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환경국 소관 청소과, 기후환경과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행정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주민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청소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은민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청소과에는 보통 보면 단순 구매물품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43건 중에 20건이 우리 관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전지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업체에서 3회씩 구매를 하셨고, 마대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업체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셨고, 그런 단순 구매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내에서 가능하면 조금 더 구매를 많이 늘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공무직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공무직 근무복 구입에 관련해서 블랙야크 성서점에서 두 차례 구매가 있습니다.
(「세 차례 구매….」하는 이 있음)
아, 세 차례 구매가 있네요. 있는데 하나는 방한복으로 구매를 하셨고 하나는 동복으로 구매를 하셨는데, 방한복과 동복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한 달 주기로 같은 금액으로 두 번 구매를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구매를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환경공무직이라면 우리가 흔히 환경미화원을 얘기합니다.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복비는 춘추복, 하복, 동복, 작업화, 우의, 안전조끼 그리고 방한모, 방한화, 방한 장갑 등 환경미화원에 작업 안전에 필요한 물품을 하도록 되어있고….
○도하석위원 그것은 알겠고, 제가 질의한 것은 근무복 구입 중에 보시면 방한복 구입이 한 차례가 있고, 동복 구입 한 차례가 있는데 같은 금액입니다. 한 달 주기로 구매를 두 번하셨는데, 한 달 주기로 1,439만 원에 두 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안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방한복과 동복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방한복은 주로 밖에 입는 파카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동복은 안에 입는 두꺼운 티라든지, 기모가 되어있는 바지라든지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금액이 어떻게 똑같네요?
○청소과장 황윤섭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도하석위원 예산 잡혔다고 그것을 다 그대로 씁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사실은 방한복을 금액이 좀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타 구군하고 형평성도 있고 해서 지금….
○도하석위원 뜻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한 달 주기인데 옷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금액이 똑같습니다.
11월 9일 날 1,439만 원, 11월 19일 날 1,439만 원 제가 볼 때는 방한복이나 동복이나 같은 것 같은데, 그 부분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청소과장 황윤섭 동복은 당초에 우리가 견적 받아서 했을 때 금액은 1,583만8,000원이었는데, 우리가 회계계약처리를 하면서 사정을 할 때 사정률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1,439만 원으로 집행이 되었고, 방한복 같은 경우는 견적가격이 1,610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최종으로 사정을 하면서 금액이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같은 금액으로 우연찮게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한복은 계약률로 따지면 89.3%였고, 동복은 계약률이 90.8%입니다.
○도하석위원 저희 공무직에 근무하시는 분의 인원수가 몇 분이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환경미화원이 지금 181명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방한복하고 동복은 제품 자체가 다른 것이네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다른 제품입니다.
○도하석위원 죄송한데 이 부분은 따로 물품 구매내역을 정리를 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도하석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주셨지만 청소과는 수의계약을 통한 물품구매가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업체 또한 품목별로 너무 치중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화 같은 성미F&C에서 거의 구매를 하셨고요. 구매금액도 전부 상당하고요.
그다음에 봉투 바코드 같은 경우는 서진시스템에 6번을 통해서 1억을 구매하셨고요. 마대는 용마종합상사와 명성산업 두 군데 업체를 번갈아가면서 구매를 하셨고, 앞서 환경미화원 근무복 같은 경우는 블랙야크 성서점에서 3건을 구매하셨고요. 이게 업체가 대부분 치중되어있고 이것을 다 합쳐보면 조달시스템을 통해서 물품구매는 가능한 부분도 되고, 그리고 환경공무직 방한복 구입에 있어서는 5,000만 원이 넘어가는, 3건에 있어서 5,0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정도 상당한 금액으로 구매할 것 같으면 소매점이 아니고 도매점을 통해서도 되지 싶은데, 도매점을 통했더라면 훨씬 단가를 인하시킬 수 있지 싶은데 왜 굳이 소매점으로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셨는지, 또한 이런 업체에 치중현상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일단 안전화는 지금 현재 달서구에 산업화안전화를 살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고요. 또 가격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맞추어서 안전화를 구입하다 보니까 사실 성미F&C에 구입이 많이 되었고, 방한복을 일괄로 전체를 다하면 5,000만 원이 넘지만 물품 자체가 다 다릅니다.
물품이 다른 것을 일괄로 계약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블랙야크 같은 경우에도 성서점 거기가 저희가 가면 전체 물량들을 한꺼번에 그 작은 소매점에서 181벌을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전국에 있는 것들을 사이즈하고 다해서 하는 중도매 개념입니다. 아울렛 속에 있는 그래서 좀 싸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인터넷 단가보다 더 싸게 구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종량제봉투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바코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명시를 해놓았는데, 그 도입할 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특허 등 객관적인 기술이 입증이 되어야 되고,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물량의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이 3가지 조건을 갖추도록 종량제봉투 지침에 명시를 해놓았는데 저희가 226개 지자체 중에서 한 206군데를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이스템 자체를 도입하지 않는 지자체가 한 99개가 있고, 시스템 도입을 하기는 했는데 이 3가지를 다 지키고 있는 지자체가 총 46개가 있었습니다.
그 46개 중에서 43개가 우리가 지금 바코드를 하고 있는 그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 3군데가 기타 특허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진시스템을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기타 특허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 물어봐서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데보다 한 10% 정도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타 특허기업하고 어떤 가격조건들을 제시해서 가격을 조금 더 단가를 낮추어서 다른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보다 높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관내 업체에 구매를 해서 통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업체가 치중되어있고요. 그리고 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물품들도 제가 봐서는 많이 보이는데 안전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조달시스템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몇 건에 걸쳐서 나누어서, 쪼개기 비슷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물품 구매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도하석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블랙야크 성서점에 방한복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종류가 있고, 여러 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리스트와 내역을 저도 요청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내년도나 향후부터는 공개경쟁 입찰이라든지 최대한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물품 구매를 너무 편중되지 않게 물품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공개경쟁 입찰이 가능한 부분은 공개경쟁 입찰로 하도록 하되, 저희가 물품을 쪼개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마대나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한꺼번에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을 저희가 쌓아놓을 데가 없거든요. 마대나 이런 것들은 부피가 커서 한꺼번에 해놓으면 저희가 보관할 장소도 없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한 품목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안전화 지급은 1년에 몇 번 되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2번 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몇 월달, 몇 월달, 봄, 가을?
○청소과장 황윤섭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때마다 구매를 합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서보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서진시스템에 바코드 인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황 과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전국 다른 지자체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다고 그랬는데 입찰을 부치는 것 같으면 단가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왜 떨어지느냐 하면 전북이라든지 수도권, 경기권하고는 보니까 경기권에는 조합하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전북하고 경남은 입찰을 해서 바코드 인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서진시스템에 특허라고 우리가 무조건 수의계약 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코드 인쇄를.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 부분은 아마 입찰을 하는 데에는 봉투 제작하고 바코드 인쇄를 같이 넣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봉투 제작은 다르고, 제가 보니까 업체 파악을 해보니까 봉투 제작하는 데는 또 다른 데도 있고, 바코드 인쇄만 하는 데도 따로 있고 이렇습디다. 제가 파악했을 때는.
○청소과장 황윤섭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정해진 지침을 지켜서 할 수 있는 특허업체가 총 4개가 있습니다. 한 개 업체는 서울에 있고, 한 개 업체는 경기도에 있고, 한 개 업체는 구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있는 부분을 여기에 와서 봉투를 찍어낼 때 바코드 인쇄하고 하는 부분들이 단가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미지수여서, 구미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구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 쪽이 한 10% 정도 비싼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진시스템이 대구에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대구 기업으로 하되, 단가를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경쟁입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입찰을 볼 때 특별시방서라든지 사양서를 명확하게 하면 업체들이 그 사양서에 맞추어서 납품을 할 수 있다. 없다. 자기가 판단해서 입찰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청소과 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자재구매 사양서라든지 이런 특별시방서가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재 사양서하고 시방서만 명확하게 하면 거기에 자기들이 맞추어서 못하면 응찰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시방서, 자재 사양서를, 물품구매 사양서를 명확하게 해서 입찰을 한번 공고를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환경미화원들 피복비 관계 우리 도하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한복하고 근무복하고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방한복하고 동절기 근무복은 입는 시기가 같습니다. 그렇지요?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개 같이 묶어서 입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보면 피복은 피복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해요. 그렇지요?
피복협동조합하고 한 번도 수의계약을 안 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피복비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그전부터 근무복이라든지 그런 피복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욕구를 좀 충족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제품들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항상 물품을 구입할 때 어떤 것들이 좋겠느냐? 여러 가지를 두고 조합에서 대의원들하고 이렇게 조합원들은 상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제품에 조금 몰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마 특정제품, 특정 그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복하고 방한복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납품을 할 때 그다음에 근무복하고 방한복을 처음에 할 때는 전체적으로 샘플을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입어보고, 전체 품평회를 해서 거기서 근무복, 방한복 품평회를 열어서 가점을 심사위원들이 해서 가점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한복하고 근무복을 대체로 보니까 거의 블랙야크라든지 일반 메이커가 아울렛하고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 부분들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근무복하고 방한복 만족도 조사를 해보시고 자체에서 품평회를 한번해서 결정을 했으면, 디자인하고 모든 면에 품평회를 한번 해보고 결정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제 얘기는.
○청소과장 황윤섭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가장 원하는 제품을 사주기 때문에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예전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입는 옷, 동일한 형광색 나는 옷 이렇게 제작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또, 그 부분들에 대한 노조원들의 반발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조끼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그렇게 일반인들하고 차별되는 그런 옷을 노조원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바코드 경쟁입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하되 문제가 기존에 저희가 바코드를 통해서 찍어내었던 제품들의 재고관리부분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새로운 바코드가 들어오면 이게 단순히 바코드만이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생산되고 판매되고 하는 전체가 돌아가고, 재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그동안 몇 년 동안 찍어왔던 것 중에 판매점에서 아직 팔지 않고 있는 봉투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재고관리에 문제가 사실 좀 발생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선주위원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 시스템에 부합해서 그것을 입찰공고를 하면 재고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그 시스템 자체가 특허되어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청소과장 황윤섭 그 시스템 자체가 특허라서 그것을 하고 인쇄만 하는 부분은 좀 안 된 부분이고, 같이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때 가능한 부분인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경쟁입찰 쪽으로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화 관계, 안전화 지금 현재 지급되는 게 보면 코어텍스 종류입니까? 일반 안전화 종류입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그것은 안전등급을 받은 제품입니다. 앞에 징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안전화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진짜 일선에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코어텍스 종류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품질을 향상시켜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그 부분들을 좀 반영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하여튼 저희가 환경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의 근무복이든 안전화든 구입을 할 때 항상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전체 수용을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편의라든지 실제 사용할 때 필요한 부분들로 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도 물품 구입하고 할 때도 조금 더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복하고 방한복, 1인당 금액이 얼마나 잡혀져 있어요?
○청소과장 황윤섭 10만 원까지는 안 됩니다. 7만 원 조금 됩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합치면 한 15만 원 정도 되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단가를 조금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많이 올리는 부분도 좀 그렇고….
○위원장 강한곤 지금 얼마정도 잡혀 있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지금은 7만 얼마로 잡혀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만 원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도하석위원 블랙야크에서 그렇게…, 이것 블랙야크 맞나?
○이선주위원 우의는 내가 있을 때는 25만 원씩 해서 지급을 했는데….
○도하석위원 여기서 가격이 그만큼 싸게 나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그게 저희 환경공무직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신 부분도 있고요. 블랙야크에서. 그래서 단가를 상당히 좀 싸게 많이 해주고….
○도하석위원 아주 고가 브랜드인데….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래서 많이 싸게 해주고 해서, 사실은 도움을 좀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청소과가 물품구매 다양하게 많다보니까 우리 위원님 질의가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참조해서 다음 행감에서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김장관위원 29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사업비가 1년에 한 5,000만 원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장관위원 그게 한계네요. 그렇지요? 그 금액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하시네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김장관위원 2020년하고 2021년이, 2021년이 좀 더 저조한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일단은 국비지원이 2020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처리물량이 좀 준 부분은 2020년도 철거단가보다 2021년도에 철거단가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리물량이 2020년도에 34건에서 2021년도에 19건으로 그렇게 조금 준 현상입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슬레이트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주택이라든지….
○청소과장 황윤섭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진천동이나 관내에 자연부락이 좀 많으니까 이 부분에 슬레이트나 이제는 빨리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환경분야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예산을 좀 잡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슬레이트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2022년도에도 또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교부내시가 조금 더 늘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5,1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달서구에 전체 슬레이트가 한 720여 동이 아직 남아있는데 저희가 홍보해서 처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다음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환경공무직이 달서구에 총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181명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구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지역개발공채 매입이 지금 부적절하다고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그러면 지역개발공채란 그 매입하는 업체에서 우리 달서구에 공채를 사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개발공채 매입에 부적정 금액이 얼마정도 되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때.
○청소과장 황윤섭 총 4건에 8만5,000원입니다.
○서보영위원 큰 금액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매년 클린로드데이라고 해서 낙엽수거 성서공단에서 하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획 중입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올해도 12월 3일로 계획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12월 3일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김기열위원 거기에 참여 인원이 단체나 개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그것 사업 주관은 자원봉사팀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청소장비나 도구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작년에 조금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주민들 참여자한테 보험가입이 혹시 되나요?
○청소과장 황윤섭 그것은 제가 자원봉사팀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보험 가입을 하고 행사를 합니까? 안 하고 합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그것은 자원봉사팀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자원봉사팀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또 좋은 일에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김기열위원 수거한 낙엽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수거한 낙엽을 당일은 저희가 처리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당일 날은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오후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 주에 또 일반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남는 그 시간에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각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거의 다가 소각입니까? 재활용하는 데는 없습니까?
○도하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몇 번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소각 들어가고….
○청소과장 황윤섭 매립도 들어갑니다.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거름으로 들어갑니다. 거름하는 업체에 퇴비로 들어갑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그것은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도하석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전에는 낙엽을 가지고 가서 퇴비로 우리도 성주나 고령에 있는 농가하고 퇴비하려고 계약을 했었는데, 도심지에 있는 낙엽에도 중금속이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을 환경단체에서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2020년도부터는 퇴비로 가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소각을 하면 불이 잘 타니까 소각비용은 별로 발생을 안 하겠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저희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들어가는 공공기관에서 들어가는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톤수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금액은 똑같습니다. 잘 타고 안 타고는 관계없이.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용 관련해서 지금 농가에서 친환경 퇴비 만든다고 했는데, 수목덮개도 하고 풀 안 나게 많이 활용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제가 아까 피복비 단가가 10만 원 정도 듣고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근무했을 때 사실 우의 하나도 25만 원씩 책정이 되어서 지급을 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 일선에서 정말로 새벽부터 해서 고생들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근무복 그다음에 방한복 포함해서 안전화, 우의까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품질에 최대한 만족토록 해서 그야말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상향 조정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저희가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높이는 부분은 환경공무직이 저희 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타 구군하고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구군하고도 비교를 해서 점진적으로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상향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대구시에 타 구군에 비교를 하시지 말고 그래도 우리 대구에 중심이 달서구인데 달서구답게 좀 획기적으로 앞서가는 달서구를 위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자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양정호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인사)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변상호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손호곤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기후환경과 직원들은 지난해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맑고 청정한 달서, 따뜻하고 안전한 에너지복지도시, 다가가는 환경민원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개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 기후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먼저 우리 그린시티 선정되신 것 축하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감사합니다.
○도하석위원 과장님하고 실질 담당자…, 담당자는 참석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시구나! 두 분 잘 가셔서 좋은 것 많이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공사가 5건이 있는데 이 5건 전체가 관외업체입니다. 그다음에 물품 구매에도 보니까 8건 중에 단 1건이 우리 관내업체에 구매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것 가능하면 여기에 보니까 대구 소재가 없다든지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화장실 편의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제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내 구매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참조 좀 하셔서….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향후에는 관내업체가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관내업체가 많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그린시티 선정 축하드립니다.
일단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 관련해서 생태하천 산책로 공사 야자매트 교체 및 관목류 식재공사, 그 바로 밑에 산책로 관목류 식재공사가 또 따로 있는데 이 2개를 1개로 묶어서 공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왜 굳이 2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게 처음에 시작한 것은 그 옆에 도원성당이 있는데 도원성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다가 야자매트가 거기에 깔려있는 게 낡아서 거기에 넘어지셔서 저희 구청으로 야자매트를 다시 깔아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야자매트로 다 깔았는데, 다 깔고 나니까 도원고등학교 뒤편쪽에 보면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 주민들이 나무 관목을 심어놓은 게 너무 보기가 흉하니까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공사하고 남은 금액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남은 금액을 지원받아서 그쪽에 관목을 새롭게 설치한 겁니다.
○서보영위원 민원에 따른 긴급 보완공사인 관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서공단 장기동 내에 레미콘 공장업체가 지금 몇 군데가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장기동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아스콘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좀 거리가 한 500m, 600m 떨어진 데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쪽에 수성레미콘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 몰려있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서보영위원 오전에 성서관리공단으로부터도 또 민원을 접수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장기동 내에 아스콘,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에 현재 조치내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대부분 관리 및 주민의 건강권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약간 두루뭉술하게 조치내역을 적어놓은 면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들고 있고, 또한 저희가 지금 관리공단이라든지 주변 공장사업주들로부터 현재 민원 받는 사항에 의하면 “현재 관리가 아니고 이 공장들을 어떻게 하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시는 것은 있으신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전에 장기동 쪽에 보면 인쇄출판단지 쪽에 보면 거기 배출업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출판업 자체가 대기배출시설 그러니까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잘 없습니다. 저게 악취를 조금씩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나갈 것이고요.
성서공단 안에 있는 아스콘하고 레미콘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공장 때문에 매년 회사 관계자를 불러서 회의도 하고 심지어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정 특성상 도로 쪽에 큰 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빨리 파손되는 게 있고 그래서 먼지가 난다고 물을 뿌리니까 이 도로 파손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연속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구시에서 성서공단에 입주기업들을 산단진흥과에서 정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고시내용이 2019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외곽 쪽으로 내보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은 먼지 나는 부분에 대해서 3개 업체가 어떤 자기네들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차량을 좀 구매를 해라. 그래서 그쪽 일대를 좀 관리를 해달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아까 오전에도 일부러 그쪽 앞쪽으로 해서 지나왔었는데 구청에 들어오기 위해서, 의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쪽 앞쪽에 지나는데 아침에도 물을 엄청 뿌리고 있더라고요. 도로가 다 젖어있고 물을 많이 뿌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전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구시에 고시내용 상으로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어렵다는 의견이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리고 이게 환경법적 내용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면 레미콘 업종들이 관급공사를 하려면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대구 같으면 대구지역에 소재한 레미콘 공장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대구 내에 한번 자리를 잡으면 경북이나 이런 쪽으로 나갈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서관리공단에서도 하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어서 대체부지에 대해서 이전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성서공단관리공단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을 관리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공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제조업체가 들어오고 어떤 제조업체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성서공단관리공단에서 대구시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주변 공장이나 제조업을 하는데 좀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맞지 싶습니다.
○서보영위원 대체부지 확보도 또 어려운 문제고, 이것을 달서구 자체에서 대체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언제나 부지난을 겪고 있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리고 이것은 시에 있는 산단진흥과에서 우리가 만약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와 관련된 벤치마킹 모델을 서울에 성수대교 북단에 있는 삼표 레미콘 성수공장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랑 여기랑 지대의 땅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는 엄청나지만, 약간 그에 관련해서 배치모델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이전 협상과정이라든지 약간 좀 이전 협상과정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삼표 레미콘, 삼표그룹도 이전하는데 매우 예민해 있거든요. 서울시에.
저희도 지금 현재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든 지역 민원과 시의 숙원사업까지도 점점 되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지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일전에 제가 건의도 한번 드렸는데 상인2동에 보면 홍대꿀갈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연으로 인해서 음식물 냄새가, 불고기 냄새가 이웃 빌라라든지 주민들이 항상 악취 때문에 민원이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 제가 위생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자체 집진기를 설치해서 좀 요구를 하니까, 그 음식점 주인도 집진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들 좀 해결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동절기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 인근에 보면 재건축에 따른 공사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들이 나올 때 세척을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물기 있는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동절기가 되면 빙판이 될 우려성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서구에서 LPG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택밀집지역에 보면 LPG충전소가 우리 상인1동에도 월촌역사거리 거기에 있는데, 그 부분들 홍보를 좀 해서 밀집지역 밖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식당에서 나오는 고기 굽고 이런 부분은 워낙 요즘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환경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상호 간에 조금 의견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현행법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참 좋은데 관련법을 지금 정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동절기 세륜시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인근 주민들이나 이게 빙판이 안 일어나도록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항상 뿌려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LPG폭발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는 LPG충전소가 11개가 있습니다. 상인동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원래 주변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LPG충전소로부터 50m를 이격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와야 됩니다. 건축법상으로.
그런데 이게 보통 그 법은 다 지키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LPG충전소 점검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갔던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서구 LPG폭발 같은 경우도 인재에 의한 사고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LPG충전소가 있는 위치에 사업주들은 그 땅만 팔아도 변두리에, 주택밀집지역이 아닌 데 충전소를 충분히 설치하고도 자기들이 충분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는 아마 양도소득세 이런 면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지도를 좀 해서 가급적이면 주택밀집지역 바깥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과장님! 서구에 LPG 부분에서 원인이라든지 설명을 잠깐 좀 해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아직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탱크로리로 LPG저장소에 충전을 하는 과정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와서 충전을 하다가 충전이 다 되고 이 사람이 잠시 방심을 했는지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니까 이 호수를 끼워놓은 상태에서 이동하니까 샜지 않습니까? 새니까 이게 안개처럼 밑에 쫘악 깔렸는데, 그 충전소 직원은 탱크로리 차량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막았고, 운전기사는 충전소가 잘못된 줄 알고 밑으로 지하로 뛰어 내려가서 충전소에서 올라오는 밸브를 잠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SM6인가 차량이 주유를 하고 시동을 켜는 순간 스파크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배관을 안 잠갔으면 정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순간 방심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바닥에 많이 차있었던 것이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러니까 LPG가 냉각이 되어있고 하면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는데 그 순간에 잘못해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고명욱위원 예, 그린시티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379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이 최근에는 위반사항이 거의 없네요.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게 운행차 수시점검은 어떤 운행차를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에 방문 무상점검은 2021년도에는 차량이 많이 점검을 받았는데, 이런 것에 관련되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자동차 매연단속은 5등급 차량이, 요즘 5등급 차량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고명욱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대구시 전체 한 3만5,000대가 있는데 저희 구청에는 9,700대가 지금 5등급 차량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매연단속을 하면 차량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위반사항이 많았었는데, 대구시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이것을 과거에 매연 많이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 장치부착이라든지, 폐차비 지원이라든지 해서 2006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많이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해도 크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이 없고, 여기 운행차라고 하는 것은 덤프트럭이나 승용차, 화물차 이것을 운행 중인 차량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행차 중에 일반택시나 버스회사들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점검은 버스나 택시회사를 저희 직접 방문을 해서 택시를 점검해 드립니다. 택시나 버스 같은 회사에도 자체도 점검기가 있습니다. 측정기가 있어서 그 사람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것을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위반 건수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 점점 더 개선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79페이지에 멧돼지 피해 예방 포획트랩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대표자가 카오디오 회사로 되어있네요? 이게 어떤 영문인지….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도 깜짝 놀라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상호는 카오디오로 되어있고, 그 사업자등록 상에 야생동물 이것을 파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구매할 때 관내기업이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이것도 관내기업이 없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팔공산 쪽에 멧돼지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시설을 갖다놓는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그린시티 축하드립니다.
저는 47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에 박종길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수밭골천∼달성습지 구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유지용수 확보방안” 이렇게 질문내용이 있는데, 보면 답변내용 중에 진천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으로 상화로 입체화사업 지하용수, 월곡지 용수, 생태하천 상류용수 활용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이라 2020년도에 되었고, 작년 2021년에 박종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내년 1월 2일에 시작을 하셔서 내년 7월쯤에 완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진천천 상화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지하화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상화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한 것은 도원지하고 달성습지 간에 어떤 도시생태축을 연결해서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통행할 수 있는 생태통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 공모사업을 시행한 것이고요.
저희가 진천천에 막상 생태사업을 하려고 내려가 보니까 진천천 자체가 옛날부터 좀 많이 건천입니다. 물이 없는 그리고 하상에 표고가 높아서 물이 있어도 빨리 흘러내려가는 그러니까 월곡네거리 쪽에 지금 지표고가 한 100m가 되고요. 유천네거리가 지표고가 한 40m 됩니다. 그 정도로 60m 정도 표고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빠르게 한번 내려가 버리고 물이 안 고여 있는 그런 하천인데, 그리고 아무래도 수달이 다니려면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유지용수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상화로 지하로 터널로 40m 밑에 뚫으면 지하수가 발생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당겨 올려서 유지용수로 쓸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조금 2025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바뀌어서 2027년에도 준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준공할 때까지는 못 기다리고, 우선은 저희가 용수를 당겨 올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를 하고 지하에서 배관까지 당겨 올리는 그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화로 공사하는 그 건설회사에서 그것을 설치해 주기로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제가 이번에 기본계획이라고 받은 것을 보면 첫 번째로 상화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하용수 활용이 있고요. 두 번째 방안으로 생태하천 하천수 유실방지가 있거든요.
지금 일반 상화로 지하용수 활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2027년도에 그것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지금 그것을 관을 연결해서 한다고 하면 그쪽에 물이 일단 고이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몇 년 동안 그 관이 비어있다는 상태인데, 그 안에 수달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사실은 좀 그렇고….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리고 일단 그 1번 방법이 사실은 그렇게 와 닿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기는 완공은 내년 7월에 하니까요.
그리고 2번에 보면 일단은 1번 방안을 크게 맞지 않다고 보고요. 2번에 특히 유실방지 확보방안 같은 경우는 지금 수량 확보는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지금 진천천에 저희가 가면 하상 폭이 위에는 30m이고, 저 아래 유천교 있는 쪽에는 50m가 되는데 이 콘크리트로 편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있습니다.
있는데,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꼭 비유를 하면 마당에 물이 고여 있는 형태로 졸졸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좀 넓게 흐르는 것을 좁게 모아서 한 곳에 모아서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길을 만들면 자연적으로 그 옆에 수초라든지 이런 것을 자라게 해서 어떤 동물들이 이동을 하다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정도 해서 나오면 유지용수 확보가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하면 10㎝정도 밖에 사실은 안 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10㎝정도만 되어도 상당히 물이 많이 흐르는 겁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여기같이 자문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경북대학교에 생명과학공학 교수님 그 분하고 통화한 내역을 보니까 일단 그 분 말씀으로는 “최소 그래도 50㎝ 넘어야 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공모사업이 50억 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들었을 때 의원인 저도 이게 사실 맞는 일인가? 내년 7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돈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조차 설득을 못하면 구민들한테 50억이 들어가는 것을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분말고도 사실은 또 전문위원, 우리 여기 달서구에도 자문하시는 박순석 원장님한테 자문을 구해봤거든요.
신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수달, 우리 대구가 모범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수달이 보통 있는 데가 금호강 상류 쪽에 있는데 지금은 거기를 사업을 하면서 사실 그 친구들이 아예 없어요. 잔디도 깔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를 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끔 내려와서 보이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이런 진천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이게 뭔가 한번 제대로 찾아봤는데 크게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일단은 조금 걱정이 되고, 사실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위원님! 이게 도시생태축 자체가 생태축을 연결하는 사업 자체가 쉽게 생각하면 고속도로를 가시다가 위에 육교 이렇게 생태육교를 만들어놓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그 생태육교에 저희가 CCTV카메라 이런 것을 달아놓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년에 동물이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지나가는데 그게 350억씩, 360억씩 듭니다. 그것을 설치하는데 그래도 그 시설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같이 살아야 되고 인간도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차원이고, 이 진천천 자체가 도원지하고 우리 옛날에는 도원지하고 달성습지가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개를 하면서 하상이 콘크리트로 되어버리니까 완전히 단절된 상황을 저희가 이것을 생태축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용수가 많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월곡지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원지에 어떤 농업용수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용수가 흐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 자체가 결론은 수달과 반딧불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한테 제가 여쭈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위한다면 그냥 지금 겨우 적응해 있는 친구들한테 공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사실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제일 좋은 상태는 그냥 있는 서식처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놓아두는, 이미 통로 자체에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달은 본인들이 원하는 통로에 이미 다니는 곳을 만들어놓았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그 통로를 굳이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공모사업으로 50억 원은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많은 우려도 있고, 지금 아마 주위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려는 많이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상을 수상하시면 선진지 견학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에게 참 좋았다. 어쨌든 견학 가셔서 또 새로운 그린시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상화로 입체공사 혹시 지하수 용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희가 설계용역으로는 하루에 8,0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김장관위원 하루에?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많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도시생태축 공모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희가 2020년도에 신청을 해서 전국에 6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고, 오늘도 환경부에 회의한다고 담당자가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추진사항을 환경부에서 독촉하고 있는 상황인데, 6개 지자체 중에 그래도 우리 달서구가 가장 진척이 좀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김장관위원 진척이 빠른데 한 7년 동안 밑에 파고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 해놓았다가 수달이 그 위로 해서 다니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밑에 지금 공사하는 방법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발파를 해서 이렇게….
○김장관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수목원삼거리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길도 있고, 그 여러 가지 환경축이 우리 수달하고는 안 맞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정말 50억이라고 하는 투자를 해서….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저희가 사전에 CCTV를 달아서 생태조사를 해봤는데 수달이 우리 진천천으로 상당히 좀 많이 다닙니다. 사진도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상화로에 지하수 용량은 7년 뒤에나 나옵니다. 그렇지요? 지금 나오는 물, 그 지하수는 정말 흙물이라서 못 쓸 것이고요. 공사가 완료된 뒤에 나오는 그 지하수가 정말 깨끗한 지하수다.
그런데 지금 7년 뒤에 나오는 지하수를,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처음 이것 지하 40m 내려가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나오면 이것 멋진 물이다. 진천천에 파크골프장에 운동하시는 분들 냄새난다고 늘 민원이 많았는데, 나는 그 부분이 참 저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 사업이 성공리 잘 되어서, 또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좋은 저것이 되지만 우리 임미연 위원님 말마따나 고민되는 부분도 있겠다. 이 부분이 그 많은 저것이 있는 것인지.
아까 멧돼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이, 이 멧돼지 퇴치 금액이 1,965만 원, 그렇지요?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올해 13마리 잡았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을 어디서….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주로 청룡산하고 와룡산 쪽에서 잡았습니다. 이 트랩 자체에 GPS가 달려있습니다. 잡히면 포수한테 휴대폰으로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총을 찾아서 빨리 가서 포획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장관위원 실적이 있네요. 그렇지요?
나는 실적이 안 나와 있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중방지 관련 지난번에 여기에서 용역을 주어서 1차, 2차 결과 용역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기대책, 단기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중방지 쪽에 두꺼비 보호를 위한 울타리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공원 수립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계획 자체가 조금 부실한 계획이라서 만약에 공원을 설치하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여기 생태복원이 있는데 공원 한다고 하면 또 그것도 조금 아이러니하다. 그렇지요? 조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계획을 다시 잡으면 좋겠다. 지금도 두꺼비가 개체량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고민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이륜차 단속했잖아요. 105페이지에 보면 배출가스 단속.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여기에 보면 43건인데, 10건 미만인데 이 1건당 우리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단속이 아니고 50㏄ 이상 되는 오토바이는 자동차 정기 검사받듯이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검사를 안 받은, 검사를 지연해서 과태료가 나간 겁니다.
○김장관위원 오토바이 검사가 있네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게 5년 전부터 생겨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또 이게 확대되어서 검사하는 양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도 상당히 좀 많이 늘 것으로….
○김장관위원 더 늘어났네요. 보니까 과태료도 보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장관위원 이게 전에는 없었는데 생겼구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것 어떻게 매연단속을 하지, 이래 되면 그게 검사 그것이 있네요. 자동차검사 같이….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김장관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4페이지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인데 2020년도에 1건, 2021년도에 1건, 2022년도에는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시설에 각각 사용을 했는데 이 비용이 시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국한되어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이게 전력기반기금으로 나오는데 지원금을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서가 있는데 주로 복지시설에 투자를 하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복지, 환경, 위생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환경 분야도 올해는 신청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또 심의를 합니다. 산자부에 올라가면 이 돈을 적정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해서 심의해서 심의를 통과해야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복지시설 쪽으로는 쉽게 심의가 통과되고 나머지 시설 부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열위원 이 비용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금이 우리 구로 오는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적립이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아닙니다. 저희 구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김기열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사용처가 산자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산자부의 승인을 받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금인데 그 기금을 쓰는 것을 산자부에서 총괄해서 또 그것을 심의를 합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노인복지시설에 시설사업이면 구비로 해야 되지, 어떻게 특별기금으로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예하부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많이 노력을 해서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악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지요. 올 초에 악취자동감지 탈취자동분사시스템을 갖추었는데, 이제 거의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어제도 날이 흐렸지 않습니까?
흐리고 또 악취가 나거든요.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이 매립장에서도 알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자동분사시스템이 어떤 특정한 악취가 발생했을 때 작동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저기압이고 하면 센스기가 작동하는 그 시점을 조금만 나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날 좋은 날은 많이 증발하니까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냄새가 나면 작동한다. 그러면 날이 흐린 날은 한 50%만 되어도 작동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쓰레기매립장에서 나는 악취원인은 대구시에서 다각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제일 큰 원인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우리 천정재 이게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썩으면 매탄이 나와야 되는데 황 환원균이 황을 먼저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황화수소가 발생이 되는데 이 황화수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대구시에는 내년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악취부분도 이 황화수소 자체가 지금 탈취제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제거할 수 있는 제거효율이 한 67%밖에 안 됩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가장 제일 좋은 제품이, 그래서 이것을 뿌려도 일정부분 좀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대구시 자원순환과에 한번 방문을 하든지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분사될 수 있는 시설….
○김기열위원 센스를 조정할 텐데….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김기열위원 조정을 더 강화하면 그러니까 이 탈취제가 많이 비싼 제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런데 워낙 거기가 넓다 보니까 비용은 좀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1년에 100억씩 버는 대구시에서 그 비용가지고 그 비용이 더 든다고 해서 탈취제를 못한다는 것은 핑계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일단은 저희가 악취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을 금지시켜야 악취가 줄어듭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은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탈취제 분사함에 기준치를 좀 더 강화해서 저기압일 때 많이 분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가능합니다. 수동도 가능하고….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그게 날이 흐린 날이 있고, 1년에 며칠 안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김기열위원 그것도 관리를 안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피해를 우리가 보는데….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요즘 대구시 매립장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한번 찾아가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고,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2022년도에는 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어디에 지원하셨는지 김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서….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2022년도 아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보영위원 어디에 진행하고 있는지 어느 동네에….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집행부석에서) 경로당 2곳이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쪽에 용역 중입니다.
○서보영위원 동네가 어디입니까?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집행부석에서) 동네는 상인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상인동에….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집행부석에서) 예.
○서보영위원 지난번 중간 업무보고 때 2021년도에 감삼동에 지원을 했었지요?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집행부석에서) 예.
○서보영위원 2020년도에도 감삼동 부근에 그쪽 두류동에 지원을 했었고….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집행부석에서) 동에서 어르신장애인과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좀 노후화가 된 쪽 위주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 범위 내에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과장님께서 바로…, (웃으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5㎞이내에 신당동, 진천동, 월성1‧2동….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죽전동 일부는 포함이 되는데 두류동 쪽은 조금….
○서보영위원 그쪽은 8㎞, 5㎞ 넘습니다. 현행법에.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래서 그 5㎞ 범위를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고, 팀장이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유지용수 확보가 낙동강물로 한번 당겨서 해보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그 사안도 생각해 보셨는가 봐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저희가 검토를 할 때 당시에 신천프로젝트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신천으로 낙동강물을 하루에 10만 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명천 일부 우리 생태하천 만들어놓은 데도 일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진천천까지 당겨오는 것을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한 380억 정도 드는데, 문제는 380억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하는데 난공사 구간이 많아서 관로를 묻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또 수질문제 때문에 그리고 예산문제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상화로 지하수는 일단 2027년이고, 아까 낙동강물로 그렇고, 하수처리장은 수질문제였고, 월곡지 담수 활용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결론은 남은 게 생태하천 하천수 유실방지를 위한 수량 확보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것이 없는 것 같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당장 내년 7월에 그것 같으면….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그런데 제가 생태하천에 여러 차례 나갔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도원지에서 한실들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문을 개방합니다. 개방하는데 이게 관로를 따라 가는 물하고 생태하천으로 흘러내리는 물이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봄철부터 시작해서 한 팔구 월달까지 흐릅니다. 양이 상당한데, 이게 제가 보니까 생태하천 밑에 한 10m 정도 내려오면 이 물이 밑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차수를 좀 해서 이 물을 확보해서 생태하천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진천천으로 흘러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아직은 계획 중이다.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이번 공사에 설계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아직은 크게 확실한 그것은 없고, 일단 그것도 계획 중이고….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공사는 내년 일이 월에 하고, 완공은 7월이고,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교까지 낙동강물이 올라오지 않나요?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것은 달성군에서 해서 복개가 안 되어있는 그 구간에만 물을 당겨 올립니다. 올리는데 거기까지는 좀 쉬운데 복개가 되어있다 보니까 관로 놓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 부분이 어렵다. 복개된 부분이.
그리고 과장님! 지속가능발전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후속대책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원조례라든지.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있는데 그것은 환경기본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것이고, 그 환경기본조례도 내용들에 손을 봐야 되는데 지속가능발전법이 우리 조정실 산하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환경에 국한되어있던 것을 이제는 환경, 경제, 사회, 복지 모든 분야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저희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의 말씀으로는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구성을 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관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생태축 공모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9대에 들어왔는데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혹시 그것을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도시디자인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
| 서보영고명욱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경제환경국장 | 김지수 |
| 청소과장 | 황윤섭 |
| 기후환경과장 | 서주환 |
| 에너지관리팀장 | 박광수 |
| ○감사보조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