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 대상은 권숙자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접수된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회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회 대표이신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회 대표를 맡은 권숙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회 제안설명서

(위원장 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권숙자 의원님,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단 재생방안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서 설명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질문 좀 드려도 되죠?

○권숙자의원 네.

○정순옥위원 첫 번째 노후공장 재생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간담회를 수차례 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구결과, 네 번째는 노후 산단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까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노후 된 공장 공간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신다는 말씀이죠?

○권숙자의원 그게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일반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지금 불가능하고 저희가 연구를 해 본 결과 산입법이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산업구역으로 되어 있는 걸 지원시설 구역으로 바꾸기만 해도 소규모 200㎡, 300㎡ 카페 이런 것들은 용도구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지금 현재 공단 안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금 첫째 이렇게 보면 규모에 준해서 여가복지 시설 도입이 되고 그 다음 서점이나 소규모 전시장 그 다음 조금 더 큰 시설로 해서 산업도서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이 내용을 들으면서 잠깐 생각했던 게 현재 이렇게 주변에 존치되는 공장도 있지요?

○권숙자의원 지금 존치되는 공단요?

○정순옥위원 예.

○권숙자의원 그렇죠.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휴·폐업 공장도 있지만 그 주변에 존치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권숙자의원 네.

○정순옥위원 그러면 사실 그 성서공단 쪽에는 우리가 환경이나 어떤 공기의 오염이나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고 되는데 그쪽에 이런 복지시설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그런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은 있습니까?

○권숙자의원 그런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 단체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복합문화 공간이라는 것은 꼭 카페나 도서관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도 포함이 되고 거기다가 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린이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뭐 공원 또는 놀이터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녹지공간은 성서공단 지금 현재에도 녹지공간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무언가 모르게 방치가 되고 있고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 카페라든가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관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라밸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청년들을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성서공단에 청년들이 오기를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청년들은 월급만 단지 급여만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와서 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여가를 선용해서 가까이에서 무얼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주차 시설부터 시작해서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성서공단에 너무 없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과 여가 선용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

○정순옥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장 주변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구축을 해서 그런 근린시설을 활용하겠다는 이 말씀인 거죠?

○권숙자의원 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제 노후 산단 재생사업 지구가 이게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비용이 마련되어야 되죠?

○권숙자의원 그렇죠.

○정순옥위원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권숙자의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그냥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1만㎡ 이상이 되는 대규모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국토부와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래서 국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개입으로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 분석을 했을 경우에 작은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원시설 지역으로만 바꾸어도 용도구역을 일반 산업단지로 해 놓고도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본 결과.

그래서 그것은 대구시에서 우리 구에 조례가 따로 필요 없이 대구시에서 이것을 대구시 산단진흥과 소관인데 여기에서 협조를 구하여서 지원시설 구역으로 바꾸어서 쉽게 소규모는 민간인들도 와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금 현재는 연구용역 결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부분이고 아직까지 어떤 확정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권숙자의원 그것은 저희는 단지 가능성을 부여하는 연구단체일 뿐이지 그걸 저희들이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단계는 그 뒤를 넘어서서 국가와 지방정부와 대구시에서 할 부분이고 저희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단지 연구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 결과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이 책자서 계기로, 이 책자가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대구시 경제지원과에도 보낼 것이고 그리고 산단에도 주고 이렇게 책자가 한 부수가 조금 한 50여 부 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 이런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서 뒤에 단계는 다시 2차 단계가 있겠지요.

○정순옥위원 열심히 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향후에 어떤 노후산단 사업지구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과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권숙자의원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연위원 권숙자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일단 성서 우리 여기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이 일단 몇 개 정도 되지요?

○권숙자의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현재 저희가 원래 한 700개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취합을 해 보니까 39개 정도, 700개 정도 중에서 한 39개 정도를 표본을 추출해서 저희가 했는데 사실은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쉬고 있는 휴업공장이 없었어요.

단지 이게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를 받을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실제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그게 임대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산단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임대업이니까 그게 제조시설이 아니니까 폐업공장으로 보였던 건데 실제 현황은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거의 82% 정도 되고 가동하지 않는 공장이 10몇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공장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성서 1차, 2차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도 재생 산단으로도 지정을 해 주었고 그리고 또 고도화 사업인가 이런 걸로 해서 성서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또한 산업단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실제 현황을 지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임미연위원 안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171개 중에 39개 정도라고 부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연구단체 분들이 보니까 벤치마킹 하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곳에 가서 본 곳도 있기 때문에 견학 갔을 때, 현장 견학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혹시 우리 성서공단에 정말 필요했고 필요하겠다 싶은 곳이 있었나요, 그런 부지나 그런 게?

○권숙자의원 예, 저희가 지금 사례공장으로 갔던 데가 전주 팔복예술공장인데요. 거기에는 1960년도에 삼양사부터 시작해서 섬유 마찬가지 공장이나 제조공장이 많은 그런 산업단지였는데 그게 저희 대구 성서공단과 굉장히 일치하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전주 팔복예술공장도 옛날에는 테이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4,000평 규모에 굉장히 넓은 규모고 거기에는 이제 전주 예술공장에 협동조합하고 다른 데 단체 예술 쪽에 그 단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같이 해서 4,000평 규모에 했는데 거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견학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또 재생재료로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 전시관, 카페 그리고 또 공유주방 이렇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견학을 하면서 저희 성서공단에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주변 바로 옆이 다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공장 복판에 그 전주 팔복예술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참 부럽다. 이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서공단에는 그 정도 넓은 규모에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없었고 그게 만약에 가령 할 수 있다면 수성레미콘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공장들을 외곽지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기회는 오겠죠.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것들은 구의원이 하기에도 힘들고 이제 우리 구에서도 구에서만 하기에는 힘들고…….

○임미연위원 대구시의 지원이 필요하다?

○권숙자의원 예, 대구시랑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미연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북구 쪽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커피숍이나 이런 것 좀 많이 하던데 성서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이나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우리 성서공단에 그래도 좀 특이한 거나 이런 걸 찾아올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연구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숙자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장관,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장관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단체 고생하셨습니다. 한 4개월 하셨네요.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장시간 하셨는데 이것 혹시 승인받으면 우리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이 승인이 나면 어떤 효과가 있지요? 집행기관…….

○부위원장 김장관 연구단체 이걸 우리가 승인이 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부위원장 김장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른 것 질문…….

○부위원장 김장관 우리 권숙자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성서공단 옆에 보면 상업지역이 많지요.

○권숙자의원 예?

○부위원장 김장관 모다아울렛 뒤에 전부 상업지역이죠?

○권숙자의원 예.

○부위원장 김장관 거기에 가면 카페라든지 이런 게 참 잘 되고 식당도 잘 되고 활성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지금 혹시 폐업 39군데인가 이 폐업한 데가 있어요?

○권숙자의원 그게 1, 2차 단지에 거의 다…, 거기에 이제 지금 성서공단이 5차 단지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3차부터는 얼마 되지 않았고 신설 공단에 해당하고 1, 2차 단지가 주로 오래 되어서 1, 2차 단지를 위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각 공단마다 특색이 있는데 우리 서대구공단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우리 한 터전인데 이 상업지역은 아닌데 상업을 하려면 용도 변경부터 절차가 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거기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이게 우리 달서구나 대구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공단인데 이게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버리면 공단이 아니고 용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다들 그렇게 바꾸려고 다 노력해요. 전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마.

카페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공단을 뭐 하러 하겠어요. 요즘 같은 경기에 다 그렇게 아마 욕심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정말 물론 노후 되었다고 하지만 재생방안이니까 혹시 다른 쪽보다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차원에 한번 깊이 관여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권숙자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하면서 저희가 물론 서대구산업단지도 보면 큰 도로를 위시해 가지고 전부 다 이게 용도구역을 변경해 주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상업시설로 되어 있고 그 뒤편으로는 공단인데 우리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대신에 거기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공장들은 모두 다 지식산업센터처럼 공장을 한 곳에 모아서 그 용도에 계시는 분들을 이전해서 뒤쪽으로 이전해서 공단을 같이 모아서 그렇게 해 드리는 그런 협동화 공장처럼 그런 것도 이번 연구를 하면서 뒤에는 이쪽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고 2차 과제로써 저희가 그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번 이 과제를 하면서 단지 이제 폐 공장을 이용해서 복합문화시설공단, 복합문화시설공간만 할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작은 제조시설들은 한 곳에 모아서 집합시설로 해서 그것도 한번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과제를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남겼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저도 제가 일자리창출과 내가 질문할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일자리창출과 청년 창업센터든지 이런 데 부지를 구하려면 엄청 비싸고 비좁고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럼 이렇게 노후 공장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청년들이 가가지고 접근성 좋고 옆에 같은 업종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좋고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접목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내가 그런 부분도 한번 질문 했어요.

○권숙자의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그런 부분도 혹시 나중에 이 용역단체가 정말 활성화 잘 되어 가지고 또 새로 할 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공단 이것 연구해서 하셨는데 민간이니까 공장이…….

○권숙자의원 공장이 민간인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해서 할 경우에는 그걸 국가에서 개입해서 용도지역을 만약에 변경할 경우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면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지주들이 전부 다 그걸 원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용도구역을 지정해서 국가에서 일괄 매입을 해서 그걸 다시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민간이 개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국가에서 하기도 좀 그럴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고생하습니다.

○권숙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권숙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의원님 혹시 이것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28페이지에 7번. 국내·외 사례인데 산업단지 내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을 한 곳이 있는 걸로 이 용역업체에서 사례를 분석을 해 오셨기에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권숙자 의원님 혹시 연구용역 단체를 하시고 하시면서 현장을 가보시거나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신지?

○권숙자의원 사실 저희가 이 연구단체를 하면서 실제로 성서공단에 휴·폐업 공장이나 그런 쪽은 저희가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 연구용역단체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갔을 때도 주인이나 임대업자들이 나와서 이상하게 보고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단체로 가서 견학을 하지는 못 했고 이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폐업공장 리모델링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성서공단에 이미 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새로 해서 했는데 대표적으로 동원비즈플랫폼하고 그 다음에 성서공단 안에 지금 그것은 이것 성서공단 쪽에 새로 지금 하고 있는 그 공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시행년도는 2020년인데 제가 조금 전에 너무 궁금해서 로드뷰를 찾아보니까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서 조금 궁금해서 그래서 여쭈어 봤고.

○권숙자의원 이게 지금 성서공단 안에 지식산업센터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인데 이게 곧 아마 지금 이것 준공이 될 예정인 곳인데 지금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와서 숫자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런데 우선은 전반적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꼼꼼하게 계속 읽어봤는데 연구회에서 당초에 목적했던 데이터 수집에는 착실하게 용역사에서 일을 좀 해 오신 것 같고 덕분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산단에 노후 된 폐공장 또는 사례들 혹은 앞으로 진행 가능성 있는 곳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좀 집행부와 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자료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용역 결과 자료들은 앞의 내용은 다 그냥 그렇고 뒤에 10페이지만 보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용역사에서 용역자료를 작성할 때 너무 좀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한 5에서 10분 정도 계속 읽어봐도 뒤에 마지막에 보시면 성서산업단지 재생실현화 방안, 재생모델 제안 이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핵심 내용이잖아요.

○권숙자의원 예.

○이영빈위원 이걸 읽어 보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아쉽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 다만 이것은 연구회에서 시간적으로도 촉박해서 보완을 지적하기에도 어려웠을 사항이고 그것 또한 이제 이것은 의원님들보다는 용역사에서 좀 더 착실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놓쳐진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정말 데이터 수집이 잘 된 것 같아서 본 데이터를 가지고 성서권 의원님들께서 이 방안들을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 내기가 용이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권숙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권숙자의원 짧게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연구단체를 처음에 하면서 실제적으로 성서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 그 공단협회 분들하고 경영자 협회 분들하고 공단에 이사장님하고 각 공장에 계시는 분들, 큰 기업체 대표님들 한 10여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연구에서 지금 참 무언가 그분들께서 그래도 저희 달서구의회에서 이렇게 성서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폐공장이나 이런 노후화 산단에 대해서 무언가 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분들께서 굉장히 저희 달서구의회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게 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이때까지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고 달서구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라든가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좋은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초로 우리가 이영빈 위원님께서 시간 촉박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8월 4일 1차 간담회를 하셨고 2차, 3차 쭉 하셨는데 처음에 최초로는 다섯 분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연구위원님들.

○권숙자의원 저희요?

○위원장 박정환 예.

○권숙자의원 아니요. 일곱 명…….

○위원장 박정환 처음부터 일곱 분 하셨어요?

○권숙자의원 예.

○위원장 박정환 처음에 연구 등록 우리 의회에 보고 할 때는 다섯 분으로 제가 등록한 걸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정순옥위원 첫 회의부터 우리 그때 시간이 없어서 빠지시긴 했는데 첫 회의부터 7명으로 했는데…….

○위원장 박정환 아, 처음부터…, 그러니 제가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또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봤고요.

저는 우리 8대 때 봤을 때 물론 책자 연구 누리엔지니어링에 대해 저는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책자가 저희들 달서구만 배포한 게 아니고 시라든지 외부로 다 배포가 됩니다. 그렇지요?

○권숙자의원 예.

○위원장 박정환 여기에는 달서구의회밖에 없잖아요.

○권숙자의원 예.

○위원장 박정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위원님 명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으로 연구단체도 이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연구원 일곱 분의 명단이 다 들어감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본인 이미지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인데 이것 혹시라도 다시 누리 대표한테 연락하셔서 명단을 다시 게재해서 배포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든 외부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달서구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연구단체에 몸 담으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셨는데 이것 그러면 산업단지 책만 던져 주었으면 누가 준지 몰라요. 제가 만일 대표였다면 당장 시정 조치를 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안 그래요?

○권숙자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도 8대 때도 제가 운영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책자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완해 주시고 글씨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작아요. 굵직굵직하게 해서 눈에 시원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대로 달서구 산업단지 내 노후공장 재생방안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활동 자료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전체 의원님들이 공유해 주시고, 아울러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대표로 연구활동 하신 권숙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7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186페이지…….

○이영빈위원 186. 방송실 통합중계시스템 본회의장 영상녹화 송출 꼭 해야 되나요?

○이영빈위원 어쨌든 기계 교체는 해야 된다.

○이영빈위원 그것 아니에요? 당초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녹화 기능만 있는 거죠? 송출이라는 것은 무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영빈위원 아!

○이영빈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이영빈위원 잠시만요. 영상녹화 및 송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영빈위원 송출이 무얼 송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의 송출입니까?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설명 좀 들을게요. 누가 답변 가능하신데요.

○이영빈위원 아, 그거예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다 돼서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것 의원연수 국내여비에 보면…….

○정순옥위원 187쪽에요. 딱 중간 지점에 205-03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의원연수를 이렇게 그룹으로도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혼자 개인이 꼭 의정활동에 있어서 견학을 가보고 싶거나 이러면 개인도 가능한 거죠?

○정순옥위원 그렇지요. 혼자 가도 되죠?

○정순옥위원 그리고 여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의장님, 부의장님 전체 의회운영 추진비가 아주 조금씩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아주 작게 인상이 되었는데 저는 이게 사실 궁금한 게 우리가 상임위에서는 지금 현재 회기 중에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거의 점심 식사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정순옥위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용도는 어떤 사용 용도로 하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저는 1년에 이게 지금 현재는 3,232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대외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다 지출이 거의 되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반환되는 걸로?

○정순옥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의정활동비를 받잖아요.

○정순옥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참 종류가 많더라고요. 수당이나 이런 게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이게 저희들이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지급되는 수당 외에는 별도로 지급되는 건 없는 거죠?

○정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의회사무국에 지금 파견 근무 오신 4급, 5급…….

○권숙자위원 페이지 189페이지 밑에 직급보조비에 4급, 5급 그 다음에 파견근무 나오시는 분 수당요. 이게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변경이 불가합니까?

○권숙자위원 예.

○권숙자위원 아, 좀 적은 듯해서 그래서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면 좋겠다. 싶어서.

○권숙자위원 의회사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좀 더 책정할 수 있으면 더 책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올해에 지금 보면 정책지원관 분들이 더 늘어나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 보수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이게 급수 체제가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것 잘…….

○권숙자위원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이 부분인 듯하여서 일단 집기 구입하는 것도 4,296만 원이나 작년보다 차이 났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4,296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무언가 더 많이 산 게 있었습니까?

○권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장관 김장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방문선물 그기 이번에 책정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부위원장 김장관 방문선물 기념품비.

○부위원장 김장관 우리 의정비가 이렇게 2023년 동결되었네요. 혹시 다른 구에 이것 말고 혹시 뭐 여름휴가비라든지 설 명절 이렇게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다른 구에.

○부위원장 김장관 다른 시·도에도?

○부위원장 김장관 혹시 내가 그냥 이렇게 동결되었는데 우리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혹시 여름휴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은 한번 물어봅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만들어도 되기는 되네요.

○부위원장 김장관 혹시 공무원들 여름휴가비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장관 혹시 그런 기회 있으면 또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에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혹시 우리 여행 경비가 격년제로 책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아니요. 국외 말고 20만 원 그것은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격년제니까 매년 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어떻게 규정이 있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특별히 내용이 수정 가능하면…….

○위원장 박정환 아니요.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우리가 짝수, 홀수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우리 김장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당이나 보완할 수 없겠네요.

○위원장 박정환 말씀하신김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