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동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민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을 대표하여 성당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성당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출장감사에 해당되는 동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근무하셔도 좋습니다.

(출장감사 해당 동장 퇴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총 23개의 동 중 성당동 등 출장감사를 실시하는 7개의 동을 제외한 16개의 동장과 총무과장 또는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감삼동 동장님.

○위원장 서민우 감삼동장님, 네.

○손범구위원 그…….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잠시만, 앞으로 나오시면 직책과 성함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처음에 제가 인사드리러 갔는데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또 너무 열심히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래오래 동을 위해서 고생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보안등 설치에 관해서 628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삼동은 구병원 뒤쪽에 재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아시지요?

○손범구위원 저하고 몇 번 가셨고 또 혼자 매일 거기로 순찰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손범구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보시기에 어둡기는 하죠? 지금 이주는 했는데 덜하고 펜스가 가려져 있고 이런데 방범에 대해서 취약한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범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장님 개인 퇴근시간도 있을 텐데 매일 다니니까 상당히 힘들 거고 또 방범대하고 저쪽에 어디입니까? 파출소하고도 협의를 서로 하고 계시지요? 같이 하기로.

○손범구위원 이렇게 동에서는 고생을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뭐 어떤 대답이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저는 또 달리 생각하는데 동에서는 동장님을 위시해서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구청에서 너무 못 받쳐주고 계신다. 국장님 이게 해결책이 없어요.

재개발 되지 않는 이상 해결책이 없는데 동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구청에서도 어떤 지원책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방범등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달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맞습니까?

○손범구위원 그리고 대청소 실시 부분에서요. 642페이지입니다. 보면 동네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생하셨다 그죠. 보니까 청소를 26번 하셨네요. 다른 동에 비해서 몇 배 를 하셨다, 그죠? 맞습니까?

○손범구위원 그만큼 동네에 어떤 환경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동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뒷받침 구청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동장님, 마지막으로 환경순찰은 현재 300회 정도 하고 계시는데 재건축 관련해서 작년에는 좀 적었어요. 올해는 이런 일이 있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환경순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는 동 환경에 대한 그런 청소, 그런 애정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동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특정 동을 이야기하실 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간단한 내용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간단한 답변을 하셔도 좋고 중요한 내용이실 때는 저한테 앞으로 나와도 되냐고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휴게시설 이런 데 관심 많은 것 아시지요? 노동자 환경 이런 쪽.

66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바라봐 주시면 특별히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적이라기보다는 각 동마다 현장 여건들을 보면 물론 굉장히 협소한 동 청사도 많고 불가피하게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지하에 넣을 수밖에 없는 동 청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들이나 총무과장님이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지하에 휴게실을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혹시나 굉장히 수년 전 과거에 이 휴게실을 배치하다 보니 이러한 노동자 감수성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휴게실 배치가 되지는 않았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지상공간에 창고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지하에서 휴게하고 있다거나 이런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각 동장님들도 신경 써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지하에 있는 노동자 휴게실은 지상으로 올리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각종 현황들을 살펴보면 동별로 노동자 휴게실의 편의시설들의 설치현황이 많이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곳은 이게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공간문제 때문에 또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물건들은 각 모든 휴게실에 구비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비교를 해 보다가 제가 발견한 건데 본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냉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냉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휴식을 취하시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즉답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안 되면 나중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난방기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데 한 군데가 눈에 보이는데 현재 냉방기 설치가 안 된 동이 한 군데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저히 지하에 있는 휴게실을 지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나 형편이 되지 않는 동이 있다면 지하휴게실에는 모두 제습기를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동도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동자 휴게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달서구청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저도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 보면 거의 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있는 동이 2개 동밖에 없어요. 지하는 공기가 탁한데 이것도 각 동하고 의논해 가지고 안 그러면 동에 청정기 살 재원이 없다면 우리가 총무과에서 공기청정기를 제가 봤을 때는 전 동에 다 넣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지하잖아요. 제습기도 좋지만 공기청정기가 용산동하고 성당동 2개 동밖에 없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제가 이어서 저도 연관되는 질문이다 보니까 제가 무작위로 동장님 두 분의 답변을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장기동장님 우리 휴게사무소가 있지요?

○위원장 서민우 하루에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오시는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다른 지역을 보고 받기로는 많이 안 오는 걸로 체킹이 되고 있는데 현장의 소리를 저희가 듣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습기도 좋고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정말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은 기본이겠지만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위원장 서민우 감사합니다. 혹시 동장님 중에서 저희 동에는 조금 환경미화원들이 쉬는 분들이 많으시다 하시는 동장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이영빈 위원님도 그렇고 정창근 위원님도 똑같이 미화원 분들 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환경미화원 분들이 정말 편하게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공감된 생각을 가지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장님하고 회의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그때 이 안을 제시해서 정말 와서 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같이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행감 준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법령으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진환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장은 공인입니까? 관변단체입니까? 뭡니까?

○이진환위원 지금 여기 아까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 건의사항에 “각 행정센터에 주민자치위원장실을 마련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는 걸 봤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있는 곳이 송현1동이죠?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있으려면 다 존치시키고 없애려면 다 없애야 되는데 송현1동만 유독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있는 건 뭡니까?

○이진환위원 필요가 없다면 송현1동도 폐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필요 없다면 이번 행감이 끝나고 올해가 가기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똑같이 운영하도록 협의를 좀 해 보십시오.

○이진환위원 그리고 상인3동 동장님,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온 게 앞산순환터널에서 내려오는 곳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회전을 해 달라 비둘기 아파트에서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을 하는 데 불편하다.

그러니까 교차지점이니까, 그리고 상인3동에서 나오는 앞산터널로 나오면서 좌회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상인3동에서 비둘기 아파트에서 이렇게 상화로 쪽으로 진입할 때 좌회전 할 때 굉장히 앞산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속도가 높다 보니까 좌회전 하는 차선으로, 1차선으로 가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속도 CCTV, CCTV라고 해야 하나 과속방지 그 장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를 폐기했다고 하던데 그걸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추후 검토 시에 기존대로 속도 과속방지 그거 뭡니까? 단속기를 설치를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청도에서 넘어오는 앞산순환도로에서 넘어오는 차가 속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것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서민우 동장님 그 부분은 어쨌든 동장님 지역에 있는 일환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교통과에 한번 의논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시니까 의논하시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더불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인3동에 복합청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건립과정이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지금 현지에 가 보면 그냥 터만 닦아놓고 4개월째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지금 11월인데 내년 11월에 완공이 된다면 지금 그런 상태로 그러면 그것도 해당 부서가 제가 도시디자인과 쪽이죠? 거기에 독촉하셔 가지고…….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내용 길어지면 동장님 나오셔서…….

○이진환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동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속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발언을 하시니까 속기하는 데 조금 인지하는 데 불편하다고 해서 조금 동장님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잠시 마이크 앞에서 하도록 양해를 한 번 더 구합니다. 정말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하시고 조금 내용이 길어진다 싶으면 조금 그 부분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총무과장님 641페이지 청소용 송풍기 관련해 가지고 너무 간단한 것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불량 떠 있는 동이 2개가 있는데 이게 의회에다가 수리해 달라고 불량을 적어오신 건가 이런 간단한 송풍기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웃기지만 당연시 관리가 불량이 안 뜨도록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낙엽 철인데 불량을 적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는 이유가 무입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올해 어떻게 그러면 청소했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하셨겠는데.

○부위원장 이영빈 사전에 낙엽 철이 오기 전에 체크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위원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아무 동장님이나 다른 동장님께서 손을 들어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내용을 간단하게 앞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권숙자위원 내용은 청소년 관리증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님 답변, 동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동장님 혹시 동에서 아이들 청소년증 발급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답변을 우리 동장님 제일 가까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증이 공지를 하고 1년 이내에 찾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권숙자위원 그렇게 하면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난 것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훼손으로 청소년증을 다시 발급 신청하거나 아니면 분실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을 안 하거나 하면 1년이 지나도 안 할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질문할 게 있는데 계속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동장님은 들어가셔도 될까요?

○권숙자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서민우 전체적인 내용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혹 특정 동이 있으면 그때 동장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특정 동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위원장 서민우 그럼 과장님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늘 지방보조금을 사용하고 내역을 올리고 하는데 좀 지난번에 약간 안 좋은 사례도 있고 해서 그걸 2023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여서 보조금 통장이라든가 그런 걸 담당자들한테 업무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2023년 1월부터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되고 교육이 되었습니까?

○권숙자위원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2023년 1월부터…, 그런데 어제 제가 청렴감사실에 감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시스템 구축이 조금 덜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시급하다, 왜냐하면 2022년까지는 수기로 하더라도 2023년부터는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이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교육을 하지 않으셨다면 교육도 하시고 2023년부터 바뀌는 시스템에 대해서 동사무소와 보조금 담당자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1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방자치 프로그램이 동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권숙자위원 예, 주민자치센터요. 있는데 그걸로 인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등록을 할 수 없어서 말썽이 많고 또는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인원이 없어서 좀 동사무소에서 지금 기존에 동사무소와 친근하거나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해서 한 분이 여러 프로그램을 또 이용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초급, 중급 이래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댄스를 할 경우에 댄스를 하면 처음 하신 분은 잘 못 따라 하고 오랫동안 하신 분은 너무 잘 해서 새로운 걸 계속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일어나니까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 운영의 특징을 살려서 약간 숙달된 분들 같은 경우에 그분이 초급자들이 들어왔을 때 배려하는 차원에서 계속 자치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이용하시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언가 제한적으로 저번 달에 한 사람이 이번 달에 또 신청할 경우에는 유예를 한다든지 아니면 초보자 위주로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 또한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장님 환경순찰 내역이 있습니다.

많은 동은 2,452번이 있고 적은 데는 100여 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차 범위가 몇 배나 차이나는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서민우 이게 저희들이 동장님들이 숫자가 적다고 해서 동 순찰을 안 한다는 것은 저희도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이런 숫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숫자 데이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를, 매년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100 몇 개 한다는 동장님이 정말 잘 하시는 동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소화기 방독면에 있어서 방독면 내구연한이 다 10년이네요.

○위원장 서민우 앞전에는 5년짜리가 있었는데 다 2015년도라든지 이럴 때 구입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5년짜리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년짜리로 바뀌었네요.

○위원장 서민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0% 다 신형입니까?

○위원장 서민우 구형은 그럼 다 어떻게 하셨나요?

○위원장 서민우 혹시 이것을 폐기처분 한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위원장 서민우 혹시 동장님 중에서 이걸 그냥 일반 폐기처분 하시는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이걸 폐기처분 안 하고 기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교육하는 데 이렇게 드리는 경우.

○위원장 서민우 그런 경우가 우리 동…….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이 들어가서 교육용으로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직접 써보고 이것 한번 쓰면 다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폐기하는 양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 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더 질의를 드리면 제가 최근 1년 동안 동장님들 보도자료 나온 것을 다 한번 봤습니다.

보도자료를 지금 동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제 기획실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적극 행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몇 가지를 보면 두류3동 같은 경우에는 14건의 보도자료가 나가서 안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정말 어르신들하고 어울림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 군데도 안 한 데도 있어요. 보도자료를 내야한다는 의무는 당연히 없지만 그런데 감사라든지 실질적으로 동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저희는 문서밖에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보도자료로밖에 저희가 확인을 못 하는 부분은 양해를 드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당연히 주민들이랑 어울림을 잘 하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동장님들에 대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전에 권숙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동에 대한 공통적인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권숙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청소년증 관리 업무라든지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공원시설물 점검표 소홀이 지금 제일 많이 동에 지적사항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 없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동장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소홀도 내용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세출 예산집행 부적정”이라는 내용으로도 몇 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문제는 한 군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 동장님에 대한 소홀일 수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동에 대해서는 어쨌든 총무과가 전체 소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청사 개·보수 내역서를 제가 별도로 사전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 행감 자료에 총무과장님 있는 자료가 상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이곡1동 2021년 1월 25일에 제가 개·보수 내역을 별도로 받은 내역에는 1건이 73만7,000원이 있는데 이 행감 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저희는 사실 이 책자만 믿고 다 보고 그냥 그대로 하는데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저희가 이것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지 저희는 이 행감 책자에 의해서만 단지 보는데 이 한 가지 내용이 틀린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가령 이 자료를 갖다가 믿기는 믿는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에 2021년 1월 25일 73만7,000원에 대한 자료가 이것도 구청에서 받은 거고 이 자료도 구청에서 다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달라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제가 받은 이 자료는 제가 2022년 9월 14일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받은 자료에 2021년 1월 25일에 73만7,000원의 수리내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감 자료 책자에는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숙자위원 예,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 감사 끝나고 나서 과장님께서는 바로 체크를 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권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지금은 시대의 흐름이 관료적 행정센터에서 과장님, 관료적 행정센터에서 주민친화적인 서비스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지금 문화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구에서 문화센터를 지원하는 어떤 지원금이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요가교실 이런 각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강사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강사료가 대충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진환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가 아니고 차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구에서 각급 관변단체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 수천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부분 주민과 직접 밀접하게 대면할 수 있고 주민이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의 지원금이 그 관변단체의 지원금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수천만 원이 나오나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하고 또 부서에서 이 각 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동별로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을 좀 개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각 동에 어느 동에는 그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어느 동에는 진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주민참여가 지금 150명, 200명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진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욱 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두류1·2동 동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잠깐만 앉으셔 가지고…, 650쪽에 보시면 동장 환경순찰 동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선임 동장님이 하신 겁니까?

○손범구위원 지금 현임 동장님께서는 이만큼 하고 계세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건축, 건설, 도로시설 여기에 많이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님 순시에 3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38페이지 동장님.

“현재 철거 및 재개발 공사가 들어간 구역 외에도 반고개 재개발, 달서01지구 재건축 등 교통이 혼잡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봤을 때 반고개 인근에 재개발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동 순찰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 건설을 하면서 인구는 많아졌는데 교통량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대책 없이 건설 허가를 해 주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그 반고개 자체가 보면 이렇게 꼬불랑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한데 2차선이죠? 2차선이잖아요.

○손범구위원 성당시장 건너편에서 내당역까지.

○손범구위원 예, 파도고개. 계속 이렇게 그것만 해도 위험한데 현재도 막힙니다. 저녁 때 되면 제가 거기로 다니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입주를 하면 몇 세대 입주 예정이죠?

○손범구위원 현재, 그리고 계속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죄송합니다. 동장님, 죄송한데 이야기가 길어질 내용 같아서 앞으로 좀 나와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몇 개 안 됩니까? 단지가 몇 개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손범구위원 파도고개 쪽에만 몇 세대입니까?

○손범구위원 1,000세대 되지 않습니까?

○손범구위원 그분들이 예정에도 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손범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조합 설립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세대가 전체 다 입주를 했을 경우에 그 앞에 지금 파도고개로 이게 충당이 가능할까요? 교통량이.

○손범구위원 제 생각에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동장님이 혼자만 인지하고 계실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협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손범구위원 아파트 들어서는 사람들은 자기가 새 집을 지어서 들어오면 좋겠지만 거기에 개발이 안 되고 인근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걸 누구 책임이냐 결론은 허가를 내준 사람의 책임이다. 저는 책임의 일부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면 그분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청 분들하고 대책을 세워서 저는 우리 지역에 윤권근 의원님 시의원으로 계시죠. 시에서 할 것은 도로는 또 시 소관이겠지요. 그러니 구청하고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확정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범구위원 필요는 하겠지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주민이 필요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손범구위원 대답이 뜨뜻 미지근 하십니까?

○위원장 서민우 예, 이것 관련은 건설과, 교통과 관련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 교통과랑 의논하시는 게 손범구 위원님 맞을 것 같고…….

○손범구위원 그리고 동장님 전임 동장님께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후임 동장으로서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인근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그래서 환경순찰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고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선을 하여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범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동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류3동장님 계시나요?

(「예.」하는 이 있음)

동장님 혹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제가 두류3동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하고도 내용을 파악하셔야 될, 다 파악하고 계시다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동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두류3동이 지금 주기적인 주민에 대한 폭언, 폭설, 협박, 성희롱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두류3동 직원 분들이 심리적인 불안감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적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동장님 계실 때 맞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이게 작년 자료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동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이것 끝나고 나면 또 상인2동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지만 동장님으로서 해결해야 될 방법이 주민들하고에 대한 이런 분쟁을 없애는 것 1번을 두는 게 맞겠지만 그 이후에 그 민원, 우리 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 동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위원장 서민우 동장님 제가 동장님한테 현장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뵙자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를 당한 공무원이 심리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해 주셨는지 현장에서 그분을 심리 치유를 받게 해 주었다든지 이런 게 현실상 가능했는지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일 심한 그러니까 자료를 다 받아봤지만 저 스스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건이 두류3동 건과 상인2동 건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네요.

○위원장 서민우 이게 두류3동 것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라고 해도 작년…….

○위원장 서민우 네, 연도수를 제가 체크를 잘못한 것 같네요. 그래서 동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연결되는 부분 답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심리적인 치유가 필요한 직원 분들이 계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현장에서는 정말 이 직원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를 해 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동장님으로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하면 이후에는 우리 부서장님,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심리적인 불안 요소를 무조건 떨쳐주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당연히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은 저도 당연히 공감하지만 그래도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달서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심리적인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동이 바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의 편의를 해서 우리 동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분들 심리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두류3동 동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말씀…….

○위원장 서민우 동장님 한 번 더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동장님, 동민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손범구위원 지금 그런데 인근에 거기도 아파트가 두 군데가 지금 한 군데는 1월에 들어옵니까?

○손범구위원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하수구 관로 때문에 준공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손범구위원 그걸 제가 해결한 것 아십니까?

○손범구위원 내년 1월 되면 해결이 되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집이 균열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상 관계도 있고 이래저래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래도 2차는 어쨌든 간에 내년에 들어오게 되었고 문제는 1차인데 아참, 지금이 1차죠. 1차인데 거기에 지금 암반 공사하고 깨부수고 이러고 발파는 끝났지만 아직까지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고 이 앞에서 집회도 하고 구청장님 면담 나오라고 한 것 아시지요. 기억하십니까?

○손범구위원 한 스물 몇 명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혹시 인지를 하고 계세요?

○손범구위원 전에 집회하고 막 그랬거든요.

○손범구위원 네, 그 이유가 내부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비대위원들끼리 어떤 보상 문제 보상금 수령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가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 준 건 사실이에요. 구청장님도 나와 보셨어요. 보고 집이 균열되고 이런 건데 그 옆에 경로당 있는 것 아시지요?

○손범구위원 거기에 제가 겪고, 듣기로 우리 동장님께서 봉사단하고 늘 봉사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맞아요?

○손범구위원 애착도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손범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로당에 문제가 보니까 건설현장 발포하면서 생긴 진동이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균열이 많이 생겼어요. 혹시 그것 보셨어요?

○손범구위원 위험하잖아요.

○손범구위원 그런데 거기 인구가 8,000명 되니까 동사무소도 상당히 제가 가 보니까 1층은 빡빡하고 2층도 그렇고 프로그램이나 복지시설 혹시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사 넣으면 더 넓게 할 건데 왜 못 사 넣습니까? 주택을 사서 좀 넓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손범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돈을 너무 많이 비싸게 달라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좁은 상태에 사무만 보기에도 빡빡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럼 이 기회에 구청 자체는 그렇다 치고 요즘 옛날 동사무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복지센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주민 복지를 위해서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인데 경로당 그걸 좀 어떻게 해서 복지 시설을 같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동장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이게 주민 복지도 신경을 쓰고 이 아파트 인구도 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1,000여 세대 늘어날 거잖아요. 현재도 복잡한데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 맞게 복지도 생각하고 어른들 뭡니까? 안전도 생각하고 해서 경로당 신축 한 번 해 가지고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손범구위원 동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름만 번듯하게 할 게 아니고 내실을 같이 갖추어 주면서 이름도 시청 옆에 들어오는 동으로써의 가치와 함께 내실도 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손범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동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동장님들께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보면 현수막이 난무하게 걸려있어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대를 동마다 다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거치대 외에 이렇게 편리하게 동사무소 벽이라든가 다른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예를 제가 조금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앞에 깔끔할 수 있게 현수막을 좀 더 정비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거기에 있어서 동장님들께서 주민들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좀 이렇게 채택될 수 있게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분들이 좀 보통 되게 보면 통장님하고 그 다음에 주로 관변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또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주민들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어쨌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혹은 또 이것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동장님들께서 혹시 필요한 것을 미리 언질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동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곧 공로연수를 들어가실 동장님들이 계십니다. 박노철 동장님, 김휘용 동장님, 장건기 동장님, 최우석 동장님, 조양희 동장님 그리고 석준언 동장님 그동안 긴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 괜찮으시다면 마지막 소회 한 마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분이 다 하면 좋겠지만 한 분만 해 주셨으면…….

○위원장 서민우 다시 한 번 여섯 분 동장님들께 기획행정 달서구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구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도 가장 많은 부서인데 과거 동장으로서 큰 업적을 남기시고 총무과장으로서 눈에 돋보이는 활동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저번에 기념비, 청사유치기념비 저희들하고 통과될 때 사실은 통과 안 하자 말자 이런…, 상당히 많았잖아요. 조건을 건 게 기념비를 시공을 할 때 의원들과 협상을 거쳐서 추진을 하자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위치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손범구위원 예전에는 그러면 어디에 하기로 했지요?

○손범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처음에 시청 예정지에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고생을 했고 이게 대구시 전체적인 기념비가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 설치했을 경우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청에다 설치를 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결국은 제가 옛날에 우려했던 구청장님의 치적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구청보다는 인근에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범구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겠지요. 그럼 이중적으로 또 한다고 현재 3,200보다는 더 좋은 준공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어떤 내용도 다 적힐 거고 그러면 저게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기념비를 했는데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3,200만 원이라는 돈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에 이름을 어떻게 내용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원안대로 만약에 시청 근처에 했으면 그래 오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청 근처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청에 대한 유치의 기념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에 하면 구청 자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념비는 인근에 세우지 다른 데 세우지는 않아요. 이런 것은 찾아보기도 어렵고 이때까지 그런 선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사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깊게 논의를 해 보십시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앞전에 우리 기관에 국기게양대 설치 기준에 맞게끔 국기게양 규격에 맞는 법령 준수 유무의 설치 사항을 저희가 파악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생각한 이상으로 저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미흡한 부분이 한 20% 정도가 되는데 그 20%는 어떻게 되었는지.

○위원장 서민우 나머지 부분도 동장님께서 잘 체크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공무원 분들이 많이 바빴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2021년도에 월배예방접종센터 그 다음에 성서예방접종센터 운영한 것 기억나십니까?

○위원장 서민우 거기에 하루에 예방접종 1,000명 올 때도 있고 많게는 1,000명 이상 적게는 200명, 300명 올 때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거기에 우리가 인원 대비해서 의사 그 다음에 공공근로 보조자 분들, 거기에 봉사자까지 1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총무과에서 당연히 보건소 연결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처럼 운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0명의 예방접종자가 왔습니다. 거기에 의사 4명, 공공근로 58명, 플러스 봉사자 분들 그런데 200여 명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의사 4명, 공공근로 50여 명, 플러스 봉사자.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의사 인건비 1일 50만 원, 공공근로 1일 6만9,760원, 1,000명이 와도 이 금액이 들어가고 200명이 와도 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1,000명이 왔을 때랑 200명이 왔을 때 공공근로 1명당 7만 원 했을 때 5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인원은 사전에 파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동에서 가족들이 코로나 접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가져서 봉사자 분들이 많이 협조도 하고 그 부분을 제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0명이 왔을 때에 대한 예산 1일 측정 부분이랑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의사 포함해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충 정리하겠습니다. 1,000명이 왔을 때.

그런데 200명이 왔을 때도 똑같이 600만 원 1일,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답변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의사에 대한 수급이 어렵다는 부분 인지하고 있는데.

○위원장 서민우 사전 예약이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저도 이 분을 모시는 게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의사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공근로자 분들입니다. 이 공공근로자 분들이 50여 분이 계시는데 플러스 봉사자 분들도 그에 비슷한 인원이 와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실질적으로 현장에 제가 두 번을 갔다 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봉사자들이 일을 많이 했는데 공공근로가 많이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원장 서민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하나를 이런 사태가 또 다시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직원 분 전체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백신 접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인원이 정말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를 하게 되면 키트 포장,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부족해서 봉사자들도 역시 수급이 안 되어서 거기에도 인원이 너무 많이 부족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은 저보다 두 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차피 그 기간 동안은 공공근로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에 대한 지원 다음에 거기 현장에 필요한 지원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조금 더 깊은 관심과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위원님하고 과장님 총무님께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이어 계속 진행을 하면 또 시간상 문제가 되니까 점심식사도 있으시고 하니까 끝나고 바로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봐 주시면 구 금고 자금관리 방법 및 이자수입 내역을 보시면 구 금고의 자금관리 역할이 적절하게 자금을 통제해서 현금 유출입을 관리하고 자금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계획대로 수립해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유휴자금들은 또 적소에 맞게 투자하는 것이 구 금고의 자금관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금 관리하시는 분의 어떤 인사보직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순환 보직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자금 쪽이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조금 연속성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전문성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의 2년 정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까?

○김정희위원 평균 한 얼마 정도 보면 됩니까?

○김정희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공공예금 예치액이 4,200억이고 정기예금으로 1,600억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사이로 예치를 하고 2,230억이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예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70억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개월까지가 38%이고요. 그 다음에 6개월까지 예치가 53%입니다. 나머지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예치가 8.8%입니다. 맞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러면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총 91%를 차지하고 6개월 이상이 8.8%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6개월 미만으로 91%가 예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금 자금 계획을 세밀하게 따져서 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다가 6개월 이상이 8.8%밖에 안 되거든요. 91%와 8.8%는 너무 편차가 크고 그러면 모든 사업을 6개월 내에 다 조기집행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1년 전부 사업계획서들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금 지출할 시기에 맞추어서 아마 자금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업시행을 만약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을 예를 들면 자금집행이 올해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한 케이스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보통 자금집행을 언제쯤 합니까?

○김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납득하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업이 전부 이렇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다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금집행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마무리한 단계에 자금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사 들어갈 때 사업 시작할 때 몇 % 정도 들어가고 그 뒤에 단계적으로 집행이 되는 건지.

○김정희위원 그런데 선금은 아무리 해도 한 10% 정도…….

○김정희위원 계약금의 40% 나갑니까?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자료를 어떻게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정희위원 자금 건건별로 워낙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자금 집행을 큰 단위별로 쭉 예산을 추출해 가지고 이 예산들이 자금 집행을 언제쯤 시기적으로 그걸 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50억 이상 사업에 소요되는 부분에 리스트를 쭉 뽑아가지고 이게 자금 집행이 언제쯤 되는지 그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1페이지 8번 보면 “북한이탈주민 사업현황 추진실적”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이탈 주민이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각 동별로 이렇게 쭉 흩어져 있고 상인3동 이게 제일 분포가 많습니다.

많은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3명이고 올해는 182명입니다. 이 11명이 지금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 11명은 그러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정창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탈주민에게 구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정창근위원 지금 우리가 경찰서 보면 보안협력위원회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 탈북이탈주민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인3동 같은 경우에 한 아파트를 밀집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주거도 우리가 이렇게 주거비라든지 주는 것도 전혀 없고 그러면 이분들이 경찰서에서 아파트를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줍니까?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세대에서 지금 현 어른 세대로 봅니다. 탈북을 해 가지고 어른 세대에서는 그게 지금 사회 정착도 가능한데 이분들의 가장 문제점이 육아 세대입니다. 자기 밑 세대.

내려와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결혼도 하고 하면 이분들이 거의 다 직장도 다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아이들 육아가 안 돼요. 초등학생 이렇게 학교 갔다 와도 집에서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할 아이들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과에서 전혀 지원되는 게 없으면 이것도 전혀 아이들 케어 한다든지 돌봄 이렇게 보낸다든지 그것도 전혀 안 되겠네요.

○정창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달서서에 보안협력위원을 내가 이 의원되기 전에 했습니다. 하면서 상인3동 여기에 명절 날 되면 따뜻한 물품 전해주고 그걸 제가 해 봤는데 이분들이 가장 애로점이 그겁니다. “자식 세대에 대한 그걸 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우리 행정 차량이 70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 차량 70대는 순증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이진환위원 248페이지에 보면 행정 청소차량 불용처리가 작년에 7대 되어 있고 신규 차량 현황이 1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증이 되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신차 구입에 여기에 야생동물보호에서 용도로 나와 있고 공원관리 용도 이런 게 신차 구입에 되어 있는데 원래 야생동물보호 차량이 있었어요?

○이진환위원 혹시나 앞으로 이것 신차를 순증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해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저는 구의회에 일을 하면서 구민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 구정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발의한 동 행정명칭 변경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두류3동에서 “시청동”으로 해 달라는 발의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몇 명한테 했습니까?

○이진환위원 1,400?

○이진환위원 이것 질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진환위원 이것을 그러면 신뢰도가 높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그 동 명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설명조사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편향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을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영향이 없었습니까?

○이진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관변단체는 그래도 어느 특정 성향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보다는 향후에 이런…, 신중한 것 아닙니까?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많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공신력 있는 그런 여론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하셔 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또 이게 지금 시점 자체가 착공도 안 들어갔습니다. 신청사가.

착공이라도 하고 그 이후에 “시청동”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진환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 작년에 이런 안을 듣고 처음에 황당했다는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이나 여기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처음에 그 안을 접했을 때 황당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논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발의를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4,500세대 중에 1,429세대를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마저 공신력이 없다는 거죠. 신뢰도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는 왜 우리가 여론조사를 오차 범위를 따져가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느냐 하면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1,400세대 조사를 했다지만 그 근거가 신뢰도가 있느냐 말이죠. 물론 자료를 받으셨겠지만 그 자료가 우리가 평상시에 설문조사 응해봤지만 그 자료가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그 주민이라는 게 그 8,200명의 주민이 다 승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그 인구가 8,200명이에요. 그러면 그 8,200명이 추인한 추진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

○이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주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진환위원 자, 의회가 할 일이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조사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하는 겁니까? 의회가 하는 겁니까?

○이진환위원 주민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말이지요. 그 주민이라는 것은 8,200명이 투표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주민이 요청이 들어왔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라는 게 자기들끼리 편향된 사람들끼리 구성한 것은 아니냐 이 말이죠.

○이진환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신력 높은 어떤 여론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렇게 조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이런 것은 일반적인 민원이 아니잖아요. 1개의 동 명칭을 바꾸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며 얼마나 많은 파장 여파가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걸 너무 경솔하게 이렇게 추진해서 홍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발의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제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청사가 착공 전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이라는 설문조사를 한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저도 해 봤는데요. 그 동에 문화교실 이런 데서, 문화센터 이런 데서 오는 회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뭐 그냥 간략하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가 과연 주민의 뜻이냐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이진환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것을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하면 오히려 더 이런 게 다 믿을 수 있고 다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진환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이 우려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우려가 있다는 표현 자체가 아니면 이게 신청사가 많이 지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착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동 명칭을 이렇게 너무 서둘러서 경솔하게 하시지 말고 향후에 착공이라도 되고 그 이후에 진짜 시청동에 그런 명칭을 써도 아무런 부담이 없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시청동 명칭 바꾸면 바로 착공 됩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길어지는데 제 말은 정리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이런 부분은 작은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큰 저는 대구시에서도 크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신중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도 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이것은 좀 더 좋은 방안으로 결정되기 위해서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저는 이걸로…….

○이진환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시라. 왜냐하면 저도 몇몇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동이라고 해서 그 시청동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인근 인프라에 의해서 그 지역이 올라감으로 해서 그 동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류1·2동 동 명칭은 과거부터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한 적도 없고요. 두류3동 역시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저희도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이라는 단어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주변에 있는 동들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이 내용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두류1·2동과 두류3동 동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당연히 국장님이 원하시듯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청”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제가 이어서 우리 시청동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질의라기보다도 전체 위원님과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진환 위원님이 프로그램을 동사무소 오는 사람을 상대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발언이고요.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질의는 우리 집행부 관련 연관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통장님들이 각 집에 계시는 분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그렇게 한 걸 내 눈으로도 직접 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단지 우리 두류3동이 시청동이라는 그 행정동 “시청”이라는 이 명칭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일부 동민들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설문조사라는 게 과장님 100%의 만족과 신뢰도의 플러스를 못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의 과반수가 넘으면 그대로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창근위원 자, 그러면 우리 아까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한다. 이래서 동에서 우리 추진위원회가 지금 몇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행감이 2021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022년도 현 진행이 되는 상황은 행감 사항에 포함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창근 위원님까지는 질의를 계속 하시고요. 동명칭 변경 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9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정창근위원 그러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동청사 명칭은 저희가 지금 조례가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고 2022년도 내용이고 미 선정 내용 부분이라서 행감 내용과 무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 내용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저는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손범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죠?

○손범구위원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죠? 대표적으로 봤을 때.

○손범구위원 여기에 보면 원안가결, 수정가결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본 안을 잡는 분들은 누가 잡죠? 부구청장님이 잡으시나요?

○손범구위원 잡아서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손범구위원 그러면 기본 틀은 집행부에서 잡고 나머지 위원들한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손범구위원 대다수 보면 원안가결로 다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집행부 하는 대로 쭉 따라 가는 것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수정가결 딱 하나 있네요. 나머지 다 원안가결입니다. 이게 위원회가 존재 이유가 무언가 열띤 토론을 해서 원안에 대해서 어떤 수정,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집행부 원안대로 다 되었네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위원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면 조금 왜곡되게 이야기하면 집행부에 결정된 것을 그냥 발표를 하려니까 무언가 증인이 필요한, 그래서 위원회를 만든 심하게 생각하면.

○손범구위원 하여튼 이 많은 인원이 그렇게 대충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 믿고 넘어가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 징계 심의가 있었는데 2건이 그냥 불문에 부쳐버렸다 그죠.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나요? 여기에 넘어올 정도 되었으면 무언가 내용이 있었을 텐데.

○손범구위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그런 내용이다.

○손범구위원 징계는 다른 쪽으로도 다 징계되던데 여기에서는 다른 내용인가요?

○손범구위원 아, 상계해서 그렇습니까?

○손범구위원 하여튼 무리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몰라서 물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 자매도시 교류실적을 보면 늘 이것 역시 매년 지적되는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이 과거에는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을 팔아주고 우리가 가서 봉사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의 자매교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매결연 도시가 지역과 지역 간에 맺기가 참 어렵다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 대 관이 만나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쉽게 다가가는 게 이것은 국장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매도시 교류보다는 민간 교류를 확대해서 지역 관광을 확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명소를 우리 자매도시 분들이 왔을 때 최대한 할인도 많이 해 주고 역시 우리가 지금 성주군이랑 자매도시가 되어 있어서 성주에 대한 자매 분이 오셨을 때 우리 달서별빛캠핑장 할인을 해 준다는 등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민간에 대해서 조금 교류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저번에 문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또 약간의 부서가 관광이면 관광에 대한 부서가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계획수립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조금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중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이게 자매도시에 대한 것은 과장님과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교류 확대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위원장 서민우 이것도 저번에도 우리 달서구의 장점은 인구가 많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깝게 있는 김천의 짚라인이라든지 짚라인이 있는 김천 시민들이 받는 혜택을 우리들이 가서 똑같은 이렇게 좀 할인혜택을 보고 또 합천에 있는, 고령에 있는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민간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달서구의 장점, 인구가 많은 것을 가까운 곳에서 할인 혜택을 본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도 역시 그 캠핑장을 이용하고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많이 활용을 하면 서로 상호간에 도움이 된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저는 국장님 한 사람의 이게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회의할 때 조금 건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관용 업무차량을 보면 지금 특정 A업체, B업체, C업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A업체에 거의 한 1억5,000 가까이 거의 한 과에서 94%에 가까운 곳에다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또 타이어집 역시 어떤 특정 B라는 곳에 너무 쏠려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앞전에도 있었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당연하다. 이것 정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거 때부터 우리가 여기에 가면 무언가 잘 챙겨주고 더 잘해 주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이런 것은 조금 분산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오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분산되도록 조금 많은 부서에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242페이지를 보면 행정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유류비를 보시면 유류비가 0이 있어요. 유류비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위원장 서민우 1년 동안 유류비가 0이에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몇 건이 있네요.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유류비 0에 대해서.

○위원장 서민우 지금 최근에 산 차면 앞자리가 세 자리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26번에 98모 1142 경유차고요.

○위원장 서민우 왜 안 했죠?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39번에 이것도 경유차네요. 98모에 1098.

○위원장 서민우 우리 전기차는 따로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유류비는 계속 0으로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서민우 68번도 그러면…….

○위원장 서민우 그럼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이제…….

○위원장 서민우 네. 그리고 앞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방치된 차량들이 있을 것이고 1년 동안 그리고 차의 금액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밖에 대한 값어치가 없는데 수리비가 5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 차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우리 구로 봐서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차 시세를 아마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거나 수리비가 매년 너무 많이 들어가는 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신 차량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아까 그러면 여기 53번 휘발유차 0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권숙자위원 예.

○권숙자위원 아, 유지비네요. 그러면 별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요. 차량에 대한 거라서 보시면 지금 23번에 1816이 구청장님이 타고 가시는…….

○권숙자위원 예, 별첨에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인 것 같은데 이게 엔진오일이 왜 11월 4일하고 12월 1일도 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엔진오일 교환을 하셨을까요? 엔진오일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권숙자위원 그 밑에 다른 차들은 보면 7395 이런 차들은 엔진오일 교환이 그런 것들은 4월, 8월 이것은 거의 넉 달 만에 하나 되었고 그 밑에 또 보면 4개월만이고 또 그 밑에 것은 보면 6개월에 한 번 또 엔진오일 교환했고 대충 밑에 차량들은 그 밑에 7205 같은 경우에는 4월, 10월 이래 가지고 여섯 달 만에 하고 이랬는데 한 달에 한 번 엔진 교환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권숙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통상 제가 위에 39만3,000원에 엔진오일 교환한 게 이게 순서가 거꾸로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수리를 하다 보면 엔진오일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권숙자위원 그것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권숙자위원 그리고 여기 어쨌든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경유차라서 요소수를 넣는데 저는 요소수가 거의 1만km에 한 번씩 넣거든요.

그래서 보통 거의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적게 타면 그렇고 6개월 이 정도에 한 번씩 빠르면 넣는데 여기도 차량에 보면 요소수를 넣는 차량이 나오는데 페이지4에 보면 92너에 4960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소수가 거의 4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72우2066 차량 잠깐만요.

(자료를 찾는 중)

2066 차량 같은 경우는 중형승합차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를 무슨 2월에 한 번 넣고 4월에 한 번 넣고 또 6월에 넣고 8월에 넣고 10월에 요소수를 넣고…….

○권숙자위원 페이지 6쪽이요.

○권숙자위원 네, 이것은 요소수를 왜 이렇게 자주 넣었을까요?

○권숙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 한 달에 km 수가 한 1만km 이렇게 뛰었나요?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운전을 다 하시기 때문에 1만km 기본으로 들 것이고 요소수도 역시 그렇게 하는데 권숙자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게 당연히 궁금하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적한 번호 외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추가 감사할 때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리고 또 하는 김에 쭉 제가 궁금한 것 그 다음에 하도 많아서 여러 군데 표시해 놓았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저희 여기 해마다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3,000만 원 이상 용역입찰 저희가 지금 보면 용역입찰에 있어서 5,000만 원 이상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대충 대구 뭐 경북지역, 대구권역에 거의 다 대다수를 차지하고 보통 이런데 그런데 이게 좀 3,000만 원 이상의 용역 입찰은 보면 외지가 여섯 군데 달서구가 네 군데 그리고 대구 전체가 스물네 군데 이래서 34개가 있는데 3,000만 원 이상 용역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입찰할 때 대구나 지역 업체 우선 이런 특혜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냥 공개 입찰하면 사이트에 올려서 아무나 들어와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계약한 입찰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의 대부분 대구·경북 지역이에요. 3,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달서구가 너무 저조해서 달서구에 입찰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쭈어 봤고요.

○권숙자위원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에 보면 266페이지 5번에 달서홍보관 조성용역이 이게 왜 달서홍보관 조성용역인데 서울 구로구 뭐 이렇게 서울 업체하고 용역을 했어야 될까요?

이것하고 그 다음 10번에 달서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도 달서구 도시생태축인데 보면 경기도 화성에서 (주)화정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달서홍보관이라든지 달서구 도시생태축이면 이게 지역 업체가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요?

○권숙자위원 물론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잘만 만들면 되지만 이것은 달서홍보관이고 또 달서구 도시생태축이고 이래서 그러면 지역 업체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내 생각에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질문 드리는데…….

○위원장 서민우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후환경과라든지 거기에서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어차피 총괄하시기 때문에 아까 권숙자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분들이 대구 달서구에 내려와서 거기를 점검하는 데만 과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하게 제안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서면질문도 하고 했던 내용인데 이곡1동 동 청사 계속 이대로 두실 건가요?

○권숙자위원 매일 물을 때 마다 검토하고 그리고 언제 검토만 계속 하시고 언제 그러면 이곡1동 동 청사는 언제 짓습니까? 물어볼 때마다 계속 검토하고…….

○권숙자위원 혹시 국장님…….

○권숙자위원 이게 2021년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모 의원이 발의를 했고 저도 또 5분 질문을 했고 한 해 한 해 가면서 중기계획에는 계속 30억, 20억 이렇게 올라오는 계획이면서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달서구에서 의료 부지라든지 주변 여건을 핑계로 계속 미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뭐 의료 부지 지난번에 또 제가 의료 부지 건에 대해서 소송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또 보면…, 의료 부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소송을 해서 예전에 2018년도에 지주로부터 지구단위 변경으로 주택용지로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법원까지 판결을 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구청에서 어쨌든 그것은 용도 변경을 할 수 없고 일단 안 된다고 이렇게 구청이 승소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201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러면 의료 부지를 자꾸 연계해서 이곡1동 동 청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계기가 있을 때 어떻게 구청에서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권숙자위원 우리 구청에서 의료 부지 개발만 계속 기다리고 이곡1동 동 청사는 그러면 의료 부지가 안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냥 못 짓고 있어야 되겠네요?

○권숙자위원 그러면 달서구청에서 의료 부지 개발을 빨리 시키도록 뭐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곡1동 동 청사가 보통 다른 행정 동사무소가 1,228㎡면 지금 앞에 감삼동하고 새로 짓는 부지들이 제가 보니까 부지면적이 1,228이 안 되는 동 청사도 있더라고요. 동 청사로써 좁다는 그런 말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권숙자위원 뭐 다각형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다각형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부지는 지금 의료 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서로 정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혹시.

○권숙자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곡1동 동 청사는 시급히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청에서도 의료용지라든지 주변 환경을 생각해서 자꾸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미루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주변 의료 부지 개발을 빨리 할 수 있게 달서구청에서 무언가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곡1동 동 청사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오래되고 했으니까 그러면 빨리 주변에 그리고 의료 부지 용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대지로 있었습니까?

이곡1동에 성서 발전에 있어서 성서행정타운 부지 그것도 나대지로 오래되어 있지 옆에 의료 부지 또한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지 그 요즘 그런 땅이 계속 나대지로 방치되어서 오래 있다는 것은 지역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되고 또 슬럼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달서구청에서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연결되는 질문이다 보니까 과장님,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왜 세우시죠?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시죠. 맞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이곡 1동 청사가 몇 년이나 지금 계속 뒤로 밀렸는지 아십니까? 몇 번이나 뒤로 밀렸는지 아세요? 많죠?

그리고 이번 최근에는 2023년도에 반영되어 있다고 계획서에도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안 밀리고 2023년도에 반영이 됩니까? 올해 본예산에 설계라든지 기타 등등 내용이 올라와 있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과장님 이걸 왜 계획을 세우세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지금까지 넣은 것을 이제 안 넣겠다는 뜻이네요.

○위원장 서민우 여기에서 또 국장님 말의 모순을 드려 볼게요. 의료 부지를 우리 구에서는 반대를 하고 옮겨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동산병원이 들어와 있지요? 맞나요? 가까운 곳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서민우 네, 그 큰 대형 동산병원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의료 부지에 들어올 업체가 과연 있을까요? 국장님.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들어올 분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봐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위원장 서민우 의료 부지 그것 안 된다고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못 쓰게끔 이렇게 다 막아놓은…, 한 부서에서는 절대 안 돼. 한 부서에서는 의료 부지를 핑계 대시고 그러면 저희들은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여기에서 말의 모순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지 아까 전에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곡1동 부지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우리 달서구의 동 청사 전체 비교했을 때도 다섯 번째 들어갈 만큼 큰 부지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현 청사보다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죠. 왜 바로 앞에 녹지대부터하고 시 부지가 80 몇 평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위원장 서민우 우리 구에서 앞에 주차장부터 해서 옆에 오른쪽에 있는 녹지대라든지 그런 것을 시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 구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시에서 반대할 입장도 없을 거고 그것을 하면 지금보다 더 큰 사이즈로 나올 수 있는 규모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서민우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했을 때도 충분하게 가능했었을 거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안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변이 아까 전에 똑같은 모순이지만 계속 우리는 “이곡1동 청사를 계속 해 달라.”라고 건의를 하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의료 부지랑 같이 겸해서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의료 부지고 개발될 가능성은 0이고 그러면 계속 영원히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들어올 업체가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저도 거기 앞에 매일같이 지나가지만 저번에 요즘은 달서구의 특징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달서구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땅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바닥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그 위이 테라스처럼 동 청사를 짓는 사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 공간 문제 이런 문제는 핑계일 것 같고 지금 권숙자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국장님이 말하는 논리는 모순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반영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계속 뒤로 미룬다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께서 최종 안을 준비하셔서 청장님 답변을 받으셔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미룬다는 것은 정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동 청사 문제가 참 우리 위원들한테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누구나 자기 지역 동 청사가 반듯하게 잘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다행히 송현, 본리, 본동에 이 지역에 위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현2동 청사도 그것도 진짜 빨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송현2동 청사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창근위원 검토는 하는데 그게 언제쯤 계획에 잡을 생각입니까?

○정창근위원 이게 우리 동 청사가 부지난으로 참 각 동에 부지가 좋은 부지, 반듯한 부지, 헐은 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어줄 수가 있는데 부지난으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달서구 전체, 대구 전체 화장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남자, 여자 화장실 같이 쓰는 데는 아마 송현2동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은 다른 동도 급하지만 송현2동도 진짜 좀 챙겨주시고 일단 지금 동에서 땅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땅을 찾고 있는 모양이던데 사실 땅 찾기가 안 쉽잖아요.

저는 방안으로 그 청사를 다시 부수고 지어가지고 청사만 쓰게끔 그렇게도 이제 지역 의원한테 의논도 해 봤지만 동에 주민들은 복합청사를 원하니 그 복합청사는 그 땅이 지금 작아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송현2동도 동 청사가 빨리 지어질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저는 선사시대 선사문화체험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요? 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현재.

○위원장 서민우 선사시대는 부서가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손범구위원 여기 있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사업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한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손범구위원 정확한 것 말고 대충 개략적인…….

○손범구위원 251입니다.

○손범구위원 이것만 일단은 뭐 청소년 문화의 집만 해도 8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선사로의 시대 이게 관광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달서구의 상징성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손범구위원 어떤 상징적인 걸로 만드신 건지 아니면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고…….

○손범구위원 경제적인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손범구위원 만약에 경제적인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게 실패된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달서구의 상징물 이렇게 교육 이런 차원에서 했으면 아직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근데 무조건 돈만 투입해서는 될 게 아니고 이게 또 지역에 어떤 세금이고 하니까 어떤 경제적인 면도 조금 측면에 두고 그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 주십사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아까 제가 못 물어본 게 있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현황에 446쪽 마지막 쪽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자부담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건 작년 거라서 이렇게 중구난방이네요. 그럼 알았고요.

○권숙자위원 그 다음에 공통사항에 위원회 부분에 69쪽 보시면 지금 17개가 총무과 소관의 위원회다, 그죠.

○권숙자위원 16개입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예산 집행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보통 보면 구민상 시상 심의위원회 이것은 한 차례 회의가 있었고 열한 분이 참석해서 42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을 했고요.

뒤쪽에 보면 지금 41번에 계약심의위원회 이것은 아홉 분이 한 번 심의를 했는데 80만 원 예산인데 이것 참석하면 참석회의비를 주신 겁니까? 혹시.

○권숙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통 마을공동체 위원회에 40만 원, 그 다음에 공무직 근로자 인사위원회 80만 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게 전부 다 수당입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안 열렸지만 오랜 시간 회의를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된 거네요?

○권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질문에 앞서서 아까 제 발언에서 분명히 예를 들면 설문조사 시에 예를 들면 문화교실을 한 거다. “예를 들면”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있었음을 알립니다.

저는 우리 구청에 일하는 공용…, 운행하는 공용차량에서 보통 대부분은 포터 차량이나 단속차량에 경광등을 달죠? 여기 사용여비에 보면, 사용료에 보면 수선비에 보면 경광등 탈부착으로 3만3,000원씩 모든 차량에 대부분 차량에 경광등 탈부착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5페이지에 보면 96오6442에 보면 경광등 탈부착 그 밑에 90버0340에 경광등 탈부착 보통 차량에 다 탈부착 요금이 3만3,000원씩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자동차검사를 할 때 탈부착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이진환위원 검사를 받을 때 탈부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불법이면 경광등 설치를 하지 말고 만약에 그걸 꼭 설치를 해야 된다면 법령을 바꾸든지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 이것 검사받을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경광등을 탈부착 할, 우리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진환위원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 비용을 전부 다 합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3만3,000원씩 매년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법령에 위배된다면 달지 말고 꼭 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조치를 해서 법령을 만드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29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용역 수의계약 5,000만 원 이상 294페이지. 행복한 동행 행복한 세상 혹시 업체 아세요?

○손범구위원 이게 어떤 업체입니까?

○손범구위원 왜 물어봤느냐면 이 업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었다. 같은 값이면 혜택을 주었다.

○손범구위원 떨어지지는 않고 같은 조건에서는 좋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왜 그러냐면 항간에 모 의원하고 친하면 해 주고 이런 업체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한 번 물어봤고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에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해 주는 것은 괜찮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국장님과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잘 검토하셔서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민원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