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사전에 조율한대로 보충감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평을 하고 의견조율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한 후 2022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하고 위원 여러분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의 개원 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우리 김지수 경제환경국장님 그리고 김상탁 도시창조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만큼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평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부위원장께서 강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이번에 감사를 초선으로 처음 해 봤는데 우리 집행부의 그 노고가 굉장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이제 앞으로 4년 계속 같이 볼 것인데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열 위원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긴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고, 답변도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날카로운 지적들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반영해서 달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격무에 건강까지 해치는, 건강에도 이상이 있으신 우리 직원 분도 계시는데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근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9대에 처음 들어와서 지난해에 했던 업무를 죽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업무보다도 내년 업무를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릴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일자리지원과를 보니까 어제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청년창업센터와 중장년창업센터, 그 운영에 대해서 이원화되어있는 부분을 통합운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통합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시너지 효과가 청장년, 중장년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고, 그동안 우리 주차관리과에 보니까 지역민생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주차관리를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제일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주차난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택가에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서 지역민들이 주차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가 킥보드 부분들이 상당히 운영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무단 주차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들 우리가 잘 좀 관리를 해주시고, 스마트횡단보도 같은 시설을 확충해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달토기빵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좀 더 골목상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역민원 사항이 제일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업무를 좀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는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 좀 단호하게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작업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공업체 사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좀 최소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지원과를 제가 죽 봤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기술직이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모든 업무 수행하는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생기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예산이 불급하게 집행되지 않게끔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관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장님하고 도시창조국장님 그리고 이하 각 과장님들 정말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회에 들어온 지 6개월째입니다. 이 행감 자체를 아직은 실감을 못하고 이렇게 2022년도 행감을 마감했는데, 우리 초선 의원들이 대다수인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열정은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열정 속에 또 이렇게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 분 한 분의 위원들의 목소리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이렇게 수합해서 또 내년 업무에 잘 반영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고 또, 우리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이도록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해 2022년도 업무 살림살이 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더 열심히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하석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바깥에서 보다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행감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는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또 우리 직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간혹 보통 8시, 9시에 지나가보면 그때까지도 구청에 불이 훤하게 켜져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감을 하면서 한 가지 쪽에 치중해서 봤는데 수의계약 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때 공사나 물품 구입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부서도 많이 있고 하여튼 내년에도 잘 참고하셔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감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욱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첫 행정사무감사를 해봤는데 저희 달서구청이 그동안 열정적으로 뛰어왔다는 것을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이번에 느껴봤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이 배워가면서 저희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감사평보다는 이렇게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지적사항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보영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무척이나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현재 각 과별로만 지적 및 건의사항이 들어갔고요. 총 내용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안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각 과별로 해서 강평을 잠깐 5분간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지원과는 해외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일본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으나 최근 보고가 호주와 말레이시아로 확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로 우리 청년이 진출하여 유능 인재로 활약을 하다가 유능 인재가 다시 우리 국내 달서구로 정착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고요.

경제지원과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이 비행기 값 지원 수준인데 진정한 지사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교통행정과는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민원이 많고, 회수에 있어 업체와 한라인이 구축된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해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고요.

청소과는 수의계약 물품 구매가 많은데 한 업체에 편중되어있는 수의계약 물건이 좀 있고, 되도록 여러 업체로 나누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계약물건을 묶어 공개경쟁 입찰이 좀 늘어났으면 하고요.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적립금 잔액이 20억에서 30억 가량 늘어나고 있어서 2021년 기말 잔액이 130억 원이 적립되어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주차장특별회계 잔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지출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와 관련해서 선사시대 맛나사업과 홍보용 물품지원에 있어 현실성이 있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실제 수입으로 이어지는지 관리감독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와 관련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발전소 반경 5㎞ 이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바라며,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각 과별로 지적 및 건의사항에 있어서 성서공단과 장기동지역에 레미콘 공장과 아스콘 공장 이전을 위해서 올렸는데, 여기서 지금 삭제요청이 들어왔는데 레미콘 공장과 아스콘 공장에 이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 마련을 위해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환경국의 소관 강평을 마치고요.

도시창조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공사 철거공사 부분에 있어서 한 업체에 편중된 부분이 있으며, 여러 업체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로 2-61호 간 도시계획시설이 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 번 또 부탁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많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 여러 민원으로 인해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잦은 설계 변경은 주민들에게 안 좋게 보여 질 수도 있으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이 2019년 말에 120억이 조성되어있어 코로나 때 적절히 잘 대처가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2년간 40억 원으로 줄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이 최소 100억 원 이상은 적립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세 3년간 징수금액 1%씩 적립하여 매년 14억 가량씩 적립하여 5년 후에나 100억 이상이 적립된다고 하였는데, 5년 동안 재난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도 없고 법리적 법률적 검토를 통해 조속히 100억 원 이상 적립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류젊음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몰렸을 때 대비하는 안전대책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청년들이 많이 몰렸을 거기에 술집도 많고 음주운전차량이 그 몰려 있는 청년들을 상대로 돌진할 수도 있고 그런 재난은 예상, 예측 불가한 것이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LH공사와 송사 관련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패소 부분과 상인시장 동편 도로 구청에 가등기 토지부분 패소 부분에 있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주택건설사업 등 예정부지 내에 구유재산 감정가 매각으로 인해 구청이 손해를 보면서 매각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향후 감정가 매각보다는 기부채납 받는 방법으로 구유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이 들며, 향후 기부채납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지원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유재산의 대부에 있어서 향후 대부 면적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을 것 같은 사안은 온비드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대부를 하였으면 하며, 구유재산 무단 점용자 중 형편이 어렵고 갈 곳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구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행정의 잣대로 무조건 적인 부과로 인해서 그 분이 체납되기보다 구제대책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준비하시고 답변하시고 열흘간 가까이 정말 고생하셨고, 우리 국·과장님들의 노고를 언제나 잊지 않고 저희 또한 언제나 협조하면 언제나 서로 돕고 윈윈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괄강평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시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및 건의사항 건수는 공통사항 1건, 일자리지원과 소관 2건, 경제지원과 소관 4건, 교통행정과 소관 3건, 주차관리과 소관 3건, 청소과 소관 5건, 위생과 소관 5건, 기후환경과 소관 5건, 도시디자인과 소관 8건, 공원녹지과 소관 4건, 안전도시과 소관 3건, 건설과 소관 5건, 건축과 소관 5건, 토지정보과 소관 2건 등 총 55건입니다.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과보고서 내용 중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