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회의록 > 제294회 제2차 본회의(2023.02.10 금요일)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구 서부지역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송전선로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고압전선입니다. 아파트가 건설되고, 편의시설이 늘어나면서 달서구의 전력소비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변전소와 명곡변전소 그리고 논공변전소와 상인변전소를 연결하는 총 길이 5.7km의 송전선로를 건설하여 2025년 6월까지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대구 서부지역 송전선로 건설 사업입니다.

송전선로는 송전탑으로 이어지는 가공 송전선로와 땅 속으로 연결되는 지중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상인변전소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중 월배체육공원 뒷산 자락까지는 지상 송전탑으로 이후 도원동에 있는 상인변전소까지는 지중 송전선로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154kv 송전선로가 지중 송전선로라는 이유로 전자파 발생을 간과하여 아파트 등 거주 밀집지역을 지나도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4년 환경보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154kv 지상 철탑 구간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지중화 구간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몇 배 더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 예정된 지중 송전선로는 별다른 안전조치도 없이 도로를 따라 대단지 아파트, 학교, 유치원 등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달성군의 사례를 보면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최적경과지 위원회 구성 및 기존 선로 이용 등을 요구하며 주민이 만든 송전선로 계획안과 주민의 반대 서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였고 현수막을 거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전자기기 사용 증대 등 전력량 증가에 따라 송전선로도 추가적으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송전선로로 인해 주민불편이 예상되면 그 경과지를 결정하는 데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전선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선을 놓는 과정에서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면, 마땅히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달서구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8분)

○의장 김해철 남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의원 임미연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달서구 고향사랑기부제의 현황을 짚어보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탁금을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등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현재까지 정치인, 연예인, 유명 스포츠 선수 등이 기부 행렬에 동참하며 성공적이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고향인 강원 춘천시에 500만 원을 기부하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향 거제에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BTS 제이홉과 나영석 PD도 각각 광주 북구와 충청북도에 500만 원을 쾌척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홍보대사 위촉 및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등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달서구는 어떤가요?

어려운 지방재정에 단비가 될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한 그 어떤 적극적인 홍보 전략도 이색적인 답례품 선정 방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방샴푸, 펜케이스, 삼천갑자동방주, 나전칠기트레이, 수저세트, 디퓨저, 어느 자치단체의 답례품일까요? 바로 우리 달서구의 답례품입니다.

전남 영암군의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권”, 전북 무주군의 “조상 묘 벌초 대행 서비스”, 강원 동해시의 “오토캠핑리조트 숙박권”, 서울시의 “한강유람선 탑승권”, 대전 서구의 “뷰티메이크업 이용권” 이색적인 답례품들은 기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관심까지 환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의 특색 없는 우리 구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탈피하고 좀 더 매력적인 답례품을 선정할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험형 답례품은 어떤가요? 강원 속초시의 “서핑 강습권”, 서울시의 “시티투어 버스 탑승권”처럼 달서구도 “달서별빛캠핑장 이용권” 같은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달서구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면 기부자가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려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동물병원 이용권은 어떨까요? 관내 동물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 일정 금액의 동물병원 진료 이용권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제공한다면 달서구 답례품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반려견 사료 및 펫밀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동원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부금 유치 전략과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 성공요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달서구가 고향사랑기부제 경쟁에서 뒤쳐지는 자치단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3분)

○의장 김해철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달서구 발전의 미래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구의 미래는 신공항 건립에 있고 달서구의 미래는 상인역에서 서대구역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교통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대구는 “동범서죽”이라는 말이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동쪽은 범어네거리, 서쪽은 죽전네거리”를 지칭하는 준말입니다.

동대구역사에서 범어네거리를 지나 수성못까지, 서대구역사에서 죽전네거리를 지나 도원지까지, 반월당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적인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인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를 지나 서대구역사로 이어지는 직접 교통망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수단은 지하철을 생각할 수 있지만 지하철은 지하 15m에서 20m 깊이로 공사해야 되므로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사기간도 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램을 생각할 수 있는데 트램은 환경오염과 지상 이용의 효율성 문제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심도 도시철도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심도 도시철도는 도로 바로 아래에 연결된 콘크리트 박스를 깔아서 그 안으로 열차가 달리는 공법으로 규모가 큰 역이 필요하지 않아 버스정류장 같은 탑승용 정거장만 있으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지하철 및 경전철과 달리 저심도에서 건설되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적고, 완성 후 접근성과 쾌적성이 우수하며 무엇보다 공사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도시철도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광주에서 도시철도 2호선이 저심도 공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구는 서대구역사에 KTX나 SRT 열차 정차 횟수가 증가하고 주변으로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며 특히 군위 방면으로 신공항이 건설됩니다.

그래서 상인역에서 서대구역사로 이어지는 저심도 도시철도가 생긴다면 상인역에서 신공항까지 원스톱 교통망이 구축됩니다. 달서구의 미래가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 조직 내 저심도 도시철도 계획 T/F팀을 구성하여 다가올 신공항시대를 대비하는 달서구 미래 비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상인역에서 신공항까지 원스톱 교통망 즉 저심도 도시철도 시스템이 현실화된다면 달서구는 경제·산업·교통·문화·자연이 함께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18분)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 2, 본리, 본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박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 대해 말씀드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동안 아침저녁으로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매서운 추위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영하의 기온에 주민 분들을 찾아뵙기 위해 다니다 따뜻한 온기를 찾아 언 손을 녹인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민원을 듣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의 한 어르신 댁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온기 하나 없는 집에서 전기장판에 이불 하나를 깔아놓고 겨울을 나고 계셨습니다.

혹시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그런가 싶어 말씀을 드렸더니 난방비가 무서워 매년 전기장판만 켜놓고 추운 겨울을 나신다고 하시면서 올해는 전기료도 올라 걱정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오른 난방비에 모두가 걱정입니다.

통계청은 지난 11월에 이미 전년에 비해 도시가스는 36.2%, 지역난방비는 34%, 전기료는 18.6% 그리고 등유는 48.9%나 올랐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추운 겨울이 힘든 이웃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겁니다. 한 신문보도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는 겨울에는 일자리가 줄고 난방비와 의류비 지출은 늘어 살림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추위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정부가 취약계층 117만6,000 가구에게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 늘린다는 약속을 했고 대구시는 약 5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정부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5만8,000여 가구에 각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경로당 등에도 필요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올바른 정책은 복지혜택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조용히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며 올바르게 살피려는 노력이 바로 복지 정책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없이 계신 분들을 찾아가 돌봐드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3만4,295명을 포함해 4만8,456명의 복지대상자가 계시고 영구임대 1만80호를 비롯해 1만5,986호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 아파트는 대구시의 52.6%를 차지하고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빠르게 흐르는 큰 강은 땅 속 깊이 스며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흐르는 개울이 주변을 더욱 푸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는 정부보다는 대구시가 대구시보다는 달서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난방비 0원”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보면서 난방비가 아까워 보일러 밸브를 잠그고 전기장판에 이불 한 장을 덮고 이 추운 겨울을 버텨야 하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는 아닌지 한 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달서구의 복지 정책이 힘든 우리 이웃에 보다 따뜻한 온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3분)

○의장 김해철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친애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달서구를 위해 노력하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 2,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출신 연예인과 연계한 문화관광 컨텐츠 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적극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역사와 문화, 먹거리, 자연자원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별빛캠핑장, 대구수목원, 대명유수지, 월광수변공원, 선사시대로 등 소중한 자원을 개발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년간의 거리두기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더 좋은 홍보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우리는 대구의 역사와 인물을 연계한 관광자원이 얼마나 큰 사회·문화·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지 김광석 길, 송해공원의 사례를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군에는 10대 트롯 가수 이름을 딴 정동원길, 김다현 길, 전남 진도군에는 송가인 공원·길·마을을 지정하였고 이밖에도 박지성어린이공원, 신해철거리, 백종원국밥거리 등 지역출신 연예인과 연계한 장소가 팬들은 물론 홍보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출신 연예인 가수 이찬원은 용산동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2020년 내일은 미스트롯 최종 3위로 트롯 가수로 데뷔한 후 작년 연말 KBS 연예대상 쇼&버라이어티 부분 남자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현재 다양한 예능 MC로도 맹활약 중입니다. 찬원 팬클럽 회원은 5만여 명으로 작년 대구 수성구, 북구, 동구를 포함 73곳의 전국 행사를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기부 플랫폼 서비스 “선한스타”를 통해 여러 차례 총 3,260만 원에 달하는 기부를 하였으며 이찬원 팬클럽 중 “대구대찬방”은 작년 말 지역공헌상 수성구청장 표창 수상, 찬또배기대구톡방은 작년 12월 대한적십자 대구지사에 백미 1,000kg 기부, 올 1월 대구찬또버스방 회원들은 백미 1,200kg을 달서구청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곡동의 배실상공원은 2016년 처음 조성되어 2018년 웨딩테마공원에서 2020년 배실웨딩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야외 결혼식장으로 무상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장소 11개소를 결혼식장으로 개방 운영 중이며 최근 4년간 2019년에 실내 예식 19건, 2021년 달서아트센터 야외공연장 1건의 예식이 개방되었으며 이 중 이곡동에 배실웨딩공원과 이곡장미공원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두 곳 모두 결혼식장 무상 대여 실적이 없습니다.

결혼친화도시 달서구에 맞게 공공장소를 결혼식장으로 무료 대여함은 좋은 정책이나 야외결혼식장 개방 실적이 저조하여 보이기식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만약 배실웨딩공원을 지역출신 연예인 이찬원과 연계하여 공원 이름을 변경하고 데크 길 및 포토존 조성, 상설 문화공연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공원 안의 카페를 이찬원 콘텐츠로 개발·운영 관광 자원화한다면 우리 달서구를 전국에 홍보는 물론 훨씬 많은 관광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인근 카페와 식당 이용률을 높이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 출신 연예인을 문화관광 콘텐츠와 연계하고 더 나아가 달서구의 홍보대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도 위촉 또한 당부 드립니다.

과연 이찬원 같은 유명 연예인이 또 언제 우리 지역에서 나올까요?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며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0시29분)

○의장 김해철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범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청사 건립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청사 예정지는 성당동, 두류1·2, 3동, 감삼동에 인접해 있으며 2023년 설계에 들어가 2026년에 준공 예정에 있었으나 시장님과 시의원 간 의견 대립으로 설계 용역비 130억 전액이 삭감 되었고 그로 인해 9명의 직원이 있던 신청사 건립과마저 해체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시장님께서는 올해는 추가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시민의 절반 이상이 대구시의 재정 상태가 나아지면 그때 검토하라는 발표와 함께 그때까지 산격청사를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청사 건립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때는 시청 이전마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달서구민의 거친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선거철이라 시장님의 생각을 돌릴 수 있었지만 현재는 한때 거대당의 대표와 대통령 후보 그리고 작년에는 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막강한 권력을 가진데다 경남지사 시절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쇄까지 했던 뚝심과 소신이 상당한 분입니다. 그런 분을 누가 과연 생각을 돌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한 그동안에 시청을 유치하고자 하는 다른 지자체도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계획을 따르든가 그렇지 않으면 4년 뒤에 다시 추진하든가 저와 많은 구민들은 부지를 일부 매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시청이 준공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불확실한 미래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보다는 현재 부지가 확정된 지금 확실한 시청 건립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업지역으로 활용을 하면 지역에 더 발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다. 만약에 신공항과 함께 만약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현재 시청 부지가 3,800평의 약 6배인 2만 평의 넒은 시청과 대기업, 그리고 이월드와 두류공원까지 얼마나 멋진 그림이 그려집니까?

두 번째 2,000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사로 발표가 난 후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불어 건설 시행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주택을 마구잡이로 매입을 했고 계약금 5%와 중도금 5%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 저하와 또 시청 이전마저 불투명해지면서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행사와 계약을 한 주민들은 계약 조건상 기존 세입자를 모두 내보내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 한 채 빈집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매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 잔금을 받기를 기대하고 다른 건물을 매입한 주민들은 시행사가 기존 주택의 잔금을 미루고 있어 몇 천만 원의 계약금을 날려버려 비관에 빠진 주민 수가 상당합니다. 또 다른 예로 감삼동 일부는 5%의 주민은 남아 있고 95%의 주민이 이주한 상태에서 빈집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밤에는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그래서 주민에게는 위협이 되는 등 우범지대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빨리 신청사가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해철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 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므로 안건 표결 중에는 의원님들의 이석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9인 발의)

2.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현주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 사업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기능에 범죄예방 환경 설계 사업을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현행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범죄 예방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에 이바지 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의하여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태원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구세 감면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39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현주 의원 외 8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7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8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8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6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6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린 의원 외 5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박종길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와 1인 세대의 증가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에 대한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국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축제 운영에 있어 안전 확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축제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대책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축제 운영에 기여하는 바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법령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열악해진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인력의 권익 증진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손가족 지원목적이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조손가족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하는바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달서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관계법령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법령체계를 정비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휴대용 촬영기기가 보편화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고자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와 안심지킴이 활동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입니다.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중독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홍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규정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장애인 수영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 또한 7명에서 10명 이내로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을 고려하여 단원의 채용 제한 연령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단원의 채용 제한 연령을 규정한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회의 실적이 저조한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를 비 상설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달서구 내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상 필수 협의회나 심의 안건이 적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설 관리에서 비 상설 관리로 전환하고 위원 구성 및 협의회 운영 등의 사항을 일부 정비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의 유휴지에 달서 별빛 천체과학관을 건립·운영하고자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제292회 임시회에 2022년 9월 30일 제출되었으나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으며 이번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다각도의 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신중한 사업 추진 및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49분)

○의장 김해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4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강한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강한곤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첫 회기인 이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다류·아이스크림류 조리·판매업이 다량배출사업장 제외대상 업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업종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정질문

(10시57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 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저는 상인3동, 도원동 지역구 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30여 년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가정어린이집을 역임하면서 긴 세월 동안 아이들의 문화예술 공간이 없어서 늘 아쉬웠고 우리 달서구에 아이들이 즐길만한 어린이전용 문화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문화예술시설을 누릴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청장님과 함께 이룰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경제가 발전한 만큼 우리 아이들 문화예술 수준도 높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생애최초 학습 기초능력이 집중되는 시기인 영·유아기 아동기의 문화예술 경험은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자양분이 됩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야 하고 아동에 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하고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 복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기의 문화예술은 미래 세대를 과거의 경험을 답습하는 세대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고 혁신을 이루어내는 창의성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아동에게는 무엇보다 창의성을 길러주는 문화예술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 및 문화예술, 인형극 관람, 공연, 프로그램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달서구는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시설이 없어 아동이 누릴만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보완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으로 양질의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구청장 이태훈 예, 나왔습니다.

○정순옥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오는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최근에 달서아이꿈센터라든가 또 달서선사관·청소년 문화의 집 복합시설 등 또한 달서목재문화관을 또 개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도 설립된 달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 거점시대인 달서아트센터에서 다양한 기획공연, 전시, 예술아카데미를 통해서 무료로 수준 높은 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다만 이제 새로운 신규 문화시설 건립은 여러 가지 또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견해는 같은 입장이고 동의합니다.

○정순옥의원 그런데 지금 달서구에 있는 시설하고 아동 문화예술시설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제가 청장님 공약에도 보니까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층 간 빈부격차도 심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튼튼한 사다리로 문화예술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는 특별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결혼친화도시, 대구경북 최초 스마트도시 인증, 대구 최초 그린시티 선정, 전국 1등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구축 평가 대상 등 복지 5관왕, 대구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 “대구 최초” 수식어가 많습니다. 맞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순옥의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UN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증진을 위해서 꾸준히 아동친화 정책을 펴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는 아동교육 인프라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동친화도시가, 아동친화도시라면 브랜드 주축에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청장님 생각에는 아동과 어떻게 친해지는 방법이 아동과 친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동친화도시 상당히 답이 참 포괄적인 질문인데 아동들의 꿈을 지원하고 아동들의 복지활동과 아동들이 필요한 시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의 삶이 더 나가지고 그런 것을 지원하는 거죠.

○정순옥의원 그러면 대구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달서구가 타 지자체에 있는 아동 문화시설이 없다는 것은 어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뭐 상황이 다 틀린데 실제로 아동 아까 의원님께서는 아동 전용을 자꾸 따지는데 아동 어린이도서관만 해도 대구에서 달서구하고 서구밖에 없고 여러 가지 최근에 지어놓았기 때문에 물론 서울에 잘한 것 비교하면 그렇게 되고 이 주변에 다른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상당히 상위권에 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의원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아동복지 환경이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 달서구에 아동에게 꿈을 키워주는 그런 문화예술 시설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예, 먼저 아동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히 달서어린이도서관, 달서생활문화센터, 달서가족문화센터, 달서목재문화관, 달서선사관, 청소년문화의집은 물론이고 작년 12월에 달서아이꿈센터도 개소하고 특히 또 앞으로 꿈꾸는 달서 어린 학생들에게 천체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달서별빛천체과학관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순옥의원 네, 그러면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노원어린이극장은 2010년도에 개관이 되었고요. 2022년도에 서울 강동구…, 성동구 금호동에 어린이 문화복합예술 센터가 건설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 아이꿈센터하고는 엄격하게 지금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차별성이 거의 없고, 특별한 게 없고 사실 좀 평이한데 이게 지방과 수도권의 어떤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눈에 딱 봐도 사실은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아이들이 만족도도 좋고 또 달서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면 지금 결혼친화도시에 어떤 출생의 정책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출생 시기에는 물론 출생도 중요하지만 출산 이후의 문화예술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향유의 확대를 위해서는 영·유아기 때부터 문화예술 공간을 지속적으로 향유하는 그런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에는 창의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고요. 창의성이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길러질수록 더 크게 발달하고 오래 갑니다. 어린 시절 아동기의 예술 교육은 기초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인 인격체로 성장해 긍정적인 사고와 풍부한 인성을 지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의 경험은 성장기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청장님도 자식을 키워보셨고 손주도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장시기에는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해서 미래를 여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달서구 관내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30여 분을 통해서 설문조사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12월 22일 아동문화예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정순옥의원 그러면 이 설문조사와 토론회에서 공적 아동문화예술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은 인정해야 되고 그 토론회와 작년에 우리가 아이꿈센터를 오픈하기 전에 그쵸. 이런 일이 있고 아마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다고 보는데 뭐 당연히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창의성을 키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꼭 별도의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기에 우리가 또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각종 아까 말씀처럼 여러 시설 가운데서는 저기 서울 저것도 목재체험관 저건 없어요. 그쵸. 우리 없는 것만 비교해 가지고 자꾸 우리가 잘못된 걸로 몰고 가는데 그것은 어떤 시야의 편향이라고 보고 거기 또 우리가 일부 지자체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근원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어린이 전용시설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는 이 많은 시설이 공간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난 뒤에 좀 부족하다. 그쵸. 공간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보다는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앞으로 의원님하고 나하고 소통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의원 참석자들은 놀이문화예술 건립 제안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 어린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어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연령층이 한 공간에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설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고 건립 위치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건립을 해서 지역 사회를 평등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멸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달서구가 대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데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매우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새싹이 자라야 나무가 자라고 울창한 숲이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달서구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달서구 아동들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예술교육에 참여해서 사회적 역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시설을 경험하고 생활하는 모색을 방안해야 합니다. 아동의 눈높이에 어린이 전용 공연장과 대구 최초 어린이 전용 문화예술 건립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향후에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전반적인 어떤 내용은 저도 의원님에게 동의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당장 어떤 새로운 전용시설을 갖다가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히…,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다양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용하는 데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부지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의 생각은 저도 상당히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당장 뭐 어떻게 지어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정순옥의원 그러면 제가 그 질문에서 지금 답변서에 보면 현재 대상 부지가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은 아시죠?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여러 검토 중에 1개의 사항이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연말쯤 되어서 아이꿈센터를 대구·경북 최초로 만든 데 대해서 거기에는 그 이전에 토론 자료가 또 이게 하니까 학부형들은 각기 달서구가 하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다 파악하지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시설이 많으면 좋으면 좋지…, 그건 맞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처럼 부지라든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전에 여러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쵸. 그래서 당장 어떤 부지를 어디에 하려고 하느냐 건축비가 어떠하나 이것보다는 그 전에 우리가 토론해야 될 사항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쵸.

○정순옥의원 그런데 이제 답변서에는 보면 대상 부지가 마땅치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한 가지 사실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상인동 1332-257번지 외 33필지 5,794㎡ 약 1,740평을 아파트 민간사업자한테 매각한 사실이 있지요?

○구청장 이태훈 저는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정순옥의원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 건설하고 있거든요.

○구청장 이태훈 그 장소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됩니까?

○정순옥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충 위치가.

○정순옥의원 2020년 6월이던데요. 그게. 그 매각한 사실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러니까 장소 대충…, 장소 한번 대충 해 주면 내가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번지 말고 대충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예. 그것은 아마 공공주택을…….

○정순옥의원 그 사실은 있지요?

○구청장 이태훈 공공주택을 지으면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 공공시설이 자연적으로 협조하면서 우리가 보상 받고 판 그런 경우를 말하는 모양입니다. 그쵸.

○정순옥의원 예, 그게 자료에 보면 전면 구 소유에서 전면 일부 도로로 이렇게 매각토지 위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판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쵸. 주민들이 아파트 재개발을 하면서 자기들 중간에 부지 속에 우리 달서구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도로에 제반 골목을 갖다가 우리가 협조 판 것이지 우리가 어떤 독립되고 일 단위의 토지가 아니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것은 팔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판 것은 아니고 팔려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렇지요.

○정순옥의원 그게 매각 대상 토지조성 및 감정가액으로 평당 817만8,460원 총 결정금액이 143억3,400…, 100…, 19만7,500원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사업을 하려면 부지 확보가 필수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구 토지로 유리하게 확보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대토하기에도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구 소유 땅을 아주 싼값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2023년 2월 9일 보훈회관 건립 땅 632㎡ 191평을 아주 비싼 2배의 가격으로 평당 1,630만 원인 31억에 대한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죠?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비교대상을 잘못 꼽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정순옥의원 이것은 제가…….

○구청장 이태훈 지금 있잖아요.

○정순옥의원 청장님도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지금 무언가 조금의 회피가 있는데 추후 민선8기에 청장님 공약도 부지 확보가 안 된 사업은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게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구입이라든가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이 아주 싸게 팔고 비싸게 2배 이상의 이것을 매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정 자금의 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짚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꾸 없는 걸 자꾸 몰고 가는데요. 있잖아요. 상인2동이죠? 상인2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재개발 하면 그 속에 새 도로는 자연적으로 팔려지게 됩니다. 파는 게 아니고 파는 방식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헐값에 팔았다고 그렇게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순옥의원 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구청장 이태훈 아니, 있잖아요. 그것 말 왜냐하면 있잖아요. 그것 자꾸 몰고 가는 건데 말 대화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이것 보훈회관 이것은 있잖아요. 땅 이야기해서 거기에는 땅 평가한 대로 2개 사주고 감정평가 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쵸. 이걸 헗게 팔고 이것 비싸게 샀다고 그렇게 몰고 가는데 그것은 정확한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악의적인 생각입니다.

○정순옥의원 “…….”

○구청장 이태훈 그것하고 또 여기 갑자기 보훈회관하고 우리가 전용시설하고 이렇게 또 비하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순옥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의장님이 말했잖아요. 원래 질문 없는 사항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겨 가면서 이렇게 또 엉뚱하게 증거 자료를 남기는 자체를 내가 의심스럽다. 그렇지요.

○정순옥의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문화예술 교육 효과 메타분석을 보면 유아, 아동 및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우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집단은 공감능력, 소통능력, 행복감, 문화예술 친숙성, 자아 존중감, 자기표현조절력, 친밀감에 대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기존 어린이시설이 있어서 충분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놀이터와 문화예술 공간은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현재 달서구 송현동에 위치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성인용 시설로 의자가 큰 자동접이 성인용 의자입니다.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성인용 의자를 이용하다 보니 엉덩이가 밑으로 빠지고 많이 불편해서 안전에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계속 발언함)

지금 화면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원에 성인용 의자를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안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전국문화시설총람회에 어린이가 포함된 문화시설은 총 86개소로 67.4%가 수도권에 58개소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있는데 안 하는 것과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로 인한 글로벌 인재 양성 없이는 지방시대도 없습니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지방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편견은 이런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저출생 효과적 대응 지속발전 가능한 달서구 모색은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은 바로 아동문화예술입니다.

산을 만나야 길을 내고 물을 만나야 다리를 놓듯이 달서구를 만난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수성구를 능가하는 달서구의 메카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전국 자치구 50만 이상 네 번째 자치구인 달서구 아이들이 문화예술시설 면에서 수도권 아이들보다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 전에 한번 묻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화면 있잖아요. 청소년수련원인데 저 시설은 대구시가 관리하는 시설이고 운영하는데 왜 달서구청장한테 답변하면서 왜 저렇게 띄워가지고 그 시설 의자가 크느니 헌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시설은 대구시가 소관입니다. 우리 달서구 소관 아닙니다.

○정순옥의원 그게 대구시…….

○구청장 이태훈 내가 시에 나중에 건의는 하겠지만 그래 이 중요한 때에 구민 앞에서 저 시설을 띄워가지고 무엇을 갖다가 의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띄웠습니까?

○정순옥의원 현재 추진 중인 별빛천체과학관도 당초 공모사업으로 해서 과기정통부에 공모 선정결과 현 위치에 설립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청장님의 추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통과시켰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내가 문제 저걸 묻잖아요. 왜 저렇게 있잖아요. 저걸 대구시가 관리하는 시설을 저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이렇게 ….

○정순옥의원 수련원요?

○구청장 이태훈 예, 왜 저걸 띄우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서 묻잖아요.

○정순옥의원 아, 저게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거라고요?

○구청장 이태훈 시설은 대구시 소관사항 아닙니까?

○정순옥의원 그러니까 저것은 대구시…….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저걸 왜 띄워 가지고 시설이 노후화 되었니 뭐 의자가 뭐 크니 아이들이 안 맞니 하고 이렇게 갑자기 띄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정순옥의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꿈터와 별빛천체과학관 아동관련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청회와 설문조사 FGI 이런 걸 병행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들어봤습니다.

○정순옥의원 하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정순옥의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반응들은 몇 %가 나왔어요? 천체별빛과학관.

○구청장 이태훈 75% 정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의원 70%요?

○구청장 이태훈 75% 정도.

○정순옥의원 100점 만점에 70% 나왔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그 정도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의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아이꿈센터하고 별빛천체관 FGI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별빛과학관 그것은 조사했고 아이꿈센터는 그걸 아직 그것은 내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옥의원 그것은 공청회나 이런 게 없었지요?

○구청장 이태훈 시설을 할 때마다 꼭 무조건 해야 됩니까?

○정순옥의원 달서구 아동전용 문화예술시설에 대해 우리 구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건립 타당성 용역과 전담 T/F팀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앞서 답변하셨다시피 어린이전용 문화공간 및 시설 조성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부지 확보라든가 주민 공감대라든가 또 사업 필요성 분석 등 다양한 사전검토가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기존 시설 활용을 통한 어린이 문화예술공간 확보에도 그 효과가 충분할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그런 진도를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옥의원 행안부 통계자료에 2021년 말 기준에 대구시는 0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이 25만 명이고 대구시 8개 구ㆍ군 중에 23%인 5만7,000명이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심 달서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심 달서구로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기둥인 아이들에게 성장지원은 물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건립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달서구는 아이들의 꿈에 힘을 보태고 밝은 사회성을 키워주고 아동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희망 성장 향상에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경제 발전과 도시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공간을 특성화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업그레이드 된 수준 있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 달서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동에게 건강한 몸과 밝은 사회성을 키워주고 보장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에 따라 달서여행이 되도록 우리 달서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행복을 연주하는 그런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출생 시대에 맞추어 변화와 개혁만이 살길입니다. 행복한 변화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어릴 적 경험들이 문화 예술로 인한 안목을 높일 때입니다. 우유가 물을 대신할 수 없듯이 아이들의 놀이터는 문화예술 경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꿈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아름다운 변화로 비전 있는 달서구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출생률이 낮은 이 시대에 우리는 기존 아이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우리 달서구도 인구 유입과 다양한 관광 자원 개발이 절실합니다.

교육, 문화, 관광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동들이 잘 자라서 달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와 수준 의식을 높여 아동들이 행복하면 달서구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달서시대를 열어가도록 청장님의 의지와 노력만이 가능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문화 공연은 현 정부 100대 국정 기조 중의 하나로 국민 누구나가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아동의 문화 참여 확대 전략을 추진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함께 낳을 수는 없지만 함께 키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역량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달서구의 아이가 행복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어린이전용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훈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의장 김해철 정순옥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26분)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기 내에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지금은 문화경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경제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문화가 경제를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문화경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달서구의 문화도시의 도약을 위해서 전통 있는 KBS열린음악회를 개최하고자 이 자리에서 제안하려고 했으나 막상 그 예산을 살펴보니 전국노래자랑의…, KBS노래자랑, 10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달서구의 재정자주도를 익히 알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부담감을 느껴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늘 떠오르는 지역축제로 출발했지만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어서 지방 재정을 강화시킨 두 축제가 늘 생각납니다.

바로 다른 하나는 산천어 축제인데 산천어 축제가 올해 3년 만에 열렸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131만 명이 왔고요. 경제 유발효과는 1,300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순천국제정원박람회인데요. 지금까지도 매년 1조 이상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지만 올해는 이제 순천국제정원박람회로 개최하는데 약 1조5,000억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800만 명의 관광객의 유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거기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거기에 흑두루미 생태관광 수입이 약 2,500억 정도 한답니다. 제가 거기에서 생태관광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아마 박종길 의원님이 처음 말을 쓰셨을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생태관광 수입으로 2,000억을 올리기 때문에 저도 한 4년 전부터는 어떻게 하면 달성습지 하중도에 흑두루미를 도래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순천만을 한번 찾은 일이 있는데 순천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흑두루미 도래사업을 성공시킴으로 말미암아 천 년 곳간을 마련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달서구 의원 중에서 달성습지 하중도에 배를 타고 직접 들어가서 전문가와 함께 온종일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결국 거기에서 답은 달성습지 하중도에는 종보호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흑두루미 도래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답을 얻게 되었는데 달서구에서 좀 더 이 사업에 관심을 깊게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언젠가 우리 달서구도 대한민국 축제가 생겨서 연간 수백억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때 편안한 마음으로 KBS열린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우리 구청장님 뵐 때마다 저는 우리 집안에 애국자가 1명도 안 계세요. 그래서 애국자 집안을 보면 무조건 존경합니다. 우리 저 이진환 의원님도 애국자 집안이죠? 제가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국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광복 80주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신 애국자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처형…, 순국하신 분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대구는 애국자의 고향입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22명의 애국자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상인동에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 애국자 분들의 애국심을 배우고 또 함양하기 위해서 품격 있고 장엄한 열린음악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이분들을 기리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열린 이런 음악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평소에 의원님께서 늘 또 이렇게 무언가 폭넓은 화두를 두고 늘 또 좋은 말씀 주고 특히 태극기에 대한 또 애국심과 특히 또 자연에 대한 사랑과 있잖아요.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달서구에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용역 발주 상태에서 파악된 게 한 22명의 애국자님들이 현재 파악되고 아직까지 검증 덜 된 상태에 지금 되고 있는데 그걸 아마 또 모아가지고 달서구를 특화시키는 그런 음악회를 갖는다는 것은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마는 참고로 우리는 이미 우배선 장군을 갖다가 뮤지컬로 월곡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본격적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의원님이 항상 주관했던 향산 윤상태 선생님을 갖다가 지금 콘텐츠로 하기 위해서 현재 올해 연말 되면 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등등 통해서 아마 그 외에 별도로 욕심 약간 내시는 그런 마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실제로 22명을 아직까지 검증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있을 때 말이죠. 하나하나 실적이 확인되고 언젠가는 아까 말씀대로 80주년 같으면 앞으로 한 2년 남았는데 그 사이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그렇지요. 음악회를 새로 하든가 안 그러면 어려우면 하다 못 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를 통해서 어려운 것은 또 약간 변형된 소화하도록 약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월배국민체육센터에 태극기 22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제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선진국이 마찬가지로 우주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4차 산업의 먹거리는 우주산업에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민간 기업에서 우주관광을 했는데 지구 궤도를 일곱 바퀴 도는 우주여행을 실시했는데 그 개인당 한 7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주관광 가치는 약 7,000억 달러라고 말하는데 이만큼 우주로 가야만 대한민국의 살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나라가 좁다. 이 좁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저 5세기 고구려 시대 그리고 대부여시대의 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늘 고민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21일 누리호가 발사되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감격했습니다. 누리호의 발사가 왜 그리 중요하냐면 한국형 발사체로 발사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우주로 가는 문을 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국형 발사체로 발사한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고 7대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천체과학관을 건립하겠다는 그 내용을 듣고 저는 몹시 기뻤습니다. 여러 가지 좀 갖추어지지 않은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안목은 남다르게 뛰어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마음속으로 깊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신기술 다누리 별빛캠프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 국립대구과학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체결된…, 그래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되면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력과 발명 의식을 고취하고 고차원적인 우주과학을 이해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데 저는 참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만 우주과학도를 배출함에 있어서 취약계층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처음 출발부터 조금 더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달서구 전체 학생들에게 문을 열어서 과학도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 학생들을 선발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4차 산업을 선도할 과학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말씀대로 과거 한때는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은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가 앞으로 성장한다고 보는데 우리 작년 6월에 그러니까 누리호를 띄우는 등 특히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직접 우주강국 6대를…, 선포하면서 또 앞으로 먹거리를 찾겠다는 그런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대는 우주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의원님의 좋은 제안을 저도 동의하면서 먼저 이번에 오늘 이렇게 또 조례를 갖다가 승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좀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슴에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담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60년 신기술 다누리 가족캠프가 올해 우주에 대한 꿈과 어떤 체험을 약간 담기 위해서 이게 한 60명을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건데 물론 그동안에 창의발명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또 우주에 대한 것은 이번에 약간 달리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많은 수는 어렵고 앞으로 점점 더 키워가기 바랍니다.

특히 선정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하는 그건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은 이제 볼 때는 그보다는 재능 있는 사람을 갖다가 주시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취약계층과 아이들에게 무언가 흥미를 유발하는 약간 재능 있는 그런 것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의원 앞으로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상인동에서 직접 출생을 하거나 아니면 상인동을 근거지로 해서 활동하신 애국자 분이 달서구에 11명 중에서 아홉 분이나 계십니다. 그 아홉 분 중에는 조선국권회복단 통령을 지내신 윤상태 어르신 그리고 파리강화회의에 대한민국 독립의 의지를 전달하는 운동이 파리장서인데 거기에 우하교 선생을 비롯한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1943년도 현 상원고등학교 전신인 협성상업고등학…, 대구상업고등학교 4학년 학생들 이상화 선생님이 주도된 태극단 운동이 바로 지금 상원고등학교 그 앞에 기념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의 애국심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고 임진란 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월곡뮤지컬을 성공리에 하고 있습니다. 우배선 장군님의 숨결이 있는 이 월곡로 전체를 태극기 상시게양 거리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 모두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자는 뜻으로 그 권유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먼저 항상 남다른 국가관과 애국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태극기 홍보와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상화로와 월곡로 등 14개 구간을 갖다가 국경일과 기념일에 대해 가로 게양기를 구간으로 정하고 있고, 또 상인서로라든가 등 38개 구간을 갖다가 동 시범 가로구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곡로는 아까 말씀대로 월성동에서 상인동으로 이어지는 4.2km 거리에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대로 365일 항상 태극기를 걸어서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자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은 전체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실제로 4.2km면 적지 않은 거리이고 특히 또 중간에 상인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야가 제한받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어떤 지역의 사례를 보면 아주 짧은 거리에 있잖아요. 짧은 거리에 이제 집약적으로 짧게 짧게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4.2km에 하기에는 거기에 비용 해도 상당히 1km 당 400 정도 든다고 보는데 그래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것 일이 적지 않거든요.

할 때는 멋있지만 실제로 해 보면 특히 또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슴에 와 닿지만 오래 가버리면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아까 또 신중성을 기하면서 그 대신에 상인 월곡로 사이 아파트가 양쪽에 쫙 들어서는데 아파트를 통해서 있잖아요. 그 주민들이 좀 더 태극기를 다는 그런 어떤 변경된 모습으로도 한번 또 부족하면 검토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 의원님의 뜨거운 열정은 이해하는데 365일 달고 또 이걸 빼고 비 오고 눈 오고 있잖아요. 검어지고 비용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한 번 더 많은 공감대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박왕규의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아마 현재 지금 전국에 태극기 상시거리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되게 짧은 거리에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박왕규의원 좀 더 짧은 거리라도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단일민족으로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참 저는 독일 민족을 볼 때마다 부럽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휴전선이 하루아침에 철거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고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2월 8일 북한은 지난번에는 ICBM 4기를 등장시키더니만 이번에는 11기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술핵 부대를 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우리 월광수변공원에 대한민국 최고의 현재는 아차산에 있는 75m의 대형태극기가 제일 높은데 우리 월광수변공원에 대한민국 최고의 태극기를 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께서 앞으로 2025년 광복 80주년을 염두에 두고 말씀대로 참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한때 우리가 성서IC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게 앞으로 대구의 대표적인 IC가 될 거고 시청이 들어오면 주목되기 때문에 저기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비용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원지 월광수변공원에는 근원적으로 거기에 생태적인 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실제로 저렇게 큰 규모로 지어 놓으면 상당히 있잖아요. 그 주변과 조화적인 문제 그렇지요.

그래서 장소라든가 콘셉트가 약간 어긋나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님이 그런 생각 아까 말따나 대구의 중심…, 달서구인데 특히 또 성서IC가 앞으로 시청을 할 때 가장…, 한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가 더 적합하지 그래서 저 월강수변공원에 대형국기 달기에는 콘셉트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의원님하고 소통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박왕규의원 네, 그날 달맞이축제를 보면서 제가 3년 전에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날 아마 온 우리 구민 수가 수만 명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월광수변 주위에 대형 태극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달맞이축제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현재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자고 발언한 바 있는데 그렇게 넓힌다면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와서 즐겁게 달맞이축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형 태극기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만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발 794m에 있는 청룡산을 아마 무작정 수백 번 올라가고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결국 제 머리로써 생각해 낸 것이 청룡산을 청룡왕자 그리고 월광수변공원을 월광공주로 의인화해서 청룡왕자와 월광공주의 러브스토리를 주제로 한 축제를 만들자 그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달서구에서 월광수변공원이 결혼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가는데 지금 부케라든지 다이아몬드 반지 등 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매우 만족하고 있는데 다만 좀 더 입체화 된 조형물이 있으면 더 화룡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월광수변공원을 갈 때마다 제가 느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대구백화점 뒤편에 있는 중구 웨딩거리에 있는 조형물을 보고 이 조형물을 우리 결혼테마공원 옆에다가 설치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몇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은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구청장님께 질의해 봅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마 대백 그렇지요. 그 뒤편에 웨딩이 많은 그 거리 있고 삼거리 교통섬 비슷한 거기에 이제 저도 가면서 종종 보는 눈에 띄는 게 맞기는 맞는데 우리 근원적으로 월광수변공원 거기에 결혼테마파크는 콘셉트가 약간 좀 견해가 약간 달리 할 수 있는 건데 자연친화적이고 있잖아요. 월광이라고 하면 은은한 것 있지요. 은은함 속에서 이제 결혼 같은 것도 약간 느끼고 하는 건데 이미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렇지요. 거기에 왜 아까 거기에 있잖아요. 국화 안 있습니까? 여기 국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거의 전통적인 그렇지요. 거기에 신랑신부가 이런 모습이 국화로 표현해 놓고 지금도 야간에 가면 불빛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미 안 있습니까? 우리가 저런 형태는 다르지만 거기에 보면 4개의 큰 결혼친화적인 그런 어떤 조형물 속에는 이미 안 있습니까? 여기에 “사랑의 프로포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링이 커가지고 조그마하게 신랑신부가 안 보여서 작지만 있는데 그래서 저걸 또 온다, 설치하자고 하는데 저게 아마 돈 한 1억 드는데 저는 지나가면서 한번 슬쩍 콘셉트를 묻더라도 그 월광수변, 우리가 꿈꾸는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하고는 좀 콘셉트가 약간 좀 차이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의원님하고 같이 나중에 소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우리 광복 80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953년도 7월 24일 휴전협정 이후로 70년 세월이 흘러 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통일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마는 북한은 갈수록 핵 무장을 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평화 정책을 펼 때에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핵무장을 이것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할 만큼 그 당시에 평화로운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평화로운 일은 어디가고 없고 북한은 2월 8일날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온 국민이 국가 사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구정질문에 있어서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와 대형 태극기를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런 권유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제 의견을 좀 더 깊게 토의하셔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1분)

○의장 김해철 박왕규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질문요지서에 없는 내용이 많이 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집행부에 요지를 먼저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박종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되었는데 질문 요지는 구정 현안과 재정운용에 관련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해 8월 29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성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정부와 대구시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경기침체와 원자재비 폭등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더욱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구의 예산 구성입니다. 전체 예산은 1조를 넘었지만 보조 사업비가 약 7,500억 원, 행정경비가 약 1,300억 원이며 자체사업비는 약 1,1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자체사업비로 민간위탁금 지급, 건축물 건립, 도로개설 등 수많은 사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인구 등을 감안했을 때 자체사업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구는 많은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서를 참고해 보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큰 건물만 하더라도 6곳이나 됩니다.

이외에도 3개의 동 청사 건립이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건축물 건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획 단계에 있는 선돌공원 및 한샘 청동공원 리뉴얼 사업, 에코전망대 등 많은 수의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축물은 건립해야겠지만 문제는 이들 건축물들이 준공이 되려면 대부분 많은 구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로 인해 예산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려되는 것은 재정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건립하다 보면 진행에 있어서 병목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한 건축물을 기간 내 준공하지 못함으로써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우리 구의 기금 적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금에 집중하는 이유는 기금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가장 큰 문제는 적립액을 단순 비교해 보아도 기금적립액이 대구시 다른 구·군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지자체는 매년 초 당해 기금운용계획서를 발표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각종 기금, 구·군별 적립현황입니다. 8개 구·군 중에서 1,000억 원 이상이 적립된 지자체는 다섯 곳이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기금적립액이 약 56억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의 예산 규모를 감안했을 때 기금을 이렇게 적립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적당한 규모의 기금을 적립함으로써 코로나19 같은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재정운용의 안정화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2020년 6월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통합관리 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병합하여 지방정부의 여유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용을 지원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당시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활용하지 못 했던 자치단체 예산을 재난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현안사업, 복지 등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운용 탄력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대구시 8개 구·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현황입니다.

적립액이 1,000억이 넘는 지자체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구는 적립액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적립액이 없다는 의미는 일반회계에 전출용도인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된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지역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봐도 대구시 8개 구·군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이 없는 지자체는 우리 구가 유일합니다.

1,000억이 넘게 적립된 지자체도 네 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행부에서 재정운용 탄력성 측면에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자료는 2021년 결산대비 대구시 8개 구·군 자산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매우 양호한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 구만 유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큰 이유로 무리한 신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어려움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유자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와 대구시는 긴축재정을 표방한 가운데 서민들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난방비 폭탄으로 표현되는 연료비의 상승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는 예산 운용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더 폭넓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T/F팀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사업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실히 확보되지 않는 사업은 구의 전체 예산 운용에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업을 잘 관리하여 사업에 완성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구민들은 난방비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은 적립해야 합니다. 기금운용과 적립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구의 기금운용과 적립을 통해서 우리 구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지적과 우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할 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미래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가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해철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계속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구정 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자료 제출,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6.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9.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6.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출석의원(24인)

김해철김기열박정환서민우박종길

강한곤황국주권숙자이선주김장관

서보영장호섭이진환정순옥손범구

최홍린고명욱김정희남현주도하석

임미연이영빈정창근박왕규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	이태훈
부구청장	홍성주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보건소장	이완회

○출석사무직원(13인)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의정팀장	이석순
의사팀장	장태열
정책지원팀장	김미영
홍보기록팀장	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	하정훈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	백운하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지방행정서기보	박진희
지방속기주사보	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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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2차 본회의(2023.0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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