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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5회 제1차 본회의(2023.03.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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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4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29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김기열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진환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임미연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명욱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희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장관 의원, 서민우 의원, 김기열 의원, 박왕규 의원, 권숙자 의원, 박종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11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존경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진천동, 유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장관 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구민이 행복한 그날까지 노고가 많으신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곡동 일대 삼필산을 중심으로 자연 휴양림 조성에 적극적인 검토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65%가 산림 자원입니다. 2005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연 휴양림, 삼림욕장, 숲속의 야외 수련장 등 다양한 휴양 시설에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1988년 첫 자연 휴양림을 조성한 후 현재 전국에는 151곳의 자연 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93곳은 기초지자체에서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 휴양림의 운영으로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시민들에게 야외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자의 소득 향상과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OECD 국가 중 10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국민의 삶의 행복 지수인 국가 행복 지수는 35위로, 하위권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주 5일제 근무에서 주 4일제 근무로의 대전환의 기로에서 삼필산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여 여가 선용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달서구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아울러 지속적인 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체류형 관광 트렌드의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자연 휴양림을 건립한다면 분명 효자 경제 컨트롤 타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만의 자랑이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먼저 대구 수목원이 있으며 수달의 신혼집인 도원지, 그리고 월광수변공원, 반딧불이 체험장이 조성되었으며, 삼필봉 아래에 곧 들어설 대곡지 일원의 산림휴양공원, 그리고 대구 수목원 후문의 카페 거리, 2만 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선사유적공원 및 최근 개소한 선사시대 체험장인 달서선사관이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에 숙박 시설을 갖춘 자연 휴양림이 들어선다면 여행의 중간에 거쳐 가는 거점 역할이 아닌 체류형 관광객의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앞산 자락에 달서별빛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구에서는 해넘이전망대와 연결하여 골안골 도심형 캠핑장을 올해 안에 개장합니다. 인근 달성군에서도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등을 겸비한 비슬산 자연 휴양림을 멋지게 조성하여, 사시사철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 시민의 삶의 질과 여가 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60만이 넘던 달서구민이 54만으로 감소하였지만, 저출산의 극복과 젊은 층의 외부 유출을 멈추게 하고 자족 자치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여가 정책의 트렌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삼필산 자연 휴양림을 멋지게 설계하여 삼필산을 비롯한 월광수변공원, 대구수목원, 도원지 등 인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앞으로 들어올 1만 평의 산림휴양공원과 함께 54만 달서구민과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의 품에 안겨 줄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7분)

○의장 김해철 김장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죽전동, 용산1, 2동 서민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청사 구내식당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발언에 앞서, 화면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2022년 6월 기준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입니다. 우리 구는 직원 1명당 담당하고 있는 주민 수가 420명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광역시 자치구를 비교해 봤을 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우리 구와 가장 적게 담당하는 부산 중구의 격차는 5배 이상 납니다. 그만큼 달서구 공무원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타 지자체 공무원에 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구의 3년간 상 사업비 사용 내역을 보시면,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구 사업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해서 얻은 결과인 만큼 직원들을 위한 복지와 혜택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하고 편안한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청사 구내식당 건립을 제안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구 지하 1층 구내식당의 모습입니다. 현재 일 평균 460여 명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동시 수용 가능한 인원은 260명입니다. 협소한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식판을 들고 서서 기다리거나, 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다급히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식사 중 옆 사람과 팔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반면, 한 눈에 봐도 넓고 쾌적해 보이는 이곳은 대구 서구청 5층에 위치한 구내식당입니다. 2019년 지하에 있던 구내식당이 옥상으로 옮겨와 직원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카페, 접견 장소로 활용하고, 야외 공간은 지역민에게 개방해 계절별 꽃 전시회, 콘서트를 열어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직장인들의 유일한 휴식 시간인 점심시간, 서구청 직원들은 이곳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의 점심시간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3층, 8층 옥상에 쉴만한 공간이 있지만 환풍 시설, 에어컨 실외기가 함께 설치돼 있어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환경입니다. 이 공간을 서구청과 같이 재정비할 것을 알아보았지만 청사 설계상, 공간상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소 앞 주차장 공간에 구내식당을 건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앞쪽 주차장 부지에 필로티 구조로 기존의 주차장은 그대로 이용하면서 상부를 우리 구만의 특성 있는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고 일부분을 구내식당으로 조성해, 직원들은 물론 우리 구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을 제외한,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구민들을 위한 요리 클래스, 공용 주방, 회의실 공간 등으로, 야외에는 녹지 공간과 소규모 공연장을 마련해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한다면 건립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이 직원들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사용된다면 예산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의 발언이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작은 생각이 큰 변화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8대의 경험으로 비춰 보면, 첫 의정활동 당시 환경 공무직 채용의 체력 검사 기준이 모래 포대를 메고 달리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용 방식이었지만 본 의원은 전문가를 통한 과학적 방식의 국민체력100인증센터 활용을 제안했고,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개선되어 지금의 채용 방식은 타 구의 좋은 벤치마킹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역시 담당 부서와의 수차례 만남과 토론회, 타 지역 답사까지 함께 하며 노력한 결과, 올해 5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모두가 우려를 표했던 본 의원의 제안들은 지금 우리 구의 핵심 사업이 되었고, 구민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건립 역시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좁은 지하 공간에서…….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벗어나 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롭고 편안하게 점심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업무 효율은 물론,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활발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한 청사 구내식당 건립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23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 2동, 신당동 출신 김기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일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서 지역에 지난 33년간 들어서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종합의료시설용지에 대해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이 타당한지와 용도 변경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병원 부지는 달구벌대로 259길 12이며, 1990년 성서택지개발지구 내에 종합의료시설용지로 결정되었고, 5,500평 규모의 용지가 민간인에게 분양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인·지정 후 33년이 지나도록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다면 더 이상, 성서 지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위치인, 달구벌대로에 인접한 5,500평 규모의 부지를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합니다.

대구 관내 종합 병원 이상 17개소 중 35.3%인 6개소가 현재 달서구에 있으며, 해당 병원 부지와 차로 7분 거리인 호산동에 상급 종합 병원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2011년 1,034병상 규모로 들어와 있고, 차로 9분 거리에 500병상 규모의 대구의료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의료인과 의료법인만 운영할 수 있는 의료 시설에 대해 현재 의료법인 허가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겠지만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OECD 평균 4.4개이고, 한국은 13.2개, 달서구는 16.4개입니다. 90% 이상이 민간 의료 기관인 우리나라의 실정상 본 용지에 종합 병원이 설립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종합의료시설용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주민 제안서도 2011년부터 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접수가 되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용지로 지정된 부지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용도 변경과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시민 제안과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수원시의 경우 사전 협상을 통해 개발 이익 환수 방법 등에 잠정 합의점을 도출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 하고, 김해시의 경우에는 올 2월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와 공공성 확보,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33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종합의료시설용지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990년 지정한 후 변화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종합의료시설이 미래에도 가능성이 없다면 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결정의 유지와 변경 중 다시 한번 따져 보고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병상 허가권을 가진 우리 구와 대구시에서 이곡동 종합의료시설용지가 현재에도 그 지정이 타당한지, 용도 변경의 필요성은 없는지, 어떤 대체 시설이 필요하고 또 가능할지에 대해 전문 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8분)

○의장 김해철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를 교육 도시, 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달서구를 교육 도시, 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난달 2월 15일은 이상화 문학관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일주일 후 2월 24일은 달서구 명품 학군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민족 저항 시인 이상화 문학관을 건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달서구의 문화 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주제로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상시에도 이상화에 관심이 많다가, 2014년 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이상화 문중을 찾아가서 이상화 기념관을 짓자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호응이 좋아서, 비록 독립 건물은 아니지만 자그마한 문화 공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2014년 12월 2일, 저는 최초로 상화로에 이상화 숨결을 불어 넣자는 발언을 한 바 있고, 때맞춰 집행부에서도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이라는 타이틀로 문체부에 50억 공모 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상화로 문화기행 조정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상화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하자는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만 50억 예산 중에서 이상화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1억3,000만 원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쉽기만 합니다.

제가 주장한 바는 이상화의 형님, 중장 출신인 이상정 장군과 그의 부인인 권기옥 여사, 대한민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이며 공군의 어머니,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권기옥 여사를 콘텐츠로 넣게 된다면 멋있는 거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쉽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약 40개의 문학관과 40개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주요 문학관을 살펴보면 서울에는 윤동주문학관이 있고요. 경기도에는 조병화, 황순원, 박두진문학관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김동명, 만해, 이효석문학관이 있고요, 박경리문학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정문학촌이 있습니다. 경상도에는 이육사, 조지훈, 박목월문학관이 있고요. 경남 하동에는 박경리기념관이 있고 청마기념관도 경상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는 김영랑문학관, 채만식문학관, 서정주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50만이나 되는 우리 대구시에 내세울 수 있는 문학관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혹시 문학인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상화가 있고, ‘술 권하는 사회’, ‘빈처’, ‘운수 좋은 날’의 현진건이 있고, ‘봄은 고양이로다’의 이장희가 있지만, 어떤 분의 문학관도 있지 않습니다. 문학관이 없는 것이 대구시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입니까!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기도 해서 이상화 집안을 다시 찾았습니다. 만일 이상화기념관과 문학관을 짓게 된다면 땅을 희사할 용의가 있느냐, 제 질문에 대해서 2차 토론회에서 이상화 집안이 “만일 이상화기념관을 짓는다면 땅을 기꺼이 희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은 우리 달서구에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이상화문학관을 대구시가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만일 이상화문학관이 우리 달서구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달서구는 명실상부한 전국 1등 문화 도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상화 80주기를 맞이합니다. 곧 추모식이 이루어지는데, 집행부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4분)

○의장 김해철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달서구를 위해 노력하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 2동,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대회가 달서구에 유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준비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2024년 개최되는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단일 대학태권도대회로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특히 세계태권도연맹 측에서 올림픽 랭킹 포인트를 주는 G1급 대회로, 6일간의 대회 기간 동안 전 세계 약 40개국의 대학생 태권도 엘리트 및 동호인 3,000여 명이 참가 예정이며, 2024년 7월 1일 대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년간 열리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명대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태권도학과와 태권도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계명대 코리아태권도센터는 각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될 정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이번 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월 2024대구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유치 축하 행사 당시,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우리나라 전통 무예로 전 세계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육상대회를 치른 바 있는 대구가 태권도를 통해 다시 한번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명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은 각국을 대표하는 대학 태권도인들이 겨루기, 품새, 시범 등의 종목을 통해 승부를 가리고, 국경을 뛰어넘어 태권도를 매개로 참가국의 다양한 문화를 함께 교류하는 축제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이번 페스티벌이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용인특례시가 개최한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경제적 파급 효과 총 631억5,000만 원, 723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57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 종목 최대 규모인 3,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였고, 대회를 통해 13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3년간 치러지는 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부터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대회와 연계한 관광 상품 제작은 물론, 지역 상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명대학과의 MOU 체결, 전담 TF팀을 구성해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을 위한 달서구 관광 안내 매뉴얼 제작 역시 필요합니다.

또 예를 들어, 대회 기간에 맞춰 달서맛페스티벌을 계명대 주변 로데오거리, 대학로, 동산먹거리상가에서 개최하고, 다문화 축제 및 야외 버스킹 공연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와룡시장, 서남시장 등의 전통시장 투어를 마련해 대회 출전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구만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면 합니다.

대구시와 우리 지역 계명대가 힘을 모아 유치한 세계적인 대회 개최를 발판으로 대구가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외교 허브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우리 달서구가 그 중심이 되고, 나아가 달서구의 체육 발전과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준비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0분)

○의장 김해철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에서 건립을 추진 중인 에코전망대의 현재 위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태 관광의 활성화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가 호림강나루공원에 구청장의 공약 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에코전망대도 하나의 생태 관광 활성화 방안일 것입니다. 에코전망대를 건립하여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의 생태 자원을 조망함으로써 생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는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대구산업철도 호림역 설치가 계획되어 있어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이를 계기로 모다아울렛 상권을 살리려는 상인들의 바람도 에코전망대 건립 추진에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환경이 충족된다면 에코전망대의 건립은 생태 관광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는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코’라는 테마에 부합하는 전망대를 건립하려면 환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망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위치는 주변에 성서산단이 있다는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영상물을 보여드리고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시청)

이 영상은 지난 3월 6일 에코전망대가 건립될 위치의 100m 상공에서 드론으로 360도 회전을 하면서 촬영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할 당시의 날씨는 맑았으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경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습니까? 저는 적어도 매연으로 가득한 성서산단의 모습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에코전망대에서 조망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위치에 건립이 된다면 건강한 생태 자원을 조망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할 에코전망대에서 안타깝게도 매연으로 가득한 성서산단을 보여 주게 되는 모습이 연출될 것입니다. 성서산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무엇인지는 차치하더라도 매연의 발생이 시야를 가릴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 지역 생태 자원 핵심 중의 하나인 대명유수지를 현 위치에서 조망하려고 하면, 우뚝 솟아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굴뚝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망대는 사방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서산단을 보여 주지 않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일정 부분을 가리고 건립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은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구가 추진하는 에코전망대가 보여 주고 싶은 곳만 보여 주려고 건립하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또한 에코전망대 건립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변 성서산단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진행한다면 차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처럼 에코라는 테마와 거리가 먼 주변 환경을 가진 현 위치가 전망대 건립에 부합하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45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발언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9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10시47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성주 부구청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고물가 등 금융 시장의 불안과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구민의 고충에 귀 기울이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축된 민생 회복을 위한 현안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 지역 경기 부양 사업 발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부구청장)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구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사회에 따뜻한 위로와 든든한 희망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홍성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빈 의원, 권숙자 의원, 이진환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정순옥 의원, 박왕규 의원, 장호섭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임미연 의원, 고명욱 의원, 서보영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5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 박왕규 의원, 위원에는 제용규 공인회계사, 정기태 공인회계사, 김현수 세무사, 김명현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 선거구 성명 순서에 따라 손범구 의원, 정창근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해철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9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 휴회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출석의원(24인)
김해철김기열박정환서민우박종길
강한곤황국주권숙자이선주김장관
서보영장호섭이진환정순옥손범구
최홍린고명욱김정희남현주도하석
임미연이영빈정창근박왕규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홍성주
경제환경국장윤경득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윤영호
도시창조국장임진규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2인)
의회사무국장정온주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정책지원팀장김미영
지방행정주사보하정훈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지방행정서기보박진희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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