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는 2022년 12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3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12월 14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지원과, 경제지원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일자리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 외에 뒤에 보면 지역일자리창출사업추진에 항목을 보면 구비가 100%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기정액보다도 추경예산액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자리공모사업 신청 책자제작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니 내년도 2023년도 예산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2023년도 예산은 동일하게 300만 원으로 계상을, 내년도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거의 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 100만 원 삭감되었는데 동일하게 했으면 100만 원 삭감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이것은 공모사업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많아지면 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은 가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상 금액입니다.
○이선주위원 특히 거기에 보면 청년달서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60만 원 감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이선주위원 적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이것은 기본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 부분인데 미 참석하신, 두 번 개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63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초과 혹시라도 이것도 만일에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것이 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100만 원 정도 되어서 그렇게 예산이 발생한 겁니다.
○이선주위원 보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가 절감된 것은 창업센터 준공지연에 따른 감액된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따지면 이런 추경예산 편성이 3회까지 안 와도 되지 않겠나? 제가 보니까 추경예산이 1회, 2회, 3회까지 오는 자체가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들어갈 때 추경예산 편성을 한번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금년도처럼 이렇게 편성을 하면 좀 이상적이지 않나 싶은데,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을 가능하면 편성 안 되게끔 우리 처음 예산 편성된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그다음에 한 번에 추경예산을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385페이지 세입부분인데요. 235-01 부정이익환수금에 있어서 마을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 3,900만 원 상세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 건에 대해서 다 관련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 건으로 2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저희가 1,000만 원 보조금을 받았고, 2020년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5,000을 해서 보조금이 6,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보조기관에.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부정수급 건으로 수사기관에서 하고 그리고 최근에 법원에서 최종 기소하고 의견이 최종 정리됨에 따라서 법원에 공탁금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 2건에 대해서 받은 것이 4,000만 원 정도 그렇게 그 금액을 저희가 일단 납부를 한 것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법원에 공탁 건 사람들은 마을기업에서 공탁을 걸었는데 우리가 찾아온 것이네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서보영위원 지금 법원에 공탁금이 6,000만 원 다 걸려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마을기업에서 법원에 공탁을 다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공탁금은 전액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평생교육과에 그 사업하고 해서, 이 건으로 해서 발생한 건이 전부 구청 전체 8건이었습니다. 저희 과에 이것 말고 지산맞(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 사업이 1건 있었고요. 각각 공탁금을 걸 때 그 사업별로 비율이 다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지분이라든지 부정수급을 한 부분의 이익금에 대해서 비율별로 저희가 사업별로 다 받아서 그 건에 대해서 2건에 대한 공탁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그 마을기업에서 법원에 공탁금을 건 것은 법원에는 없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것은 전액 다 받았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제 없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과장님! 올해 살림 산다고 고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88페이지 대학생 인턴 300만 원 쯤 남아있네요. 그렇지요? 이것 올해 겨울방학은 어떻게 되는데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공고가 들어갔는데….
○김장관위원 들어갔어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대비를 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한 2년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밖에 민간의 아르바이트 시장이 좀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좁아졌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올해 탄력적으로 인원을 60명에서 100명까지 확대를 해서 이번에 실시를 했고요.
○김장관위원 겨울방학에?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전체적으로 두 번 하는데 그러면 50명, 50명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확대시행을 했는데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동일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들어가서 실효성이 있는 행정인턴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예년에 해왔던 수준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코로나로 좀 세부 준 것을….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이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마지막에 학생들이 보면 학기 준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일주일 정도 미리 그만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처인력을 좀 충원시키기에도 애매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김장관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이왕이면 일자리 저것이니까 기 잡혀있는 예산 그렇지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주어서 이렇게 남겨두지 말고 그렇지요? 다 썼으면 좋겠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장관위원 이 부분 우리 구청에서 300만 원 있어도 그런데, 또 배운 학생들한테 이 300만 원이 커잖아요. 그런 기회를 될 수 있으면 줄 수 있게끔, 과장님 좀 더 세심하게 내년부터는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국시비 반환이 지금 2,100만 원인데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장관위원 390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장관위원 이 금액이, 이 국시비 반환을 하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국시비 반환금은 이자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산 잔액이…, 전부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장관위원 조금씩 남은 돈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남은 금액이 전부 합치니까 이 정도 나온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전체적인 지산맞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퉁으로 이렇게 좀 있는데, 사업 자체가 한 7개 사업, 2021년도 사업이 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과 이자라서….
○김장관위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사업별로는 20만 원, 어떤 것은 7만5,000원 남은 것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김장관위원 예, 그런 것도 있네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장관위원 그것이 합쳐서 2,100만 원, 이것은 국고반납이지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김장관위원 이것 반납하면 내년에 예산 짤 때 도움이 저게 또….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장관위원 대부분 다 보면 국고반납하고, 돈 다 남으면 또 받을 때 딴지 거는 것도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것도 이제 보면 거의 1인당 인건비 아니면 교육수당으로 나가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바로 대처가 안 된다든지 해서 약간의 공백 기간들 그런 틈새에서 발생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깎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일자리지원과 해도 2,100만 원인데 우리 전부 다 합치면 달서구청에 금액이 많을 것이다. 세심히 해서 다음에도 이렇게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만큼은 좀 잘 챙겨서 국비, 구비, 시비까지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게끔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경제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저는 항목별로 보니까요.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1,100만 원이나 절약이 되었어요.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사무관리비,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사업별로 사무관리비가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선주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를 들어서….
○이선주위원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 1,100만 원이 적게 집행이 되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 사무관리비는 대체로 과거에 일반운영비 수준에 현수막이나 어떤 이런 부분, 각종 재료비 이런 부분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한 것보다 각종 사업에 인원이 계획보다 적거나 그럴 경우에는 신청한 인원만큼 재료비를 구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식재산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재료비는 많이 남은 사항이고요.
각종 출연, 등록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에 전년도 전년도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출연이나 등록 인원이 적을 경우, 건수가 적을 경우 그런 부분은 이번에 결산 추경 때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우리 경제지원과가 보니까 각 팀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있다고 저한테 취합해서 토털하다 보니까 아마 1,100만 원 정도 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이 너무 치밀하지 않았다. 제 생각에는, 현수막 비용 사무관리비가 이만큼 절약이 되었다는 것은 절약보다도 우리가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고, 계획이 잘못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 밑에 항목에 보면 주민발명상담의 날 운영수당에 보면 전체 예산 기정액에 한 25%만 집행이 되었어요. 이 부분들은 왜 25%만 집행이 되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주민발명 상담의 날은 매월 1회 정도 변리사가 우리 구청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는데요. 사전에 이 상담할 분들을 모집 받아서, 신청접수 받아서 그 분들이 있을 때만 이 분이 옵니다. 오게 되면 10만 원의 상담료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이 분이 안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은 겁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홍보가 사전에 미흡했지 않았나? 그래서 신청자가 적었지 않았나 싶어요. 이 부분들도 2023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선주위원 현재 삭감된 만큼 반영이 되었어요? 2022년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선주위원 동일하게 했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왜냐하면 기본원칙이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상담의 날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희망달서나 여러 가지 통해서 홍보는 하지만 발명이라고 하는 게 특허 등록할 경우에, 출원이나 이런 쪽에 대상이 될 경우에 상담이 보통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이 없을 때에는 또 신청이 적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월촌역시장 쿨링포그 설치한 부분이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3억의 예산을 1억,2000밖에 안 썼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좀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특별교부세라는 게 미리부터 예견되어서 이 사업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국회의원 쪽에서 이런 특별교부세를 금액을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 쿨링포그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천시장이나 한 것을 보면 m당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정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사실 이 업자를 선정했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여건상 쿨링포그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신청할 때 컨설팅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은 없었거든요. 통상적인 부분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최종 사업자 선정할 때는 그 사업자 판단 하에서 지금 당장 그 부분이 대부분 도로나 안에 인도부분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 가게 쪽으로 쿨링포그가 갔을 때는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키는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 또 사업변경을 해서 그 시장 속에 또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추가적으로 쿨링포그를 안 할 경우에 월촌역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에 보면 재래시장이지만 좀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주십사 싶은데 1억7,000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자체가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덜했지 않았나? 그래싶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선주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반려견놀이터 이용안내 홍보물책자가 전액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 밑에 전기요금도 보면 집행이 전혀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반려견놀이터 이용안내 홍보물 이런 부분이, 이 부분 사무용품비, 정수기 임차료 이런 전체 부분이 저희 반려견놀이터를 준공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설치하려고 했었고, 지금 이 부분 전체를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전체 민간위탁 그 금액 안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 구비에는 다 삭감을 하고, 나중에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을 합니다. 수탁기관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일자리지원과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2회 정도 후반기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적정하다 싶은데, 우리가 추경예산을 1회, 2회하고 3회까지 한다는 자체가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다음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잘 좀 집행을 하면 추경예산 편성하는 횟수가 한 번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2023년도에는 주어진 예산에서 잘 집행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저는 월촌역시장 쿨링포그 설치와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으신 것처럼 넌지시 주셨는데, 거기에 일단 먼저 답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저희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미 이 잔액에 대해서 행안부에 그 시장 내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시장에서도 주변에 갤러리창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해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았고, 그게 승인이 나면 월촌역시장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남은 잔액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꼭 여기 월촌역시장에 투자해 줄 수 있도록 시장상인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대부분 전부 감액된 부분들이라서 제가 세출부분에 대부분 감액된 부분이라서 딱히 질의할 것보다는 예산서안 14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류젊코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두류젊음의 거리 일대에 하는 것이지요. 이것 얼마 전에 상권르네상스사업에 공모에 선정되셔서 그때 지원금이 얼마 내려오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상권르네상스사업 지원사업은 5년간 80억입니다.
○서보영위원 5년간 80억 내려와서 그러면 그 80억에서, 80억을 받으면 구비 7억을 그 80억에서 구비 7억으로 가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것은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전액 구비사업인데요. 보니까 7억짜리….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것은 아니고요. 상권르네상스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먼저 추진을 했고요. 두류젊코센터는 대구시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지금 대구시에서도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한 50% 범위 내에서는 내려오는데요. 대구시 시설현대화사업에서는 지금 4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그 잔액에 대해서는 또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교부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현재 두류젊코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2023년도 본예산안에는 이게 없었는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2022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았다가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2023년으로 지금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구비 7억에 대해서 구비 7억이 지금 들어가면 전액 구비사업인데, 아까 방금 과장님은 시비가 또 4억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 말씀을 주셨는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시비가 한 13억 정도 내려오는데요. 그 중에서 4억은 내년도 연 초에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것이고요. 그게 내시는 내려왔습니다. 4억이 내려왔고,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시에서 내려오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2023년도 1회 추경 때 시비 4억 내려오면 세입부분에 들어올 것이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비 7억이랑 해서 11억 규모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연차적으로 시에서 13억 죽 내려오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내려오고 저희도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조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그 13억이 전부 르네상스사업 그때 공모사업에 되어서 그 80억의 일부인가요? 전부 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니오. 별개입니다.
○서보영위원 이것도 별개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서보영위원 80억은 국비에서 80억 내려오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80억은 40억이 국비고, 20억이 시비고, 20억이 구비입니다.
○서보영위원 구비가 그래도 20억이나 들어가네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25% 부담입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두류젊코센터 짓는데 총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산 규모가 23억9,000만 원입니다.
○서보영위원 24억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서보영위원 24억 중에 이번에 11억이 들어가고, 1차적으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시하고….
○서보영위원 준공이 2024년 6월까지이니까 2023년에, 2024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2023년에 그러면 11억이 들어가고, 2024년에 13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총 24억으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일단 부지매입비가 14억 정도 들거든요. 부지매입부터 우선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 단계별로 예산은 투입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게 사업규모가 꽤 큰데, 이것을 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단위세부 통계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에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두류젊코센터 조성사업이라는 내용이 지금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이게 추가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없다면 그것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두류젊코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없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이게 올해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두류젊코센터 조성사업이 사업규모가 상당히 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사업규모가 큰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제지원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보니까 많은 일들도 있고, 사업도 많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동물관리팀에서 반려견놀이터 때문에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어서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부위원장 임미연 저번에 보니까 약도 좀 드시는 것 같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많은 과다 보니까 특히 동물관리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배변봉투함이 또 12월에 그래도 하나는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 하는 것도 비반려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 키우시는 분들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한 번 더 제가 말을 하지만 올해 고생하셨고, 이제 12월이 다 가가니까 내년에 또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경제지원과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고, 대민업무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산에 예산, 또 추경까지 고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내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저는 주신 것 중에 큰 종이에 추경 예산안에 기정액이 있고 그 옆에 란에 한 칸 더 하셔서 비교증감 란을 하나 만들어 넣어주시면….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도하석위원 저희가 보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관련해서 올해는 좀 비용이 적게 들어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특정지역에 많이 출몰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특정지역에 주택가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택가 쪽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포획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어저께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한 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 거너실 쪽에 주택이 좀 많은 쪽에….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도하석위원 워낙 많아서 부탁을 하시기에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데 상세한 것은 제가 나갈 때 드릴 테니까 그것 한번 참고하셔서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하여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할 때 두류젊코사업 총 금액이 아까 23억이라고 했는데,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26억9,000만 원요.
○김장관위원 예,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제가 23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장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26억9,000만 원입니다.
○김장관위원 예, 정정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잠깐 봤었는데, 아까 깜빡 잊어버렸는데 저쪽에 우리 반려견놀이터 그렇지요?
반려견놀이터 내가 잠깐 봤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여기 책에는 지금 내가 못 찾겠는데 아까 BF(Barrier Free)때문에 설계 변경,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장관위원 이 BF(Barrier Free)가 언제 지정된 것이지요?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BF(Barrier Free)가 지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장관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된 것이지요? BF(Barrier Free)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BF(Barrier Free)했는데 그것을 언제….
○김장관위원 BF(Barrier Free)라고 하는 그 법이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법이요?
○김장관위원 언제 시행된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법 시행은, 우리가 포함되는 게…,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2021년 연말에 저희가 이 사업도 대상범위에….
○김장관위원 2021년도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연말에 대상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 BF(Barrier Free) 때문에 우리 월배종합노인복지관도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있는데, 이게 2021년도에 이 법에 BF(Barrier Free)를 해야 된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설치되었으면 이것 설계할 때 반려견놀이터를,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지금 내가 그것을 찾지를 못하겠는데, 내가 봤는데 그것은 놓아두고 5억이 추경에 되어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장관위원 이 BF(Barrier Free) 2021년도에 되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 놀이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총 34억입니다.
○김장관위원 34억에 지금 추경에 5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니오. 29억에서 추경에 5억이 들어갔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5억 들어갔다고 하는 것 지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가 잘못이에요. 아니면 누가 잘못이에요? 아직 완공도 덜 되었는데 벌써 지금 5억이 들어가는데 추경에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것은 이미….
○김장관위원 BF(Barrier Free)를 탓하고 있던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BF(Barrier Free)를 위해서 5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장관위원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29억에 추경이 5억 잡혔잖아요. 그렇지요? 좀 많이 잡힌 것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이번 추경이 아니고 저번 추경에 잡힌 것이지요. 이미 34억 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돈이 확보가 아니고 이게 추경에 잡힌다고 하는 게, 첫째 설계에서 전부 잘못되어서 잡힌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처음에….
○김장관위원 처음에 다 잡혔으면 안 했을 것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처음 실시설계할 때는 이게 배제가 되어서 BF(Barrier Free)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었고요. 반영이 되면서 BF(Barrier Free)를 통해서 하다 보니 당초에 하려고 했던 진입로에 경사로가 안 나와서 진입로를 변경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할 때도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을 누락했네요. 빠졌네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2021년도에 된 시행을 갖다가 설계할 때 빠졌잖아요. 그렇지요? 빠져버리니까 추가로 들어갔잖아요. 추경에, 아닌가요? 그 부분이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사실은 이 BF(Barrier Free)…, 우리 팀장이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장관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팀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세요.
(유미자 동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동물관리팀장 유미자 예, 동물관리팀장 유미자입니다.
처음에는 반영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해서 당초에 서편 소각장 쪽에 진입로를 확보해서 거기서 장애인을 내려서 올라가는 것으로 설계를 당초에 반영을 했었고요. 장애인 편의 쪽은, 그런데 저희가 막상 인증단계에 들어가니 그쪽에는 12분의 8 이 각도가 안 나와서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예비인증단계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저희가 막상 BF(Barrier Free)단계에서 보니 거기 레미콘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고 오히려 안전에 더 위험할 것이다. 그래서 설계에 다시 BF(Barrier Free) 예비인증 쪽에서 그러면 차라리 진입로를 주차장 쪽에서 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12분의 1이라는 그 각도를 맞추자 해서 그렇게 해서 설계가 변경된 겁니다. 당초에도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장관위원 반영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이게 생활안전편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BF(Barrier Free) 그렇지요?
○동물관리팀장 유미자 예.
○김장관위원 그것을 설계하실 때 봤으면 이렇게 추경에도 안 들어왔을 것이고, 추경에 보니까….
○동물관리팀장 유미자 저희 설계가….
○김장관위원 물론 그 부분도 있는데, BF(Barrier Free)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나무부터 그렇지요? 원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따지면, 29억에 5억이 추경에 들어오면 너무 많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보면 설계에서 그렇지요? 조금 많이 빠뜨렸다든가….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BF(Barrier Free) 때문에 5억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김장관위원 그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가면서 추가로 이렇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수목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이것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 수목 식재는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반영이거든요. 전번 대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장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강한곤 우리 팀장님!
○김장관위원 우리가….
○위원장 강한곤 잠시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강한곤 잠시만요. 아니 아니에요. 거기 계세요.
당초에 그 BF(Barrier Free) 장애인 시설이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물관리팀장 유미자 예.
○위원장 강한곤 그런데 왜 반려가 되었습니까?
○동물관리팀장 유미자 예비인증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강한곤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잘못된 반영이에요. 그러면.
○동물관리팀장 유미자 저희 설계가 끝난 것이 9월 정도에 끝났거든요. 2021년 9월 정도에 설계가 끝났는데 이게 법이 공원까지 확대해서 하는 게 2021년 12월이라서 그래서 거기서 예비인증까지 받게 되어서 그다음 해 1회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러니까 BF(Barrier Free) 때문에 진입로를 바꾸라고 했잖아요.
○동물관리팀장 유미자 예.
○위원장 강한곤 처음에 설계할 때 반영이 되었다면서 반영이 되었으면 바뀌지 말았어야지요.
○동물관리팀장 유미자 그게 설계가 저희가 끝난 게 반영되어서, 끝난 게 2021년 9월경에 설계가 끝났고요. 그 법이 시행된 게 2021년 12월이니까 서너 달 후에 공원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김장관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고, 팀장님!
○동물관리팀장 유미자 예, 감사합니다.
(유미자 동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장관위원 지금 반려견놀이터가 공정률은 몇 % 쯤 되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 40%정도 되고 있는데요.
○김장관위원 40%, 그러니까 40%에 추경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안 되면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있다. 그렇지요? 더 많이 들어야 될 것이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미….
○김장관위원 아니 그럼 추경에 안 들어올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 금액에….
○김장관위원 안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오늘 여기서 질의를 그만하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 금액에 저희가 완공 때까지 필요한 사업비는 사전에 다 확보를 해야 저희가 설계도 마무리하고 이런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제 40% 공정률이, 과장님 추경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진짜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최대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웃음)
○김장관위원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지요? 지금 40% 공정률에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29억 중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한 번 더 세세히 하셔서 어차피 완공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간도 없고 지금 많이 지연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장관위원 이 BF(Barrier Free)가 걸림돌이 엄청 됩니다. 6개월 이상 더 걸려요. 제가 알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연되면 모든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자꾸만 들어갈 것이고, 지금 40%인데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추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니까 과장님 2023년도에는 잘 챙겨서 사업…, 정말 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대구시로부터, 세입부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대구시 미지급에 따른 감액이 6억9,500만 원인데, 대구시로부터 교부금이 안 내려왔다는 뜻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교통유발부담금은 대구광역시장이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데 원래는 대구광역시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우리 기초자치단체 구에서 일단 징수를 한 후에 시로 보내면 시에서 30%를 저희에게 징수교부금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30%를 항상 받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10억에서 13억 정도를 시로부터 받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17억3,258만 원을 편성했다가 시에서 받은 게 10억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억9,5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것이고, 시에서 이게 징수교부금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 금액이 조금 덜 오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금액이 약간 조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예산은 내년도에 다시 또 받을 예정입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예상을 잘못했다는 뜻인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17억 가량을 받아야 되는데 시로부터 지금 7억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시에 이번에 저희가 받은 것은 10억4,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예상을 할 때 한 17억 정도 받는다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시에서 얼마 정도를 줄 수 있다는 금액을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보낸 것은 한 10억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 또 미지급분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시로부터 아직 예산이 덜 내려왔다는 뜻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그렇지요.
○서보영위원 시로부터 아직 돈을 덜 받았다는 뜻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과년도에 저희가 시로부터 못 받은 게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그것을 다 받지를 못했으니까요. 당해연도에 징수교부금을 받고, 또 이전에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에 못 받은 금액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받고 있는데, 일부 덜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로부터 총 받아야 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로부터 얼마 받아야 됩니까? 지금 원래 규정대로라면.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교통유발부담….
○서보영위원 총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48억 정도 부과를 했고요. 그 중에 30%가 되면….
○서보영위원 14억4,000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자료를 찾고 있음) 14억 정도 되네요.
○서보영위원 14억에 10억, 전년도에는 지금 못 받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전년도에 예산은…. (자료를 찾고 있음)
○서보영위원 나중에 내역이 나오면….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지금 우리 시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몇 년 동안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 몇 년도 얼마인지 몇 년도 얼마인지 그 서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시로부터 지금 내려오는 예산들이 모든 각 과별로 줄어서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추경 때도 보니까 시로부터 내려오는 돈이 또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로부터 계속 받아야 될 돈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이게 코로나 이후로 시에서 교부상황이 조금 불안정한 것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혹시 시장님의 교체와 관련되어서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그런 것과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이것은 시장님보다는 코로나 이후로 재원이 부족해서 계속 한 몇 년간 덜 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보영위원 그 내역을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서보영위원 그리고 예산서안 14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한실들 교통광장 조성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한실들 교통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대곡동 8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가 4억 정도 되는데,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인근에 한실들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어서 주차관리과에서, 그 주차장 사업이 끝나야 저희가 그 인근에 있던 주차된 차량들을 그 주차장 쪽으로 주차를 하고 저희가 교통광장을 조성할 수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그 주차장사업이 12월 20일 날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이후에 저희는 지금 보상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 이후에 보상만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주차장 사업이 끝나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영조물 손해배상공제에 970만 원 이게 한 사건에서 누가 많이 다쳤습니까? 사건이 어떻게 얼마나 다쳤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그린맨션 근처인데요. 거기 보차도에서 1953년생 어르신이 파손된 탄력봉 때문에 사고를 당하셨어요. 넘어지셔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하는데, 원래는 건설과에서 1,000만 원을 보상하거든요. 건설과 쪽에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1인당 한도액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해당 부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 970만 원을 편성합니다.
○김기열위원 탄력봉에 어떻게 다쳐서 이렇게 많이 다쳤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탄력봉이 파손된 것….
○김기열위원 다치기를 어떻게 다쳐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까? 장 파열이 되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어르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상에 보니까 후유장애 같은 게 좀 있다고 해서 금액에 보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친 부위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다친 부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탄력봉이 1953년생 같으면 고령도 아니고 탄력봉에 어떻게 다쳐서 이게, 우리가 협의를 봐야 되는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걸려서 넘어졌다고 되어있는데….
○김기열위원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1,070만 원 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2,0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협의해서 1,070만 원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이게 보험사가 삼성화재인데 삼성화재에 보상담당자하고 이쪽에 피해자하고 서로 합의를 한 금액이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기열위원 합의는 자기들이 하고 돈은 우리가 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원래 합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것은 1,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1인당 한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해당부서에 예산을 잡아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조물 관련해서.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1,000만 원밖에 줄 수 없는데, 그 1,000만 원 플러스 970만 원, 1,970만 원에 합의를 삼성에서 다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삼성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유장애가 좀….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소희 예.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주차관리과)
(별책)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월배복합센터가 증감이 19억이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 19억이 특교세 9억하고 2021년 특교세 10억하고 19억이네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김장관위원 이 금액이 월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그렇지요? 된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김장관위원 거기다가 갑자기 이 특교세가 선사체험관으로 용도 변경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지금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국비가 33억, 구비가 193억, 총사업비가 226억인데, 지금 아직 공사를 안 했는데 특교세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면 나중에 복지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특교세하고 특교금은 월배복합센터….
○김장관위원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월배 저것으로 내려왔는데 이 19억이, 이것 용도변경이 되어서 선사체험관으로 갔었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선사문화체험관 옆에 대천동 1041번지 옆에 종교부지로 되어있는 것을, 그것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특교세하고 특교금을 교부받았는데, 이게 주차장 조성사업이 결렬되다 보니까 거기에 특교세 9억 원하고 특교금 10억 원을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김장관위원 그 돈을 변경해서….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월배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김장관위원 먼저 투입된 것이네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김장관위원 33억 중에 일부네요. 그렇지요? 국비 33억 중에 아닌가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가 국비 33억이고, 구비 193억이라. 그러니까 이 19억이 국비에요? 아니면 구비에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것은 구비로 지금 편성이 되는 겁니다.
○김장관위원 이게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그러니까 특교금하고 특교세는 받아서 저희가 구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다가 구비로 편성되는 겁니다.
○김장관위원 아니아니 그것을 받아서 내려온 게 특교비는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특교세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우리 구비가 아니잖아 그것은.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구비가 아닌데 33억 중에 그 일부냐? 물어본 것이라. 그것은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그것은 아니에요.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 33억은 하나도 안 내려왔네?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비가 국비 33억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김장관위원 국비가 33억이고 구비가 193억인데, 특별교부세가 19억인데 19억이 이 33억에 포함이 되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김장관위원 이 사업도 지금 BF(Barrier Free)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돈이 내려왔다가 특교세가 다시 넘어왔는데 이 돈이 33억에 포함되어있는 것인지, 사업 안에 아니면 구비에서 100% 3억에 포함된 것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위원장 강한곤 담당 팀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제가….
○위원장 강한곤 그러면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시던 19억은 당초 선사체험관 건립할 때 옆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려고 하였는데, 실은 우리 담당 직원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협의를 수없이 했는데 입장이 자꾸 바뀌고 바뀌고 하는 바람에 끝에 가서는 저희가 더 이상의 진전이 안 되어서 없던 일로 하고 매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서 종료시키고, 이 돈을 월배복합센터 건립하는 그 주차장 조성부지로 조성하는 데로 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33억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19억이라는 돈은 조성할 때 구비로 조성한 것이에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결국 구비로 포함이 되어서 편성합니다.
○김장관위원 내가 볼 때는 특교세인데, 이 구비가 19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일단 우리 구에 내려오기는….
○김장관위원 이 19억에도 용도변경을 했겠네요.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그렇지요. 그쪽으로 쓰려면 용도변경을….
○김장관위원 용도변경을 하면 내가 말하는 게 이 33억에 그 돈이 들어갔느냐?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19억 그냥 별도로….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226억 공사비에 별도로 19억이 더 추경된 것이네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결국은 아까 193억인가? 구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원래 당초에 구비로 투입될 것을 그 특교세와 특교금 19억 원이 편성됨으로써 순수 구비는 감액이 되는 겁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193억이 구비인데 거기에 19억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빠지는 것이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 물어보는 것이라. 이게 국비인지 구비인지 내가 그래 한번 물어본 것인데….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에.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어디 될 것인지, 그러면 지금 구비는 일단 19억에 투입이 되네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김장관위원 그 돈은 이제 이것은 언제든지 사업만 시작하면 되네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지금 빨리 설계가 나와서 사업 진척이 되면 그냥 투입이 되는 돈이네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는 11월달이 되어서 설계가 끝나서 12월달에 시작이 되어야지. 이게 시작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 진척이 뭐고 지금 청장님도 투명한 답변을 안 주어서 3월, 4월이라고 하는데, 그 답변도 내가 사실 조금씩 늦어지니까 그런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어쨌거나 주차장이네요. 그렇지요?
좀 힘을 써서 빨리 진행되도록, 이 돈이 있는데 왜 못하지. 이것이지요. 남들은 없어 못하는데 이 돈 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뭔가 이것은 절차상 문제다. 우리 과장님도 빨리 좀 알아서 이 돈 마련했으니까 빨리 좀 시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빨리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도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 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번에 86억 편성하셨지요?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이 돈은 쓰는 돈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계정과목 변경하는 것인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왜 갑자기 3회 추경 때 8억 가량이나 감액을 하시는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감액한 것은 이번에 월배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사업비로 19억 원이 편성이 되면서 예비비로 빠졌고요. 예비비에서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이번에 8억2,400만 원이 증액되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감액이 되어버려서 이것은 다시 마이너스가 되어서 세입 쪽에서 7억2,400만 원이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번 추경 때 예산 감액되는 게 3억7,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털 7억9,800만 원 정도 지금 사업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이만큼 감액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7억9,738만8,000원은 금방 말씀드린 이 사업 이 요인으로 인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안 그래도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만약 주차장특별회계를 쓸 일이 있으시면….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있으면 또 빠지는 것이지요.
○서보영위원 예비비에서 빠진다고 그때도 답변을 주셨고, 이번에도 또 똑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서보영위원 방금 김장관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월배복합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구비가 193억이잖아요. 순수 구비 여기서도 19억 빠지는 것이고….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예, 빠지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거기에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단속처분 통지하고 과태료고지서 통지를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없나 싶어서, 그것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선주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류순자 지금 저희는 검사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의무보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선택 등기로 해서 조금 감액을 할 생각입니다.
초부터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위생과, 기후환경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
| 서보영고명욱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김지수 |
| 일자리지원과장 | 백승미 |
| 경제지원과장 | 정온주 |
| 교통행정과장 | 김소희 |
| 주차관리과장 | 류순자 |
| 동물관리팀장 | 유미자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첨부자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