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99페이지 보시면 월성동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및 CCTV 인터넷 외부망 이용료 등 해서 50만 원 곱하기 12개월해서 600만 원 편성하셨네요.

○김기열위원 799페이지.

○부위원장 임미연 이것 안전도시과인데요.

○김기열위원 예, 그렇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01-14에서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민간인 보조금이 올해 1억9,000이 책정되어서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726페이지를 보면 경관위원회에 참석 및 자문수당으로 1,800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당은 7만 원인데 7만 원에 인원이 20명인 것 같은데, 연 9회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초과수당이 3만 원에서 똑같이 20명해서 되어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회의를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초과수당을 같이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평상시에 초과를 안 하면 그냥 7만 원으로 지급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 몇 회가 개최가 되었으며, 그 실비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10회 개최되었으면 실비는 그냥 7만 원으로 나간 것하고, 10만 원 나간 것하고 그 숫자는 나와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그러면 그 세부자료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그….

○도하석위원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여기 큰 용지에 보면 전체적인 것이 나와 있고, 세부사항에는 몇 가지 같이 겹쳐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전체적으로 금액이 지금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간인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신고해서 무슨 보조금 준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데,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은 그러면 1인당 상한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제한으로 금액을 지급합니까?

○도하석위원 1인당요?

○도하석위원 지금 그 관련해서 잠깐 죄송합니다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민간인들이 철거를 하는데 민간인들이 철거할 수 있는 무슨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어떤 데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씩 걸려있는 것도 있고, 또 민간보조단체에서 홍보용으로 달아놓은 것은 하루 만에 떼는 것도 있고, 이것 기준이 있는가? 이것은 이쪽 소관이 아니겠습니까만 이것을 철거할 때 철거하시는 분들이 현수막의 문구를 보고 떼는지 그런 기준이 있으면 혹시, 기준된 것이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민간인들이 수거를 할 경우에는 그 지침을 따로 교육시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하석위원 그 분들은 직접 가서 직접 잘라서 옵니까?

○도하석위원 그러면 자르기 전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어디 협의를 하고 자릅니까? 안 그러면 임의로 그 분들이 자릅니까?

○도하석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분들이 직업화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100만 원까지 올리면….

○도하석위원 100만 원 같으면 예를 들어 그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분들이 직업화해서 달서구 우리 지역에 100만 원 떼고 또 서구 쪽에 가서 100만 원 떼고 이러면 완전히 직업화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하석위원 잘 생각하셔서 직업화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과장님! 정치현수막은 제외된다는 게 보상금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까? 어디서 제외된다는 말이에요? 철거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강한곤 안 뗀다. 이 말이잖아요.

○위원장 강한곤 그 기간은 언제까지도 없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상인3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해서 3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있는데, 거기에 전기요금을 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공공요금하고 같이 예산에 편성되어있어서….

○이선주위원 월 전기요금이 안 나와 있으면…, 저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정용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5㎞까지는 전기요금 관련해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5㎞하고 설계변경하면 6㎞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전기요금이 실제적으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은 그것이 저축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남는 부분은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기요금 그 부분들은 가능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물론 태양광도 정부보조금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주택하고 좀 별개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면 아마 투자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일이 년 하면 투자비가 빠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시구조물 관리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80만 원 책정이 되어있고 월 90만 원 예상되어있는데, 이 부분들도 구조물에 전부 모듈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많이 감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도시디자인과 외에도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전기요금 나가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아까 우리 도하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 우리 아무나 철거를 해서 사진 찍고 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이선주위원 특히 요즘 보면 아파트 분양 광고물이 완전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에 울타리에 그런 것이 많이 붙어있는데 저는 일반인들이 철거를 했을 때 그것이 안 되는가 싶어서 일반인들이 철거를 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선주위원 그러면 한도액이 50만 원, 100만 원 같으면 월입니까? 1년입니까?

○이선주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요.

○이선주위원 도시환경차원에서 제가 저것을 떼고 싶은데 법적으로 떼도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이 안 서서 못 떼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서 불법광고물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물 같은 것 개인 영업행위 광고물은 좀 철저하게 뗄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관내에 그런 부분들,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나름대로 전체 현장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죽전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죽전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사업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183억4,800만 원 가량 투자해서 죽전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사업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 사업연도가 내년도 2023년도까지인데, 이제 죽전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사업이 거의 끝이 나는데 내년도 예산이 1억3,000 편성되어있습니다. 1억3,000 편성된 것에 중에 내역을 보면 1억3,000에 절반이상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센터장 보수입니다. 이것 사업 거의 끝나는데 보수를 왜 똑같이 계속 줍니까? 이제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고 크게 하는 업무가 없으시지 싶은데요? 보수는 왜 똑같이 계속 나갑니까? 내년에도.

○서보영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이 막바지고 끝이 났는데 지금 하시는 일이 없고 매년 예산이 지금까지 삼사십 억씩 투자가 되고 있다가, 이제는 예산도 안 나옵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이 없는데 왜 센터 유지를 하고 있는지요?

○서보영위원 이제는 이 사업도 막바지고 거의 끝났고 매년 삼사십 억씩 투자가 되고 있다가 이제는 끝났는데, 이 센터 유지만을 위해서 1억3,000을 지금 편성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사업도 끝났고 주민센터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 센터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연도, 내년도 예산에 1억3,400만 원, 오로지 진짜 이 센터만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이제 예산도 안 내려오고 다른 별도의 사업도 없는데 이 센터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크게 하는 업무도 거의 끝났는데, 이 센터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3,400만 원이 편성되어있어서….

○서보영위원 예, 5,000만 원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주민센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여 지고, 나머지 8,000만 원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그냥 센터 운영만을 위한 것인데, 이것 1억3,400만 원 전부 구비입니까?

○서보영위원 구비 100%이지요?

○서보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전부 구비 100%고, 굳이 센터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비 100% 지금 사업도 이제 끝났는데 굳이 센터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보영위원 이제 예산도 안 내려오잖아요. 매년 30억, 40억씩 썼는데 매년 30억, 40억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센터가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없잖아요.

○서보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TRS무전전화기 734쪽을 보면 720만 원인데, 이게 그 불법 노점상 단속에 필요한 무전기입니까? 720만 원이 드는데….

○김장관위원 무전기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김장관위원 1년 내내 사용하는 겁니까?

○김장관위원 노점 단속하는데 무전기가 꼭 필요한데 720만 원까지 들어야 됩니까?

○김장관위원 이 무전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김장관위원 요즘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서로 휴대폰 연락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나?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불법노점상도 많이 없을뿐더러 그렇지요? 단속하는데 꼭 무전기를 쳐서 모여라. 해서 단속하고 그런 시스템은 이제는 조금 지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난 그래 봅니다.

요즘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72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투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노점단속을 하는데 무전기 14대로 720만 원했다고 하면 조금 이것은 아이러니 합니다.

그냥 요즘은 휴대폰 요금 드는 것도 아니고 서로 연락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자님께서는 고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위원 교체 비용이 이것은 사용료 같은 데요?

○김장관위원 지금 현재 14대를 다 사용합니까?

○김장관위원 그러면 14대에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지금 14대 되어있는데요. 이 단속에 14명이 나가면 구청은 누가 지킵니까?

○김장관위원 요즘 노점상 단속하는 횟수나 비율이 많이 나옵니까?

○김장관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너무 많은 이게 72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통신요금에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지양을 해서 꼭 필요한 장비만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김장관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지요? 사회복무요원이고 공공근로도 아니고 군대체 요원이지요? 맞지요?

○김장관위원 734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가로 정비할 때 3억490만 원이 들었어요. 보상금, 중식비, 봉급 이렇게 해서 사회복무요원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군대체 요원인데 이렇게 많이 드는지….

○김장관위원 사회복무요원에게 월급을 줍니까? 군대 대체가 아니고요?

○김장관위원 100만 원 받습니까?

○김장관위원 사회복무요원도 계급이 있습니까?

○김장관위원 처음 일병 들어오면 얼마쯤 되지요?

○김장관위원 한 90만 원이 되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병장까지는 안 가잖아요. 계급이 거기까지는 못 가잖아요.

○김장관위원 계급이 병장 계급이 있습니까? 없지 싶은데요?

○위원장 강한곤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김장관위원 방위병도 그런 병장 계급이 없지 않겠나? 혹시 나중에 사회복무요원인데 가로 정비하는데 3억491만 원 들었다고 하는 게, 저도 좀 아이러니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드는가? 사회보무요원.

여기도 그렇지만 뒷장에도 가면 불법광고물 사회복무요원 여기도 보면 2억6,500만 원이라. 그러니까 이것 생각보다 많다. 그렇지요? 우리 구청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분 됩니까?

○김장관위원 거기에 40명이라고 잡고….

○김장관위원 나중에 혹시 복무요원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김장관위원 생각보다 사회복무요원이면 군대체 요원인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부가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다음에 740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보험금이 나와 있는데 계약자근로자 세 분인데 보험금이 1,400만 원이 어떤 보험금이지요? 근로수당도 아니고 보험료가 기관부담금이 1,4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가요?

○김장관위원 예, 세 분인데 보험료 부담금이….

○김장관위원 이것이 1년치 아닙니까?

○김장관위원 세 분의 1년치가 이렇게 나오네.

○김장관위원 1,471만 원요.

○김장관위원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그냥 4대 보험하고 그런 겁니까?

○김장관위원 이게 공무직 그런 그것입니까? 아니면 월급에서 이렇게 상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까?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별도로 이렇게 공무직 보험료가 나와 있기에 다른 부분은 전혀 없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1,400만 원이니까….

○김장관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는 공무직이 세 분밖에 없는 겁니까?

○김장관위원 보험료는 똑같이….

○김장관위원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기재를 하네요. 보험료에 대해서는.

○김장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디자인과장님 이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전번 주에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지원과에서 현장방문을 해봤었거든요. 실제적으로 현장을 나가니까 정말 공무원분들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상인3동 현장을 가서 거기 위험한 지역이나 이런 데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들어간 것 바닥이라든가, 그 옆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많이 하셨던데 거기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국비지원이 시설비가 6억2,000 맞아요? 730페이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렇지요. 예.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여기에 가서 봤을 때 느낀 게 “이것 정말 도시재생지원은 계속 들어가야 되겠구나!” 안 그래도 여기 위원들도 “계속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인3동이나 이런 쪽은 사실 주택이 많고 이렇게 주민들이 살기에 많이 열악한 곳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계속 이 사업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석구석 직접 또 그날 비올 때 제가 가봤는데 많이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거기 하시는 직원들도 그렇고, 저는 그것 보고 “공무원분들도 참 일이 많으시구나!” 그렇지만 또 이런 것을 봐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니까 이런 도시재생지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더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787페이지에 보면 통신비 관련해서요. CCTV통신전용 회선사용료가 4억6,800을 예산에 세우셨네요?

○위원장 강한곤 페이지를 다시 좀….

○김기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말씀하세요.

○도하석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상세하게, 저희가 사실 책자가 나간 지가 좀 되었고 한번 숙지를 했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좀 짚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선주위원 큰 타이틀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한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월광수변공원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임차료 농어촌공사에 지불하는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얼마 지불하셨나요? 농어촌공사에.

○위원장 강한곤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750페이지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월광수변공원과 관련해서 지불하는 임차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서보영위원 관련 내용을 알고 있고요. 작년에 얼마 지불 하셨느냐고요.

○서보영위원 작년에 800만 원 지불을 안 했습니까?

○서보영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 800만 원을 지불했고 농어촌공사에, 기후환경과에서 작년에 1,000만 원 지불했거든요. 작년에 달서구청에서 농어촌공사에 월광수변공원 관련된 임차료만 해도 1,8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매년 2,000만 원 가까이가 지불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는 작년에 800만 원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보영위원 이번에는 전년도 비해서 150만 원 올랐습니다.

○서보영위원 공시지가 오른 것 대비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청구한 겁니까? 저희한테.

○서보영위원 공시지가 지금 현재 크게 오른 것이 없는데, 이쪽과 관련해서…, 공시지가는 크게 오른 게 없는데 지금 인상률은 18%나 되는데요?

○서보영위원 전년도에 8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 전액 구비 100%지요?

○서보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 세입이 1년에 9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림강나루공원에 인부임만 2,100만 원 지금 나갑니다. 내년도에.

기업회계 관점에서 수익대비 비용을 따지자면 행정의 회계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림강나루공원에서 수익이 900만 원인데 지출되는 비용은 그 제반비용까지 다 따지면 제가 봐서 2,500만 원 이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올리든가 저희가 나가는 비용을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 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광수변공원에 1년에 지출되는 게 한 900만 원이 되는데, 왜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서보영 위원님이 2,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서보영위원 기후환경과에서 1,000만 원입니다.

○김장관위원 나는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서보영위원 기후환경과에서 1,000만 원 내는 게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5년 계약, 10년 계약 다르더라고요. 그렇지요? 부분별로 내는 게….

○김장관위원 그것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2,000만 원 아까 말하기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서보영위원 1년에 달서구청에서….

○김장관위원 1년에 나가는 게 그렇다니까요.

○서보영위원 기후환경과에서 1,000만 원 나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800만 원 나갔습니다. 1년에 1,800만 원 나갔습니다.

○김장관위원 나는 공원녹지과 그것만 나간 것 받으니까 한 900만 원 정도….

○김장관위원 그것은 따로 그러니까요. 여기는 한 900만 원 나오더라니까 보니까….

○김장관위원 그 부분 좀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201-01에 보면 공원시설 정비용 장비 임차료가 한 720만 원 되네요. 그렇지요?

장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그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김장관위원 이것은 워드 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01, 거기에 장비 임차료가 720만 원인데, 우리 공원녹지과 엄청 많잖아요. 달서구에 그렇지요?

그러면 임차료 720만 원 줄 것 같으면 우리가 한번 구입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이 기계가 무엇이지요?

○김장관위원 가끔 크레인이 필요한 것이 맞네. 포크레인도 필요하고….

○김장관위원 맞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학산공원 산불 때문에 전부 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학산공원 산불 피해지 수목식재해서 2억5,500이 예산에 편성되어있는데, 산불 피해지역에 꼭 수목을 식재해야 됩니까?

○이선주위원 내 생각으로는 산불피해지역에 물론 그 수목을 식재할 꽃도 있지만 2억5,000 정도 들어갈 만큼 수목식재를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불피해지역에 보면 소나무 같은 데는 물론 고사가 되었지만 일반 낙엽송이나 참나무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보면 불이 좀 가더라도 되살아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그냥 두고 꼭 우리 탐방로라든지 이런 부분 주변만 수목식재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2억5,000까지도 비용이 안 들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주위원 굳이 산불 난 부분에 무조건 식재를 다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우리 탐방로가 아닌 부분, 그다음에 밑에 이 지형지물이라든지 보면 토질이 안 좋은 데 식재해도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는 특히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나무들의 군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별도로 수목 식재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나중에 산불 피해지역에 수목 식재를 할 때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절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 자료의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항상 고생이 많은 부서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75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린이공원 자문단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명이 1년에 6회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평균 1년에 몇 번 정도 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가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제가 아까 시간을 좀 여쭈어 봤습니다만 실비가 사실 7만 원이 나가는데 초과 실비가 또 3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에 몇 회가 개최되었으며, 실비는 실질적으로 얼마씩 지급이 되었는지 이것 자료 혹시 나오겠습니까? 이것 나오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만약에 서면회의를 하게 되면 서면회의를 해도 실비가 지급됩니까?

○도하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구청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숫자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회의를 개최하면 실비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자료는 혹시 지금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좀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753페이지에 노후어린이공원 재정비, 테마어린이공원 재정비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선정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별로 노후화 어린이공원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선정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인가요?

○고명욱위원 여기 말고도 사실 우리 지역 내에 주택단지가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지금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성서권과 월배권으로 나누어서 하시던데 공원들이 많이 좋아야지 와서 또 어린이들이 즐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줄 수 있도록 담당 과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어느 동네에 편중되지 않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한전 전신주 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신주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지불을 하는데 전신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가에 전신주를 다 박아놓으면 시에서 받아갑니까? 구청에 관할은 구청에서 받습니까? 임대료.

○이선주위원 그런데 임대료하고 전신주 사용료하고 서로 비교하면 임대료가 더 많습니까? 받는 게 많습니까? 우리 사용료 주는 게 많습니까? 임대료 받는 것은 건설과에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안 되지요?

○이선주위원 전신주 사용료보다 임대료가 적은 것 같으면 우리가 임대료를 올려서 손해를 안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임대료를 더 많이 받지를 않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 혹시나 한번 비교를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결산하시고 또 이렇게 예산하신다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 780페이지에 시청사 예정지 내에 물놀이장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물놀이장 운영에 관련해서 보니까 근 1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타 부서에서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 운영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1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기간 내에 이용자 수가 얼마쯤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여기에 우리는 그냥 운영비를 지금 보니까 8,000만 원을 결정된 업체에 주겠지요.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계량기 설치라든지 전기료, 수도료 같은 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천막이라든지 그 장비들도 다 포함된 가격이 8,000만 원입니까?

○도하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지금 용역 들어오신 분들은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까?

○도하석위원 해보시니까 그렇게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하석위원 이런 것은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하실 때 기금이 허락을 하면 좀 확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요?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다음은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87페이지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회선을 통신사의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국가통신망은 망 사용료가 없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4억6,800이 책정되어있네요?

○김기열위원 국가통신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강한곤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 훈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기열위원 자가통신망이라는 것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2,700여 회선을 자가통신망으로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김기열위원 언제부터 자가통신망을 했습니까?

○김기열위원 그 당시에 자가통신망 이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통신사용료가 굉장히 많았겠네요?

○김기열위원 그때는 15억 이렇게 되었겠네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우리가 자가통신망을 다 바꾸면 4억6,000 이것도 절감할 수 있겠네요? 이 시설비가 듭니까?

○김기열위원 경제성이 떨어진다 한들 이게 매년 5억씩 들어가는데, 기본 구축하는데 20억, 30억 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경제성으로.

○김기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T하고 LG하고 계약을 하면, 그 계약담당자가 혹시 여기 계십니까? 매년 계약하는 것하고, 2년치, 3년치 계약하는 것이 누가 계약을 하지요? 팀장님이 하세요?

○김기열위원 5년….

○김기열위원 CCTV전용회선.

○김기열위원 그러면 CCTV 하나당 한 개 회선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김기열위원 그 1개에 한 달에 얼마 사용해요?

○김기열위원 이제 다시 어느 과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새로운 회선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획 중인데, 이것도 아마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스마트횡단보도와 관련해서 인터넷망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제가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가통신망을 이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LG나 KT에 처음 계약할 때 계약 요구조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 년 사용해야 된다든지 보통 가정 인터넷은 처음에 선물도 주고 몇 년 사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몇 년 사용하는지 이게 계약할 때 그 조건이 좀 노하우 같은 것이 있나요?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 훈 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78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지 9년 만에 202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언제나 예산이 부족하고 언제나 돈이 부족하고,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서 근무복 관련해서도 언제나 근무복이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항상 부족하다고 늘 현장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이 전년도에도 2,100만 원이고, 올해도 2,100만 원입니다. 똑같이 지금 예산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피복비 같은 경우는 타 부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좀 증액되어서 예산에 올라온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이 항상 부족하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2023년 4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좀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보영위원 예, 이제 모법이 제정된 만큼 관련해서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폐공하고 나서 신고만 하고 나서 완전히 폐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보면 무단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 곳들이 아마 가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수도료 징수관계 그런 관계 현황들에 단속을 철저히 라든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징수한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자료가 없겠다. 그렇지요?

○이선주위원 예,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도원지에 있는 새끼 수달이 사체로 발견이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달서구청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던데, 낚시 바늘 때문에 그 몸속에 보니까 새끼수달이 낚시 바늘이 2개 있어서 먹이를 섭취 못해서 죽었다고 되어있던데, 거기에 대책이나 이런 것은 혹시 좀 있습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저도 낮에 보면 낚시 금지라고 되어있거든요. 도원지에 보면. 생태섬도 있고 한데, 수달을 그래도 우리 달서구에서 보호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 뉴스를 보고 많이 놀라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겠지요. 아무래도 새벽에 많이들 오시니까, 이것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도원천 달성습지 구간 거기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했잖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진천천에 유지용수 확보방안을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재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내년 1월, 2월에 공사들어가고, 7월쯤에 완공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2027년도에 대한 용수 그것, 지하수 뚫어서 하는 것은 아직 7월에 완공되고 난 이후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그때도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낙동강 물 이야기도 한번 했었고, 내년 일이 월이면 지금 용역하고는 업체선정은 된 상태인가요?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가 50억 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이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게 2021년도에서 2023년에 완공인데 아직 용역하고는 설계 쪽으로는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사실 좀 궁금한 게 과장님! 도원천, 달성습지 구간 도시생태 한다는 게 그 반딧불 조성사업하고 수달 길을 복원하자. 이런 것인데 실제적으로 밑에 이렇게 길을 뚫고 한다면 수달이 이동할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임미연 예, 제가 달서구청에도 자문을 하고 계시는 박순석 원장님이 수달 대구에 지부위원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알아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쭈어보니까 “사람이 가라고 한다고 수달이 그 길로 과연 갈까?”라고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잘못하면 수달하고 그 복원도 안 될 수 있다.”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공사를 하니까, 되면 그 계획서하고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내부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반드시 보수공사만 됩니까? 보상범위에 대한 여력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 사각지대에 놓인 경로당에 시설을 꼭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도 안 하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가능한 가요?

○김기열위원 우리 구에 의견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보내서 심의할 때….

○김기열위원 사각지대라면 사각지대라는 이런 의견을 표현해서….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회의 마치고 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그린시티 선정을 하고 나서 신규 사업도 참 많이 구상을 하셔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늘 응원 드리고 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어디쯤 있지요?

○김장관위원 생기는 겁니까?

○김장관위원 그게 임대료가 이제 나오는구나! 어디에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김장관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네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우리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네요.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달서구지속발전가능협의회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김장관위원 혹시 그 조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부분에서 하도 많이 나오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자료도 있으면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김기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발전소 주변에 있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 부분만 1,600만 원만 경로당으로 빠졌네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나머지는 9,800만 원 중에 1,600만 원만 경로당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전부 밀폐공간인데, 이게 원래 반경 5㎞이내,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5㎞이내에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김장관위원 정해놓았어요?

○김장관위원 환경에도 쓸 수 있어요?

○김장관위원 주민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우선권은 어디에 둡니까?

○김장관위원 5㎞ 같으면 거의 달서구 반경에 들어갑니까?

○김장관위원 나머지 9,800만 원 중에 1,600만 원, 나머지 3개를 그냥 같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 이것을….

○김장관위원 이게요?

○김장관위원 돈 쓸 데가 없었다고요?

○김장관위원 그러면 8,200 이것은, 나머지 이것은 아이디어네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이것 각 과에서 이 돈을 준다고 해도 쓸 데가 없었네요. 애석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광활하게 공유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본예산 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 45억 원이나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복원 사업지 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연간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를 주셨습니까?

○서보영위원 작년도에 농어촌공사에 임차료를 얼마 주셨습니까? 기후환경과에서.

○서보영위원 718만 원 지불을 했는데 1,300만 원으로 두 배 가량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서보영위원 공시지가가 그러면 45%나 올랐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강한곤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변상호 수질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서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 1,300만 원씩 지불을 해야 됩니까?

○서보영위원 5년간 1,300만 원씩.

○서보영위원 매년 1,300만 원씩.

○서보영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지금 농어촌공사에 연 800만 원 내다가 이번 본예산에 950만 원으로 150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왔고….

○서보영위원 지금 기후환경과는 더 심각합니다. 매년 718만 원을 내다가 1,300만 원으로 두 배 가량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내라고 한다고 그냥 청구서 던지면 저희 구청에서는 내는 겁니까?

○서보영위원 5년간에 45%나 인상된 금액으로 올라왔고, 제가 그때의 공시지가를 5년간 추적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시지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18% 인상을 시켰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달서구청에 인상된 금액이 지금 공원녹지과 150만 원, 우리 기후환경과 600만 원, 지금 농어촌공사가 저희한테 750만 원이나 추가해서 청구를 했는데, 이것 청구한대로 그대로 다 지불을 할 예정이십니까?

○서보영위원 정작 도원지 바로 밑에 도원지 생태하천 복원지 유지관리용품 16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작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다 내는데, 그쪽에서 또 관리의 명목으로 해서 우리한테 증액 요청을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월광수변공원의 일대의 관리나 쓰레기, 폐기물처리 등등은 전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서보영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명분으로 해서 우리한테 또 증액을 요청한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청구한 금액입니까? 1,300만 원.

○서보영위원 1년에 1,300만 원 청구했습니까?

○서보영위원 공시지가가 절대, 공시지가에 있어서 나중에 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저희 구비 100%잖아요. 그렇지요?

○서보영위원 저는 농어촌공사에서 청구한대로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707페이지에 수밭골천 반딧불이 증식사업입니다. 3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잡혔습니다. 이것 구비 100%이지요?

○서보영위원 반딧불은 자연스럽게 날아오거나 반딧불은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반딧불 증식사업을 통해서 반딧불이가 여기서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서보영위원 이것 좀 사업에 성공성이라든지 사업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300만 원이라는 가량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반딧불이나 이런 것은 반딧불이 같이 깨끗한 환경에 사는 유충들은 자연스럽게 날아와서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증식사업 수밭골, 월광수변공원에 반딧불이 유충을 방사한다고 해서 이 증식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위원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승강기긴급구조훈련 내년도 예산으로 1,000만 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사업입니다.

이 승강기긴급구조훈련을 안전도시과에서 해야지 왜 기후환경과에서 합니까?

○서보영위원 그래서 승강기의 안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서보영위원 이런 것을 안전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보영위원 기후환경과에는 지금 다른 사업들도 엄청 많은데 이 승강기긴급구조훈련을 어떻게 하다가 기후환경과에 사업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안전도시과로 이관을 하든가 상호 간에 과별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712페이지 기후변화교육 관련해서 구비 100% 신규 사업이 맞지요?

○고명욱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사업설명을 좀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고명욱위원 71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공모전 시상금이 800만 원 잡혀있는 것 맞습니까?

○고명욱위원 UCC공모해서 여기에 시상금으로 책정된 겁니까?

○고명욱위원 보통 타 구에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시상금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고명욱위원 나누어서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고명욱위원 시상금액이 여러 팀에 나누어서, 한 팀에 보통 UCC가 4명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고명욱위원 교육이 참 필요하기는 한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고명욱위원 공모전에 심사위원은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고명욱위원 과에서 따로 지정해서 합니까?

○고명욱위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세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도하석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장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711페이지에 달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보니까 64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생소하고 해서 이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생소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12명이 이렇게 1년에 2회 정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전체 회원수는 몇 명이며, 각 동 조직이 있는지 아니면 달서구청에만 소속된 조직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협의회비하고 지원금하고 이렇게 서너 가지가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전체 인원수는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도하석위원 12명에 전체적인 그러면 여기 예산이 642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1인당 한 50몇 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법정단체라든지 모든 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에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하석위원 구성은 되어있네요. 그렇지요?

○도하석위원 현재 계획은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몰랐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받았을 때 하시면….

○위원장 강한곤 향후에는 이 위원회는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