○정순옥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지, 기대효과라든가 실제로는 잘 모르겠지만…, 신규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1월에 오셨고 저도 1월에 와서 사실 담당한 지는 석 달이 안 됐는데, 이 단위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포함되어 있고, 2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돼서 시행 중에 있는데, 특히 대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언급한 이런 근로자들 안전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조업체이면서 영세 업체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법률적인 부분이나 근로자 안전 부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 안전이 중요하다는 측면, 그리고 앞으로 2050 탄소중립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기업 마인드와 접목해서 교육을 시도해 보려는 취지입니다.
○정순옥위원 교육이 전체 중소기업 대상이 아닌 것에 아쉬움이 있고요. 산업 안전이나 재해 대응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죠? 안전이라든가 재해에 대한 건 자체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쉽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CEO 30명 가지고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교육을 한다면 자체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위원 사실 성서공단의 활성화는 달서구가 안고 있는 무거운 과제 중 하나죠. 어떻게 하면 성서공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고.
성서공단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운 것은 거기서 조세가 나오는데 87%를 국가가 가져가고, 약 9%를 대구시가 가져가고, 달서구가 4%를 가져간다고 파악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얼마나 지방을 홀대하고 있는지가 거기서 확연하게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요새 TV에 ‘쌤과 함께’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경제인,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놀라요. 많은 걸 배우게 된다는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세상이 바뀐다, 기업이 바뀐다는 걸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마 이것이 참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삼십 명 되는 그런 분들이 강사 선생님을 초빙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 경영도 어려운데 강사료까지 지불할 수가 없으니 취지는 참 좋다, 그리고 아까 4만 개 정도 되지만 이삼십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종류별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하겠다는 뜻이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맞춤형이라는 생각이 들고, 딱 보는 순간 이걸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내실화가 중요하고 신규 사업이니까 만족도를 조사해서 정말 가뭄에 비 오듯이 하는…, 저는 얼핏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내실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서 영세인들과 기업인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CEO협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CEO협회는 모르겠지만 성서산단에 경제인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를 들어 아까 챗지피티 교육 이런 걸 하신다고 했는데 챗지피티는 실무자의 교육이지 CEO의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색 기능이니까.
여기서 기업인 혁신 마인드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으로 인한 우리 달서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 여파에는 의문이 가고요. 제 생각인데, 이런 건 개인 역량 강화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는 개인 역량 강화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지원은 중소기업인협회라든가 거기서 협의를 거쳐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우리 구가 이런 교육을 지원하는 건 제 개인의 판단으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방금 말씀하신 챗지피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챗지피티는 개인 역량도 있지만 비즈니스 경영이라 해서 챗지피티를 활용해서 기업에서 직원들이 운영 성과를 어떻게 많이 나타낼 수 있는지 지표로 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너들의 인식이, 사실 중소 산단의 대표들은 보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젊은 층들이 성서산단을 기피하는 종업원도 많고 직원들 세대에 맞게끔 하려면 대표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하고, 챗지피티는 대표가 기업에서 필요한 자료를 뽑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선구적으로 하면 기업에 쇄신적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무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CEO에게 검색 기능을 교육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검색 기능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앱만 깔면 되잖아요. 이런 걸 명분 삼아서…,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교육인 것 같아요. 30명을 선택해서 교육을 한다, 이 부분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만약에 달서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해야 한다면 실제로 집행 기관의 실무자에게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직접 접하고 있는 행정 실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CEO에 적합한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 자체 취지를 부연 설명하자면,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에 이직률이 심하지 않습니까, 옮겼다 옮겼다 하기 때문에. 챗지피티라는 건 일례고, 그 부분만 부각하는 게 아니고 특정 주제 중에서 강사 성향에 따라 추가되는 다른 것도 많거든요. CEO 대상으로 하는 건 앞으로 ESG 경영, 탄소중립, 4차 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산업 안전, 중대 재해, 이런 건 현행법에 보면 대표자들이 최종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하려는 부분입니다.
○이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기업인들이 와요? 수요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사업을 구상한 건, 작년에 경제 포럼을 하면서 기업인들에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경제 포럼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 특강으로 하다 보니까 네트워킹도 어렵고 소그룹으로 하는 교육을 따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한 겁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강의 주제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 대략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 4강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 강사 섭외는 아직 어렵더라도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하니까 챗지피티가 화두가 돼서 이런 부분을 한 강좌로 넣고, 또 기업인 강점 검사라 해서…….
○이영빈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듣기에는 곤란하고 자료를 한 부씩 나눠 주십시오. 자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있는 걸 보고 읽으신 것 아닌가요? 과장님 머릿속에 구상해 놓으신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담당 팀에서 검토하고 세부 계획서가 나가야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 계획이 나가기 위해서 강사진을 섭외하고 이런 강의를 넣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럼 주제만 읊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챗지피티 활용, 태니지먼트(tanagement)라 해서 기업인 강점을 조사하는 부분, 산업 안전과 다른 부분은 경제인협의회에서 원하는 강의 주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강사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경제인협의회에서 조찬이라든가 기타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2개 주제는 저희가 협의회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섭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호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현재 교통행정과장님이 병가인 관계로 부재여서 교통시설팀장인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편성한 무단횡단 방지 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보행자 사망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서, 이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하고자 약 1km 정도의 연장으로 1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기존 파손 및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신규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환경을 개선코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섭 교통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어디 가셨어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자전거 타시다가 사고 나셔서 안면 골절로 인해 수술하시고 병가 중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이 1억이었는데 30% 정도를 삭감한 이유가, 위원회 쪽에서는 아무래도 친환경도 아니고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된다고 삭감했는데,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설치한 것 중에 낡은 것도 많아서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으시거든요. 삭감된 이 예산으로는 시행하기가 많이 힘들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매년 대구시에서 일정 금액의 보수, 정비, 신설로 약 3,000∼5,000만 원 정도 재배정되는 예산이 있고요. 사고가 났다든지 사고 발생 우려가 심한, 경찰서에서 요청한 장소에 대해 대구시 교통정책과를 통해서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금액도 있어서, 현재 이 금액으로는 파손된 것 위주로 정비를 하면 100%는 안 되지만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파손되어 꼭 필요한 장소에만 추진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위원 팀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이 예산 말고 대구시에서 3,000∼5,000만 원 내려오는 게 있고, 사고가 나면 또 내려오는 게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그 금액이 저희가 만족할 만한 금액이 아니고 주로 대구시에서 내려오는 건 신설 위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비나 노후 교체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구비를 들여서라도 정비해야 될 상황이라서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3,000∼5,000만 원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건 신설, 사고가 났을 때 내려오기 때문에 1억 정도는 확보해야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올해 정비하고자 하는 양으로 봐서는 1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1km를 연장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에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길이를 ‘연장’이라는 단어로 써서 말씀드린 것이고, 총 길이가 1km라는 말씀입니다.
○박왕규위원 예. 무엇보다도 교통사고, 인명을 잘 살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삭감해도 충분하다면 이해가 되고, 이게 최소한의 금액이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교통 박사시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정비해야 될 양을 산정한 거고,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그만큼의 양을 못 하는 겁니다. 요청한 금액만큼 편성이 되면 목표한 만큼 충분히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바라는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섭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고명욱 위원입니다.
‘무단횡단 방지 시설 정비 및 확충’이 추경에 편성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사고라는 게 수시로 나는데 1년 동안 모아 놨다가 올 11월 본예산 편성할 때 하면 금액이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양…, 사실 수시로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만 추경 때마다 편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많이 나서 추경에라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고명욱위원 방지 시설 정비 및 확충인데, 정비하거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말씀대로…….
○고명욱위원 사고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니까 시설물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의 내용이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확보돼야 하지 않나 싶은 마음에, 이걸 왜 굳이 추경에 올렸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사고는 차가 추돌돼서 파손되면 그걸로 끝인데, 노후는 플라스틱 제품이다 보니까 햇빛이나 잦은 충돌로 인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인 구간들이 있습니다. 간혹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사고 난 것과 마찬가지로 누적돼 있기 때문에 그걸 1년 동안 모아 놨다가 하면 중간에 쓰러진 것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쯤에 발생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명욱위원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입니다.
팀장님, 그러면 이 예산으로 신규 설치는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신규 설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보영위원 플라스틱 쓰레기다 보니까 다른 좋은 대체제가 있다면 아이디어라든지 개발, 조달 시스템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체 및 정비니까, 신규 설치는 안 하신다 하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대인·대물 처리라고 하죠, 자동차가 우리 관의 시설물을 파손시켰습니다. 그러면 사고 유발자한테 따로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건 혹시 하고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합니다. 사고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찰, 보험 회사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행하고 있고요.
○서보영위원 그럼 구상권 청구를 해서 관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추경 세입 예산으로 새롭게 잡히는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아닙니다. 보험 회사에서 처리하거나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세입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 쪽에 따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네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서보영위원 사고 유발자가 정비를 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그렇죠. 그쪽 보험 회사 측에서 직접 정비를 하는 거죠.
○서보영위원 사고 유발자가 신호등을 박게 되면 경찰청에서 사고 유발자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가로등이나 가로수를 충돌하게 되면 저희 관에서 청구하게 되죠,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무단횡단 방지 시설 부분에는 그쪽에서 직접 정비를 하고 정리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금액이 크지 않고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개인 사비로 처리하는 분도 계시고 100∼200만 원 정도 되면 보험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액들이라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섭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호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장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장기지구 1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지구 1주차장은 장기동 달서아트센터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장기동 지역의 이면도로 주차 등 불법 주정차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며 위치는 장기동 628-4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30면 정도고 사업비는 29억입니다. 추진 계획은 2023년 3월에 조성 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설계 용역 및 실시 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2024년 12월경에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주차장 조성으로 달서아트센터 일원 불법 주청자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달서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축제·행사 개최 시 참여 주민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예정지 위치도를 보고 있는데요, 몇 필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5필지입니다.
○이영빈위원 토지 소유자와 협의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현재 협의 단계는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2017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이영빈위원 달서아트센터 근처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시설이 여기 말고 다른 부지에도 지정된 곳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장기근린공원에 주차장이 있고 아트센터 내에도 주차 시설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 말고 미집행 시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다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이영빈위원 필지 분할도 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황이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말인즉슨 토지 강제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이영빈위원 그럼 땅을 뺏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업 부지 내에 1차 지방토지위원회에 재결 결정이 난 금액으로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이영빈위원 말씀은 맞고 무슨 말인지 아는데, 위치도에 윤곽선 그려 놓은 걸 보시면 성원푸드 일부와 4번타자베이스볼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토지 구획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과장님은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토지 강제 매수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택도 아니고 농경지도 아니고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을 뺏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시설 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현장이 어떻게 굴러갈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앞으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현장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시고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현재 거기 건축물은 80㎡ 정도가 주차장 부지에 편입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땅 소유주와 보상 협의 이런 게 진행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상 협의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토지 소유자와 원만하게 충분히 보상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업주가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까지 토지 보상비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차 한 면당 조성 금액이 대략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나와 있죠?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토지 보상비는 평당 750만 원 정도고, 사업을 추진할 시에 보통 한 면당 1억 정도 잡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죠. 달서아트센터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걸 보면 장기공원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놨잖아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장기공원 주차장에 조성비를 확인해 보니까 6억 원 정도 들었어요.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공사비 6억 원, 땅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예.
○이영빈위원 당시에는 일몰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유지를 매입하느라 토지 보상비도 들었지만 지금 현재는 아닌 상황…, 어쨌든 이 주차장이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달서아트센터 접근성이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만든 주차장이면 장기공원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 구 재정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관리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지가 아트센터와 바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이곳에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인근에 주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장기공원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국장님이 좀…….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제가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장기공원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비가 6억 정도 들었습니다. 보상비가 24억 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시에서 주차면 103면을 조성했는데, 시비를 들여서 조성하고 완료된 주차장에 추가로 시에서 사업 하는 것도 계속 건의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주차 수요가 많으니까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장기공원 주차장 조성은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하고, 이건 구에서 조성하는 사업이니까 구에서 조성하는 사업대로, 투 트랙으로 주차 환경은 많이 만드는 게…….
○이영빈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송현동이나 장기동, 하다못해 본리, 본동 이런 데는 주차 지역이 많이 없으니까 만들자 하면 한 면에 1억5,000이 들어도 돈 아까워하실 의원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여기 주변에 주거 지역도 하나도 없고 달서아트센터 행사 할 때 말고는 별도로 주차 공간이 빡빡해서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도 아닌데, 예산 한 3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여기다 짓는다 하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 마을을 마을 공영주차장 만들기 사업으로 쓰면…, 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데, 왜 하필 여기다 만드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누구든지 주차를 하니까 예산 낭비는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일반회계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특별회계로 조성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우리 구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이 예산은 일반회계로 조성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송현동 이런 데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면, 또 특별회계에 74∼75억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추진할 때 특교세라든지 국비,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주와 협의가 잘 안 됩니다. 희망가와 감정가 갭이 너무 커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보상 협의만 되면 주거 지역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되니까, 가감정해서 제시하면 이야기가 다 깨져 버립니다.
○이영빈위원 저도 아는데요, 그럼 올해 다른 데 마을 공영주차장 만들기 사업 진행 중인 것 있으세요?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죽전동에 군인아파트, 월배노인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이영빈위원 그건 특별회계로 진행 계획 중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계속사업비로 진행 중입니다.
○이영빈위원 이건 왜 일반회계로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 우리 구 재정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빈위원 재정에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 없다고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는 사업도 하나 못 들어 주고 있는 형편인데. 30억짜리 단위 사업이면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 중에서는 단위가 꽤 크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일반회계에 여유가 있어서 일반회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특별회계로 할 것 같으면 당장에 추진을 안 하죠. 2017년에 도시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땅값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돈이 있을 때 사서 조성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빈위원 시간 문제 때문에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입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 잔액이 117억 있죠?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117억인데 여유분은 74억 정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117억에서 재난안전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정 이동을 시켜 놨죠? 주차장특별회계에 117억 잔액을 해 놨지만 일부 비용에 대해서 계정 과목 이동을 시켜 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서보영위원 직전에 안전도시과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회계가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재난안전기금뿐만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기금이 많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서보영위원 일반회계가 좀 남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으로 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회계가 항상 많은 건 아닙니다. 지방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일시적으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돈을 묵힐 수 없으니까 해야 될 사업은 하는 게 안 맞겠나, 이게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사업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주차장 조성하는 게 낭비적인 사업은 아니니까 일반회계 가지고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사업이 있을 때 특별회계로 쓰고…, 현재는 특별히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보영위원 2037년 4월이 소멸 시효입니다, 도시 계획이.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서보영위원 아직 15년이나 남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요, 일반 구민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업 예정지에 보면 주거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달서아트센터의 부속 주차장이라 하기에도 거리가 멀고,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 생각입니다만 몇몇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가 많죠?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이진환위원 그분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건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서 거기에 장기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트센터 뒤쪽에 공원 쪽으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장기공원.
○이진환위원 거기에도 지금 현재 중고 매매상사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이진환위원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특정 업자 몇 분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예정지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우려스럽게, 심각하게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문태호 예.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섭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호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위생과 소관 외식업소 디지털화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달서에 걸맞은 외식 경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식업소 60개소를 선정하여 테이블오더 및 키오스크, 로봇 서빙 등 스마트 기기 설치·구입비의 50%, 업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최근에 외식업소 신규 신청이 거의 대부분 20평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1인 창업, 청년층 배달 위주 음식점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나홀로 영업하시는 업주를 대상으로 깨끗한 주방 만들기 컨설팅을 실시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최저임금이 높아서 종업원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혼자 하기가 속편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앞으로는 테이블오더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외식업소,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60개소에 대해서 1인 영업자, 청년 창업자, 소규모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추진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심사하고 업소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소요 금액의 50%, 업소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외식업소 경영 환경 개선으로 인건비 절감과 매출 증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섭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인 영업자, 청년 창업자 등 소규모 영세업소로 한정을 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쪽 위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두는 거죠. 올해 입식 테이블도 조건에 영업장 면적 제한을 둬서 영업장 면적이 작은 데에 가점을 많이 주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이영빈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 영업자, 청년 창업자, 혼자서 하는 게 속 편하시고 직원을 고용하기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는 지원을 하는 것이 일손도 줄이고 동선도 줄이고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우선순위로는 그런 사업장을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식당들도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한 경우에는 지원해 줄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디지털 전환도 좋고 일자리 창출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되고 그런 걸 관에서 지원하고 독려하게 되면 사회 문제로…, 관에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지, 막연히 지원을 하기에는 외부의 눈총도 따가울 것 같고요. 사회를 살아가는 데, 우리 관에서 어디에 지향점을 두고 행정을 펼치는지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지원 대상을 제한해 버리면 안 됩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게 해도 크게 무방하지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영빈위원 신규 사업에 60개소 지원이면 그렇게 많다고도 보기 힘들지만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 적은 규모도 아닌 것 같은데, 당초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올라왔을 때 절반 정도 삭감되어 왔는데, 지원 대상을 줄이고 삭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부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업소에 혜택이 주어지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서 업소 수를 그렇게 정했는데,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영빈위원 불필요하게 굳이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식당에까지 지원하면서 지원 금액 한도를 100만 원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지원 금액을 좀 더 늘리는 것도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쓴다는 느낌도 있고 다른 위원님도 크게 반대가 없으실 것 같거든요.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목표, 실적들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를 조금만 더 고민하셔서 방향을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권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숙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우리 달서구에서 식품 제조업 공유 주방 청년 창업자 모집을 하고 있죠?
○위생과장 권미정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숙자 청년 창업자가 신청하면 디지털 전환 사업과 연계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혹시?
○위생과장 권미정 그 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고요. 그건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6억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식품 제조 유통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외식업소,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이런 형태입니다.
○부위원장 권숙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년 창업자가 창업을 해서 자그마한 가게를 내는 데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부위원장 권숙자 계획을 잘 잡아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듯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외식업소 디지털화 전환 지원 사업에 추진 방향을 보면, 1인 영업자죠?
○위생과장 권미정 예.
○정순옥위원 1인 영업자 또는 영세업자, 그죠?
○위생과장 권미정 예, 면적이 소규모…….
○정순옥위원 예. 그렇게 공개 모집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대 효과로 매출 증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권미정 아무래도 혼자 하기에는…, 혼자 하다 보니까 위생적인 면을 간과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지원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남고 위생에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다고 로봇이 설거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로봇 서빙이나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 취지와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1인 영업자거나 아주 영세한 경우에는 사실 규모가 작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권미정 예.
○정순옥위원 그런데 굳이 로봇이 다니면서 서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형 식당에서 주문하기가 좀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영세한 음식점을 가면 공간이 아주 작기 때문에 마주 보고 주문할 수도 있고 음식을 바로 배달하는데, 이런 게 기본적인 사업 취지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로봇 서빙 같은 경우는 사실 장소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라고 해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를 하다 보니까 로봇 서빙까지 포괄적으로 했는데, 어제도 키오스크가 설치됐는지 식당에 갔는데 큰 업체가 아니고, 예전에 스타벅스 이런 데는 입구에 큰 키오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조그마한 식당에 소형 키오스크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업소가 그런 식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로봇 서빙은 많은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기대 효과는 매출 증대도 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세업자들의 매출이 증대되겠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위원 저는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요. 위원들도 일단 큰 사업장에 갈까 봐 우려하시니까 영세업체나 소규모 쪽으로 잘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섭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고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없었던 만큼, 저희 상임위에서 50%를 감액한 이유는 60개소는 많다, 일단 30개소를 먼저 해 보고 지원 업소 내역이라든지 성과를 살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상임위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섭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호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2억9,264만 원이 증액된 219억2,1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장기공원 산책로 정비 1억 원, 학산삼거리 벽천 분수 조성 18억6,000만 원, 본리동 완충녹지 그린웨이 조성 1억 원 등입니다.
330쪽입니다. 학산삼거리 벽천 분수 조성은 여름철 폭염 완화 및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해 2022년도 제2회 추경에서 용역비 4,000만 원 확보 후 공사를 위한 시설비 18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장호섭 과장님, 잠시요, 학산삼거리 벽천 분수 조성에 대해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학산삼거리 그건 패널(panel)로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산삼거리 벽천 분수 조성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안을 다 설명하고 계신데, 이 부분만 설명하시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조감도와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자료를 보이며)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학산로고 아래쪽 부분이 본리네거리에서 서대구역사까지 통하는 와룡로가 되겠습니다. 만나는 삼거리가 학산공원삼거리가 되겠고, 희게 보이는 부분이 다목적 운동장인데 올라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우측이 저희가 조성할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황 사진들은 거의 산지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앞쪽에 보시면 산지를 어느 정도 깎아서 광장 형태, 평지로 만들고 연못을 만든 다음에 뒤쪽에 벽천 폭포를 만드는 형태로 우선 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로 폭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18억 정도로 준비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정순옥위원 추진 상황을 보면 기본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2회 추경에서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진행 중이면 여기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가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적합한지 부적합한지가 아니고, 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 시장이 공원 조성 계획을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과 기본 설계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보통은 용역이라 하면 그 부지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용역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통상적으로 기본 구상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조사 용역, 그런 것도 간단하게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바로 조성 계획 이런 쪽으로 한 부분이고, 특히 대구가 폭염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시 전체 수경 시설 309개소 중에 폭포가 18개소에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수경 시설이 42개소, 폭포가 1개, 즉 보훈병원 들어가는 입구 쪽 월곡네거리에 있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경 시설을 확충하려는 단계에서 1차적으로 학산공원삼거리 쪽에 우선순위가 괜찮다고 판단한 부분이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순수 구비로 진행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현재로는 구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순옥위원 순수 구비로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설계 용역을 했을 때 혹시 주민분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의견 반영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조감도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내부적으로 최종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주민 설명회를 거칠 거고, 특히 1월에 청장님이 동 방문할 때 해당되는 동에는 이런 공사를 한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순옥위원 큰 사업이라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역 개발 분야에 있어서 도시 경관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공원 시설물이나 특히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이나 적시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심도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사업을 꼭 진행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학산공원 있는 부분이 달서구 전체로 봐서는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구청도 있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달서노인종합복지관도 있어서 위치적으로 괜찮게 생각하고, 주변에 주거지가 있다 보니 생활 속의 공원이라든지 공원 속의 나무, 이런 시설물들은 사실 간접적인 복지 인프라라고 볼 수 있고요. 단순하게 돈으로 지급하는 1회성이 아니라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복지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 업무 쪽에 나무 심는 것 외에도 이렇게 수경 시설이라든지 조경, 공원 시설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하는 일들이 그 일들입니다. 저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들이 예산에 참 민감하거든요. 달서구의 재정건전성은 안정적이지 않고 제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도 있게 진행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구비로만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부담스러웠는데, 그 외에도 특교세라든지 시의 특별교부금, 이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신다 하더라도…, 특교세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우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시 쪽이나 특교세를 하고 나면 추경에서 재원 대체식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도시국장 임진규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6,000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현재 뒤에 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토공 부분에 공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기반암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5억이 삭감돼 버리면 사업 발주를 못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 추진도 못 하는 표류 상태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반영되어야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부세라든지 받아 오면 재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만약에 안 될 시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안 된다면 결국 18억 예산 전액을 다 구비로 해야 될 입장에 놓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이 지난해 2회 추경에 4,000만 원 확보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이영빈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는 학산근린공원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구비가 크게 안 들어 가는 부분이라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결론적으로 구비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것 말씀드리기에 앞서 추진 상황 자료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이영빈위원 대구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27일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리고 사전에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들도 찾아뵙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시의 공원조성과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계속 장기 미집행 공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2,600억이 투입됐고 계속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감정 평가, 수용 재결로 가고 이러니까 사실 땅만 사들이는 데도 예산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공원 조성 계획이 쉽게 통과하려면 우선 구비로 하겠다, 이렇게 돼야 쉽게 통과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공원조성과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심의 변경서를 넣었고, 시에서 검토했을 때 긍정적인 검토를 했느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시 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가 없는데 시비는 하기 힘드니까 구비로 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외에 특교금이라든지 이런 건 별개로 예산 파트에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
○이영빈위원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심의위원회에 통과되지도 않은 건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 저는 이런 경우를 아예 못 본 건 아니지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보통 위원회…, 특히 공원은 바운더리가 도시 관리 계획으로 다 규정된 부분이고 세부 시설이 공원 조성 계획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는 그걸 안 바꿔 주는 선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조성 계획을 반영하라.” 이런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영빈위원 시에서는 긴축 재정을 하느라 우리 달서구에 예산을 안 내려주는데, 우리 달서구는 무슨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길래 18억 들여서, 5 대 5도 아니고…, 시에서 돈이 부담돼서 반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고개라도 끄덕거리겠습니다. 안 해 준다는 걸 우리 구에서 나서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보기 좋다는 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데, 구민들 많이 어려운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간접적인 복지 인프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두류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설치한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겠어요. 여기 학산삼거리에 동호인들,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주말 제외하면 여기에 누가 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리적으로도 어차피 와룡로가 부각되는 부분들이고 대중교통도 사실 지하철이 안 다닌다뿐이지, 10대 정도의 대중교통들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영빈위원 제가 여기에 하루 종일 서서 하루에 몇 명 지나가는지 세라 해도 암산으로도 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고명욱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사실 벽천 분수 관련해서, 서대구역사 생기고 대로변 맨 끝이 학산공원이기도 하고 두류공원 다음으로 사실 달서구 내에서는 운동을 많이 하고 산도 많이 타고,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명 다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들어 왔고, 저희 동네 내에서는 사실 이런 조형물들이 랜드마크가 된다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와 관련해서 교부세 이야기를 하시던데 확보가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5억을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정확히 특별교부세를 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통상적으로 특별교부금은 풀 예산 개념이 어느 정도 있고요. 시에서 각 구·군에 몇 억씩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팀에는 사전에 협의할 때 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앞당겨 달라 하니까 그건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고, 교부금은 내려올 확률이 제가 생각하기에 90% 이상 내려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담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고명욱위원 조감도를 그렇게 멀리서 보여 주지 마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게 한 부씩 보실 수 있으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괜찮으시다면 먼저 자료도 좀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우선 배부해 드린 자료 뒤쪽에도 조감도는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건 저희들이 복사해서 바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는 사실 또 입구 진입로 문제가 더 크다는 내용들도 많거든요. 달서구 내에서 축제를 열면 보통 호림강나루 쪽으로 많이 가서 잔디밭에서 축제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시설도 생기고 학산에 잔디 부분도 해결되고 나중에 발전적인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쪽에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실합니다. 여기 계시는 예결위 위원분들께 조감도부터 시작해서 과연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그러면 이따가 조감도를 가져오면 고명욱 위원님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위원 학산에 대한 중요성, 이곳은 몇 개 동네 경계에 걸쳐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산에 나무가 없다, 그러면 과연 이게 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 20년 동안 노력한 사람인데, 학산을 겉으로 볼 때는 나무가 있는 것 같지만 20만 평을 속속이 들어가 보면 불법 텃밭으로 인해서 약 4만 평 정도의 나무가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불법 텃밭 있는 곳에 나무 좀 심자고 구정질문을 두 차례 했지만…, 혹시 이번에 나무 계획 있는가요? 화재 난 데 말고 불법 텃밭 있는 쪽에도 나무 심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학산공원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률이 92% 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 건설본부에서 공사하면서 문화재 지표 조사를 했었는데,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발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걸 할 때 일부 나무가 없는 쪽으로 해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 작업이 선행되고 나면 나무를 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8대 의원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석고대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학산에 노인 그쪽에 주차장을 막지 못한 걸 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면 모르겠지만, 학산은 지리산이나 앞산처럼 큰 산이 아니에요. 20만 평 중에서 이것 저것 다 떼고 15만 평 정도 남았는데 또 산을 깎아서 주차장을 만든다, 저는 반대하는데…, 아까 복지 말씀하셨는데, 울창한 나무를 심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이 와서 휴식 공간으로 하길 원했는데 제 생각과는 정반대로 점점 잘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벽천 분수도 좋지만, 제가 이것을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벽천 분수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게 아니고 학산에 울창한 나무를 심어서 100년, 5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명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학산에 공원 세웠지, 족구장 세웠지…, 가 보면 알겠지만 한 50년 된 잣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잣나무가 학산에 꽉 차 있다면 아마 대한민국 대표 명승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아무 것도 없고 필요에 의해서 산을 없애 버리면 내 생각에는 한 20년 지나면 학산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송현동 쪽에 불나서 관목이 없잖아요. 그런 곳에 소나무가 울창하게 있었다면 산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운동장에 어쩌고저쩌고한다는데, 지난번에 나무 심는 데 얼마였습니까, 5억인가 그랬는데, 28억 정도 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학산의 미래가 밝아지겠습니다. 학산에 나무를 심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산 같은 경우는 산지형 공원이다 보니까 가능한 한 산림 형태를 유지하고 경사가 없는 가용지들은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들도 최소한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위원 임미연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하시지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솔직히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 아트센터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30억이 구비로 들어가고 이것도 구비로 18억이라서 다들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달서구에 54만 명이라고 하고 있지만 다들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솔직히 납득도 안 돼요. 여기 보면 추진 방향도 폭염을 대비해, 경관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5,000만 원으로도 의원들끼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18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납득을 못 하고 있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건 이야기 안 하고 싶고, 일단 구민의 돈이고 100%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야기 더 해도 과장님도 아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용산네거리에도 5억 들어가서 분수 만들었지 않습니까? 용산네거리, 월곡네거리, 이런 분수가 우리 구 내에 몇 개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전체 42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작년에 운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통상적으로 수경 시설 같은 경우에는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정도 가동하고 있고요.
○이진환위원 용산네거리를 예로 들면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은 혹시 고장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질문이 많지만 시간상 제 의견만 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다, 왜냐면 고물가에 구민들은 힘들어 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복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대 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 뉴스를 보면 이대로 가면 5월 정도에 제한 급수를 할 수도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만큼 기후 환경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이진환위원 삭감했을 때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 한다면 전액 해야 되고 안 한다면 아예 삭감이 돼야 하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섭 고명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조감도 다 받았으니까 마저 질의를…, 학산 바로 앞 본동에 신규 유입되는 아파트 세대수가 굉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죽전네거리에서 학산삼거리까지 거의 우후죽순 불어날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이 조감도대로 지어지면 광장 역할도 하고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만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5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내용인지 질의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 계속 계약으로 연차별로 끊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차수로 발주가 되는데 이런 단기 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은 발주할 시점에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만 사업 발주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4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 보훈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규모가 커 보입니다…….
○고명욱위원 제가 다른 걸 질의드린 게 아니고, 교부세를 얼마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5억 정도를.
○고명욱위원 5억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예.
○고명욱위원 그러면 구비 예산에 5억을 삭감하고 교부세를 받는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발주 시점에 예산이 성립돼서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교부세는 육칠월 돼야 내려올 수 있는데…….
○고명욱위원 준공 예정이 7월로 되어 있는데…….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7월 말로, 왜냐면 폭염에 대비해서 미리 가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럼 만약에 5억이라는 예산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을 늦게 하면 되잖아요. 육칠월에 상황 봐 가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경 시설 자체가…,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인데 시운전이라든지, 물이 있는 부분이라 동절기에는 한파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하는 부분도 많고 어차피 1년 가까이 텀이 생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와룡산에 지금 음용수 잠겨 있죠? 거기 물이나 좀 틀어 주세요, 쓸데없는 데 물 흘리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산에 다니시는 분들 물도 못 마시게, 지금 20도를 넘어갈 때가 있는데 아직도 물을 잠가 놓으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부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데, 대구시 교부금을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시 교부금을 이야기합니다, 교부세가 아니고.
○이영빈위원 교부세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국회의원 통해서 하는…….
○이영빈위원 하시면 안 되나? 둘 다 못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노력은 하겠지만 교부세는 힘들 수도 있는 부분 같고, 교부금은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섭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빈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마저, 향후 운영 유지비가 1년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산출되어 있죠?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월곡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와 수도료로 월 7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이영빈위원 이건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이것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호섭 권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숙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주셨는데, 지난해 예산에 이미 4,000만 원이 용역비로 들어갔는데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은 구비로 다 하니까 부담이 된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연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그때 안 하면 안 돼서 의견이 갑론을박 팽팽한 상황인데, 예결위에서 다시 협의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호섭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호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호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이 안 오는데.」하는 이 있음)
(「전체가 다 꺼졌네.」하는 이 있음)
(사무직원, 음향 시설을 정비함)
그러면 계수조정한 내용을 권숙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숙자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15개 항목, 38억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호섭 권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권숙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 15개 항목, 38억3,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순옥위원 잠깐만요, 잘못 읽으셨어요. 1,300만 원인데 3,300이라고 읽으셨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장호섭 38억1,300만 원.
○정순옥위원 예.
○위원장 장호섭 이렇게 읽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 장호섭권숙자이영빈이진환정순옥 |
| 박왕규임미연고명욱서보영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윤경득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복지문화국장 | 윤영호 |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 보건소장 | 이완회 |
| 기획조정실장 | 김산주 |
| 경제지원과장 | 성정화 |
| 주차관리과장 | 문태호 |
| 위생과장 | 권미정 |
| 총무과장 | 김소희 |
| 여성가족과장 | 이선미 |
| 공원녹지과장 | 최병우 |
| 교통시설팀장 | 강성민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첨부자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