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93회 제2차 정례회는 2022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고 사항을 마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그리고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평소 노고가 많으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기획조정실)
(별책)
(기획조정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실장님 연일되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세출예산에 11쪽에 201-01.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몇 쪽에 있습니까?
○정창근위원 199쪽. 여기 201-01에 보면 상징물 이모티콘 제작비하고 등록·배포비가 3,0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정창근위원 지금 상징물이 어떤 걸 상징물 해 가지고 이걸 이모티콘 제작하고 하려고 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이제 상징물은 장미하고 원앙, 편백, 수달, 네 종이 있습니다. 이 네 종을 이제 기본 네 종하고 움직이는 이모티콘 한 32종으로 제작해 가지고 카카오톡 모바일 현재 희망달서 그게 카카오톡 모바일로 해 가지고 전송하고 있는 게 한 1,385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단 우선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한 3만 명 정도로 확대해 가지고 명절 때라든지 각종 안전이라든지 조금 중점적으로는 수달이라든지 원앙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장미라든지 편백 이거는 고정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그거 하기 때문에 이 두 종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 탑재를 통해 가지고 상징물 활용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콘텐츠 개발 차원에서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우리가 보통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하려면 3,000만 원 같으면 이게 뭐 저는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그게 참 조금…, 생각이 들고 이게 제작을 해서 홍보하고 하는데 어차피 제작비는 들인 만큼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작비를 1,400 가지고 제작이 잘 될 수 있을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저희들이 이 제작비 1,400만 원은 타 지자체에서 최근에 서울이라든지 대구시라든지 사례를 시장조사를 사전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징물 변경 한 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이게 이제 본보기로 해 가지고 반응이 좋고 하면 차후 연도에 또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이제 최소 금액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아무튼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최소 금액으로 했다니 상징물 제작 어차피 한다고 하면 제대로 똑바로 잘해 가지고 전체 우리가 달서구 상징물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3쪽에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402-03 민간위탁 사업비 1억8,000만 원.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메타버스 기획 커뮤니티 운영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것은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저희들이 현재 독도 메타버스를 올해 6월부터 발주를 해 가지고 달서아트센터 3층에 30평 규모로 저희들이 독도 메타버스 이것도 이제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대구·경북권에서는 이런 게 조성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또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 며칠 전에 다시 또 저희들이 VR체험존 운영을 메타버스하고 이런 걸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 파트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착수보고를 거쳤고 그게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2월쯤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월에 본격적으로 개관할 예정이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제 거기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원지 같은 경우에는 원앙이라든지 수달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2종이나 3종 정도를 콘텐츠를 더 발굴하고 개발해 가지고 이걸 활성화 시키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연간 이용액이 매일 저희들 방문하는 추산은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인은 한 1명 정도 인건비를 추산하면 한 4,000만 원 정도하고 교육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진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대의 흐름을 선도해야 될 우리 구 집행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민의 눈높이는 저 위에 벌써 가상부동산플랫폼 NFT 매매까지 활성화되고 있고 구민의 눈높이는 위에 가 있는데 지금 구정은 너무 걸음마 수준에 1억8,000 정도 예산으로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했는데 좀 더 크게 지금 앞으로 미래를 선도할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성은 없지만 좀 더 크게 생각해서 지금 달서구 구유지가 1,860개나 있는데 거기에 좀 체험관을 해서 건립해 가지고 진짜 구민들이 실제로 와서 어린 아이들도 체험을 하고 미래의 꿈도 키우고 그런 예산을 크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뭐 내년에 필요하다 하니까 뭐 저는 이해는 되는데 좀 더 스케일이 좀 크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연결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메타버스 하는 위치가 현재 달서아트센터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아까 전에 실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독도라는 곳은 실질적으로 가보기가 많이 어려운데 유치부라든지 초등학생을 이렇게 해서 독도라는 곳을 현장을 체험하게끔 준비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대략 1년에 어느 정도 인원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저희들은 아직까지 유치하고 홍보 방안으로는 대구시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도 하고 공문도 보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인근에 고령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성주라든지 이런 데도 요즘 교통 사정이 좋다 보니까 이런 데도 방금 제가 언급한 이런 시설이나 공문이라든지 협조 의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럴 예정이고 하루에 저희들이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고 봤을 때 하루에 한 두세 개 단체 방문객이 60명 정도로 추산했을 때 1년 365일 중에서 공휴일 빼고 실질적인 근무 일수로 했을 때는 한 230일 정도를 추산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연간 한 1만4,000명 정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일단 이게 위치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좋은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홍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독도 메타버스 한 가지만 보려고 멀리서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독도 메타버스를 보면서 무언가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 거리를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된다면 거기에 달서아트센터에 뭐 작품전이 무엇이 있다든지 월마다 무슨 작품전들이 있을 거잖아요. 또 공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조금 연계해서 이 하나만 보러 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우리 이월드를 갔다가 온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안을 조금은 기획실에서 세부적으로 챙기셔 가지고 플러스알파의 볼거리를 조금 더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보고서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게 달라서 제가 몇 가지 일단 질문 좀 드릴게요. 달서 메타버스 공모전 홍보비 시상금 책자에 5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님은 16페이지고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공모전 홍보비 시상금이 1,000만 원 되어 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님은 1억을 또 해 놓았네요?
○전문위원 박정희 그것은 용역비라고 증감은 안 되었고 기존 예산에서 2022년도와 2023년도 예산이 동일한 게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
○전문위원 박정희 앞쪽에 기획실에서 한 게 그게 이제 공모전 홍보비 시상금이고 그 뒤에는 용역비라고…….
○손범구위원 하여튼 그럼 오타라고 인정을 하고요. 일반 예비비가 왜 이렇게…, 증액된 내용이 63%가 증액이 되었는데 총 예산이 예비비가 16억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어떤 형식으로 쓰는 게 예비비입니까? 증액이 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비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해 가지고 법적으로 일반 예산 총액의 1% 이내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손범구위원 16억은 1%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현재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43억2,39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손범구위원 헷갈리네.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한 것 하고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것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좀 더 보고 다시 질문 드릴게요. 좀 더 확인해 보시면 한번 다시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손범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스마트 기술 정책개발 용역비 1억 원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릴게요. 이게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매년 1억씩 발생하죠? 이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 사업은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역을 이 과목에서 집행 사유가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제 풀 예산 경비 형태로 그런 예산인데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범정부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중심의 실행력이 높은 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편성…….
○부위원장 이영빈 필요할 때 쓰는 예산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부위원장 이영빈 작년도에 그럼 썼습니까? 지출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메타버스 용역하고…….
○부위원장 이영빈 이번에 스마트 빌리지 보급사업 이것 공모된 것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아닙니다. 그것은 이 예산에 집행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 달서 5개년 계획 종합계획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2건을 집행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얼마를 집행했고 얼마가 예산이 남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작년에 전체 2건 해 가지고 한 6,4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작년이라는 게 2022년 올해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아참,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올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부위원장 이영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작년 2021년도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저는 올해 기준으로 궁금한데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올해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한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없습니까? 1억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제 공모 이런 사유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2021년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작년에는 메타버스 관련 용역 해 가지고 집행을 했고…….
○부위원장 이영빈 얼마 집행하셨고 얼마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작년에 달서구 메타버스 서비스 모델 수리 연구용역 해 가지고 용역비가 1,611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 5개년 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이게 4,400…, 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가량 예산이 남았네요. 이것 예산 너무 높게 세워두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 보시면 2,000만 원 곱하기 해 가지고 5회 정도로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풀 경비 형태로 저희들 부서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하고 있는 개별 부서에서도 전문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것은 넘어가고 제가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래쪽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 선정되었잖아요.
예산이 30억이고 구비가 6억 들어가고 이것 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안 해 주십니까? 일일이 물어봐야 설명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비 지출이 6억이나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상정해 달라고 예·결산 심의가 지금 있는데 그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개별적으로 와서 나한테 설명 왜 의원들한테 안 해주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이 회의를 심의하려면 심의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배포를 해 주셔야 그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할 텐데 제가 건건이 다 해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예산 사업이 큰 경우 공모 선정되었으면 집행부 입장에서 기쁘실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 알리고 싶으시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 사업을 당초에 알고 계셨던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인지는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6억의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숫자 하나만 보고 위원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심의해야 된다는 게 부서에서 노력이 부진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부위원장 이영빈 이것 지금 현장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신데 일일이 물어봐 가지고 시간 다 소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조금 그거 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기획 커뮤니티 운영도 1억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이게 아까 전에 서민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아트센터에 한다는 그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부위원장 이영빈 아트센터에 무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아트센터에 현재 독도 메타버스가 내년 2월 정식 완료해 가지고 개관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이게 스마트빌리지하고 다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사업 자체가 다른 겁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여기에는 메타버스 기획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메타버스를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는 건지 아닌지도 지금 감이 잘 안 오거든요. 1억8,000만 원이라는 돈이.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 1억8,000 이것은 메타버스 거기에 독도 메타버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2월에 본격 오픈이 되면…….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독도 메타버스 공모가 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그것부터 설명 좀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독도 메타버스에 관한 예산 얼마 들여서 이렇게 진행되고 부족분이 얼마다고 이렇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담당 팀장님 설명 불러드릴까요?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이 답변하시고 실장님이 곤란하시면 팀장님.
○위원장 서민우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독도 메타버스 사업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올해 6월부터 해 가지고 사실상 내년 2월에 할 예정인데 총 사업비는 19억7,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8억이고 경상북도에서 4억5,000만 원을 지원하고 울릉도에서 1억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1억7,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희들 구에서 1억7,500만 원을 지원하고 민간 영역에서 2억7,1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재원 전체는 19억7,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주요 사업은 독도 이제 아카이브 구축과 콘텐츠를 제작하고 메타버스 관련 교육 홍보, 실감형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이제 독도 메타버스 미래학습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이게 완료되면 사실상 운영이 중요한데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다른 지자체에도 견학을 가보고 해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대로 현재 위치상으로는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교통 부분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대안으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초등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 지자체에 성주나 구미라든지 고령이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단체로 견학 오고 이런 식으로 일단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게 공모였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부위원장 이영빈 운영비가 1회성 단발로 들어가는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매년 앞으로도 1억8,000이 지출되는 운영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현재 1억8,000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기간제 1명 정도를 했을 때 인건비를 한 4,000만 원 정도 추산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독도 여기만 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대명유수지라든지 수변공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콘텐츠를 자체 개발해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1억8,000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 감이 안 오니까 1억8,000만 원 예산에 대한 예산 집행계획 세부내역을 출력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독도 메타버스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이번에 30억 들어가 있는 자료 구비가 6억 들어간 것 있잖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설명회도 한 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회 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한 분도 참석을 안 했다는 것도 저도 좀 전달을 못 받아서…….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은 며칠 전에 한 것은 독도 메타버스 VR체험 관련 콘텐츠 개발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개발한 업체하고 담당 부서장하고 국장하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일단 공모한 2건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좌측에는 달서 홍보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민원실 앞에 말씀이십니까?
○권숙자위원 예, 1층에 그 홍보관 거기에 관리 누가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 시설물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그 시설을 조성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제품에 대한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 부분은 상세한 부분은 총무과에 시설을 조성했고 내용물 탑재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
○권숙자위원 그것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자료를 그러면 혹시 총무과로 의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총무과에 하시면 됩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 운영비가 200만 원 정도 여기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 부분은 200만 원은 저희들이 2층에 보면 강당 앞하고 로비 안 있습니까? 그것 통째로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관리합니다. 거기에 보면 키오스크도 있고 그게 콘텐츠가 5개 존이 있습니다. 대형 모니터도 있고.
○권숙자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쭉 한번 돌아보기는 했는데 사진 좀 걸려 있고 이렇게 스크린 하나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게 200만 원인데 그것은 그럼 기획실에서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권숙자위원 주로 그러면 이 홍보된 게 보니까 주로 구청장님 가셔 가지고 단체사진 좀 찍고 이런 것들이 많던데 어쨌든 2층이면 대강당 앞이라서 행사 있을 때 많이 올라오시고 하니까 잘 운영해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달서구 홍보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격년으로 사진공모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권숙자위원 예산이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던데 작년에 안 해 가지고 올해 있던데 보니까 그것은 사진을 굳이 요즘 이렇게 메타버스 스마트 빌리지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진 공모전을 격년마다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저희들이 사진 공모전을 2년에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한 2,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이걸 전국 공모전입니다.
○권숙자위원 전국 공모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우리 지역민들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공모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190점 정도가 접수가 되었고 그 중에서 44점을 선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진 동호회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응모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역 명소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게 2,000만 원 가지고 했을 때 달서구 지역에 대한 유수지가 어디에 있다. 수변공원이 어디에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홍보 효과는 몇 배 이상이 그것은 정확하게 비용으로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 선정된 그것은 액자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청사에 안 있습니까? 식당에 내려가는 복도라든지 이런 데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선정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우리 구로 귀속되기 때문에 다른 데 각 부서에서 홍보용으로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품내용 안에는 우리 달서구의 대명유수지라든가 달서구의 두류공원이라든가 달서구를 찍은 사진만 유효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권숙자위원 그럼 달서구 홍보에 효과가 있기 하겠네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수상작품이 얼마 동안 전시를 하죠? 제가 지금은 1층, 2층, 3층 올라오는 데 사진 작품은 걸려 있는 게 당초에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걸고 난 다음에는 각 부서로 그러면 어디 작품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것은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좋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또 액자로 해 가지고 단년으로 1년 하고 폐기하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2년, 3년 비치할 수도 있고 기간은 한정 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보면 구내식당 밑에 벽면이라든지 요소요소에 주민들하고 왕래가 잦은 곳하고 직원들하고 그것은 좀 잦은 곳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비치는 하고 있고…….
○권숙자위원 어쨌든 달서구 홍보를 하고 그런 데 효과가 있다면 잘 운영해서 앞으로도 더 잘 될 수 있게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제가 우리 2년 전이라서 그런지 첫 해에 구청 방문하고 했을 때 사진 걸린 것을 봤는데 최근에는 제가 1층부터 올라오는데 다른 걸로 전부 다 벽면에 세팅이 되어 있고 사진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진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208쪽에 달서홍보관 운영이 나와 있는데 달서홍보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달서홍보관이 2층이 이 옆에 통째로 달서홍보관으로 명명해 가지고 여기 바로 옆에 보면 왼쪽, 오른쪽 그걸 통째로 해 가지고 달서홍보관으로 해서 명명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따로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제 관리인은 우리 부서에 기획팀에 공무직입니다. 최근이 아니고 홍보관하기 전에는 마찬가지 행정역사물 해 가지고 공무직 1명 여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는 “달서홍보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군요. 그리고 201쪽에 창의실용 성과관리에서 포상금에서 작년에 81건에 4,58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다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올해, 올해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4,580만 원이 지급 되었으니까 여기에 비추어서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잡으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1회 추경 때 1,600만 원 기 들어가 있습니다. 편제상으로 보니까 증액이 3,600만 원 찍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년도 예산하고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1건당 56만 원 정도 잡히는데…….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은 이제 지급기준이 우리가 조례에 따라 가지고 구비 부담금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대통령상 받은 경우하고 세분화 해 가지고 다 다릅니다.
구비 부담이 없고 20억 이상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00만 원이고 대통령상은 100만 원이고 다 다릅니다. 세분화시켜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으면 이 세분화 시킨 목적은 재원 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에 공모사업에 10억 선정되었다 하면 그게 조금 더 우대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차원에서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공모평가에서 이 포상금이 나가고 그 외에 우리 직원 분들이 제안해서 따로 포상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은 별개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규제개혁 파트에 법무 파트에서 적극행정 우수 직원이라든지 적극행정 우수 부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 가지고 30만 원, 5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은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은 이제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5명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이달에 선정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면 한 150만 원 정도.
○김정희위원 전체적으로 150만 원 정도 포상금이.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개인 직원…….
○김정희위원 이것은 부서별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공모사업은?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형평성을 감안해서 개인 포상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하는 게, 현실화시켜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일선에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가장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좋겠다. 하는 걸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좋은 제안이나 그런 게 있으면 뭐랄까 승진하는 데 가점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 행정이라든지 규제 개혁해 가지고 채택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 재정적인 포상금 말고 개인적으로 또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루 대체휴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높여 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조금 미약하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게 약간 소극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면 훨씬 더 일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또 행정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는 여러 좋은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우리 달서홍보관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서 2층에 설치가 되었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작년 2월부터 해 가지고 한 7개월 정도 해 가지고 한 1억3,100만 원 전체 소요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이제…….
○위원장 서민우 거기에 2층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스크린이 하나가 기둥에 있고 왼쪽에도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게끔 전기 배선을 빼 놓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8대 때 위원님들 거기에는 우리 구청 홍보도 맞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홍보를 같이 하자고 해서 거기에 배선을 만들어 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거기를 비워두셨죠? 설치 안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왼쪽 부분 말입니까?
○위원장 서민우 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올라가면 바로 왼쪽?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정면을 바라 봤을 때 왼쪽에 한 군데 더 설치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것 모니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서민우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아직 다 파악 못 해 봤는데 한번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원래 달서구 홍보를 위한 것도 맞지만 우리 의회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린을 같이 설치하자고 했는데 배선까지는 빼 놓았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진척이 없는 걸로 저희가 전달을 받아서 실장님께서는 꼭 한 번 파악을 해 봐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그 다음에 지금 208페이지 보니까 달서홍보관 운영 요원으로 해 가지고 연간 4,000만 원 정도의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가 나가고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지금 상시운용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오면 누가 설명을 해 준다든지 기타 등등 무언가 눈으로만 살짝 볼거리만 있는데 이분이 필요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사실상 이분이 특정 실명은 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직원이지만 뭐 여직원인데 확인해 보니까 2002년부터 저희 부서에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기만 전담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저기에 뭐 사실상 매일 무슨 박물관도 아니고 외부 사람이 행사 있고 하면 많이 오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사실상 그렇게 저기에서 상주해 가지고 할 업무량은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에 평상시에는 행정 내부적인 사무를 보조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 우리가 이것은 약간의 모순적인 부분인데 달서홍보관 운영을 상시 고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업무는 안 하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요. 굳이 기획실에 충분하게 직원 분들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실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만나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께서 우수 아이디어 발굴 지원에 대한 포상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그러한 예산들을 조금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실장님께서 세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번 올해 예산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요. 202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디어 발굴 우수 직원 포상 50만 원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부위원장 이영빈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95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해서 올해에 50만 원을 편성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작년에도 50만 원이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작년에도 50만 원 이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책개발지원 강화 이게 303-01 이것 이제 같은 페이지인데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는 1,000만 원 예산이 950만 원 다른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게 지금 지워지는 바람에 이게 내용이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950만 원 지워졌던 예산은 무엇이었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
(자료를 찾는 중)
○부위원장 이영빈 왜냐하면 정책개발지원 강화면 얼추 직원 포상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었을 건데 작년도에 했던 950만 원 사업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 부분은 이제 아이디어 발굴 포상금 50만 원은 작년하고 현재 변동이 없고 그 전에는 보면 “정책포럼 달서” 해 가지고 그게 있었는데 저희들 올해 해보니까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10월 31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해서 한 번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책포럼을 저희들 당초에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횟수를 거의 내년도에도 올해 한 번 해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폐지를 했거든요.
○부위원장 이영빈 잘 하셨습니다. 포럼 각 부서마다 많이 하는데 영양가가 별로 없는 사업인데 열심히들 하시던데 기획은 삭제했다니 잘 하셨습니다.
다른 것 질의 드릴게요. 2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에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것은 올해 “외국인 정보 길라잡이” 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우리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 배포한 게 있었습니다. 올해는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일 사업의 필요성이 저하될 것 같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안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한 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202페이지 인구정책 활성화 기반 조성 관련해서 우리 달서구청에서 인구 관련된 사업이라기보다 정책 또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가 기획조정실밖에 없잖아요. 다른 부서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인구 정책을 저희 부서가 총괄하고 있고 그 외 세분화 해 가지고 보건소 같으면 출산장려 관련…….
○부위원장 이영빈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인구 관련 예산이 360만 원 작년도에 올해 480만 원 이것 너무 예산 수립이 인구 정책에 관심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적어도 달서구가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요. 지속적으로 인구가 쭉 내리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책도 펼치지 않겠다. 사실상 인구혁신팀도 없애셨고 거기에 잇따라서 예산 삭감도 별로 동반되지 않는 상황이고 너무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정도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놓으신 정도가 너무 빈약한 수준이다.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100%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현재 상태도, 우리 구 현황도 분석도 하고 각 부서에서 자료도 세밀하게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한 5개년 계획을 5개년 해 가지고 앞으로 5년 뒤, 3년 뒤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겠지만 현재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그런 인구감소 주 요인이 무엇인지부터 분석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사실상 인구가 줄어드는 분야는 국가적인 난제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만 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종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들 자문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세밀하게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즉흥적인 답변이십니까? 아니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시는 답변이.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업무계획에도 반영시켜 놓았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이런 걸 현재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내용을 좀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한번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이 내년도가 수립해야 되는 연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부위원장 이영빈 그것은 연도가 도래함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읊으신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책자 만든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그런데 좀 포기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인구 문제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예산 반영한다고 해서 인구 늘어나는 것도 아닌 문제인 것은 저도 아는데 현실은 이런데 우리 구가 인구가 왜 줄어드는지에 대한 국내 경제 이런 것 다 떠나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SWOT분석이 되어야 대안도 세우고 노력하는 척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산의 정도가 480만 원이면 거대 자치구에서 인구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너무나도 해도 해도 너무 빈약한 수준이니까 “무엇이라도 해 보십시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추경 때 더 아이디어 사업 좀 발굴해 보십시오.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아까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좀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기획실에서 주 사업이 스마트 기술하고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관심을 갖고 미래 산업이니까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 주시고 지금 커뮤니티 운영 1억8,000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4,000이고 1억4,000이 운영이나 콘텐츠 개발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답변으로는 대명유수지라든지 도원지로 콘텐츠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메타버스의 취지를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메타버스라는 게 전체적인 가상현실을 현재 저희들은 앞으로 모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진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의 아까 단체 관람을 하신다는데 대명유수지나 도원지 이런 걸 그 초등학생들이 관람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 제 말은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현실과 미래현실의 경계선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도 거기에서 추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보기 힘든 로마나 세계유적지나 달나라나 이런 쪽으로 가상현실을 콘텐츠를 개발해야 관람객이 오지 대명유수지 도원지 그걸 콘텐츠 개발하면 그것 누가 오겠습니까? 그 생각의 폭을 좀 확대해 가지고 넓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정책개발 하실 때도 넓게 생각해 가지고 그래야 달서구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좀 기획실은 제가 좀 답답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좀 크게 생각해서 사업을 크게 추진하시고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206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팀 관련해서 지금 예산 짠 게 내년에 쓸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손범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6급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게 7,600만 원 수당 책정되어 있는데 6급 상당 공무원 인건비 이건 변호사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현재 변호사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고 나머지 앞에 이런 비용들은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료, 고문변호사 자문회의 수당, 소송 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것은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순수한 민간인 고문변호사 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1일당 월 25만 원씩 연간 하면 1인당 300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고문변호사 비용이 2명에 1년에 대한 6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수임료 이것은 이제 수임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불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1명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한 분 오셨던데 말고 다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 두 사람에 대한 비용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래서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6급 일반임기제가 변호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손범구위원 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닌가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따로 두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은 전국에 어느 지자체라도 고문변호사를 다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사무실에 있는 일반 임기제 6급 상당의 그분도 변호사 신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직원들이 조금 민원에 법률적인 난제에 봉착한다고 하면 상담이 오고 상담이 오면 이 직원들이 일일이 전부 고문변호사를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고문변호사는 말 그대로 조금 비중이 높고 정성 단계에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소송 수행도 하고 이런 경우에 찾아가야 되고 그 외의 나머지는 현재 우리 법무팀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직원이 이런 걸 다 커버하거든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를 현재 우리 6급 상당의 변호사는 일반적인 업무만 보고 큰 건은 고문변호사한테 맡긴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거기에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답변서 일반 직원들이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서식이라든지 문외한이기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 6급 직원이 답변을 작성해 주고 코치도 하고 방향성도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법률 자문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6급은 그냥 뭐 어떤 법률대리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무만 보고 상담만 하고 이 정도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상담도 하고 일부 조금 비중이 낮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마찬가지 또 소송 대리도 하고 그렇게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비용이 상당해서 고문변호사 비용이 상당해서 또 우리가 고용을 한 상태에서 이만큼의,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 고문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 비용을 부담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손범구위원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년 각종 보면 행정소송, 민사, 국가소송 이런 게 소송이 건수가 줄어들지는 않고 이게 사안에 따라 가지고 3심까지 가는 것도 있고 1심에서 끝나는 것도 있고 쟁송에 따라 가지고 유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 이 직원이 고문변호사가 행정소송하고 다 커버할 수도 없고 또…….
○손범구위원 그러면 이 직원은 3심까지 갈 내용인지 1심에서 끝나야 될 내용인지 이 정도는 파악이 되겠네요. 2심, 3심 가면서 쓸 데 없는 세비 낭비하지는 않겠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것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3심제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간에도 재판 과정에서도 항소를 하게 되면 바로 2심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손범구위원 그건 그런데 판단을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이게 3심까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이것도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질문은 마치고요.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비비가 40 몇 억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43억2,300…….
○손범구위원 증액을 16억 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손범구위원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것은 저희들 우리 규정상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에 1% 범위 내에 의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로써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예산은 120억인데 4억입니까? 예비비가. 그러면 이게 1%인가요? 언뜻 봐도 1%로 느껴지지 않는데.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내년도에는 43억2,391만 원 예비비로…….
○손범구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내년 예산은 1조103억 정도 전체…….
○손범구위원 기획행정위원회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 금액은 구청 전체의 예비비입니다.
○손범구위원 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 예산이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비비는 우리가 이제…….
○손범구위원 전체 예산에서 1%라, 그러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가 아니고 전체에서 1%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아닙니다. 달서구 전체 예비비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증액해야 될 이유는 또 뭐가 있나요. 그것만 설명 좀 하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증액된 것은 작년 대비 16억7,9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1% 범위 내에 일단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차 추경이 곧 결산 추경이 남아 있는데 결산 추경하면 모든 재원이 이제 순세계잉여금하고 나누지만 그 전에…….
○손범구위원 추경하면 될 텐데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본예산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1% 범위 내에는 좀 편성을 해 놓아야 되거든요.
○손범구위원 증액한 이유가 그거라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증액했기 때문에 예비비도 증액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구 전체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손범구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조항에…….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말 그대로 이것 예비비는 예비비거든요.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앞으로 어떤 재난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엇이 생길 수도 있고…….
○손범구위원 아니, 증액한 데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액을 왜 하셨는지 그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증액은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이 1조 한 103억 정도 되는데.
○손범구위원 작년에는 얼마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작년에는 한 9,300 몇 백 억 정도 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1,000억 올랐습니까? 전체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손범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이것 자료 세입세출 자료 만드실 때 비교증감 제일 우측 편에 비교증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규 사업은 그냥 하나 신규 사업이라고 하나 더 이렇게 신규 사업마다 꼬리표를 좀 달아주시면 어떨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비교증감 여기 서식 칸에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이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재정통합 시스템이 전국에 공통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 프로그램 틀은 고정 틀이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여기에 변형해 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면 이 전체 책자에는 틀대로 하시고 이 소책자를 만들 때는 그걸 조금 변형을 해서 신규 사업해서 좀 뚜렷하게 표가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기획실에서 내년에 신규 사업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대표적인 게 스마트빌리지 사업 그것 이제…….
○위원장 서민우 공모사업 그것 말고는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 다음에 상징물 이모티콘 제작하는 것.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일단 상징물을 예산을 잡았으면 어느 정도 계획안이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저희들 현재 우리 내년도에 특수시책 업무시책 사업으로…….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렇지요.
○위원장 서민우 그 계획안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신규 사업 대표적으로 하는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대표적인 것 거기에 1억8,000만 원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서민우 그것은 알고 있는 거니까 괜찮고.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 다음에 격년제로 하는 사진공모전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지금 우리 달서구를, 기획실이잖아요. 기획실에서 대표적인 우리가 무언가를 달서구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가 없고 캐릭터가 없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성주군을 방문하고 포항을 방문하고 부산을 방문하면 성주를 가면 이런 “참외”라는 캐릭터와 기타 등 있고 또 다른 지역 고양시에 가니까 고양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활용해서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저희가 막상 달서구를 알리려고 가면 알릴 게 없어요.
아까 콘텐츠에도 수달을 하고 뭐도 하겠다고 하지만 수달이 대구시에서 콘텐츠 만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달서구 홍보가 아니고 대구시 홍보밖에 안 된다는 판단이 들고 다음에 관광에서는 선사시대로를 홍보하고 그 다음에 또 앞전에 기획실에서는 깨친멋인가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2009년도인가 한참 전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도 별도의 그런 캐릭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갔을 때 무얼 알려야 될지에 대한 전문적인 이런 게 없어요. 그걸 기획실에서 준비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테마를 만들면 우리가 전문가한테 맡기실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이 전문가의 생각을 우리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가 지금 MZ세대라든지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계획을 갖고 오면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그분이 최종안을 갖고 오면 그분의 생각은 1도 없고 우리 달서구청 생각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콘텐츠 만들자고 하는데 장미, 편백나무, 수달 또 한 가지 뭐죠?
(「원앙.」하는 이 있음)
원앙 다 정해져 놓고 이걸 만드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또 콘텐츠 개발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달서구 선사시대로를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선사시대로를 하면서 우리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수달이다. 우리는 달서구 열심히 수달을 홍보한다. 그러면 선사시대 할 때도 수달과 같이 있는 그런 걸 같이 하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무슨 결혼특구를 한다고 그러면 또 수달과 관련된 걸 하고 또 위생과에서 음식 깨친맛하고 기타 등 캐릭터가 있으면 우리 수달하고 무언가 콘텐츠가 같이 연계되는 걸 해야 우리도 한 가지 포인트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정답은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걸 만들어 와.”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밖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꼭 굳이 장미, 지금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 왔거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캐릭터를 하나 가지고 GS편의점부터 해서 다음에 캐릭터, 한국콘텐츠에서 3년 연속 우수상도 받았고요. 계속 고양시에 고양이를 이렇게 트렌드를 잡아서.
그 다음에 과거의 뽀로로를 능가하는 펭수 아시죠? 펭수가 있습니다. 펭수라든지 성주참외 지금 간단하게 기사만 찾아봐도 라이언, 펭수만 유명한 게 아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그걸 잡아서 예산이 거의 어마무시한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캐릭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달서구는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볼거리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예.
○위원장 서민우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찾아와야 되는데 정답을 던져 주고 이걸 만들어 오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번 콘텐츠만큼은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지자체에 가서 당당하게 자랑할, 우리 의회를 가면 우리가 달서구의회 홍보하러 가는 것 아닙니다. 달서구를 홍보하러 가는 거지. 그때 무언가 줄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콘텐츠만큼은 정말 달서구를 대표하는 걸 하나를 제대로 해서 예산이 초과가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초과되어야 된다고 보고 달서구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조금 하나에 집중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위원장님 방금 지적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과거 사례 예시를 들자면 2012년도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깨친멋” 해 가지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멋있게 그 캐릭터를 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제작비용이 그 당시에 1,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중간에 평상시에 제작을 하는 것도 좋은데 활용이 각 분야에 전파가 많이 되어 가지고 사실 그게 참 중요한 파트인데 그동안에 저희들 그것 봤을 때도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그 아이템이 전문가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정답을 주고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이 달서구민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정답을 주고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관광과에서 디자인 공모로 선사시대 선사티콘이라고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반납한 것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그 부분은 사실 좀…,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요. 달서구는 하나인데 부서에서 다 따로 놀고 있잖아요. 공모가 되면 뭐합니까? 사용 못 하고 반납하는 이런 일까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담지 마세요. 전문가의 생각을 담아야지.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징물 이모티콘은 움직이는 원앙이라든지 새라든지 수달 이것은 이제 움직…….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장미는 고정되어 있어서 그렇고 편백나무도 고정되어 있어서 배제를 시켜버리면, 그런데 그 콘텐츠 하는 사람은 정말 장미 가지고 잘 만들 자신 있는데 “장미는 고정되어서 안 돼. 편백도 고정되어서 안 돼.” 이렇게 정답을 내지 마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일단은 외부에다가 1차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번…….
○위원장 서민우 여러 가지를 하면 집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우리 구화가 이거고 이것은 이거고”를 던져 주고 “우리한테 제일 괜찮은 것 한두 가지만 뽑아줘. 그 다음에 이게 낫네.” 하고 진행이 되어야지. 제발 정답을 내어서 진행하시면 정말 저희들은 예산 낭비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득 알겠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서민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움직이는 게 원앙하고 수달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만 이모티콘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장미도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피어나는 과정, 새싹이 돋는 과정, 소나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모티콘을 이용할 때 확 피거나 움츠리거나 이렇게 그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고정되었다고 그런 개념은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뭐 지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상징물을 4개를 다 주고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에 힘쓰시고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청렴감사실은 직원 모두가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변함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청렴감사실)
(별책)
○위원장 서민우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215쪽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예산이 엄청 많이 다른 데 봤을 때 엄청 많이 들어갔다 그죠. 4,680만 원. 4,800만 원이네. 여기 보면 활동수당인데 한 달에 13번 활동을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수요일 빼고는 이틀씩 각각 2명이니까 이틀씩 근무하고 수요일에는 이제 두 사람이 합동 근무를 합니다.
○손범구위원 월요일에는 한 사람하고 나머지는 두 사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월, 화나 목, 금은 한 사람씩 하고 수요일에는 위원장하고 서로 대책 회의라든지 그런 논의 과정이 또 필요하고 해 가지고 수요일에는 합동 근무.
○손범구위원 그럼 전에는 3명으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저번에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지 싶은데.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3명은 뭐냐 하면 우리 옴부즈만 고충처리위원회 조례에 보면 구성 인원이 3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언가 하면 이분들이 현재는 무언가 하면 2명이 적정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고충 민원이 많아지면 그때 필요하면 예를 들어 3명 추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현재로써는 2명이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업무 속된 말로 좀 헐렁하게 일하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지금은 아마 헐렁한 것보다도 이게 많아 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고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그런 나름대로 행정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이런 부분을 신청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그걸 수행하거든요. 그런 민원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도 높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볼 때는 일이 적으니까 공무원들이 잘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이 그런 면으로 봐서는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구민고충위원회가 보통 운영하는 게 조금 불성실하다. 안 그러면 업무 자체를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2명보다 3명이 있으면 일을 더 잘 할 건데 일대일 맨투맨 식으로 잘할 건데 굳이 3명까지 할 수 있는 걸 2명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업무 자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우리 새올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방문 민원이라든지 구청장님 직소대화방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민원은 뭔가 하면 좀 고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정책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처분이 되었을 경우에 이게 구제 그런 수단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좀 난이도가 있고 고충민원을 왜냐하면 이게 진짜 여러 가지 법령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항만 여기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전부 다 그런 채널로 다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저는 215페이지에 보면 201-01 감사사례집 제작 발간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이게 참 좋은 생각 같아요. 감사 사례집 좋은 사례를 책으로 발간하는데 금액이 사실 적다 그렇지요. 금액이 적은데 몇 부를 발간해 가지고 이걸 어디에 어떻게 책을 만들었으면 누군가는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배부할 생각이고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렇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충분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사례집 발간하게 된 목적은 우리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을 집대성 해 가지고 이것은 직원들이 활용해 가지고 재발방지라든지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작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활용하게끔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발간 주기가 3년 주기로 너무 뭐 같은 걸 매년 발간하는 것보다 감사가 여러 가지 사항이 가미되고 여러 가지 연찬해 가지고 감사도 다양하게 새로운 방향으로도 지적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0부를 해 가지고 이게 단가가 한 1만5,000원 정도 치입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은 한 3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배부처는 우리 구청 각 부서하고 23개 동 그리고 재단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한 10권 정도 저희들이 보관도 하고 외부에서, 타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려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총 190부 정도 이렇게 200권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발행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참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올렸는지 그것은 참 모르겠지만 진짜 이것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아무쪼록 감사내용 책을 만드실 때는 참 책을 전 공무원이 봤을 때 ‘참 좋은 책이다.’ 그렇게 생각되도록 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어쨌든 간에 좀 차별화 해 가지고 우리가 타 자치단체보다 조금 앞서가는 그런 책들을 좀 발행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동 감사도 그렇지만 구청 각 부서 감사도 우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집대성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이 책이 배포되면 우리 의회에도 열린의원실에 거기 책 꽂아놓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도 한 몇 부 두시면 우리 의원들도 그걸 참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214쪽에 청렴골든벨 교육 운영비 700만 원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럼 직원들 대상으로 골든벨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직원들. 우리 직원들은 이제 한 적정 인원이 150명인데 신청자가 많으면 그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700만 원은 어떤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것은 주로 보면 내역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메인MC라든지 스태프, 관계자들, 보조하는 사람 이 부분이 예산에 한 180만 원 정도 되고 음향이라든지 RF시스템 무선 이게 이제 주파수로 해 가지고 전자식 무선 리모콘을 참여자한테 다 줍니다. 그걸로 작동해 가지고 이게 첨단 장비인데 이걸로 해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 최종은 최고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진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 생각은 조금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시상도 있을 거고 상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급하는 그런 부분을 좀 크게 하셔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크게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 이렇게 700만 원을 하셨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설명하면 그 비용도 있고 저희들이 무언가 하면 마지막 우리가 1등 하고 마지막은 입상자는 1등 1명, 2등은 2명, 3등은 3명 해 가지고 시상금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구 이쪽에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추진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 서울 쪽에는 일부 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이 그것도 참고하면서 업체 거기에도 교감을 많이 하고 견적도 좀 받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지금 1등 시상금이 30만 원, 2등이 20만 원, 3등이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시상금이 지금 이래서 1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행운권 추첨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직원들 참여자들 관심도도 유발시키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했는데 견적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또 나중에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조금 보완할 기회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제가 이진환 위원님 물어보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1차 설명 잘 들었고요. 예년에도 보면 2021년도에 청렴문화 혁신을 위한 민간단체 청렴 교육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교육 청렴 연극도 해서 동영상 제작하셨고 이렇게 매년 교육을 위주로 한 이런 트렌드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그래도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골든벨은 약간 그것보다는 조금 더 트렌드에 맞게 참신하게 개발되어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약간 교육 위주보다는 시대에 맞게 참신하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청렴감사실에서 예산을 잘 세워서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구민만족도 설문조사원을 하잖아요. 1,900만 원 나오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설문조사 결과는 이제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료는 저희 통계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면 저희들이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라든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자료도…….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위원장 서민우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매년 하는데 그게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부서에 왜냐하면 이게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각 부서에 주어 가지고 그것을 설문 그런 것 항목이라든지 그 내용으로 항상 매년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제가 매년 조사원을 들여서 인건비를 들여서 우리 매년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선에서 조금 공유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여기 지금 216쪽에 경영평가단 회의가 있고 수당이 나가고 하는데 경영평가단에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이렇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경영평가단에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구성되어서 경영평가가 무언가 하면 달서구에 출연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달서문화재단입니다. 재단에 대해서 연중 평가를 해 가지고 여기에는 무언가 하면 경영평가단에는 우리 5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교수라든지 전문가 위주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은 목표달성도라든지 성과 그리고 업무능률 부분하고 그 기관에 대한 거라든지 기관장에 대해 가지고 상임이사에 대해 가지고 종합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도 저희들이 전부 공표도 하고 결과가 나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달서문화재단 한 군데만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권숙자위원 하는 데 예산이 지금…….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게 평가단 회의참석 수당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냐 하면 운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가한 걸 마지막에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야지 그게 확정이 됩니다.
○권숙자위원 혹시 달서문화재단 평가한 것 직전 연도의 것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 이해를 돕도록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216쪽에 구정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구정평가가 보니까 두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구정평가위원회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가지고 전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품질평가가 있고 그게 4차까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평가까지 포함하면 총 5회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1회 정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6회 정도로 예산에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주로 전문가로 평가, 교수들로 편성되어 있지만 평가위원은 또 각 국에 총괄하는 국장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의원님도 평가위원에 지금 두 분인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번 회의를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
| 서민우이영빈서민우이진환손범구 |
| 정창근김정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윤경득 |
| 청렴감사실장 | 박찬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곽명준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