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일자리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금 전체적으로 2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 사업은 대구시에서 선정된 행안부의 지역주도형사업입니다.

지금 행안부의 지역주도형사업 자체가 정부의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규모가 다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년월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구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계자료에 의하면 20에서 34세 기준으로 해서 월세 거주 청년 가구수를 대구시 전체적으로 한 5만2,600가구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1만2,191가구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2022년도에 19억의 예산이 내려왔고요. 2023년도에 1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지금 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전부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없고, 그리고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인원은 한 10% 정도 되는 1,221가구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산 대비, 저희 청년은 월세 청년 가구수는 1만2,000가구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내려온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11월에 8월 신청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11월 25일 자로 되었습니다. 신청을 저희가 2,070건 정도를 받았고, 지원 결정은 450가구 정도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만약에 계속해서 지원대상이 늘어난다면 예산은 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법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해서 내려오면 시비가 또 거기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맞추어서 50%가 반영이 될 것이고요. 신청을 해서 지원기준이 되는 데도 받지 못하는 청년은 없을 겁니다. 일단 저희는 대상 청년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지금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금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지원 결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로 지원 결정이 나간 게 11월 25일 날 8월에서 10월까지 신청을 받은 건수가 2,000건 정도 되었고, 거기에서 저희가 소득재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은 447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이 나갔고요. 한 1억8,000정도 지원금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까지, 내년하고 2024년 12월까지 이 지급이 종료되는 사업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있어서 예산은 명시이월로 사업비가 남으면 이월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내시를 받아서 사업비가 충당되고 할 것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소득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447가구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재산은 청년기준하고, 원부모, 원가족 기준이 있습니다. 2개를 같이 보는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청년은 60% 이하, 그리고 원가구는 100% 이하 이렇게 봅니다.

부모 소득하고 독립청년세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소득을 보고요.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보증금이 5,000만 원 넘어간다든지 그리고 보증금 없이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또 안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20만 원씩 월 지원해서 1년 지원하는 것….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안 그래도 내년에 신규로 홍보를 위해서 사업비 홍보비로 한 50만 원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전체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려고…,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청년 창업지원사업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것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그것은 지역주도형 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것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비영리단체기업 이런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이렇게 지역에 비영리기관이나 비영리기업이나 사회적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청년의 창업이나 그러니까 이 사회적경제 쪽으로 청년창업가들을 키우는 그런 쪽에 맞추어진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자꾸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저희가 지금 창업 인프라가 3개가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그러니까 창업인프라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기본경비만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정말로 들어가야 될 기본 경비만…, 통합운영을 한다고 해서 줄어들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금 계약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다른 사업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통합 운영을 지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금 이 상태에서 통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러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군데에 운영에서 센터장 월급이 안 나갑니다. 센터장은 월수당 나가는 게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한 군데서 수당 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하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센터장 임금이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제가 혹시 대답을….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공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 주체가 다르고 또 어떤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군데로 합치면 예를 들면 임대료라든지 또 공간의 활용 면이라든지 합치고 나면 그 공간을 다른 면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 현실적으로 중앙에서 어떤 돈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관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러다 보니 없지 않아 조금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공모하면서 선정되기까지는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어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음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공감은 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이것은 지역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정부사업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관련되는 정책사업 위주로 사업 홍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위한 취업박람회,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그런 사업을 위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은 청년 중심으로 가는 사업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장년입니다. 중장년들이 거의 지금 연령대로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40대, 50대가 태반을 이루고 있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이것은 일자리창출 차원이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 차원이고….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런데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지원팀은 공공근로하고….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러니까 지금 지역일자리창출에 나오는 일자리정책 홍보물은 일자리 공시제라든지, 우리 일자리정책을 전반적으로 공모사업 그리고 구에서 하는 자체적인 사업들 물론 청년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창출사업들이, 공모사업들이 보면 거의 청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사업홍보라든지 예전에 일자리엑스포가 있을 때에는 일자리엑스포 참가를 위한 홍보물들도 저희가 이 예산에서 다 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사업홍보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170만 원….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이것은 같이 합쳐도 예산이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회는 저희 일자리지원과에 정책목표사업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가장 크게 보는 게 지역고용맞춤형 일자리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 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거기를 사업을….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주민특강은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이고요. 주민설명회는 직접적으로 사회적경제 진입을 하기 위한 거기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그런 면에 같이 편성해도 무리가 없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무리 없으면 같이 편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예를 들면 국‧시비라든지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지수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이것은 우리 구청에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청년참여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은 청년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제기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이 예산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가 주중에 야간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이런 공간을 오픈해 주는 여기 오픈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최소비용으로 청년들 참여를 좀 유도해서 하더라도 활동비라든지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801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는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것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저희가 개소를 8월에 하고 실제적으로 준공되고 난 다음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수탁기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소 준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래서 7개월 분 민간위탁금이었고, 지금 올해 예산은 1년, 12개월 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은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1억3,400….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1억3,400이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2억2,700….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것은 지금 여기에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게 201-02, 307-02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개소하고 나서 초기비품들이 들어갔거든요. 그 집기비용이 지금 빠져있어요. 올해는 그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예산액에 그 목이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갭(gap)이 생긴 것인데 실제적으로 민간위탁금은 1억3,400에서 2억5,0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이것은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이것 단가가 저희가….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참여자 행사운영비는…,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아마 취업설명회지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신규 사업이 됩니다. 90만 원 지금 계상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단기일자리가 아닙니까? 3개월. 그래서 3개월인데 3개월하고 최장 하더라도 6개월, 2단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6개월이면 일자리가 끊깁니다.

그래서 이 단기성 일자리참여자들을 조금 더 일자리를 도약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말로 지역의 산업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취업지원을 위한 설명회, 약간 마인드를 업시켜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계별로, 저희가 3단계가 들어가니까 단계별로 그 사람들한테 단기성에서 좀 벗어나서 탈피할 수 있도록 조금 성장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이것을 한번…, 이것은 실무진에서 굉장히 해보고 싶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없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원래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대구형하고 정부형으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거기에는 사업비가 인건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되어서 내려오지, 이런 다음 플랜을 생각하는 지원 사업비는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자체로, 저희 자체사업으로 지금 심화를 위해서 넣은 것이고요. 지금 시에서도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순회를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금 더 특화해서 진짜 단기일자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강사수당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러니까 참여자를 모아야 되지요. 그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참여자가 한 200명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 교육은 사실 임금에서 제외되는,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들은 저희가 세팅을 할 때 그 부분은 임금이 보존되는 것으로 해서 교육시간에 들어갈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인데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한 회원수가 1,752명 정도 되었고요. 방문은 거의 1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한 건당 20원인데 저희가 최초 할 때는 사업비를 100만 원 계상했었고요. 사실 지금 회원수가 저희가 예상 잡기로는 100만 원 정도를 하면 회원수로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된…, 초창기였기 때문에 1,700명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추가되는 회원수는 그렇게 계속해서 과 배수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발송이용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메시지 발송을 하면 20원이 부과가 되는데 그냥 취업정보만 게시를 하면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정보 게시 건으로 한 176건을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으로 또 활용을 하면 굳이 이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발송이용료를 주지 않아도 이용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조금 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려고 저희가 실무선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감소된 것…, 아! 증가된 것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지금 이것이 신청을 저희가 8월에 받았지 않습니까? 8월에 받았으면 올해 지원되는 금액은 7월분부터 지원이, 그 전달부터 신청기점으로 해서 그 전달 것까지 해서 12개월이거든요. 12개월이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8월 신청 건 지출을 8월에서 10월까지 신청한 건이 결정 난 게 447가구고요. 거기에서 8월에 신청한 경우는 7월, 8월, 9월, 10월분해서 4개월분이 나가고, 그리고 또 9월에 신청한 부분은 또 8월, 9월, 10월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신청했다고 한 번에 지원금을 1년 12개월 분 예산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8월에서 10월 신청한 447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지출한 금액이 11월 25일 자로 1억8,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구에 따라서 금액이 20만 원을 다 받을 수 없는 가구들이 있어요. 소득이 높다든지 하면 거기에 또 디테일하게 기준들이 다 달라져서 금액이 삭감되거든요. 최대가 20만 원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금을 주지 못하는 일은 저희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수성구하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구를 대표하는 청년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활동경비를, 그러니까 행사를 하게 되면 단순한 참가가 아닙니다. 이 분들이 포럼을 하게 되어도 포럼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학생들을 모으고 홍보를 하고 주제를,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동보상이거든요. 사실 단순한 참가로 인한 활동보상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다른 데도 지금 청년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조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게 청청기획단에 보면 우리 관내에 계명대와 계명문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내기업,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표 분들이 좀 들어오셨어요. 기업이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또 대학을 우리 계명대나 계명문화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회원으로 35명인데 실제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월정금액이 아닙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교류회라든지 하면 광주에서 오고, 대구시에서 오고, 수성구에서도 오게 되는데 실비보상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도 차비정도 그리고 그 정도의 보상들이기 때문에….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기종이 다르고요. 연식이 다르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토너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노후화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노후된….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컬러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는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임차가 아니고 구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604페이지가?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2024년 8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고맙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해외취업사업비는 307-02인데요. 2개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해외취업캠프는 일본 대상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2019년도 20명으로 시작해서 숫자를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명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명으로 지금 숫자를 줄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K-Move 스쿨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확대를 했느냐 하면 국가를 좀 다양화하고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1년도 시작할 때는 말레이시아 단독이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말레이시아하고 일본, 일본에서도 약간 분야를 웹, 모바일 엔지니어하고 기계 그리고 전자 쪽으로 그렇게 맞추어서 운영 과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여기에 호주를 추가해서 국가를 좀 더 다양화했습니다. 일본 캠프사업비는 인원을 줄이고 해서 1,000만 원을 감하고요. 오히려 K-Move 확대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여기에 올려서 사업을 좀 균형감 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대상자는 해외캠프에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해보니까 2019년부터 결과적으로 일본어 구사인데요. 일상생활용어가 아니고 기업에 들어가서 직접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일본어 수준이 조금되는 친구들을 선정 심사를 합니다. 신청자들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발이 들어가고요.

선발 대상은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해외캠프 같은 경우에는 19세에서 39세 이하 달서구민이나 우리 관내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나 관내 대학교 졸업을 한 경우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Move 같은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로 지역에 거주를 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또 신청 받아서 이것도 심사를 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실제적으로는 지금 캠프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연수과정이 가장 많이 국내교육 과정이 들어가고….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갑니다. 코로나 전에는 갔었습니다. 일본 현지기업도 방문하고 현지맞춤식으로 교육에 들어가고 그런 것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K-Move 같은 경우에도 국외에 가서 하는 연수가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왜냐하면 K-Move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명문화대 사업비가 1인당 비용이 1,100만 원 정도 들고, 영진전문대 일본 사업은 평균내면 기계나 전자 이럴 때 다른데 한 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인당 비용이.

그런데 정부 지원금이 거의 80% 정도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구비 지원금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K-Move는 구비지원금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전체적으로는 지금 계명문화대 같은 경우 말레시아 사업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은…, (자료를 찾고 있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그것은 하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컨소시엄 구성해서 정부지원금 77%, 운영대학에서 14%, 우리 지자체 9%정도 들어갑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숨어있는 예산이 학교로 바로 내려갑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사업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할 때도 대구공전에 오픈을 합니다. 저희 일자리위원회나 실무협의체에 대구공전 다 들어 와있습니다.

거기에 처장님, 산학 관련해서 학생들 취업지원 쪽 이렇게 해서 다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뚜껑을 열어서 사업을 진행해 보면 오히려 영진전문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관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영진전문대라든지 이런 쪽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대구공전도 저희가 많이 활성화하고 싶은데 대학 자체에 어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단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일자리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지원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중에서 최대 규모인 상권르네상스 공모에 올해 우리 구가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사업비 80억으로 두류젊음의 거리 일대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으로 우리 구가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또한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소상공인지원 우수지자체로 우리 구가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쾌거는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경제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서남시장은 상가형 건물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월배시장이나 월배신시장처럼 그런 도로를 끼고 있는 게 아니고 상가형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건물이 2005년도에….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2005년도에….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제가 정정을…, 서남신시장하고 잠깐 혼란이 있었는데 서남시장은 1984년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된 게 1984년이고 시설은 그전부터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도 대구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설현대화사업이 우선적으로 전기나 안전, 안전문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용 고객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을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도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구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8개 구군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그다음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담당 공무원 2명 참석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2명이 참여를….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것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길고양 중성화, 길고양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동에서 주민들이 신청해서 예산 확보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사실 부족하지 않고요. 충분히 가능한데 대구수의사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각 구군마다 다 포획을 해야 되는데, 포획인력이 부족해서 중성화 수술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중성화수술 포획반 우리 달서구만 집중적으로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동물병원에 맡길 수 있도록 그 인부임을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올려놓았는데, 그게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저희 구에는 충분히 민원이 발생하는데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참고로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를 구입한다. 그러면 이렇게 스탠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자산취득비로 분류를 하고요. 시설물 내에 부속품으로 이렇게 천정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CCTV나 이런 부분을 부착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사실 CCTV나 이런 부분이 100%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에 자부담이 10%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부지나 이런 부분은 분담비율에 따라서 소유권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CCTV가 어떻게 보면 계속 부착되고 나중에는 어차피 소모품으로 되고 여기에서 유지관리를 할 때 보수를 하면 상인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쪽으로 다 잡아버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총괄적으로는 상인회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저희는 착한가격업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격이 달서구 평균 미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청결이나 위생 그리고 원산지 표시제 이런 부분에 충족되었을 때 선정을 해서 주는 그런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101개 정도 되는데 그 한정된 그 지정된 거기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것은 위생과하고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지 그리고 그쪽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유로 지원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물론 기업지원 업무가 성서산업단지 관리 주체가 대구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다만, 성서산업단지 안에 청소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만 저희가 청소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 대구시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도로나 이런 부분을 수행해야 되면 재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우리 예산에 포함은 안 되는데, 위원님! 성서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데요.

사실 우리 성서산단에 대구시가 대개조사업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서산단에 특히 우리 성서산업단지에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15개 사업에 한 2,90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 구에서 수행은 안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 하면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각 그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 안 잡혔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성서산업단지에 국가예산, 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기업유치가 그러니까 기업유치가 대구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대구시에서 기업유치사업을 하게 되면 건립부분이 있으면 건립에 대한 인허가 부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그런 지원을 해주고, 컨트롤타워는 대구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군에 다 컨트롤타워 TF팀으로 구성되어있어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니오. 지금 그것은 경제지원과가 중심이 아니고요. 기업지원을 하려고 하면 구군에서의 역할이 건축과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인허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축과가 컨트롤타워를 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각 구마다 지식재산팀을 구성하면서 굉장히 활기차게 기초과학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지금 무너지고 우리 구가 유일하게 그래도 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드론에 대해서 또 신기술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확장해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은 우주과학 쪽으로 방향성을 두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립대학 대구과학관이 있잖아요. 달성군에 대구과학관하고 드론 생산하는 기업 그 기업을 방문하고 체험하고 1박2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캠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참석대상자는 우리 관내 초등학생하고 부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캠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저희가 신기술지원팀이니까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달서반려견놀이터가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덕분에 순조롭게 착공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원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에 산단 재생시설 변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12월말까지 사실은 준공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여름에 원자재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다음에 레미콘이나 이런 부분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공사가 굉장히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사업자의 어떤 재정상황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잠깐 늦어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하루하루 애가 타고 이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달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아시다시피 화물파업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는 레미콘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떤 내부변수가 없으면 계획대로 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장담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는 어느 정도 3월달에는 정상적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입장료 수입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소형 견은 2,000원, 대형 견은 3,000원 그렇게 있습니다. 달서구민에 한해서 30% 감면을 해드리고 있고요. 정확하게 30%는 아닌데 30% 정도 해서 2,000원을 1,500원, 대형 견 2,000원 그렇게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올해 2회,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3회째입니다. 내년에.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저희는 아시다시피 반려인 분들은 사실 개통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만큼 그 분들에 어떤 따르는 그 위에 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욕구가 강해요. 강해서 저희는 이번에 올해 강형욱 이 분은 너무 비싸서 못했고, 이찬종 이 분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연결고리가 잘 되어서 이렇게 행사를 마무리를 잘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반려동물축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또, 비반려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적정으로 증액을 하고, 또 이것이 부족하면 또 한 번 더 저희가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40억이고, 시비가 20억이고, 구비가 20억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영남권에서는 저희만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에서 4개소 중에서 했는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올해는 중성화수술이 8,000만 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 인부임 1,300만 원하고 이게 포함이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길고양이 자체가 보통 우리가 주택가나 이런 쪽에서 자생적으로 번식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길고양이거든요. 길고양이 터전이 골목주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길고양이 터전인데 사람을 위해서 길고양이를 훼손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니 최소한 번식을 억제하고 유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러니까 길고양이가 번식력이 사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정말 길고양이 천국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100%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 파악은 제가….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게 계획을 두고 계획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 길고양이가 1년에 두세 번씩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저도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번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금은 계속….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이것은 화재나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을 때 재해복구하기 위해서고요. 영조물배상 이것은….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보험가입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이것은 재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다치거나 어떤 시설이, 우리 관리하자로 인해서 물적으로 인적으로 피해가 있을 때 그것을 보험에서 해결을 해주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보장해 주는 그런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올해 근로자가요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지역경제활성화포럼은 조찬으로 이렇게 규모 있게 하잖아요. 130명 정도 그렇게 하는데, 기업인 맞춤형 교육은 정말 기업인들이 필요한 교육, 말하자면 실무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교육이면 디지털교육 아니면 일부는 의견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교육을 우리가 편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CEO도 될 수 있고, 임직원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약간 소그룹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교육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나 재해대응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기술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일부는 엑셀이나 그다음에 온라인쇼핑몰처럼 그렇게 구축하는 것, 플랫폼 구축하는 것 이런 것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묶어서 그룹별로 저희가 교육을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필요한 교육 과정별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경영안정자금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요. 저희가 출연금을 2020년도에 2억, 2021년도에 4억의 출연금을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10배수 그러니까 저희가 총 6억을 출연을 하게 되면 60억 원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보증을 해드리는,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요.

부실이 되면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부가적으로 저희 구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시는 분은 당초에는 1년간 이자 2.3%를 보전해 주었습니다. 1년 거치 4년 상환이기 때문에 5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이자 보전에 대한 금액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입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한 250명 정도 혜택을 봤는데요. 이자 지급이다 뿐이니까 저희가 일시에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2020년, 2021년 60억이 소진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대구시에도 지원하는 게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 것이 소진이 많이 덜 되었어요.

그래서 이차보전금이 지난해에 잔액이 좀 많아서 올해 조금 줄여서 하고, 만약에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추경에 또 저희가 편성하는데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닙니다. 처음에는 2.3% 고정이었고 굉장히 상품이 좋았습니다. 했는데 이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지금 5% 정도 이상 되고 있는데요. 다른 신용보다는 저렴한 편이고, 5%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만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대상자는 달서구에 사업체를 두고 있으며 소상공인이면 다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니오. 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해주는 것이고, 지금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000만 원 이내 보증을 해드리는데 그게 은행에서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고 하기 때문에 3,000만 원까지 안 되더라고요. 보통 한 2,000만 원.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 수익사업이라고 접근은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 입장료하고 카페 수입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무료로 하는 데도 많고 저희는 대도시다 보니까 대구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있으니까 최소경비를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만 한 1억 정도 수익사업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연간 1억 정도 수입이….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것은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수용 인원을 120명으로 보고 평일과 주말을 나누어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30% 정도로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처음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1년….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이게 추계할 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공기가 공정회의도 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맞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게 그 중에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5명 정도가 인건비고요. 그게 한 70% 정도 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것은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거의 다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정도는 확보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국비사업을 많이 받았었는데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거의 올해 공사 마무리 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두류젊음의 거리….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통합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대구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니요. 시에서 일정부분은 사실은 상권르네상스사업이 되면 주기로 했었고요. 저희가 최대한 교부세 좀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게 그렇게 100%,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할 때도 2억 정도는 두류젊코센터에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르네상스사업 80억에 대해서 각 사업을 다 올려서 평가받아서 그래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전문가들하고 약간 고도화 작업을 합니다. 할 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니요. 두류젊코센터는 시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니요. 이 부분은 사실 두류젊코센터는 저희가 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두류젊코센터는 건립을 해야 되겠다싶어서 대구시 시설현대화사업에 정말 엄청나게 어필을 해서 사실은 확보된 그런 사업이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구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은 되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시비 확보가 그때 당시로는 르네상스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아닙니다.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르네상스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일부가 내려왔습니다. 예산 일부가 내려왔고, 확정된 이후에 더 추가해서 저희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확약서를 받아놓았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것은 달서구에서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여러 가지 시상금이 있어서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지식재산센터하고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1,000만 원 증액은 청년드론 전문인력 양성프로젝트 그 교육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구 청년참여예산에서 이렇게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청년부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아까 그것은 드론경연대회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 부분은 우주과학 가족캠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청소행정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안이 결정이 되었던 부분이고, 내년도 지출을 할 때 다른 기업보다 한 10%정도 비싼 부분들은 저희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을 저희가 2021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앱 사용료가 월 20만 원이었고, 올해 그 업체가 행안부에 혁신사례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는 저희가 무상으로 그 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승부분이 조금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이터 용량이 5기가(GB)밖에 안 되어서 저희가 단속했던 영상이라든지, 찍었던 영상을 보내거나 받아서 볼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 용량을 증설하면서 요금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금제 변경을 해서 조금 상향된 요금제로 해서 데이터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에 효율성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기업의 회계처럼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청소분야 같은 경우에는 수입대비 지출을 했을 때에 같은 비율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에 지금 의자 하나 버릴 때 5,000원 하는 것을 1만5,000원을 주고 버려야 되는데 아니면 종량제봉투 10ℓ짜리를 290원 주고 사는 것을 1,000원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해야 될 어떤 행정의 공공성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내는 수수료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행위를 다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대형 폐기물 주민들이 버리는 수수료라든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에 공통된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경기가 좀 어렵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후에 다른 구군하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대형 폐기물은 두 군데입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가져가서 목재 그다음에 플라스틱류, 불연성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목재는 목재하는 사설업체로 들어가고, 플라스틱도 플라스틱 처리하는 업체로 들어가고, 불연성은 저희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아닙니다. 생산자책임제로 해서 요즘 주민들이 대부분 큰 가전제품은 새로 구입하거나 할 때 업체에서 다 가져갑니다. 큰 가전들 이외에 소형폐가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소형폐가전들을 모아놓으면 또 조합에서 전체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생산자부담원칙은 지금 현재는 되는데, 이 부분은 포함된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버려져 있어서 치울 수 없는 부분들은 대형폐기물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내년에 구입할 계획인 차는 생활폐기물차량 3대는 2006년식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차량은 2009년식이고요. 저희 청소차량들은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보통 50㎞를 타기 때문에, 또 주행거리는 제가 정확하게 차량별로는 알 수 없지만 일반 행정차량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바꿔야 될 이유가 2006년식 경유차량은 5등급 차량이라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식 음식물차량도 CNG차량인데 CNG차량은 CNG용기 내압용기 내구연한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되면 또 끝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그 아래쪽 항목에 청소 취약지 스마트 관리 시스템 운영이 올해 300만 원 잡혀있었는데, 내년에는 150만 원만해도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것이 줄었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보통 봄, 가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봄철하고 가을철에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크게 하는 것은 봄, 가을에 저희가 주로하고, 중간중간에 또 필요할 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일단은 각 동별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봄철에….

○청소과장 황윤섭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각 동별로 각급 단체에서 봄맞이행사하고 그리고 가을철에 낙엽행사하고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청소과장 황윤섭 낚엽행사 이것은 아니고요. 각 동별로 낚엽이 떨어지면 각 동별로 통장님들이나 단체에서 모여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청소과장 황윤섭 봄, 가을도 과에서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취약지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물품을 지원해서 각 동에서 각급 단체회원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해서 봄맞이 환경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름철에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정비라든지 가을철에 은행이나 낚엽이 있을 때 정비라든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제가 알기로는 낚시인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청소과장 황윤섭 그 낚시인들이 일반사람들 인식에 낚시터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인식이 있고 하니까 그런 인식개선 차원에서 낚시동호회에서 아마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국토대청결을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청소과장 황윤섭 청소업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자치구에 고유업무입니다. 그 중에서 특정시기에 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청소를 해야 될 시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맞이 대청소라든지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고 나서 뒷정리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청소과장 황윤섭 편성목, 편성과목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에서 각 구군에 청소행정을 평가할 때 국토대청결을 어떻게 하는지, 예산을 얼마 편성하는지도 평가의 항목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예산 과목도 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예산과목부분은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고양이 맞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작년에 저희가 수거를 총 658건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519건 수거를 했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지금 현재 로드킬 수거를, 신고 들어와서 수거를 한 동별 실적이 되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된다면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그 대행업체 평가는 1년 동안 이 대행업체가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행제안서 평가는 내년도에 대행업체가 만료가 되면 새로운 업체를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수당입니다.

그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원순환 마을리더 사업은 내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사실 쓰레기 올바로 버리기라든지,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마을의 어떤 리더로 잡아서 교육을 해서 이 분들이 경로당이든 아파트 부녀회든 이런 데를 찾아가서 쓰레기를 올바로 버리는 부분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 새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 이런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집할 겁니다. 지금 사람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과장 황윤섭 통장님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가능하고 또 그 외에 동별로 지금 청결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렇게 통해서 모집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