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백황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선서문 낭독함)

(박정환 위원장,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위원장 박정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연위원 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열린의회 운영 이제는 코로나가 풀린 상태니까 다시 여는 거겠다, 그죠.

○임미연위원 그럼 연 1회?

○임미연위원 초등학교 5학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조금 더 연령대가.

○임미연위원 예,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진정세라기보다는 일단 또 아이들이 그동안 활동 못 했으니까 잘 챙겨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과거에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어떤 절차상의 과정이 지금 좀 많이 상이합니다.

과거에는 의원들이 직접 집행부에 요구해서 받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된 서류제출 요구권을 통해서 정상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상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 왔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정책지원관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정책지원관한테 자료를 요구를 해서 우리 지원관들이 그 업무를 대행해서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 이렇게 지금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들리는 바로는 이게 정책지원관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을 텐데 종종 이제 그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원관들 사이에서 아마도 추정키로는 의사팀 내에서 이 자료를 의원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때로는 조금 더 축소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립니다.

누가 그렇다는 말씀 못 드리고 제가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우리 의사팀에서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잘 모르겠다면 팀장이 직접 와서라도 요구하는 의원의 자료 제출의 성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내용에 맞게끔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마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자주는 아니겠지만 종종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을 총괄하시는 국장으로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저는 지원관의 전문성과 자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있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께서 철저히 의원들 편에서, 의원들 입장에서 입각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혹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무국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좀 더 다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행감에 저의 발언을 통해서라도 이번 이 발언을 시점으로라서도 한 번 더 여기 앉아계시는 사무국 직원 분들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한 번 더 고심을 해 주시고 의원 취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에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저희 의원들 업무에 참 열심히 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지금 저희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종 행사가 많고 주말에 특히 다른 공무원 분들 쉬는 날에도 행사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의사팀하고 홍보팀 분들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 시간 외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만족할 만큼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숙자위원 그런 불만은 이제 없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럼 다행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를 보통 주말이나 하면 4시간 이상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4시간 정도의 근무한 걸로 초과근무 급여를 받는다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또 의원들이 의회사무국 직원을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이제 방금 이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우리 의원들을 최대한 업무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이 다른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잘 할 수 있게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후에라도 근무를 4시간 이상 하면서도 그것밖에 못 받는다 만약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잘 살피셔서 실시부서 예우를 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래서 그것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권숙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장관 김장관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영빈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뭐 누굴 탓하고 그게 아니고 이것은 행감이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민우 의원님이 하는 성서 뭐죠? 노후산업단지 뭐죠? 그게, 토론회가?

(「연구단체요? 예, 제가 대표입니다.」하는 이 있음)

대표입니까? 예, 그것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우리 행정지원관 관리는 우리 의사팀에서 합니까, 일정을?

○부위원장 김장관 예, 정책지원관. 의사팀에서 일정을 관리하시죠?

○부위원장 김장관 제가 이렇게 미리 자료를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정책지원관 우리는 경제도시니까 두 분이 또 우리 경제도시 쪽 배분이 되어 있길래 늘 그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경제도시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 준비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행감 기간에 행감 자료를 제가 요청을 좀 했어요. 몇 번 했었는데 그 어떤 지원관을 그분을 탓하는 건 아닌데 이 행감이라는 것은 우리 의정활동의 꽃이고 1년 농사의 마무리 작업인데 그죠. 그렇게 우리 의원들도 저분은 저도 처음이지만 우리 의원들은 이 행감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를 부탁했어요. 사실.

그랬더니만 “업무가 폭주한다.” 그래서 원인을 내가 이렇게 원인이라기보다 이 행감 기간에 당연히 폭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조금 시간을 쪼개 가지고 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행감 기간에 우리 권숙자 위원님이 책임자로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표로…, 이 행감 기간에 그 권숙자 위원님 하는 그것 성서노후단지 이 마무리 작업을 갖다가 행감 기간에 마무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한테.

그러면 이 일정을 갖다가 우리 의사팀에서는 이 행감에 정책지원관을 빼가지고 그리 가 버리면 그럼 우리 의원들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일정을 우리는 초선이지만 이게 일정을 갖다가 모르고 있었지만 의사팀에서는 충분히 그걸 감지를 하고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행감이 어떤 저게…, 그걸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았겠다. 그 일정을 늦추든지 안 그러면 행감을 갖다가 늦추든지 양자택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분야인데 이 행감 기간에 그 일정을 갖다가 업무를 그쪽으로 돌려버리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료도 못 받고 업무를 어떻게 배분도 못 하겠고 그래 가지고 내가 그걸 우리 김병욱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의사팀에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챙겨주시고 이렇게 우리 의원들의 본회의든지 이런 일정에 있어 가지고 같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국장님, 우리 정책지원관이 지금 몇 명이에요?

○남현주위원 복지위원회는 2명이겠네요.

○남현주위원 6명이면 복지 2명이겠네요.

○남현주위원 내년에 6명 더 오면 복지위원회에는 몇 명 됩니까?

○남현주위원 지원관이 4명되겠네요. 4명 되면 8명이니까 2명 앞에 지원관이 한 분 정도 되네요.

○남현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들어와서 초선이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정책지원관도 저만큼 몰라버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다뭐다 하다가 나중에는 또 그것도 대답도 또 빨리 안 오고 해서 놔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자료를 저도 받아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정책지원관을 조금 교육을 시켜가지고 말이 소통이 좀 잘 되고 있는데 필요한 걸 정말 챙겨주는 지원관이 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냥은 조금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국장님, 이번에 저희 초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지방 사무에 일들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사안인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한테 행정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감사 기간으로 지금 한 달이 이렇게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6일 시작을 할쯤에 행정감사자료를 저희들 사무실에 언제 배부가 되었습니까?

○정순옥위원 그러면 각 의원님들 사무실에 정확하게 배포된 시기가,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순옥위원 11월 4일요? 그날이 정확한 날짜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순옥위원 예, 그러면 11월 4일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었다면 행정감사 기간에 16일경 저희들이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열흘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열흘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행정감사를 해 본 시간대로 이렇게 보면 그 열흘이라는 시간이 참 짧았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 11개 부서를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그 행정감사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또는 잘 쓰였는지 또는 추후에 이 예산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저는 참 짧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재선과 3선의 그런 자기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 초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 해석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숙지하고 통독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단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고 충분히 그게 되어야 되는 시간에 참 짧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중요한 안을 다루고 행정감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자료가 배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되겠지요?

○정순옥위원 그래서 11개 부서를 열흘 동안 저희들이 검토해야 된다는 시간은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하루종일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사실 짧은 시간이기는 한데 그 우리가 주어진 하루일과를 보면 그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은 충분히 부족했고 시간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를 두고 조금 더 기간을 늘렸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 드립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정순옥 위원님의 안건 회부 기간이, 의무 기간이 조례에 책정되어 있지요?

○위원장 박정환 예,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만일 혹시 그 조례를 개정한다면 가능할 수 있나요?

○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지원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연구단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는 우리가 국장님 충분히 숙지하셨으니까 우리 기록을 남기셔 가지고 내년에 연구단체 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스물네 분 다 하실 것 아닙니까?

했을 때에 이번에도 급하게 하신 단체 하나밖에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일 여기에서 4개, 5개 있었으면 진짜 우리가 뒤죽박죽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저 역시도 연구단체 준비하다가 이건 아니라는 싶은 생각에서 내년으로 미룬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년 초에 우리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한 10월 전이라도 연구단체 활동이 종료가 되고 최종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장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 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과보고서 내용 중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 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본 위원장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하고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1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수고하신 덕분에 9대 위원님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족한 경우가 있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한 마디 한 마디를 잘 검토하셔서 추후에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 2023년에도 우리 위원 스물네 분의 편안하고 업무에 준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혹시 위원님들께서 한 마디 강평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고명욱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 초선 의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의회에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강평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