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즐거운 한 해 마무리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344쪽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기정액은 5,000만 원인데 1억3,800만 원…….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344쪽……?
○박왕규위원 344쪽 맨 밑에 307-01.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박왕규위원 8,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정신 질환자로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의 수입과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 응급이라든지 행정 입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간이 지나서 정신 질환자 중에서 통원 치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이라든지 행정 입원은 국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응급 환자만 전액 국비로 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이 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퇴원한 후에 통원 치료를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정신 질환자가 급격히 늘었다고 봐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현재는 코로나19도 있지만 관련 센터가 새로 또 생긴 게 있거든요. 예전에 없었던 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일곱 개의 병상이 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없었던 180명 이상 정도의 정신 질환자가 늘었고요. 코로나19 등으로 정신 질환자가 늘었지 않나…, 병상이 늘었고 그런 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강증진과)
(별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7쪽에 보면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에서 1억1,2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둘째아가 100만 원이고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200만 원이잖아요. 첫째 아이는 축하금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올해 대구시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시작한 첫만남 이용권이 전체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부분으로, 차등해서 둘째부터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첫만남 꾸러미 200만 원 있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부터 200만 원,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했던 사업이었고요. 추가로 대구시에서 둘째 이상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1억1,200에 대한 증액분은 둘째아에 대한 겁니까, 셋째아에 대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기존에 대구시에서 편성할 때 긴축 재정으로 적게 편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구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한 부분인데, 첫째·셋째 같이 포함해서…….
○부위원장 정순옥 시비 70%가 추가된 금액이죠? 구비가 30%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데 사실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단순한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출생됐을 때 사후 교육이나 이런 문제들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힐 수 있거든요. 내년에 집에서 0세 아이를 돌보면 양육 수당이 70만 원이 나옵니다. 3세 아이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대세로 가냐면, 선진국에서는 24개월 미만 아이들을 집에서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어서 어린이집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사실 저출생이다 보니 부모들의 양육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같이 해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축하금을 주겠다, 둘 째 낳으면 100만 원 주겠다, 이건 기본적인 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응급으로 차 한 대 사라, 기름 두세 번 넣어 줄게, 이런 정도의 정책 같거든요. 제가 엄마라도 정책 자체가 출생률을 높이는 것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100만 원, 200만 원 받겠다고, 추후에 드는 돈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만이라도, 육아정책연구소에 보면 양육 수당이 아동 발달에 있어서 도움은 된다고 해요. 이미 출생한 아이에게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표면적으로 출생 축하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출생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백만 원의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보다는 근본적으로 왜 출생이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서 출생률을 높이는 데 효율적인 지원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70% 지급된다 하더라도 1억1,200만 원이 둘째아나 셋째아한테 출산 축하금으로 지출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직접적인 현금 제도보다 실질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한 번 더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저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출산 축하금을 드린다는 건 출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이것 자체가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은 사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출생을 높이는 다양한 사전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저 역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항상 성서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성서보건지소)
(별책)
이상으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78쪽에 보시면 “임기제(의사) 등” 기본급이 있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부위원장 정순옥 소장님과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공보의라 그러죠?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공보의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정식 진료 의사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의사 선생님이 몇 분 근무하세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저 말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보면 연차 유급 수당에 네 명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연차라는 건 햇수가 지나면 한 개씩 늘고 그러잖아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부위원장 정순옥 연차를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집에서 쉬겠다 해서 연차를 다 쓰는 경우는 그냥 개인이 결정하는 거죠?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연차를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렇죠.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부위원장 정순옥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연차가 유급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 맞죠?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부위원장 정순옥 네 명 기준으로 해서 52만6,000원을 산정해 놓으셨는데, 연차를 쓰지 않을 경우에 하루에 13만1,500원입니까? 네 명 기준으로 하면 13만1,500원이 나오거든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
○부위원장 정순옥 아니, 그냥 52만6,000원을 나누기 4 했어요. 네 명을 잡아 놓으셨길래.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부위원장 정순옥 3번 공무직에 있거든요.
(윤경식 성서보건지소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궁금한 건, 직원들한테 내년에 연차를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습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연차는 다 플러스돼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궁금한 건, 네 명을 기준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직원분이 딱 네 명이신가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공무직 직원은 네 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딱 네 분이에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공무직 네 명 맞습니다.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고.
○부위원장 정순옥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네 분이 딱 한 번 유급 휴가를 간다는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셨나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연차를 더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에 대한 금액을 맞춰 주는 거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은 그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문제가 없고 안 쓸 경우에 유급 수당으로 나가는 건데, 하루분에 대한 걸 산정해 놓으셨거든요. 이틀을 안 놀면 어떻게 돼요,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윤경식 성서보건지소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위원장 박종길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이십니까? 나오셔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진연 건강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건강관리팀장 최진연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팀장 최진연입니다. 정규직 공무원들도 1년에 연차 수당을 10개, 20개, 쓸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공무직분들도 1년에 몇 개 쓸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휴가를 안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직 선생님들도 똑같은 이치고, 휴가를 안 썼을 때 다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짤 때는 그렇게 짜고, 안에서 휴가를 몇 개 쓴다면 예산이 조금 남겠죠. 그러면 추경 할 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짭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이걸 보고 궁금했던 건, 연차라는 건 일률적이지도 않고 강제 사항은 아니잖아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거나 일이 있을 때 근무를 안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네 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나는 특별히 근무를 안 할 일이 없어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한두 명이라도 더 추가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건강관리팀장 최진연 휴가를 안 쓴다고 생각하고 그걸 다 돈으로 받을 걸 생각하고 예산을 짭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최진연 건강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
|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마규봉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윤경식 |
| 건강관리팀장 | 최진연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