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4일(수) 16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6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2월 1일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숙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의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달서구의회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국장님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가 이것 2차 추경 당시에 예산 요청액이 38억7,000여만 원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한 해 정리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6억5,000여만 원 약 17% 정도가 감액이 된 정도의 수준이면 이게 상당히 예산 불용액이 너무나도 과도하다.
가령 저희가 다른 상임위에서 각 부서들을 심의하고 왔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질타 대상이죠.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면밀히 들여다보면 부득이하게 이것은 예산 편성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쓸 수도 없고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은 다 이해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191페이지에 의원 정책개발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191…….
○이영빈위원 예, 191페이지에 우리 의원들 연구단체 구성 정책개발비 이것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이영빈위원 이게 당초에 예산이 1억2,0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에 예산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좀 상황적으로 곤란했었다.
8대 의원들은 임기 막바지여서 연구단체 활동이 저조한 것도 있었고 9대 의원들이 들어와서는 연말에 행정감사 비롯해서 본예산 심의하느라 연구단체를 운영하기가 일정 자체가 빡빡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한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러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의원 정책개발비라는 것이 우리가 제도가 시행된 지가 이제 3년차가 되는 시점이라서 우리가 한 번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해야 될 점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고 난 이후에 한번 해 보니 예산 불용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다음 2026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예산 편성할 때 적어도 반액이라도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단돈 6,000만 원이라도 이 돈이 다른 구민들이 다른 복지사업 또는 또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놓친 것 같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잊지 마시고 2026년도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그것 참고해서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 공감합니다. 2차 추경 때 많이 삭감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있는 해에는 이걸 반 이상으로 삭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1개 연구단체밖에 못 했으니까 1,900만 원밖에 집행 못 했는데 이걸 혹시나 더 할까 싶어 가지고 담당자가 남긴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공감이 갑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네, 위원들끼리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시면 지금 과 편성된 직원 인건비 2억6,7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왜 이게 과 편성이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이게 인건비는 사실 보수는 좀 경상적 경비라서 실제로 어느 부서나 넉넉하게 편성이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좀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 9급을 저번에도 한번 추경 때 설명했는데 과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향후에도 이런 것 정확하게 직급…, 이 직원이 8급, 7급 정확하게 호봉수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 예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번 보면 이렇게 딱 맞게 못 합니다. 보수 이런 것 모자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과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예, 이게 사실 과 편성이 한 2억6,000, 7,000 이렇게 된다면 사실 또 우리가 중요한 사업에 쓰여야 될 돈이 여기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과 편성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국장님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그게 좀 항목이 기본급, 수당, 명절급여 여러 항목에 하다 보면 조금 많아집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2억7,000 같으면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장관,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장관 예, 국장 수고 많습니다. 김장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189페이지에 205-05.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189…….
○부위원장 김장관 205-05 우리 해외연수출장 미 실시 및 국내연수 축소 시행이잖아요. 이 금액 명분이 그죠?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205-05요?
○부위원장 김장관 예. 205-05 이게 1억300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삭감이 5,000만 원…….
○부위원장 김장관 그런데 이것 그러면 1억300에 나머지 빼면 5,300만 원은 쓴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부위원장 김장관 그럼 여기에 의원해외출장도 그게 한 그 정도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국내연수 관계는 국외는 지금 실시를 못 했으니까 남은 것은 향후에 사실 12월에도 간다, 못 간다 하는 이런…, 저희들이 정확하게 뭐 미리 깎고 이렇게는 못 합니다. 국외 이런 것은 그래서 많이 남은 겁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최소 15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만 그게 실행이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그래도 12월경에 갈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좀 사회 분위기상 이래 가지고 못 가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장관 그럼 그게 지금 1억300만 원 중에 5,0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도 다 전액 소비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나머지 부분…….
○부위원장 김장관 그건 아니지요? 거기에 5,300만 원은?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나머지 집행액은 저희들이 한…….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1억3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5,300…….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8,300만 원 저거는 집행을 했지요.
○부위원장 김장관 집행되었어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부위원장 김장관 올해 다 집행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8,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 경비 지출 이런 부분에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이것은 명목이 해외출장 그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여러 가지 입니다. 그게 내용은 해외하고 그것은 아예 빼고 뭐 임시회, 정례회, 의정활동 간담회, 의회운영 물품구입비, 연구단체 여러 가지 의정 공통경비에 쓰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그걸 공통경비에 다 넣어버렸네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해외연수 출장 미 실시 꼭 이 부분만은 아니네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예, 그것만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꼭 그렇게는 아니네요.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주로 간담회 경비가 실제로 많이 나갑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내가 이걸 보니까 공무해외출장 미 실시, 국내연수 축소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이 관련 경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그래 가지고 5,300만 원 어디서 지출했나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정환김장관이영빈권숙자정순옥 |
| 고명욱임미연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김경숙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백황실 |
| 의정팀장 | 이석순 |
| 의사팀장 | 장태열 |
| 홍보기록팀장 | 김영서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