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로부터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2023년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 사회망이라 그러면 질병, 노령, 실업, 산업 재해, 빈곤층,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장치 맞죠?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알기로는 보호망이 1·2·3차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차에서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을 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령이나 질병,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1차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긴급 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나 건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이렇게 1·2·3차 안전 사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1·2·3차 이런 부분들이 몇 퍼센트,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이런 복지 사업 자체는 안전 사회망이 구성되어 있으면 퍼센티지에 따라 1·2·3차로 해서 홀대받지 않는 복지 사각 지대가 촘촘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에 복지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464페이지 애국심과 애향심을 길러 주는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에 예산이 1,000만 원입니까?

○박왕규위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훈단체에 지원하고 그런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애국심을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이어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사랑 생생탐방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7대 때부터 계속 얘기해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확대되지는 않고 있어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좀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탐방하는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안내자와 해설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박왕규위원 그 부분도 강조를 하지만, 또 하나는 새롭게 매일신문에 다부동 전투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학도병들이 참여한 전투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거기도 함께 했으면 하고, 어쨌든 확대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처음 출발은 기초수급자에서 시작됐는데 제가 그때 발언하기를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데 기초수급자만 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만큼 확대가 안 돼서 내년부터라도…, 지금 우리나라 안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꼼꼼하게 잘 들었고 이해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 사회 복지 종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계획 중인 신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474쪽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혹시 2020년, 2021년, 2023년, 3년간에 문제점이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박정환위원 320명 같으면 개인당 도배를 한다든지…, 예산이 아까 1,000만 원이라 그러셨죠?

○박정환위원 1,000만 원이면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정환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특수 시책으로 발굴하신 것 같은데, 320명 중에 10명 같으면 혜택이 너무 적지 않나 싶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근래에 와서 이슈화되고 있는 난방비 문제, 특히 임대 주택에 계시는 기초수급자가 많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고 예비비든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파주 같은 경우에 20만 원 그러기도 하고, 지자체별로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달서구에도 난방비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정환위원 차상위, 기초수급자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가스비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맞다 보면 면역이 생겨서 온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선뜻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1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도 시에서 10만 원 주다 보니까 신청사조차도 문제점이 생기는데, 저희도 그런 예산이 있다면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난방비가 문제가 되는 게, 전문위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일반 주택에서는 실질적으로 전기료만 가지고 주거 생활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사용 못 하셔서 온풍기 없이 사는 분…,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박정환위원 혹시 기초수급자 쪽 관련해서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부족해서 독거노인들이 한겨울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에, 배관이 고장 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난방비가 부담스러워서 못 한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노인 대상 틀니, 466쪽 하단에 치과 임플란트 있잖아요. 노인 대상으로 틀니를 해 준다고 소문이 나니까 틀니를 공짜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던데, 65세 넘은 영세민들에게 틀니를 몇 퍼센트까지 지원해 줍니까?

○남현주위원 비둘기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틀니를 공짜로 두 대를 해 준다고 해서 혼자 사시는 영세민이 병원에 가서 틀니를 두 대 해 넣고 나니까 5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60만 원이라는 돈을 내라고 하더랍니다. “구청에서 틀니를 무료로 해 준다고 광고하고 자기 자랑만 하지 실질적인 건 아니다, 꼭 알아봐 달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65세, 70세 넘은 분들에게 어떻게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영세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싶어서…, 이를 하고 돈을 갚아 주려니 너무 힘들다고, 영세민은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남현주위원 전부 무조건 두 대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현주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지원해 준다고 분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그냥 공짜로 해 주는 줄 알고, 하고 나니까…, 급여 받아서 월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1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보훈 대상자가 많이 분산돼 있다는데, 어디 어디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여러 곳에 분산돼서 업무 보기가 참 힘들겠네요.

그리고 현재 부지 매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매입은 다 된 상태예요?

○장호섭위원 위치가 성당동 어디라고 대충 이야기 들었는데, 그쪽 맞습니까?

○장호섭위원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기 때문에 무엇이든 일을 시작하면 빨리 준공해서 보훈 대상자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64쪽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전적지 운영비·사업비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강화되었습니까?

○최홍린위원 저번에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 보훈단체에서 친목 도모 등의 목적으로 전적지 순례를 간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조금 더 새롭게 사업을 재정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꾸며 보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건 염려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최홍린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지원이 강화된 부분인가요?

○최홍린위원 보훈단체라든지 보훈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세대가 갈수록 약해지는 것 같아서, 새로운 사업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알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장애인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세 가지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부위원장 정순옥 사실 어르신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 복지 공간이 경로당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다, 소파를 원하더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냐고 이야기하셨고 아파트에서 계획하는 노후된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있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방문하면 어르신들이 항상 동일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때도 영천시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달서구에 신규 경로당이 신설되고 있는 곳은 없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데는 붙박이 소파가 들어가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제안했던 두 가지가 있었고, 지금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데요, 붙박이 소파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걸 가장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노인이 필요한 시설이 지원되어야만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하루를 방문하더라도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경로당에 냉난방비랑 양곡비가 지원되고 있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 25%, 시비 50%, 구비 25%,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예. 달서구청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시비나 국비 매칭 사업이니까, 지자체에서 노인들의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걸 노인 복지 후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인정에 운영비가 연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데 사실 경로당에 가면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가 많이 달라요. 평균 50명 계시는 데도 있고, 15명, 이렇게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것 가지고 밥 한 끼 먹으면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은 인생에 있어서 먹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먹고 즐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더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몇몇 분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아서 탈락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선정이 안 된 이유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이야기하면 저는 결국 집행부에 물어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선정이 됐던 사람들은 말이 없는데 안 되신 분들은 왜 내가 거기에 안 됐는지에 대한 사유, 또는 저번에 이야기하니까 후보로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신 분들에게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 어르신이 이해가 가도록 보충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 “다음 기회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 설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설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됐습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TV를 보지 말고 프로그램 위주로 활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으로 문제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황국주위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게 맞는데, 프로그램 자체를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대가 있고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TV를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특화사업단 구성을 50명으로 했지요?

○황국주위원 교육은 하고 계십니까?

○황국주위원 50명이 100군데에 가서 교육을 하고 틀어 주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황국주위원 운영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잖아요. 경로당이 100군데니까 두 군데당 1명씩 해서 교육을 몇 회 정도,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50명이 지속적으로 계속, 예를 들어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계속 틀어주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황국주위원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고 경로당도 중요하니까 다 같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512페이지 자활근로사업단, 전통시장 배송 사업단을 보니까 온라인 판매, 배송 서비스 활성화에 발맞춰서 배송 사업단을 개설한다는 거죠?

○박왕규위원 제가 볼 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하는 거죠?

○박왕규위원 대상지를 보니까 ‘을’ 지역에는 시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기준이 있었나…….

○박왕규위원 월배 지역도 함께 해서 다 같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인생이모작 건립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남현주위원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시작한다고 할 적에 갔다 왔거든요. 그게 벌써 몇 년 됐는지 기억도 못 할 정도인데,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남현주위원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배관 하나 때문에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처음에 시작한다고 국회의원이랑 갔을 때가 벌써 까마득한 것 같아요. 연수 보면 일이 년이지만, 빨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남현주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꼼꼼하게 해 주세요. (웃음)

○박정환위원 주관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보건소에 보고받을 때 내용이 이해될 것 같고요.

저는 512쪽 자활사업근로단에, 기존에 와룡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던 사업 아닌가요?

○박정환위원 시장 자체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 아니에요?

○박정환위원 그러면 사업단 자체를 자활센터에 주겠다는, 이런 결정권이네요?

○박정환위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서남시장 같은 경우…, 맥락은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경제지원과에서 이런 사업 예산을 편성해도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사업단에서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해를 합니다만…, 어디서 하느냐 그 차이인데, 순수하게 예산 1억만 가지고 사업단에 지원해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박정환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추가로 꼼꼼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빠릅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경제지원과와 협조해서 말이죠.

○박정환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셨고, 특수 시책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박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지원과와 협업해서 월배, 다양하게…, 활성화되는 시장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되지 않는 시장을 하려고 하면 힘들고 마찰음이 있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조금이나마 주민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요즘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쪽으로 활성화해서 사업단을 잘 이룩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박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전통시장 배송 사업단 나르고 개설 특수 시책과 관련해서, 원래 와룡시장은 문광형 사업으로 밀키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제 문광형 사업이 끝났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와룡시장은 이 사업에 대한 인프라가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활사업단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접근이 아주 용이한 거예요. 자활센터가 바로 와룡시장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했다고 보는 것이 맞죠?

○위원장 박종길 밀키트 사업을 와룡시장에서 계속했어요, 문광 사업의 일환으로.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저번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사업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죠?

○위원장 박종길 언제쯤 교체가 됩니까?

○위원장 박종길 월배노인종합복지관과 인생이모작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하여튼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면 이모작 할 때 약간 언급을 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 박종길 지방비가 194억 원이죠?

○위원장 박종길 이 중에 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종길 다 구비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2020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시죠?

○위원장 박종길 혹시 우리 구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제로입니다. 8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제로거든요. 그리고 그 기금이 1,000억 원 이상 적립돼 있는 지자체가 네 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제로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규 사업을 할 때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복지정책과에도 보훈회관에 대한 예산 96억, 제가 보니까 동 청사도 3개 정도 새로 짓고 있고, 재정이 제대로 운용…,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지금 시점에는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운용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것도 재정을 감안해 가면서….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국적으로 살펴봤는데,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지자체는 거의 없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민간위탁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걸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비가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나눔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행사를 잘 추진해 주셔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됐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저도 그날 행사에 가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뿌듯하고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달서구에서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532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화 관람도 했었죠?

○부위원장 정순옥 자원봉사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인데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정순옥 우리 지역에 지역 화폐나 마일리지나, 이런 부분은 없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제가 제안을 드리면,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십 몇만 명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자원이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 보면 마일리지라든가 실비 지급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가맹점을 이용했을 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 자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혜택이 주어지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타 시·도에 보면 마일리지를 쌓아서 지역 화폐로 바꿔서 전통시장에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마일리지도 받고 지역 시장도 활성화되고 이런 기능이 동시에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우리 달서구에 도입해서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으로 인해서 더더욱 자긍심이 고취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자원봉사자들의 인센티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 가로수에 꽃옷을 입히자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거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4개월 동안 꽃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성공시켰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왕규위원 산림청의 의견이 맞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 중구에서, 그것도 예전이 아니고 최근에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다른 언론을 보게 되면 겨울 방한에 대해 나무에 도움을 준다는 부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박왕규위원 다 아시다시피 상가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상가를 살리는 것이 매우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오늘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원봉사자에 대해 사기 진작을 해 달라는 발언을 정순옥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진지 견학을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활동하는 인원이 18만 명의 12% 정도라고 말씀하셔서 이삼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2명쯤 보내면 언제쯤 선진지에 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전에도 몇 차 정도 보내자고 몇 번 건의를 했단 말이죠. 불가능한가요?

○박왕규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봉사를 오래 한 분들은…, 저도 의원 되고 해외에 가 봤어요. 꼭 거제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1차적으로 제주도로 확대하시고 그다음에 일본 정도, 해외에 자원봉사로 유명한 곳이 있을 겁니다, 견학 겸 해외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정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할인 가맹점도 118개 있고 체육 시설도 할인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 제도가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처음 했을 때 자원봉사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걸 사용할 수 있다, 간병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황국주위원 예. 수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아예 언급이 없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간병은요?

○황국주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처음에 시행하실 때, 2007년도가 맞지 싶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그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없어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역에서 옛날부터 봉사하신 분들이 저한테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