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미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지혜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지은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이숙희 보건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희망나눔통합센터 이게 원래 올해 개소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맞습니다.
○남현주위원 늦어진 이유가 도시가스 때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계획은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현재 아파트가 1991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여서 30년이 넘었습니다. 설계 도면 같은 게 지금은 전산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수기 작업으로 했는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하에 땅을 파 보니까 도시가스 배관, 정화조 관들이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게 생기고 변화가 돼서 그 사항들을 다시 재설계하고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기간이 4개월 정도 연장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내년 4월에는 완전히 다 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안 그래도 4월에 하니 6월에 하니 이런 말이 들리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왜 연말에 안 하냐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기간 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현주위원 착오 없이 내년 4월에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7쪽에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자살 예방,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데요. 525쪽 보면 자살 유족 지원 사업은 처음 계획 잡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금년도 하반기 때 추가로 지원된 사업으로서 내시가 내려왔고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자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유족도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법률 지원, 필요하다면 생계비 지원, 또 필요하다면 거주비 지원을 잠시 동안이라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우리 구에서 자살 시도를 한…, 전년도나 올해나 통계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우리 달서구에 전년 기준으로 13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130명 정도가 시도했다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사망했다는…….
○황국주위원 4,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자살 유족한테 130명 같으면…, 현금으로 지급도 가능합니까,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유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취약계층이라면 장제비가 지원되겠지만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된 게 없고, 이것 외에 대상자에 따라서 사회 복지 쪽으로 장제비라든지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렇게 많은 분이 자살하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살해서 유족을 지원하는 사업보다도 사전에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에게 자살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를 정상적으로 운영 못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사업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못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상적으로 된 건 하나도 없겠네요? 특히 물리치료실, 한방 외래 진료, 다 그렇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박정환위원 3차 추경에는 삭감된 게 많으시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삭감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삭감된 내용이 많던데, 작년에 암 환자 가발비에 대해서 예산 2,000만 원 책정했잖아요. 3차 추경에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던데 특별히 홍보가 덜된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위원님 말씀처럼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가발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그분들이 야외 활동 자체를 자제하다 보니까 계상했던 내용보다 줄었고, 앞으로 추세가 나아진다면, 탈모 증상이 있는 대상자는 많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숫자가 늘지 않겠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당초에는 2,000만 원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박정환위원 올해는 1,000만 원 되어 있던데, 삭감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혹시 싶어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여서 알뜰하게 하고, 좀 더 는다면 암 환자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특별히 홍보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기존 암 환자를 보면 신청할 때마다 안내를 하고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을 통해서 문자라든지…, 특히 암 관련은 홍보단을 구성해서 각 동별로 1명씩 해서 23명의 홍보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예방 차원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문자를 보내고, 필요하면 전화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는데,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런 외부 활동들이 위축돼서 그런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삭감하더라도 지장은 없겠습니까? 내년 초부터는 실내 마스크도 벗을 상황이고 대외 활동이 많을 텐데, 1,000만 원을 삭감했길래 의아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제 욕심에는 넣고 싶지만 구정이라든지 의회의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1,000만 원으로 일단 시행해 보고, 혹시 예산을 충분히 쓴다면 다시 의회에 와서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필요한 만큼 시기에 따라서 증액할 수 있도록…….
○박정환위원 지금 한방 진료는 안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지금 일부 업무, 보건증 업무 관련해서는 재개했는데 보건증 외에 검사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료 관련 업무는 현재 못 하고 있지만 내년에 상황이 나아진다면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전면적으로 개방하려고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3차 추경과 비교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늘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보수비 이런 데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특히 디지털 영상 촬영비, 보수비, 이런 건 아예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2,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예산 편성을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측 못 하는 상황은 있었지만 내년에 조금 더 나아진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9쪽에 보시면 부대비로 2억5,100만 원이 지출되는데, 사실 지자체 중에서 달서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구인데, 이게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장호섭위원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401-01 시설비에 2억5,170만 원 편성된 것에 대해 말씀하신 걸로…….
○장호섭위원 예. 이게 지금 신설인데.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아까도 현황판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이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전반적인 실내 공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이 속에 각 층별로 다 포함을 시켜 놨는데…, 최대한 아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내용들을 줄인다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530페이지 감염병 긴급 대응에서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8억1,000 이상이 늘어났는데, 전년도에도 코로나라든지 모든 인건비가 투입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또 내년 예산에 더 늘어난 이유가 뭔지?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작년 연초에 발생했던…, 금년까지 합하면 제7차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는데 시기·장소에 따라서 변동의 폭이 너무 심하고…,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간제라든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해서 금액이 조금 줄었지만 사실 현재 직원들과 기간제 인원 51명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최소한 줄이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면…, 예산은 6개월로 잡아 놨지만 총 50명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줄인다든지, 더 확대된다면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원래 현재 기준으로 50명을 잡았고, 내년도에 변수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보건과에서 코로나라든지 모든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 인건비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면 최저로 책정하셔서 살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517쪽에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자살 위기자가 달서구에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자살 예방 정신 건강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부위원장 정순옥 자살 시도자나…, 개입을 해서 지원한 예산이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관련 사업이 중요하니까 별도 사업으로 떼어 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지만 전화도 수시로 오고 상담을 받고 있고, 그런 걸 병원과 연계시켜서 치료하고, 내부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심리상담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배치해서 그런 분들이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여기서 자살 예방 교육이나 홍보는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자살 예방 관련 업무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별로 별도의 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정신건강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지원비는 구비·시비·국비를 지원하지만 자살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심지어 아까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업무를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해서 자살 유족까지 포함시켜서 예방할 수 있도록 내년에 확대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관련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를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시에 올려서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자살 시도자나 위기자들은…, 조금 전에 발굴하신다 그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말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적절치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 사람들이 “나 자살하겠습니다.”라고 자진 신고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보자나 신고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발견되는 건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하던가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자살 예방 관련해서 보통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전화가 오면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이분이 마음적으로 우울하구나, 그런 걸 캐치해서 그분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고, 사전 예방이 중요해서 그런 것 위주로…,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게 발생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입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고,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청소년들이라든지 청년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살 시도가 많은데, 현재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정말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자살 시도 예방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신 건강 문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런 사업이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사실 자살은 타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사회 현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오는 빈부 격차, 그리고 한국의 극심한 경쟁,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자살 유족 지원 사업이 처음 생긴 건데, 참 환영합니다. 정말 늦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자살률 수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주위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것이 어떤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에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정신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515페이지에 정신건강 심의 및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수당을 보면 첫 번째는 정신 질환 가족이 한 명 포함되어 있는 여덟 명이 있고, 그다음에는 정신 질환 가족이 빠진 일곱 명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정신 질환 가족을 처음에는 참석시키고 그다음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계속 병원에 있다면 병원에 둬야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사항 속에 포함시키면 연광성이 있다 보니까 심사에는 빠졌지만, 심의는 그것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인 정신 건강 관련해서 특수한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그 속에는 유족 대표로서 들어가서 당당히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과 심사위원의 차이에 의해서 유족들이 빠졌습니다.
○박왕규위원 달서구에 정신 질환자들이 입원해 있다는 뜻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박왕규위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연장 치료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달서구에 연계된 정신병원이 몇 군데나 있고 몇 명쯤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정신병원은 23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의원을 빼면 6개소가 정신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은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시기가 정해지면 몇 년도 기준으로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보통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몇 명쯤 되는지 파악돼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닌데?
(마규봉 보건행정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그러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524페이지 보면 결핵 역학 조사가 나옵니다. 소집단 결핵 환자 발생 시 접촉자 검진을 위한 흉부X선 검진비 및 객담 검진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소집단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했다는 말이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소집단이면 주로 어떤 계통의 소집단에서 발생한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현장을 보면 크지 않고 조그마한 주간복지센터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를 소집단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하고 대한결핵협회가 주관이 돼서 현장에 찾아가서 필요한 곳에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그마한 집단들, 노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는 걸 소집단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발생자는 좀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환자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2021년도를 확인해 보니까 168명인가 발생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재가와상노인…, “재가와상노인”의 뜻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와상, 누워 있는….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데…….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531페이지 감염병 긴급 대응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2억7,320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예.
○위원장 박종길 100% 구비죠?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난해에 비해서는 4,786만 원이 감액되기는 했는데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선별진료소 운영 등 업무가 좀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중에서 사무용 가구 및 PC 임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사항인데 재난안전과의 재난지원안전기금으로 일부 쓴 것도 있고요. 비용 자체가 현재 기준으로 50명 정도의 인력을 기준으로 잡아서 편성했던 것이라서 상황 변동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위원장 박종길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봐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생각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내년에도 편성 기준을 6월까지로 잡고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제7차 유행인데 혹시 8차는 없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7차까지 하는 과정을 봤을 때 나아졌다가 갑자기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기준들을 적절히 잡아서 6개월을 잡고 편성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난해 예산과 별 차이가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면 100% 구비로 편성돼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상황이 당연히 좋아질 거라는 바람이 있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도 있어서…, 삼사 월 이후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하절기 예방접종…, 조금씩 나아지고 그게 확정된다면 우선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 업무에 평소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강증진과)
(별책)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강증진과에서 요구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을 듣고 달서구 주민의 행복한 삶이 우리 과장님 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이를 낳고 싶고 갖고 싶은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참 불행한 현실이잖아요. 신규 예산으로 2억 정도 더 편성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시술비 신청은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은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시면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그 외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방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신청 기준일로 해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가 유지돼야 하고 달서구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여야 한다는데,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사실혼 관계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렇게 되면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부부가 건강보험에 가입돼야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수급자도 지원 가능하고,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지금 현재는 모든 대상자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비용이 많다고 들었는데 횟수는 달서구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해서, 2인 가구일 경우에 월 수입이 600만 원 정도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하게 돼 있었고 횟수는 21회 정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내년에 편성된 예산에 대구시 자체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는 이 대상자 외에 탈락한 모든 대상자를 지원하게 돼 있고, 횟수도 21회 초과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신선 배아가 최대 9회, 동결 배아는 최대 7회, 인공 수정이 최대 5회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현재 달서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정부 지원 사업은 그렇게 정해져서 기존까지는 그렇게 운영해 왔었고, 내년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대구시에서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힘든 상황이고, 특히 우리 달서구에도 출생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현재 지원 사업으로 축하금이라든지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출산 지원 정책이라든지 아주 좋은 정책이 달서구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정책들이 이름만 있고 무실한 경우가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비용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사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흙을 만나야 싹이 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특히 출생률에 관해, 이 중요한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 비용이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된다고 들었고, 비용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들이 불행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이 예산들이 헛되지 않고 정말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정책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552쪽에 보면 치매에 대한 게 있네요, 307-05.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치매 치료 관리비…….
○남현주위원 예. 달서구에 치매를 관리하는 센터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남현주위원 달서구에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치매에 걸리면 영세민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다 해당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를 관리하기보다는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만성화로 진행되는 부분을 늦추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고요.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에 경증 치매 노인은 기억학교라고 달서구에 세 개의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하면 그쪽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요. 소득 기준이랑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치매인지 아닌지…, 깜빡깜빡하는 사람들이 가려면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는지, 가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치매가 의심된다고 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방문하시면 기본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의심 소견이 있으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감별 검사를 위한 기관으로 의뢰를 하고, 거기서 확진받으면 그 이후에 치매에 필요한 치매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조호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안내해 드리고, 아니면 병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안심센터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르신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인지 재활 프로그램이나 치매 가족들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기적으로 바뀌어 가면서 운영되고 있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치매 의심 환자들은 연락을 해서 절차를 밟으면 갈 수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 보건 사업에 전년도에 비해서 18억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큰 이유는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출생아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편성하는 과정에서 출생 축하금 지원에서도 줄였고, 예방접종 등 모든 사업에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최홍린위원 그 금액이 되게 커서…, 보니까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한 1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대구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기존의 출산 축하금이 다자녀 가정 지원에서 둘째·셋째까지 지원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하면서 전환해서 폐기됐던 사업입니다. 24개월 동안 지원받는 부분에서 아직 남은 부분을 지원받는 부분이어서 실제적으로는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최홍린위원 편성돼 있는 금액은 그럼 남는 금액으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둘째 같은 경우에 5만 원씩 24개월, 이렇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24개월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대상자가 있어서 그 대상자에 대해 편성한 건입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출산 축하금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전체적으로 기존보다 지원이 늘어났지만 사업 자체가 변경되면서 그 부분은 감액된 걸로 표시가 됐습니다.
○최홍린위원 출산 장려금이랑 출산 축하금 둘 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출산 축하금은 올해부터 늘어난 사업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최홍린위원 장려금은 없어지는 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최홍린위원 출산 축하금은 줄어드는 이유가 신생아 수 때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감소된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러면 전년도에는 다 쓰셨나, 불용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렇게 된 거면 작년에 편성이 너무 크게 된 거니까 신생아 수를 제대로 추정을 못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출산 축하금 같은 경우도 많이 줄긴 줄었잖아요. 내년도 신생아 수를 그 정도로 추정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자 보건 사업이 중요한 만큼 신생아들도 잘 신경 써서 더 많이 편성돼야 하는데 계속 줄기만 하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물리치료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박정환위원 올 한 해 동안은 어땠습니까? 1,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2023년도에는 또 60만 원만 증액됐더라고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됐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완화되면 많이 올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물리치료실 운영비 안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그 부분은 기존에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박정환위원 재고가 그대로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올해 준비했던 소모품 재고가 그대로 있어서 내년에 크게 증액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해되네요. 내년부터 완화가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실 것 같아서, 제가 물리치료실에 한번 방문해 봤기 때문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염려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출산과 관련해서 550페이지에 출산 지원 사업 중 301-03 일반보전금·사회보장적수혜금이 2억5,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구비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위원장 박종길 아까 최홍린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어쨌든 출산 축하금이 1억9,000만 원 편성되었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위원장 박종길 지난해에는 2억6,500만 원 편성된 것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7,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
○위원장 박종길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 말이 맞고요. 올해는 1억9,000이 편성되었고 지난해에는 2억6,500이 편성되어서 어쨌든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위원장 박종길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셋째 아이부터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출생아 수가 그렇게 많이 감소했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특히 셋째 이상은 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말 심각하다고 보이거든요. 무슨 대책이 없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도 답답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 노력만으로는…, 얼마 정도의 지원금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결혼 자체가 늦어지고 있고,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에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 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관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가능한 한 빨리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 성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성서보건지소)
(별책)
이상으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정순옥 부위원장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22개 항목 5억317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세출예산 22개 항목, 5억317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용 중 자구 정리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
|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마규봉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윤경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첨부자료】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