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93회 제2차 정례회는 2022년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3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추경 편성 배경 및 추경 편성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2022년 올 한 해 동안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복지정책과)
(별책)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사업비 잔액에 따른 감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도 제일 많은데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라든지 원만하게 못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여비라든지 의외로 많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주로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올해까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출장을 자제한 편입니다.
○박정환위원 저희도 8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꼭 해야 될 업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많이 완화되고 있으니까 2023년에는 출장을 통하든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256페이지에 기본경비 202-02 월액여비에 복지사업 업무추진여비가 8,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원래 예산 편성을 1억1,616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2,816만 원을 집행을 하고 결과적으로 잔액이 8,800만 원 남았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현재 24% 정도 집행했는데…….
○위원장 박종길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2020년도에는 6,7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작년은 4,7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올초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위원장 박종길 혹시 2023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해 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정상화…….
○위원장 박종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8,800만 원을 감액한 상태에서 또 다시 2022년도와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공무원 여비 규정 범위 내에서 상시 출장자에게…….
○위원장 박종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될 금액을 예상해서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보통 맥시멈으로 잡고 하는데, 출장 횟수는 그것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올해가 유독 적은 편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만큼 편성해야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 3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감액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에는 70% 이상 소비를 했거든요. 6,7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위원장 박종길 2021년도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2021년도에는 4,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해마다 절반도 집행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해야죠. 2023년도에도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놨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출장비는 말씀드렸다시피 맥시멈으로 하고 14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는데, 사실 출장을 가는 직원도 있고 못 가는 직원도 있는데…….
○위원장 박종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두면 정말 필요할 때 써야 할 예산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추후에 저희가 또…….
○위원장 박종길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히 고려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제가 잠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 지침 기준 정원에 의해서 시간을 곱해서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을 1회, 2회, 3회 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전적으로 삭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간 과정에서라도 삭감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인원 규정에 따라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건 결과적으로 2,816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다른 구청이나 시나 이런 데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많이 다닌다는데 우리는 안 다닌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윤영호 일부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에 의해 편성하고 중간 과정에서 집행 못 한 것은 즉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저희 어르신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67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구비로 6,000만 원 감액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예.
○박왕규위원 이해 안 되는 게, 사업 내용이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구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을 추가한다는 게 뭐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1에서 15 구간으로 나누어서 원래 국비 사업으로 47시간부터 480시간까지 하는데, 한 달 치면 20일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부족한 시간을 추가 시비 일부 지원하고, 여기는 구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또 있거든요. 시간은 20시간에서 120시간까지 하는데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저희도 무한정 다 지급을 하지는 못하고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선정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가족의 사망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탈시설 장애인이나 최중증 장애인 등이 있을 경우에 이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지원을 했고 6,000만 원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인이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그런 건 아니고요. 국비 사업이랑 시비 추가 지원 사업이랑 구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 중복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국·시비 사업으로 추가 지원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 금년에는 신청 대상 인원이 적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원래 예산보다 반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아서 웬일인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행복나눔과가 한 해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행복나눔과)
(별책)
이상과 같이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긴급복지지원 생활 보호 지원비 사업 등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 횟수 감소 등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비효율적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쪽에 대학생 다문화멘토링 봉사 활동 경비가…, 지금 130명 하지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160명·160명.
○황국주위원 내년 예산에도 160명 잡아 놨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황국주위원 그전에는 130명 했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올해부터 160명, 작년에 130명.
○황국주위원 위드코로나지만 올해도 대학생들이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원 확충이 참 어렵지 싶은데, 160명을 잘 채우고 잘 준비하셔서 감액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160명은 어쨌든 1 대 1 매칭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고, 올해 감액된 사유는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방문이 불가하여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 KBS 나눔국민대상에서 희망멘토링 분야에서 수상하였고 대학생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연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국주위원 예. 인센티브를 좀 드리더라도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274쪽에 자원 봉사자 및 재능 봉사자 실비 보상금 38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자원봉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재능 나눔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분들이 어떤 재능을 나누고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코로나 때 차량에 대해서 찾아오는 방역은 달노복 주차장에서 했고, 어린이집에 방역을 해 달라는 업체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하는 봉사,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어린이집에 나가는 봉사는 기초 마술이라든지 동화구연이라든지 한국 무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동화구연이나 한국 무용을…….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자원봉사, 재능 기부를 할 때 실비를…….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자격을 구분할 때는 무용을 전공했거나 동화구연 자격증을 소지…….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당연히 그런 게 있는 분이 가야 되죠.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하다가 코로나 장기화로 중단이 돼서 감액을 했다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작년 연초에는 방문이 불가능해서…, 복지관은 무료 급식도 7월 1일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기는 다른 과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못 했다고 보고, 우리가 주로 했는 게 방역 차량, 이런 사업을 자원봉사로 많이 했죠.
○부위원장 정순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시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몇 년 전에 어린이집에 ‘동화 할머니’라고 오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할머니에 대한 친숙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할머니들이 오셔서 동화구연을 하실 때 일반적인 할머니들 사투리나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셔서, 아이들이 표준어를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성과, 네 개 수상 축하드리고요.
274쪽에 보면 휴먼네트워크 사업 운영에 2,496만 원, 이렇게 많이 경감이 되었는데 봉사 활동 학생 수가 적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1월에서 6월 사이에 대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방문을 못 가서 생긴 미지급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장호섭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더 적어졌습니까, 늘어났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숫자가 130명에서 160명으로 늘어났죠.
○장호섭위원 예산액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숫자에 따라 하기 때문에 예산액도 늘어나죠. 30명·30명, 60명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죠.
○장호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아까 황국주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160·160, 320명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
|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윤영호 |
| 복지정책과장 | 이상희 |
| 어르신장애인과장 | 류근현 |
| 행복나눔과장 | 김해숙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첨부자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